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4개 동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18억 6,783만원에서 7,686만 2천원이 감액된 17억 9,09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비의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원에서 2,678만 9천원이 감액된 7,321만 1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저소득 무료암 검진사업비 1,213만원에서 1,408만 8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공사비로 1,750만원으로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장비 구입을 위한 2천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중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 8,484만 1천원에서 3,347만 2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비의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백신 구입비를 3,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대 1,031만 4천원에서 75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심필수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국비 시비 합해서 가족계획협회나 관내 병원이나 본인이 자율적으로 검진이 가능한 의원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심필수위원
어쨌든 할 경우는 과천시 관내 병의원에서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관내 병원에서도 하고 복지부에서 지정한 건강관리협회나 이런 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암검사 하라고 안내장을 보내면서 검사받을 병의원을 두세 군데 열거를 하고 본인 편리한 장소에 가서 하라 이런 식입니까? 예를 들면 서울 삼성동에 있는 전문 검사센터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겠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서울도 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금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의료급여대상자가 118명, 건강보험 대상자가 1,379 건입니다.
심필수위원
결국은 건이 명이 되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왜냐하면 이것이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위암 몇 건 자궁암 몇 건 유방암 몇 건 이렇게.
심필수위원
한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위암검사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암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폐암은 다섯 개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건수를 잡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그동안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보다 소장님이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암은 검사를 통해서 조기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을 건전하게 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장이 역점을 두고 할 것이 질병예방교육에 더 신경을 쓰시고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물론 이것은 이것대로 중요하겠습니다마는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77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가 거의 대부분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유사시에 전염병 발생이나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를 쓰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올해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의료및 구료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이 증액되었는데 올해도 백신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가로 접종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이경수위원
계속 무료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들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약품을 충분히 확보해서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은 과거 이삼 십 년 전과 달라서 지구 온난화라 하는데 겨울에도 옛날처럼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하지 않으니까 겨울에도 모기들이 많거든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파트 전화단자함 그 안과 지하실 그쪽 밖보다 따뜻한 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왜냐하면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각 동장들이 하든지 해서 대대적인 방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조사를 실시해서 모기퇴치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아이들 치아 관리에 바람직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가셨는데 결국은 과목변경 때문에 그런지 공사가 늦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우선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되면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공중보건의가 미리 요청해서 봄에 파견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가을에 늦게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견과 개소 시기와 별 차이가 없어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좀더 빨리 해서 아이들 치아를 관리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12월에 관리를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청계초등학교 학생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관내 다 할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전체 다 지만 학교 구강보건실은 청계초등학교 학생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다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운영해 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일단 운영해 보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관내 학교 학부모들이 시에서 바람직한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 동시에 안되다 보니까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학교는 원어민 교사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사 제도도 마찬가지이고 과거에 정보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빨리 시의 혜택을 누리는 학교와 늦게 하는 학교가 4, 5년 편차가 나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이 확신이 서고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학교에도 확대실시해서 동일한 혜택을 관내 어린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설치 이전에 초등학교에 설치 의사를 물었을 때 장소가 없다는 답을 받았는데 청계초등학교 한 곳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재건축문제로 과천이나 문원초등학교도 교실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 예방 백신 접종을 금년에 몇 명에게 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4,500명 정도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 효과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심리적인 효과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저하고 소장님이 한 시간 이상 논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고 결국 일반 감기였든 유행성 독감이었든 결국 그것을 안 걸리려면 평소에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생활이라든가 어떤 음식이나 생활습관이나 식사가 필요한데 제가 거듭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병예방교육쪽에 더 신경을 쓰고 예산 확보를 하고 적극 활동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적극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권혁구입니다. 200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7,979만 9천원이 감액된 23억 2,854만 9천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전기 및 지역난방요금 5,792만 4천원, 문화강좌 운영수당 3,336만원, 어학실 및 분관시설 입찰잔액 2,201만 2천원, 청소 버스 용역 입찰잔액 2,126만 2천원, 과학탐구교실 재료 구입비 1,801만 2천원, 과학전시물 입찰잔액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정보과학도서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이 많이 줄었는데 지역난방은 1억 1,600에서 8,300으로 3,300이 감액이 되었는데 많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난방요금을 계산할 때 난방시설을 많이 쓰는 계절과 쓰지 않는 계절을 편차를 두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 5, 6월은 화장실이나 식당은 온수를 씁니다. 9개월 정도는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3개월은 편차를 두었어야 되는데 편차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예산이 거의 고정비율인데 20%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하면 차기에는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글쓰기 교실이 당초 672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업이 안된 것인가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무조건 계획된 대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운영하지 않고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계획이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70% 미만인 경우는 폐강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글쓰기 교실은 저학년은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고학년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적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내년에 이 사업은 없어졌나요?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한번 시도해 보고 내년에도 그렇다면 이것은 없애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사업이 없어졌다면 할 수 없지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세웠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홍보도 사실 필요한데 그런 측면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파악해서 기왕에 세운 사업들은 단 몇 명이 신청을 했든 간에 알차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심필수위원
정보과학도서관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평소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보과학도서관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부터는 정보과학도서관이 앞으로 많이 발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을 가보면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식당이 2층에 있다든가 또는 현재 도서관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일반 열람실이 제대로 구비가 안되어 있다든가 또 층간에 구멍을 뚫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감을 준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마만큼 공간활용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장님은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는 기대가 큽니다. 뭔가 희망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서관의 기능 중에서 가장 큰 기능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장 큰 기능이 일반 열람실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대학을 진리탐구를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탐구가 지상 최대 과제인 것처럼 시대조류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진리탐구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대부분 평생 죽을 때까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기능으로 가는 의미가 더 큽니다. 단순히 지구가 왜 도는가 지구는 왜 태양 주위를 도는가 사람은 왜 생겨났는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나 수험생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주부들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로 항상 북적거리는 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도서관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구입해서 진열해 놓고 책 보고 싶은 사람 와서 보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참고서나 책을 가지고 와서 일반열람실에서 보고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보다 더 복합적인 문화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가지 크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나 계장이나 공통으로 고민한 사항입니다. 특히 식당 관계 공간배치에 있어서 냄새나는 문제를 위해서 200만원을 들여서 차단문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냄새 많이 나오는 부분을 차단하려고 생각했고 일반열람실은 저희가 계장이나 일반 직원과 여기 오기 전에도 한 20분간 토의를 하다 왔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고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도서관이 아니라 일본도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층 공간 배치 관계 그것도 일부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1차 본예산에 3천만원을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햇빛이나 온도조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으니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의회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합 공간 이 문제도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시나 우리 시가 동마다 하는 문화강좌가 있고 저희가 하는 것 해서 사실 어느 분야를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영역분야가 아직까지 과도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2, 3년 내에는 정착될 것 같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도서관이나 학회 이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증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문제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실 증축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 예산부서하고 건축관련부서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대단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넣고 그 후 절차인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절차 그래서 2006년에는 설계비를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증축 계획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적하신 사항들이 2년 반 동안 정보과학도서관 관련해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도서관 역시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분관 시스템 회선 사용료하고 분관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분관이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학교 10군데와 동사무소 4군데가 분관 시스템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증축부분을 관장님이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천시가 전체 면적의 92%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나머지 8%가 도심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 복지 교육시설이 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증축을 논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현 위치에 증축을 해서 무슨 시설을 집중화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각종 시설이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외곽지역에 이런 분관을 설치해서 외곽에 사는 학생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분관 시스템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문제도 실무자 간에 몇 번 검토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장군마을 쪽과 그린벨트 해제지역 거기에 공공시설 들어가 있는 부지 그것도 저희가 두 개 위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주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결론을 못 낸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의회에서 좋은 안을 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우선해제지역 죽바위지역에 도서관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이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겠지만 재건축 시에 예상되는 도서관의 지금의 어떤 쾌적한 환경이 굉장히 위협을 받으리라 봅니다. 나름대로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지만 관련 시공사하고 향후에 환경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셔틀버스 운행하고 계시지요? 그 버스가 시내에서 도서관으로 들어갈 때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혁구
권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시내에서 도서관에 들어올 때는 갈현삼거리에서 유턴받아야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이 정상적으로 법규를 지켜서 운전하는 것인데 모든 버스가 그렇지 않은데 본 위원이 몇 번 목격하기로는 바로 중앙선을 무단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갈현삼거리가 신호가 끊어지고 본능적으로 운전자는 좌회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개인차량이야 자기 책임이지만 시민을 태워서 가는 셔틀버스가 중앙선 무단 좌회전하다가 발생되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스기사한테 주지시켜서 정상적으로 유턴해서 들어가도록 제가 최근에도 자주 보았습니다. 꼭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4개 동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기세입니다. 갈현동사무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소관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억 1325만원으로써 2004년 예산 5억 1415만원보다 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제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해서 계상했던 탁구장 공기정화기 구입비 200만원 중에 사용잔액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
나도민별양동장
별양동장 나도민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양동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4억 7,990만원에서 1,039만원이 감액된 4억 6,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주민자치센터 명사초청 강연 강사수당 74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일반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일반 운영비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0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양동 부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 보고하실 차례인데 불편하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문원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문원동장
문원동장 박준범입니다. 문원동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 3억 6,285만 2천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5,885만 2천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내용으로는 주민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지역개발분야 시설비에 편성된 문원동 진입로 굴다리 안내문구 교체비 400만원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굴다리 벽면 무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계속 추진이 어려워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동은 큰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장님께서는 문원동 진입로 안내문구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안내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준범
박준범문원동장
어서 오십시오 문원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혹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준범
박준범문원동장
타일이 떨어지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매일 다니시는데 조금 관심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문구가 하나 탈락되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다시 고칠 수 없습니까?
준범
박준범문원동장
그것만 고쳐놓고 건설과에서 다시 해 준다고 했거든요.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을 빠른 시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개 동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7 회의중지
15 : 5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간사입니다. 산업경제과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비 5억원과 환경위생과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중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비 6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1억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 사업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여러 위원님께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간사입니다. 과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중 제8조 제3, 4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세정제 등 기타 필요한 물품으로 한다’ 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이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본회의에 의결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무과, 회계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뤘고 월요일부터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아시다시피 개개인 위원님들이 2005년도 과천시 전예산을 상세하게 알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동료 위원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이해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있어서 질의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다든가 또 그 결과 예산이 원치 않게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사전에 동료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특위는 지역방송에 녹화방송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하면서 서로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들도 질의답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으로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설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내용만 설명하시는데 어쨌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는 긴축예산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예산서 말미에 저희 과는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긴축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시고 특별히 2005년도 신규사업이 있으면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