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제119회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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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3항 사회단체기금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5년도 기감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등 시정을 총괄 조정 운영하는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일반회계 경상경비를 지난해 16억 8,400만원보다 1억 4천만원 감액된 15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절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 현안 주요 시정시책 추진에 매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과천비전2010 수립, 행정추진 예약공표제 운영을 통해서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 건설을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총 215억 4,525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2억 774만원, 사업예산의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 외 3건에 21억 7천만원, 기금 전출금의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조성에 50억원을 포함한 77억 1,284만원,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7,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억 515만원을 포함한 2억 6,315만원,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 3,490만원, 소송비용 등 3,035만원을 포함한 1억 6,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에는 3,858만원,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5억 4,247만 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디지털 영상편집 시스템 설치비 8천만원을 포함한 6억 9,067만원, 감사관리에 870만원, 문예관리에 나비 표본전시관 설치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5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109억 6,25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억 5,31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운영비를 포함한 국도비 조정분을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2,945만 8천원이 감액된 16억 2,367만 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예산편성안 총액은 54억 5,563만 7천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나르다상품 판매수입 등 1억 1,88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067만 9천원, 순세계 잉여금 51억 2,615만 8천원, 세출예산으로 자체사업에서 나르다 브랜드 개발 및 판매장 설치비로 1억원, 예탁금 53억 5,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8천만원으로 2005년도 이자발생액 예상액 9500만원을 자유총연맹 등 5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8차 특위인데 일정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일정이 바쁘고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2005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일정이 오후까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동료위원님들 일정은 이해를 하지만 오후에 조금 이석이 있어서 시민에게 방송도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교대로 이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일정까지 지금처럼 좋은 모습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감실은 첫째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오늘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2005년 예산편성 담당 실장으로서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라든지 질의에 앞서서 긴축지침이라든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짧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유롭게 토론이 되어야만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TV로 중계하는 것도 많은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까지 특위 운영되는 것을 보면 해당부서 외 다음 예정되어 있는 부서 직원들이 특위실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해당부서 심사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부서 공무원만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나 미리 와서 대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감실장님이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만 특위장에 들어오고 의회 담당직원과 예산담당 직원만 참석하는 선에서 허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심필수위원

좋습니다. 바로 옆에 공무원 대기실이 있고 모니터가 있으니까 미리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총괄을 본회의장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세입 227억 부족에 대해서 사업을 삭감해야 되고 그에 따른 기준 경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간략히 삭감 개요를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 기준은 2003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체 증액시키지 않았습니다. 각과에서 들어온 경상적 경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 경상비가 41억인데 증감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삭감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25억을 삭감했습니다. 경상경비를 25억 삭감했다는 것은 작은 숫자를 조정해서 했습니다. 특히 총무과는 5억 5,400만원, 주민자치과 5,800만원, 문화체육과는 6억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억 8천, 민원봉사과도 6,500만원, 산업경제과 1억원, 환경위생과 3,500만원, 주택과 기타 모두 2, 3천만원씩 삭감해서 25억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는 기준경비를 삭감했다고 아우성을 했습니다마는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생각에 많은 것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감요인은 일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기준경비에 대한 정부방침 3% 인상을 목표로 했고 특히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 인부임이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의 5% 6%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큰 사업인 도비 사업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자체 경상사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경상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긴축예산을 했는데 과목변경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경상예산이 늘어난 수치로 보여집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기감실 2005년도 예산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시정을 총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경상예산을 긴축편성하느라 노력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경상적 경비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21%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예산은 12.9%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절감하고자 노력하신 부분이 수치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도에는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것이 10.45%였고 2005년은 %가 올라서 12.46%를 점유하게 됩니다. 이런 수치상으로 본다면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조정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수치를 보면 오히려 경상적 경비가 늘었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사업이 늘어난 것은 21%가 된 것이 41억 3,500만원입니다. 증감 원인은 민간행사 보조금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실제 자체적인 사업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22억 4,500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04년 사업예산에 포함되었던 시민의 날 공연기념 등 20개 사업이 도비가 삭감되어 자체사업으로 돌아갔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체육지원사업이 3억 6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도 5억 이런 사항이 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면서 많이 경상예산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또한 신규사업도 늘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식정보타운 유치설명, 과천문화관광 행사공모전 이런 사항이 신규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41억 중에 22억이 그런 과목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는 많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대단위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경상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도비로 지원되고 보조되던 각종사업들이 도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삭감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해마다 하시던 행사를 도비가 감축되었다는 이유로 전액 다 감축하기는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그 부분도 같이 전체 예산이 준 만큼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들이 서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감축된 만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동일한 효과는 내되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서로 감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타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감소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지요? 그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14억인데 13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정확한 금액이 14억 2천만원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14억 2500만원입니다.

심필수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금 92%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심필수위원

최종결과는 안 나왔고 중간보고는 두 차례인가 용역기관에서 보고한 적이 있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세 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과천시 인구는 약 7만 명인데 물론 재건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약 7만 명으로 보는데 우리가 자족 도시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구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하루빨리 시세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갈현동과 문원동쪽에 있는 땅하고 과천동 주암동의 땅입니다. 그것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는 방식에 보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간담회 때 몇 번 보고 드렸는데 자족 도시 기반을 위해서는 인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우선 자족 도시 확충에 가장 근본이 있고 그에 따른 인구증가 문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은 인구는 크게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지침이 GB조정가능지역을 주면서 저층 저밀도 친환경적인 것이 도시개발 계획의 지침입니다. 저희도 1차 중간보고 때 인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을 인구를 늘린다 해도 건교부 장관이 절대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약보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은 자족의 기본은 경제성을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와서 여기서 개발도 하고 인구는 많지 않게 2만 5천에서 3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전문업체를 유치해서 현재 7만 도시에 버금가는 소규모 도시로 기존도시와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사업을 유치해서 시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개발방식입니다. 개발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소요비용은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해서 해결할 것인지 또 사업주체는 누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우선 사업추진은 과천시가 주체가 되되 국가공사와 계약을 해서 같이 추진합니다. 왜 같이 해야 되느냐 하면 시가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공사와 50대 50 지분을 가지고 일단 차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합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건설하는데 78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정부투자기관과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하게 된다면 과천시가 부담해야 할 총 건설 소요비용이 39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과천시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과연 조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설사 조달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에 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투자유치 설명 외에 내년도 예산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셨고 용역비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용역 계속사업으로 20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리에 보면 앞으로 총 소요되는 비용을 70억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면 현황 측량사업에 7천만원 토질조사에 9,600만원 지장물 조사에 7천만원 문화재 지표조사에 5천만원 교통영향평가에 2억 4,900만원 해서 앞으로 총 7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천시는 하루빨리 시세를 확장해야 합니다. 경마장 레저세 관계도 있지만 절대인구 자체가 시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확장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시세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주암동 땅이 있고 서쪽으로는 갈현동에 땅이 있습니다. 여건은 충분한데 문제는 처음에 이것을 시장께서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반가워하고 박수 친 사람이 저 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바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15억을 들여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찬성을 했습니다. 옆 사람한테도 찬성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했었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느냐 하면 어차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용역비가 15억이 들든 얼마가 들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가 부지면적은 어떻게 규모를 잡는다든가 이런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우리가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공사를 빨리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공사가 토지공사가 됐든 주택공사가 됐든 빨리 선정해서 세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명시해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측량조사라든가 토질조사라든가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시공사한테 맡겨서 그 사람들의 돈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아직 연구용역 결과도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이런 현황 측량이나 토질조사라든가 각종 조사를 우리 예산을 써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비용을 지출했는데 만약에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중간에 백지화가 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고스란히 손실로 되고 두 번째 지금도 우리 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감축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억 2500만원이 들어간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용역결과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 비용을 써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니까 5개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많은 경험과 실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란 말이지요. 자기들이 현황 측량이 필요하면 할 것이고 토질조사가 필요하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이것을 서둘러서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이것을 합니까? 우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어서 시공사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니겠어요? 또 어제 이 사업과 관련된 직원한테서 파주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파주와 과천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개발을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지만 과천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사업을 발주하면 서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로비를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노른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은 빨리 개발을 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그 개발방식은 토지공사면 토지공사와 50대 50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개발하는 방식은 옳지 않고 우리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런 도시개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세워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식정보타운 타당성 용역은 문자 그대로 타당성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루어질 법적 절차 이행을 준비하는 기본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타당성은 현재 있는 면적 통계를 가지고 학술용역을 해서 법정계획이 아닙니다. 그 후 근간을 이루는 것이 70억이 필요한 기술용역비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막바로 토지공사와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행정절차 이행상에 그런 기본사항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고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50대 50을 따졌을 때 4,400억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공사나 저희가 계약한 데서 차입을 하겠다 그래서 시가 향후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용지를 할 때 제하면 되는 것이고 용역을 토지공사를 주든 다른 곳에 주든 간에 이런 사전 절차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서 향후 2, 3년은 걸려야 그런 법정절차 이행하는데 용역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백지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장담을 합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의왕과 안양이 저희와 같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GB 조정가능지역 이것을 제시해 주었는데 요새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건교부 장관이 승인을 해 주어버렸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동향은 들었습니다. 건교부가 임대주택을 하는데 과천도 들어가지 않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사전에 동향을 알아서 건교부도 몇 번 왔다갔다 하시고 그런데 의왕과 과천도 우리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거기는 임대주택이 되어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저희는 백지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개발비용 향후 조심스러운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과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위원이 몇 분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15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럼 여기에는 공무원은 빼고 10명으로 했네요. 2004년에는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5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수당이 7만원 플러스 3만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간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2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추가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어떤 산출근거를 잡았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심사를 한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단가를 전국적으로 통일해 주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이라 해서 22페이지를 보면 민간위원에게 심사수당은 30만원을 하고 참석수당은 5만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가 틀린 것입니까 예산서 부기가 틀린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위원과 투융자심사위원은 가격이 다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에 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액수는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참석수당 5만원 이내를 지불하라고 유의사항에 있는데 부기와 숫자가 틀렸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투융자심사를 몇 번 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세 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투융자심사에서 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5개년 중기계획 이런 것을 심의합니다. 연동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 합니다. 또 도에 제출할 때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심사하는 내용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대규모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하면 30억 미만은 자체심의를 하지요? 그리고 도나 중앙 심사는 30억 이상 200억 미만 이렇게 해서 광역시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는 어디서 심사를 했습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인데 어디서 심사를 했고 투융자심사한 결과내용은 어떻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나야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조성에 대해서 투자심사결과를 비대상이라고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용역사업 결과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다시 투융자대상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5년도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조성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나온 것 중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기금에 관련된 조성액은 2천 억으로 되어 있었고 임기원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천 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에서 천 억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반영은 안 했고 반영할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투자심사는 별도의 투자심사지요.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되고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은 지난 5년과 앞으로 2년을 계획을 두지 않습니까? 먼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아까 말씀한 액수에 관련된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2007년까지 나와 있는 상태지요? 지금 투융자심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방재정심의위원은 이 내용을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심의도 안 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투융자심사에는 들어가 있고......

남철

백남철위원

다시 말하면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면 회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천 억을 세웠으면 천 억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5년에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방재정법에 관련이 되어서 과천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때그때 예산편성과 동시에 연동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원래는 법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맨 처음에 과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안을 보면 2천과 천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의원이 의원발의 안 했으면 2천억 기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해서 과천시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천 억을 가지고 냈고 기금안을 내는 조례는 2천억으로 되어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천 억을 조성한다고 하면 당해연도 50억씩 5년간 하면 계획대로 하면 250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다면 부담이 생기는 것이지요. 50억 하던 것을 어느 해는 갑자기 200억을 해야 되고 첫 해부터 200억씩 잡아도 5년간 하면 천 억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는 50억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과천시가 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또 중장기계획에 걸맞지 않는다 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 전체적인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사전에 못 설명드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산 총괄개념이나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시의 확실한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심사부분이나 지난번 추경 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누락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맞춰서 연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기금은 5년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을 봐서 더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정 5개년이 안되면 연기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단기계획을 세우는 것과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다고 하면 왜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문곡직입니다. 왜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연도에 따라서 수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 억 단위 규모를 하면서 그때그때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자체가 예산편성 할 때 각오가 저는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과천시의회에 중장기계획을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서로 곤란한 이야기이고 2005년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2004년도 중장기계획 심의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 결정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심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회의록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과천시 미래가 걸린 지식정보타운을 건설하면서 과천시가 생긴 이래로 제일 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큰 사업이 우리 대에 있을지 아니면 과천시가 존재하는 데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10년 이상하면서 과천에 오래 살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과천에 지식정보타운을 만드는 것은 과천도시 전체를 흔드는 계획이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먹구구식의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욱이 기금관련해서 천억이 옳은지 2천억이 옳은지 사업비가 7천억이 맞는지 1조가 맞는지 아직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식정보타운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서 멋있는 복장을 할 수 있듯이 과천이 일에 집착해서 너무 빨리빨리 가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충분한 협의와 계획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서 첫 단추를 하나 하나 끼워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생각이 저 생각으로 바뀌고 저는 지난 의정생활을 하면서 과천의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용역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그냥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될 수 없는 사업을 과천시가 무리하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용역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테크노밸리라는 말을 할 때 용어 자체를 제가 개념부터 알고 지나가자 그 사업이 가능한 것이냐고 그때 당시 속기록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과천시 입장은 당연히 테크노밸리는 되는 것이고 괜히 의원들이 발목 잡아서 안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과천 발전이 있으려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산은 사장되고 그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식정보타운이 과천시장께서 열심히 해나가시고 공무원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세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도 돈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의 개발기금 천 억이 당장 옳은 것인지 지금 당장 본예산에 올라온 50억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것 자체도 정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과천시민한테 물어보았을 때 일반회계 2천억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8천 억 1조가 넘을지 모르는 사업을 할 때 의원들이 지루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이 될른지 몰라도 이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하면 3년 전 테크노밸리와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은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기금도 조성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또 투융자심사를 할 때 과연 우리 시가 재원을 만들 수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실장님께 지루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정확한 계획과 정보를 가지고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과천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아마 과천에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2천억 문제는 사실 초창기 당시에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 기금조례도 그때 상정이 되었는데 정확한 산출기초나 이런 것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억이라는 개발기금 지금 말씀하신 투융자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하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향후 발전계획은 뚜렷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테크노밸리는 그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산업경제과장인데 우연히 담당계장도 박현수 계장입니다. 그때 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흘러온 것입니다. 당시 용역비는 1억이 안됩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있을 때는 1억 정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그때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까지 왔다고 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임명장 하나 가지고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과천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같지만 때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크노밸리를 해야 되겠다고 우겼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식정보타운이 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가적인 정책을 하는 과정 중에 테크노밸리 개발하지 않고 해제하는 과정에 되지 않는 소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테크노밸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을 했다고 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입니다. 이것은 테크노밸리와 지식정보타운은 사업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 주창한 사람은 당시 임창열지사가 과천 방문했을 때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의회와 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과천시가 주도해 나가는 과정 중에 테크노밸리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할까요. 10억 집행부에서 예산 짜넣을 때는 상당히 쉬울지 모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몇 만원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5만원 주어야 하는데 왜 7만원 주느냐 하면서 2만원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천 8천억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그만큼 책임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장과 잘 해보자고 하는 주장은 저는 위원으로 당연히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혼돈상태에서 어떤 큰 결정을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울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직이 개편되고 사람이 바뀌면 그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건이 달라지기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현동 일부에 지식정보타운이 빨리 들어서서 과천시에 새로운 도시계획 자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의원했던 사람이 당시 예산심의했던 사람이 혹시나 졸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 하나 귀찮더라도 짚어보고 하나 하나 듣기는 거북하지만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정확하지 못해서 그것과 이것이 연관된 것은 아니고 별도의 사업인 것은 정확하고 처음부터 잘해보자 하는 것은 처음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임기원위원장

나름대로 본 위원장도 그렇고 백남철 위원님도 지식정보타운의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본인도 수 차례 용역보고회에 들어가서 많은 의사 개진을 하고 토의를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난에 인근 의왕이나 안양 동편지구는 임대주택으로 가는데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하지만 백남철 위원님의 졸속에 대한 염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용역이 12월말에 나오면 저도 3차 용역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이해 안되고 황당하고 뜬구름 잡는 용역이 정립되어 가는 것 같고 이런 자료들도 그때그때 필요하면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필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개발방식은 정부투자기관하고 50대 50 부담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과천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과천시가 들어가는 돈은 한푼도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과천시가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금액을 포함해서 앞으로 70억 정도만 소요될 뿐이지 더 이상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한테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올리면서 2천 억을 조성하겠다 또 천억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4,400억은 국가나 공사하고 개발하면서 체결이 되면 차입금을 차입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환하느냐 토지를 분양할 때 비례에 의해서 상환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개발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기금조성 천 억은 용역 초창기이기 때문에 산출이 부정확하고 천 억은 중심적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센타를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시가 매입도 하고 중심건물도 짓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핵심 메카가 되는 것입니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용적율 500% 해서 그것에 들어가는 기금이 천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필수위원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실장님께서 뭔가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약 7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말씀은 생략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신 말씀이 50대 50 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과천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4,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천시가 부담하는 금액 즉 예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고 속기록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이유로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을 만들어서 2천 억을 조성하려고 의회에 올린 것인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초창기에는 용역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산출데이터도 미흡했고 지방채 이런 것을 발급해서 조달하려고 했는데 지방채가 당장 필요가 없다고 나타나서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기금도 아까 말씀하신 천억이 필요하다 했고 70억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향후 각종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기술용역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심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총 8천억 중에 국가기관이나 공사하고 50대 50 프로젝트 했을 때 4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왜 기금을 2천억을 만들고 이번에 천억을 만드느냐 그것인데 천억 기금으로 하려는 것은 코아센터라고 해서 지하철역 주변 5만 평을 핵심 브레인으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 45만 평 개발비용이 8천 억 들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서 공사가 50대 50이라고 하면 4천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은 일반회계 재원에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들어간다 하면 일반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4천억을 분담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안 들어간다는 소리하고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4천억은 프로젝트 파이넨싱으로 해서 차입을 하고 다음에 토지를 해서 팔 때 갚는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가 빚을 지게 되고 시민이 빚지는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예산에서 매년 200억이면 200억씩 조성을 해서 기금을 천 억이 됐든 2천억을 조성했든 역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이야기한 70억을 염두에 두신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외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푼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성을 하든 예산에서 얼마씩 조성을 하든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실장님이 얼버무리는 뉘앙스로 앞으로 과천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한 푼도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개발비용은 그렇게 부담을 하고 70억은 개발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각종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돈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저도 지식이 짧습니다. 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아까도 방송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현황 측량이라든가 토질조사는 어떤 개발에 따른 법적 조치이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한테 맡길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는가보다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체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명 파주시하고는 여건이 다르다 그래서 과천시 명칭이 지식정보타운이 됐든 뭐가 됐든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공사를 맡으려고 하는 시공사는 줄을 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50대 50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개발하려 하지 말고 전체를 맡겨야 된다 그래도 맡을 시공사는 줄을 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사비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천시가 50% 부담할 경우 과천시는 앞으로 약 3,900억 정도 부담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곧바로 실장님 답변이 3,900억이 아니까 약 4,400억 정도 과천시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라온 용역비 계속사업 20억과 5천만원을 이야기하니까 총 소요비용 70억을 염두에 두신 듯한 문맥으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 이상 들어가는 돈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데 왜 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채는 발행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임기원위원장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아부분에 천 억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순수개발로 개발비가 1570억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외는 50대 50으로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지적하신 것 과천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입찰을 주면 로비를 해서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50대 50으로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위원들이 자족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공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공영개발단을 만들든지 공사를 만들든지 해서 향후 유지관리에 과천시 개입이 되어야 자족형 도시에 기여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과천시가 남의 공사에 다 좋은 일 시키지 말고 100%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100%가 안된다면 재원 문제로 도저히 어렵다 하면 지분을 51% 50%는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전 설명이 없으니까 제삼자나 밖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사전에 용역비나 공사비나 일반회계에서 재원 확보가 안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떠 안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되었을 때 수익구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심필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 담당과에서 보충설명을 더 해주시고 자료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시켜 주시고 이해 안되는 부분은 다시 연구에 반영하십시오. 또 2차 용역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2005년에서 2006년까지 현황측량이나 토질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이 언제쯤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전제로 해야 됩니다. 벌써 시효가 지났는데 어쨌든 연구원 이야기를 들으면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때를 맞춰서 같이 저희도 용역을 주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2006년까지 2년 걸립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최종 되고 사업 시행자는 언제 지정하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2006년 말이나 2007년?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조금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안이 확정이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절차 거치는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기간은 조금 더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결국은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야 50대 50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관련되어 일반회계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과천 지식정보타운 유치설명회 투자박람회 참가 그리고 홍보비용도 올라오는데 이런 것이 과연 내년 2005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성공비결은 광역도시계획과 과천기본계획의 확정과 동시에 가장 사업시행지역을 빨리 지정해서 투자 유치자들을 빨리 단기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늦어지면 땅값만 해도 엄청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과 동시에 모든 홍보를 최대한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가장 기본적인 성공 열쇠이기 때문에 조정가능 확정만 되면 그때부터는 홍보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2007년이나 되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립이 되고 지정이 되어야 그때가서 투자유치를 하든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는데 향후 3년 이상 걸리는 기간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나 투자박람회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광역도시계획만 확정이 되면 그것은 즉시 빨리 해야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승인과 허가 받는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투자박람회 같은 세부적인 것은 시행자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과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노하우도 없는데 그리고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투자유치설명회를 내년도에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사업시행자가 경기도가 됐든 토지공사가 됐든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지요.

이런 것을 개발할 때는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행자가 하게 되면 좀 멀지요. 이것도 시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위탁업체에 주어야 할 수 있지......

이원희위원

아무 것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열겠다는 것입니까? 국내에서 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국내에서 합니다.

이원희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민간에게 주어야지요. 코트라 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전문가에게 주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광역도시계획은 2005년에 가능하다고 보지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끝나면 투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암 DMC나 판교 신도시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다면 기감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빔 프로젝트라도 한다든지 관련 자료가 충실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희위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를 먼저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 말이나 2007년이 되면 모든 지구단위계획이 끝난다고 했는데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굳이 모든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이후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확정되면 당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 말이 되었든지 2007년이 되었든 지정이 된 이후에 이런 투자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와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업시행에 참여도 할 수 있지만 시가 이 상황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자가 눈독을 들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종 홍보물 이런 것이 엄청 들어갑니다. 경기도의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절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당장 내년에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시가 주도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서로 이 부분에 파악이 안되는 부분도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의회의 동료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다 파악을 못하는 분량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자문도 들어가보면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교통이면 교통 일반조경이면 조경 이렇게 분야별로 하는데 저희는 법령상부터 개발 프로젝트 전체적인 것까지 머리에 넣고 질의응답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이 본회의 전에 했으면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나 이경수 위원님은 용역보고회를 들어서 감이 오는데 조금 이해가 안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라도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충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그런데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핀트에 안 맞는 질문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임기원위원장

그런 핀트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답변과정과 길어지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경수위원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미래 과천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염려나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 세 차례 용역보고회라든지 남은 최종 용역보고 과정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반영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를 기감실에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날 것이니까 다시 집행부에서 정확한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매년 시민제안 공모 시상이 있고 공무원 제안 시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민공모 제안해서 채택된 안건이 시정에 반영된 예가 있으면 대표적인 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첫째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한 것은 작년에는 최우수를 50만원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시민제안을 받고 공무원 제안도 받는데 참여가 적고 채택할만한 우수작이 많지 않아서 시상금을 대폭 올려보고 싶은 생각이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렸고 작년에 시민이 낸 것이 총 74건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해야 되지만 최우수작은 없고 장려상 정도 또 우수작 이 정도 해서 몇 건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보도 관계 더불어 사는 사회 홍보관을 해달라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중기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파헤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냈습니다. 또 하나 각종 시설공사 용역을 할 때 전문가를 채용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수상 장려상으로 채택을 했고 또 하나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자 과천 관광지도 멋있게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장려상 정도로 시상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안이 들어오면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은 사무실 전기 비상 및 일상전원 구분시공을 해달라 그래서 늘 불이 켜 있게 하지 말고 조정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했습니다. 또 하나 폐자원 1:1 보상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농약병이 100원이다 하면 빈 병 팔면 50원이다 시가 1:1로 보상을 해서 지원해 주자 그러면 환경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중점 혁신과제 추진 10대 과제를 시에서 선정했지요? 선정내용을 보면 주요사업 추진 시 시민설문 활성화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간부회의 공개, 당직관련 보고의 전산화, 10, 10, 10 혁신운동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현 정부가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혁신분권팀이 생겼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했는데 꽤 많은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10대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분야별로 세부항목별로 예를 들어 간부회의를 공개하라 이런 제안 같은 것, 전자결재를 주로 하라는 것도 많이 있는데 10대 과제는 소제목별로 세부일정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혁신보다는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공무원 무료 종합검진이라든지 사내방송을 통한 웰빙 일터 만들기, 주 5일 시대 효율적인 여가활용 매뉴얼 작성 이런 부분은 어떤 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제안이기보다는 공무원들의 복지향상 측면 내용들이 혁신과제라고 해서 책정된 것 같아서 혁신의 내용과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침에 그런 방송을 한다든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경수위원

일을 만들고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을 사기 진작 시키고 그것이 업무에 반영되어서 효율이 증가된다면 다 같은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혁신과제로 추진하는 10대 과제로 선정된 내용과는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혁신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대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보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식정보타운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셔서 몹시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이 상식적으로 볼 때 과천의 발전과 앞으로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추진에 구체성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심의할 때 좋은 지적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축조심의할 때 타당성의 충분한 검토가 시민들로부터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의회에서 관련되는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되는 예산이 이미 50억에다가 2005년에 들어온 것이 계속사업비 도시개발용역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21억이 계상되어 있고 1억 2천이 지식정보타운 투자유치 설명회에 5천만원, 또 지식정보타운 투자박람회에 참가하는 민간인들 외국에 보내는 것에 3,500만원×2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사업은 사업대로 문제가 있고 시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예산이 통과되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저는 의원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청은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예산을 세우고 나면 그대로 낭비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마는 문제 지적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좀더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 다음에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먼저 세우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식정보타운 홈페이지 제작이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과천시 홈페이지와 연관해서 그 가운데 지식정보타운을 다룰 수 있는 면을 만드는 것이 좋지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내년도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용량가지고는 부족하고 별도의 창을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상암DMC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식정보타운이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시작을 해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홈페이지로 시작을 해야지 처음부터 5천만원의 별도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용이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별도로 제작할 것이 아니라 과천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90쪽 지역현안사업부지 활용계획 타당성조사용역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이 어떤 현안사업을 전제로 하고 타당성조사를 용역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현안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과학관 잔여부지입니다. 건교부가 승인을 해 주면서 GB 조정가능지역으로 저희한테 5만 2천 평을 할애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승인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관 잔여부지 5만 2천 평을 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학관 잔여부지에 국한된다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다시는 것이 어떨까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무렇게나 달아도 관계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GB해제 시에 붙어 있는 용어잖아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법 관련되어 용어를 붙여서 했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민의식구조 조사용역은 2년마다 실시하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3년마다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03쪽에 나비 표본전시관 설치운영은 작년도 마당극제 한 것하고 규모나 다른 시기라든가 이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시민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하다 보니까 좁았습니다. 내년에는 부스 형태로 해서 꽃과 같이 과천의 특산품 화훼와 어우러져서 야외에서 하려고 합니다. 멋있게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작년 마당극제와 같은 시기에 그런 형태로 하려는 것입니까? 올해는 외부에 부스를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외부에 부스를 만들면 어려움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더 많은 환경을 예쁘게 꾸며서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어디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청사광장이나 중앙공원에 하는데 중앙공원은 장소가 좁고 주 공연장 옆에 하려고 합니다. 1주일 정도 운영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96쪽 일반수용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책자도 영어 중국어 일어로 같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책자를 영어나 중국어 일어로 발행하는데 CD까지 제작해서 과연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이것을 상영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만든 것이 2002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각 시군마다 잘 만듭니다. 저희는 조금 떨어져서 잘 안된 것 같아서 CD는 천 개를 만들었었는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박람회에 500개 갖다 놓았더니 달라는 데가 많아서 없고 공무원들이 외부에 기관 방문할 때 꼭 주고 받아오고 그럽니다. 지금은 다 CD로 제작하니까 잘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구도 많이 옵니다. 우리 자매 도시에서도 자꾸 요구하는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3년이 되어 다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이동방송차량 오디오 믹서 2,800만원하고 디지털영상편집 시스템 설치비 8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동방송 차량이 현재 보유하고 있나요? 기존에 오디오 믹서가 없나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있는데 96년에 구입한 것이라서 요즘에 보면 음향장비나 영상물이 수시로 좋은 기술이 나와서요, 지난번 추경 때도 대강당 것을 한번 바꿨는데 그 밑에 디지털 영상 이것은 저희 촬영팀이 제작을 하고 홈페이지에 띄우려고 하면 다시 전문가에게 가서 파일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시간적 낭비도 줄이기 위해서 촬영이 되면 한번에 CD도 되고 다 나올 수 있는 장비가 이 시스템 설치비입니다. 차량에 이것을 같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디지털 영상편집 시스템을 활용할 인력은 기존에서....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존 가지고 다 하는데 촬영을 해서 컴퓨터에서 보려면 또 전문가에 의해서 파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에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민간이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수시분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지요?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관련되어 제10조에 보조사업 결정 및 통보를 정기분은 90/100으로 하고 10/100을 수시분으로 하는 것이지요? 지난 2004년 당초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개념으로 보면 5억 7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정기분과 합하면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작년은 5억 7천만원이고 금년에는 5억 6천으로 줄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수시분은 1억이면 10/100이 됩니까 안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몇 개 단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으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에 반영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풀로 주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행자부에서 기준에 5억 6,600인데 단체 요구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가 있어서 거기서 삭감된 것은 수시분으로 보관해 놓습니다. 10%가 넘게 되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실링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시분을 많이 남겨놓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많이 삭감했다고 해도 되는데 삭감된 부분을 수시분으로 올려놓았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조례가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쉬운 말로 그러면 법대로 해야 됩니까 법대로 안 해도 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조례와 이것은 조금.....

남철

백남철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조례 10조 제1항에 의하면 책정된 한도액의 90/100을 정기분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10/100은 수시분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맞추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들을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뽑지 않고 여기는 다른 분들이 하시지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이 이 조례를 봤으면 조례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 심위위원회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같이......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법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조례에 그런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수시분이라고 여기에 부기를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한번 읽어본 사람 정도 되면 단체보조금이 1/10인데 액수가 1억이 나오면 10억이 넘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 2005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5억 7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5억 7천보다 감해졌지만 예산부기 상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단체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지정이 되어 있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보조단체만 지원해서 만든 것이 그 당시 사회단체보조금조례입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풀어져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조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개정한 것이 2003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과천시가 사회단체를 보조하는데 전액 내지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과천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 생각은 관변단체가 사회단체인지 아니면 NGO가 사회단체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일반적으로 관변단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느어느 사람이 신청했는지 궁금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나누어먹는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가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고 과천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은 어떤 것을 얼만큼 액수를 책정했는지 알고 싶고 답변하시기 길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보조라 함은 일부 보조도 할 수 있고 전액을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 행사비 관련되어 보조하는 것은 어떤 것은 기분좋은 단체는 100% 하고 기분이 좀 나쁜 단체는 몇 % 하는지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성 보조비를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시가 기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심사를 해서 합니다. 다만 행사성 경비를 몇 %로 보느냐 그것은 자부담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몇 %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각 실무부서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여기 심의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때 당시 심의한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일부라는 말의 용어정리를 두 가지로 했는데 어떤 때는 8대 2로 하고 어떤 때는 5대 5로 하고 어떤 때는 10대 0으로 하는데 그런 규정은 어디서 정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행사비 전체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체 부담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물론 각 사회단체가 결산할 때 철저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사실 어느 단체라고 꼭 집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단체가 하는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잘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어서 단체끼리 불화라고 할까 어느 단체는 자기네는 부담 안 하고 다 처리했는데 우리는 깐깐하게 해서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행정감사를 해보면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되고요. 저는 어느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기감실 소관 단체만 지목을 하는데 과천시 전체의 보조비율, 처음에 신청했는데 왜 탈락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단체도 있겠지만 모르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청한 내용과 액수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주었고 자부담 비율은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앞에서 지적한 조례 부분은 수시분 10%와 정액분 90% 편성하는 것은 임의규정입니까 강행규정입니까? 그것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지 하여야 한다인지 강행규정이면 조례에 위반해서 편성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임의규정이니까 90% 이상 주지 말라는 소리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한번에 다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감실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예비비가 2,945만원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것은 계수조정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리라 보고 기획감사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나비표본 전시장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원 나가고 나르다 상품 판매장은 경영수익사업 기금에서 나갑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수입이 들어올 경우는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일주일간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사회단체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첨부서류 55쪽입니다. 첨부서에 보면 이자가 전년도 대비 다른 기금은 마이너스가 줄어드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 대비 늘어나는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금리가 다 떨어질 텐데 모든 기금은 전년 대비 이자수익이 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단체 기금 이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 기금이 가장 높게 4.1%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것하고 양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기금으로는 1122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1124만원입니다. 기감실 소관 단체가 어디 어디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자유총연맹 하나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모두 취합해서 전 단체를 전부다 기금 지원내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용 두 개를 한 표에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새마을회 운영 같으면 운영비가 3,591만원인데 이 기금 내역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간사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모든 과천시 사회단체 전체를 총괄해서 주세요. 해마다 저희한테 그렇게 주신 것 같은데 올해는 제목만 나와있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취합이 가능하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단체별 사업비가 뭐 뭐 이런 것은 이삼일 걸려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주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4 회의중지

13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부조기금안,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6항 여성발전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오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과 노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모두가 더불어 건강하게 잘 사는 복지과천을 위한 시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방과후 교실,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하는 한마음여행, 실버가족 주말농장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청소년 여름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201쪽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176억 1,700만원으로 국비 30억 7,200만원, 도비 16억 4,400만원, 시비 121억 3,400만원, 교부세 7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11쪽 초등학교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9,100만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간병․가사도우미 운영 7,800만원과 212쪽 계속비 사업인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20억원, 216쪽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1억 3천만원, 218쪽 경로당 취미․여가교실 운영 9,400만원, 223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2,600만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1억 9,600만원, 231쪽 시립 문원어린이집 이전신축공사 24억 5,800만원, 232쪽 지역아동센터 위탁비 1억 1,800만원, 233쪽 청소년문화교실 강사수당 6,100만원, 235쪽 청소년 국토대장정 3천만원, 236쪽 과천예원 운영위탁 1억 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 수정예산은 교부세 교부내시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외 5항목에 대하여 과목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5까지 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과천시공공부조기금은 2005년 기금 수입총액은 22억 6,500만원으로서 2004년 이월액 21억 9,200만원과 이자수입 7,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9천만원이며 장제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쪽 사회복지기금 중 보훈복지기금으로 기금수입 총액은 10억 7,900만원으로 2004년 예치금 회수료 10억 4,300만원과 이자수입 3,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4천만원이며 보훈 4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기금 수입 총액은 21억 4,900만원으로서 2004년 예치금 회수로 20억 8,100만원과 이자수입 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8천만원이며 장애인 단체 운영비, 행사지원 등 8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쪽 노인복지기금으로 기금 수입 총액은 32억 3천만원으로서 2004년 예치금 회수로 31억 2,1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억 1,700만원이며 노인회지회 운영비 등 4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3쪽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 수입총액은 21억 4,300만원으로서 2004년 예치금 회수로 20억 6,800만원과 이자수입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8,700만원이며 공모사업 등 3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관료가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관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교실과 어울마당, 여성관련 행사의 여성강좌, 여성 주간 및 기예경진대회, 어린이날 기념식 이런 것으로 소극장과 대극장을 대관하는 예산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갑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올해 집행실적이 5,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 인상이 될 것이 예상되어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심필수위원

현충일 행사를 보면 31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206페이지 6․25 행사 지원을 보면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6․25 행사라는 것이 기념식 행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6월 25일을 전후해서 주관하는 단체가 다른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내년이 54주년 6․25 기념식입니다. 기념식과 식후행사로 예술 행사를 하고 전적지 순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심필수위원

기념식 행사에는 큰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식후행사는 어떤 형태로 하며 총 얼마가 들어가고 전적지 순례는 몇 명이 어디를 순례한다는 것인지 DMZ인지 영천 다부동전투지인지 어디를 몇 명이 어디를 가는데 토탈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기념식하고 기념품도 주고 군악대도 초청하고 그런 내용으로 574만원이 소요되었고 위로공연으로 연예단을 초청한 바가 있는데 200만원......

심필수위원

연예단이면 주로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월남한 사람들끼리 구성된 연예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북한가요도 공연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전적지 순례는 몇 명이 어디를 순례하고 얼마가 들어갑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연천의 백마고지 열쇠전망대라 해서 전적지 중심으로 130명,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회 회원 130명이 가는데 42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버스 3대가 가는 행사입니다.

심필수위원

213페이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1억 3,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 인건비인데 시에 총 8명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8천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심필수위원

사회복지사 8명의 인건비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6명 분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1개동에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부세가 보조되는 인건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일괄 계상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분들은 동사무소에서 평소 무슨 일을 하나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상담도 하고 어려운 사람 의료비 지원, 각종 급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223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한 개 경로당 당 45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화장실에 미끄럼방지시설 타일을 설치한다든가 식기건조대를 설치한다든가 체력단련기구를 한다든가 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화장실 난방이 잘 안되는 곳도 있던데 그런 데는 요즘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는 화장실을 가기가 꺼려질 정도로 썰렁한데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공사를 할 때 난방 배관이나 라디에이터를 설치해서 겨울철에도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착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가 형평성 있게 적정하게 배분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11쪽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하는 한마음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명씩 4회에 걸쳐서 4,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인 1조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한 명에 비장애인 두 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비장애인 하나 봉사자 하나 이렇게 합니다.

이원희위원

봉사자는 대상에 보면 대학생으로 선정한다는 내용도 있고 비장애 청소년과 같이 배낭여행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장애 청소년이기 때문에 같은 또래 비장애 청소년과 같은 동질감을 하기 위해서 비장애 청소년이 동행하게 되고 자원봉사자가 대부분 거동 불편자입니다. 약간 보조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개별적으로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로 60명이 떠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단체로 갑니다.

이원희위원

장소는 다 틀립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초중고 장애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원희위원

중고등학교 장애 청소년이 관내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30명 내외입니다. 장애아는 20명이 가는 것입니다. 희망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원희위원

관내 장애 청소년이 30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토탈 60명씩 4회에 가면 240명 안에 장애인이 몇 명 들어갑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연인원 80명입니다. 나누기 3을 해야 하니까요. 한번 1/4분기에 갔다고 해서 2/4분기에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간 사람이 확대해서 분기별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3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4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계상하셨는데 부림 구 단독 경로당과 나머지 세 군데는 위치가 결정되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되는 곳은 지역아동센터의 성격은 소망법인에서 운영하는 데가 문원동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는 지원해 주어야 되고 두 군데 정도는 일부 그런 것을 하려는 종교단체나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이런 지역아동센터는 금년도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활성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두 군데 정도가 더 될 것 같아서 예측해서 두 군데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신청된 곳은 없고 예상이 되는 곳입니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식으로 저소득 계층의 아동을 우선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은 시에서 많은 보조를 하고 급식지원이나 이런 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이 1250만원 가지고는 운영비 전체에 훨씬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소망법인에서도 연 4천만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운영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운영비 정도는 그 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고 프로그램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종교시설이 그런 활동을 폭넓게 하는 것도 종교단체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다 지원해서 저소득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활동을 보조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종교단체와 시가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계속 불황을 겪고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아야 될 기회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수혜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사회복지과에서 챙겨 주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사업 같은데 청소년 경제캠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경제캠프는 저희가 올해도 그런 사업을 12월 하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경제의 흐름 이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애들이 고등학생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청소년 경제캠프입니다. 올해도 2박3일 일정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장정은 올해 80명을 통영에서 과천까지 일부 차량으로도 왔습니다마는 그런 행사가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로 80명이 국토대장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여름캠프는 작년에 과천에서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지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 고맙다는 뜻으로 저희 청소년을 데려다가 바다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바다에 수영장과 보트가 있는데 올해 잘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공짜로 하기가 뭐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여름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바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3생을 2박3일 캠프를 차려서 진로지도 그런 것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경기 중소기업센터에 연계된 아이템을 도입해서 홍보도하고 교육도 하고 경제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대상은 고3 중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런 학생이 있으면 좋은데 고3을 우선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학년이 일부 있습니다. 고3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미달이 되면 2학년, 1학년으로 추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포함이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대학에 진학한다 해도 경제캠프를 지원하면 받아서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진학하든 안 하든 50명 범위 내에서 다 받는 것입니까? 사회에 적응해서 경제활동을 바로 할 고3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바로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한테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 적응훈련이나 졸업 후에 경제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캠프를 통해서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요즘 비 진학학생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전문대학이라도 전부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저희도 선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 대학에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창업에도 관심이 많고 올 12월에 하는 것을 봐서 내년에 효과가, 비 진학학생에게 혜택이 가도록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보충질의인데 청소년 경제캠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대상을 고3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교육이 다 마찬가지지만 경제교육도 조기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3이면서도 대학의 전공학과 별로 장차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너는 상대 경영학부를 가는 게 좋겠다 하면 경영학부를 나오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느냐고 반문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발육은 어른이 다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주 어리더라고요. 지금 고3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당면 최대의 과제인데 이런 학생들한테 2학기 수능이 다 끝나고 나서 청소년 경제캠프에 참여를 시키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대학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던 고3 학생들을 경제캠프에 참여시킨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든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청소년 경제캠프가 대충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50명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오히려 4개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경제분야에 밝은 강사를 초빙해서 4개 학교 3학년 전체를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어제인가 성적이 발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대학에 진학할까 정신이 팔려서 이런 데 정신 없습니다. 가봐야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오히려 4개 고등학생에 맡는 강사를 초빙해서 파견시켜 주세요. 그리면 전체 3학년 학생 모아놓고 교육하면 실적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지 거의 대학을 다 간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토대장정과 여름캠프도 비슷하니까 예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국토대장정은 계속 걷는 것이고 청소년 여름캠프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요트 타는 통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통영에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 3천만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올해도 그런 착안을 했었는데 바다에서 하는 행사가 지치는 행사이고 옷도 다 버리고 그래서 올해도 그런 아이템을 갖고 통영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 주셔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감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옷 다 젖고 걸어야 되고 그런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세무과장이 여러 신문에 투고를 했는데 과천은 부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에 보훈단체 다 체육대회 체육대회입니다. 이런 것도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예산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체육대회는 300만원 지원해주고 어떤 체육대회는 200만원 어떤 체육대회는 400만원입니다. 과천시 인구가 얼마 안되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우리 신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천은 부자동네가 아니다 이렇게 예산절감하는 것을 이런 분들에게 설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전적지도 다 전적지 순례예요, 통합해서 운영해 보세요. 그러면 예산절감될 것입니다. 단체가 다 전적지 순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자동네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짜면 안되지요. 체육대회니 전적지 순례니 과천 다 합쳐봐야 7만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205쪽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표현이 전적지 순례에 맞추어서 표현되어 그렇습니다마는 보훈단체면 단체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차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지금 레저세가 많이 들어오면 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모든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요.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지 말만 부자동네 유감이라 하면 뭐합니까? 다음에 211페이지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장애 청소년 방과후 교실 장애아는 조기교육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아동은 몇 명인데 1식이 9,100만원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중고등학생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15명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윗것은 초등학생 중심이고 밑의 것은 중고등학생 중심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본 위원이 특수교사를 해봐서 잘 압니다. 장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상아 교육도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큰 효과가 있는지 장애아동 특수교육이 뭡니까 체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실이라 하면 수학 자연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적인 것을 하면서 체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 과천 종합복지관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창문설치라고 있는데 종합복지관은 작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2003년에 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런데 또 2천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동도 투자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환기 때문에 고정 창을 미닫이창으로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저는 특수아동을 가르쳐본 교사 출신입니다. 특수아동 방과후 교실은 정상적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 같이 놀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육교실 따로 방과후 교실 따로 이런 것은 낭비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방과후 교실은 학습지원이라든가 어떤 보호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체육을 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장애아돌 체육교실을 서울대 체육학과와 연계가 되어 모범 사례로 잘 운영이 되고 지금 3개 반으로 하는데 부모들이 열심히 관여를 합니다. 엊그제 강사들, 서울대교수, 저가 발표회에 갔는데 발표회도 여럿이 했습니다. 개인별로 지도를 해서 전부 일일이 코치를 합니다.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8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교실은 저희가 정말 열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저는 몸소 5년을 겪은 사람입니다.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에 이것을 얼마든지 포함시켜도 됩니다. 8천만원 절감하면서도 얼마든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 과정에 의장님이 지적하신 외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서울대 특수체육학과에서 하는 장애아동 체육교실하고 수혜대상이 중복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체육교실은 일부 중복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아동 체육교실은 봄부터 가을까지 비디오를 찍어서 하는데 성과는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적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통합해서 위의 것 같은 것도 접목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사업효과나 시민들이 누리는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좀 절약해서 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고 체육교실은 주2회 되는 것입니다. 이 체육교실이 방과후 교실로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공간 문제도 있습니다. 체육교실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을 다 쓰고 시청 대강당을 다 씁니다. 장애아들이 뛰는 모습이 애처롭고 줄넘기하는 것 물건 가져오는 것을 비디오로 봤습니다마는 부모도 같이 입회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같이 방과후 교실하고 운영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9천만원이면 1억입니다. 9천 9천 9천이면 3억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데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에 한 가지를 접목하면 8천만원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과천은 부자동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절감할 수 있으면 하셔야지요. 조금 불편해도 하셔야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장애아를 위해서 체육교실도 저도 산출했습니다마는 일인당 연 250을 투자한다 이렇게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곽현영의원

(의장) 특수학교에 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보세요. 방과후 교실에 학습하면서 체육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운동공간이 안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없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렇다면 8천만원을 통합시킨다든지 접근시키면 이것의 반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해 주면 좋지요.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임기원위원장

지금 아마 예산을 편성해 온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추후에 충분히 의장님이 지적한 부분이 어떤 의도인지 아실 것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민간위탁금이 있고 221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나가는데 분리해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년에 2005년 예산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총계가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약 11억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예산서에는 4억 9천하고 똑같이 민간보조금인데 6억 5천을 분리시키고 중간에 자체사업이 하나 끼어 들어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209쪽의 위탁금은 대부분 인건비조의 성격이고 211쪽은 시비 자체사업 중심의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자체사업 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9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211쪽은 자체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예산이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하고 분리시킨 것이네요.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1쪽 민간위탁금 항목이 11억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이나 경기가정 도우미 활동 무료 경로식당 취사원 지원 이 예산은 결국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합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노인복지관은 운영비가 8억 4,500이고 전체 예산지원으로는 11억으로 봐야 되는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 따로 그래서 복지관의 금년 총 예산이 12억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운영법인의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4천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5%도 안되네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전같이 법인이 자부담하는 비율을 줄여가는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예산을 분리해서 하니까 저도 뒤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8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나가는 비용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시비가 나름대로 기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다른 곳 수준입니다. 일부 사업을 몇 개 해서 가는 것이 있지....

임기원위원장

인구대비나 예산대비로 노인복지에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복지예산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노인들이 살기에 천국이라 하면서 다른 도시와 비슷하다고 하면 저희가 잘못 집행하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중상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는 노인복지는 항상 최선을 다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중상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 지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입양아동이 세 명인데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양아를 가진 세대에 한시적으로 3년 이내로 계획을 해서 수혜를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입니다.

이원희위원

입양은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 있고 과천에서 세 명에 도입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입양홍보기관 활동지원비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입양홍보기관은 관내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관내에 한국입양홍보회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거주하고 저희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합니다. 한국입양홍보회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한국입양홍보회가 관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활동은 전국범위로 하고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무슨 관내에서 행사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계획서를 받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입양편견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단체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활동비 50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과천시에서 예산이 나간다 하면 과천시민들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천관내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홍보를 장려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예산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이 너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이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효과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영을 통합해서 잘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통합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이유 이렇게 분리해서 9천만원씩 3개 사업을 해야 되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 설명서에라도 노인복지관 장애인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종목별로 비용대비 효과가 이렇다는 것을 통계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것 은 통계수치로 뽑아야 되고 통계수치가 아닌 그런 질적인 부분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효과분석 측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기록을 하셔야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의원들이 참고하고 심의를 하실 것입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질적인 것 외에 수치로 나올 수 있는 수량적인 것도 통계에 하나도 자료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의회에 자료를 내놓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업무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도 과천시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몹시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듣고 있기에는 장애인사업 같은 것은 정말 과천시가 그동안 장애인 부분의 사업이 미진했다가 몇 년간 잘 실시하고 있다고 칭찬을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은 그런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원들이 일일이 가서 보고 파악을 못하는 점에 첫째로 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그런 홍보를 적극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에 5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5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재가복지에 어떤 실적을 냈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하드웨어에만 집중해서 쓰여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보면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관에 1억이라는 돈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사실 그 돈은 재가복지의 자금 종자돈이라 하나요 펀드로 쓰여야 되는 것이지 하드웨어 운영 유지하는데 들어가서는 안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과천시에 구조적으로 어디를 봐도 부족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천이 살기 좋은 것이 주어진 천연 혜택 외에도 복지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의 단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 복지사업 중에 효과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입양홍보기관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입양아동가정 지원하는 것도 말하자면 입양홍보기관의 회장이신 그분이 입양한 아동 지원하는 돈인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다른 분도 있습니다. 11월말 현황이 세 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알기로도 공개입양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양하지 않은 가정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공개입양하는 가정의 모든 아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의 학교사회사업과 고용이 첫해에 관문초등학교 두 번째 해에 문원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로 확장운영되었는데 2005년도에 좀더 많은 학교에 학교 사회사업가가 파견될 수 있도록 확대실시되어야 한다 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에 관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안되었다면 왜 그런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했고 일단 확대측면에서는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정책과 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16개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전담 상담교사라든가 청소년 상담사 배치라든가 학교사회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희망하시는 1개 학교에서 3개 학교로 확대해서 3개 학교를 더 확대하는 사업은 저희가 그런 추세를 보니까 교육청 주관으로 그런 사업이 될 흐름으로 되어가고 있고 금년도 추세를 봐서 판단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로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의 효과를 혹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사업을 확대 안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사회사업가를 고용한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상담건수가 3개 학교에 8,700여 건 되고 사업효과는 좋습니다. 더군다나 실습생도 같이 근무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가 한 분하고 실습생하고 3명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사업은 잘 되고 학교장도 좋아하고 효과면은 좋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교육청이라는 별도 기관이 있으니까 확대하는 사업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지 사업효과가 미약해서 확대를 보류하고 있다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답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과천 같은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학교 사회사업가를 고용하게 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안양교육청에서 3개 교를 이번에 했는데 과천은 학교 수가 적으니까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교육청 중에 한 개 기관인데 거기서도 3개 교를 했는데 과천에 언제까지 올지는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래 걸리면 학교 사회사업가 제도를 과천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도입을 했으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에도 형편이 되는 학교는 학교 사회사업가를 지원해서 하다가 혹시 과천시까지 들어오려면 요원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사업가 제도가 마치 과천에서 큰 효과가 없어서 도입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학교 사회사업가 제도를 다른 학교에서도 원하는 데가 있으니까 확대실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실시하지 않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실에서 학교 사회사업가 사업을 함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도입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확대를 안한다는 것이지요. 요원한 시간이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과천시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나중에 시범사업으로 과천시가 해당이 될 경우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요원한 기간이라는 것이 내년 후년 단기간 3년 이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 사업을 실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과천시가 청소년 상담실에서 할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제 관심사항입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방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추세를 보고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이 자꾸 주는 편에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의구심이 가고 그런 측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재정이 주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다면 어울리지 않지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과천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막말로 풍부한 예산을 어디에 우선순위로 쓸 것인가는 복지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재원이 주는 마당에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돼요. 다른 것은 삭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펼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보시겠다 2005년을 보고 2006년에는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의지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이 부분을 확대실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서 확대실시하시고 청소년 상담실에서 운영의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사회사업 부분은 별도의 직영을 하시든지 별도 위탁을 주시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시고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아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몇 개년 계획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3년차 사업입니다.

심필수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빼고 28개 경로당에 대해서 시에서 연간 지원하는 비용이 토탈 얼마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11개 사업 정도 하는데 5억 정도 됩니다.

심필수위원

그것 빼고 28개 경로당에 대해서 시에서 연간 지원하는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4억 정도 됩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알고자 했느냐 하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복지회관보다 28개 경로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28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원은 하시되 앞으로는 28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더욱 더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경제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국토대장정이 됐든 청소년 여름캠프가 됐든 대상학생을 고2까지 제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재가정신지체 성인의 여가활동 지원이라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과천시에 장애인 단체라고 등록된 단체가 몇 개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장애인협회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재가정신지체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신지체자인데 재가 집에 있는 정신지체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정신지체 성인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단체에 등록된 것이 아니고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48명인데 일부 시민이 저희한테 와서 호소도 했습니다마는 음성적으로 있답니다. 정신지체자가 있는데도 잘 표현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지요? 거기에는 재가정신지체장애인은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 기금사업에는 현재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용어정리를 하면 나와서 활동하는데 어려운 가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도 용어 자체가 정신지체장애인 아니냐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2004년에는 없었지요?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400만원으로 10회 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교육을 우선 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1년에 10회차 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캠프를 하면서 열기구를 사용한다든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가족 하이킹이라든가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특별 프로그램이라고해서 가족캠프라든가 한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년에 10회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서도 하고 대부분 청소년 캠프장이나 삼림욕장 이런 데를 가서 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전체 예산액 5천만원 중에서 프로그램 진행비가 4천만원이고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어야 되니까 자원봉사자도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교육비를 일부 상정해 놓았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삼림욕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말씀하신 캠프 활동할 때 삼림욕 하는데 400만원씩 필요한 것인가 저는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비전문가입니다마는 과천시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니만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내주신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비해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집행할 때 착안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7쪽 사회복지업무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에도 했던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과 관 시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당일교육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워크샵은 1박2일로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천만원 예산을 1박2일씩 두 번 하실 계획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대상자가 80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4쪽 사회복지사 토론회 예산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설종사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토론회를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 성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박2일로 워크샵을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부분이 정기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갔으면 더욱 더 좋겠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들은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과천시 관내 사업의 중복되는 부분이나 정보나 타 단체에 연계를 해 준다든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계를 알아야 하고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워크샵 개최는 좀더 풍족한 예산을 들여서 1박2일 친목성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좀더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으셔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보다 나은 공부가 될 수 있는 자료 공유 차원에서 과천시의 사회복지의 전망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회의가 되도록 심도있게 예산 확보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정례화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시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24억 5,800만원이 올라왔지요? 2004년 추경 때 시설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공사비가 26억 5,800정도 되네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개략적으로 평당 건축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58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낙찰가 기준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13%가 다운되기 때문에 실 공사비는 낙찰되면 감소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실제 설계가는 높은 것 같던데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26억 5천이니까 나누시면 580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건축단가가 밖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건물하고 관공서 건물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지로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단가가 높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최근 경로당 공사도 낙찰가가 그렇고 그전에 지었던 관문경로당 공사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일반 관 시설공사가 5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실제 설계나 조경 이런 것이 가정집에 비해서 많이 투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가 산출에 대해서 특별한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어린이시설인 점이 있고 건축물은 이런 것을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당 단가가 높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건축의 특성 좀더 나아가서 더 이야기하면 예술성 외형성 자재 사용에 많은 단가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린이시설이니까 모양도 예뻐야 되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민간에 알아보시면 알지만 수입자재를 써도 450에서 470이면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도급을 주고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영업이익을 남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급공사는 특히 복지과 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들이 평당 가격을 알면 또 공사가 준공된 구조물을 가서 보면 580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건축에 대해 기본 마인드를 가진 분을 현장에 모시고 가면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인데 추후에 내역 분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현장 점검을 하겠지만 한 예로 관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 자체부터 내역과 다르게 부실시공한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면적이 작고 3mm 인데 1 mm 한 것은 보완조치했고 면적이 협소한 지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집이 제일 중요한 것이 난방과 물 새는 것입니다. 천장에 물이 새는 것은 면적이 작고 넓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지적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하자이행 시키는 것인가 본데, 시립 문원어린이집 타당성조사서 별첨 4호를 보면 관내 시립 어린이집 입소대기현황이 나와요. 이 현황표를 보면 전체 중복 대기자 인원도 그렇고 개별 입소대기 현황도 그렇고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갈현동이 제일 높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추후에 그쪽에 어린이집을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우선 부지가 문제되고 있고 재건축과 관련되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두어야 될 것은 어려운 이웃이 많은 지역에 어린이집을 투자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물론 관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만 인근지역 아동들이 많이 입소가 되기 때문에 문원동이 열악해서, 장기적으로는 갈현동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갈현어린이집 입소 대기현황 430명 중에 갈현동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342명입니다. 342명 수요만 해도 어린이집이 최소한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원동도 179명이고 다음으로 많은 데가 부림동인데 갈현동 어린이집은 전체 대기자가 430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각 동 형평성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각종 위탁비가 대 부분 시작하고 매년 작게는 15% 많게는 20% 정도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금기준이라든지 3% 범위가 있겠지만 그렇게 보았을 때도 사업이 정확하게 양질의 사업이 늘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다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인상이 좀 있고 나머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가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따른 소요 예산이 좀 되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민간위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민간수탁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사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시나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량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위탁을 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주는데 수탁자가 수탁을 시하고 맺으면 해제될 가능성보다 계속 연장해 가는 확률이 대부분 높습니다.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결함이 있지 않은 이상은 위탁을 해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입장에서 사업적 성격으로 새로운 사업을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발굴해내지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효과를 정확히 검증해 주셔야지 의회에 올라올 때는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대비 증감표도 안 올라와요. 또 증감내역도 모르고 1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열정을 갖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평가라든지 사업의 효과 당위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또 크게 민간위탁사업자들이 지역 갈등이나 민원이 없는 것을 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에 사업평가는 집행부에서 좀더 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32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에 현재 관문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일단 건물 소유가 부림동 공동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현재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도 바꾸어야 되고 시설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해서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라도 바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2～3월에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인원은 25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일정인데 건물이 부실하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얼어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좀 건물관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일정을 좀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통과된 후에 바로 민간위탁 주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 대상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안을 잡은 것은 없고 바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대상을 어떻게 범위를 한정하실 것인지 궁금하고 아직 결정하신 것은 없지요? 문화 교육 관련된 단체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고 대상이 25명이라고 하셨는데 지하와 2층인데 25명이라 함은 저학년 1, 2, 3학년이 대상이지요? 제 생각에는 저학년보다 저소득층 부부 맞벌이를 중심으로 해서 저학년 플러스 고학년도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지하와 2층을 활용해서 하는 두 개 반 정도는 운영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25명을 대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지하부분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간을 어떻게 분할하는가는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두 개의 공간을 다 써야 할 것이고 아동보육 공간으로는 지하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5명 가지고는 너무 적으니까 6학년까지 저소득층 맞벌이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새마을금고가 건축 시에 2천만원의 전세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새마을금고도 2천만원을 시에서 부담해서 내보내고 그곳이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이면 부림동에서 시작하는데 지역이 동 기준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과천시 전역으로 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 질의 준비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부조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과 특별회계, 기금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문원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국도비가 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2004년 명시이월로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국도비가 얼마 내려오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5,700만원 보조금이 1억 3,300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 신청이 이루어졌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늦게 의회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본회의를 개회해 주셔서 의안 상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신청이 누락되었다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의회에 문서는 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07 회의중지

15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창헌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편성 총액은 3억 8,721만 6천원으로 민원실 운영에 2억 7,956만원, 지적관리에 9,808만원, 교통행정에 95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예산에는 경상적 경비 1억 7,254만 3천원, 사업예산에는 제적부 전산화사업비 3,399만원, 민원서류 통합발급기 구입비에 4,500만원 등 8,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에는 경상적 경비 7,118만 5천원을, 사업예산으로는 새주소 도로명판 보수 및 설치비 800만원, 건물명판 보수 및 설치비 1천만원 등 2,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경상적 경비로 9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항상 큰 예산을 가지지 않고 시민들 힘든 민원을 담당하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예산이 적어도 보람있는 일이라 믿으시고 앞으로도 대 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는 외부 업체에 위탁하게 되지요?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네.

이경수위원

외부업체에 개인 인적사항을 위탁해서 전산화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문제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문제 괜찮습니까?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각서를 받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문제가 각서 가지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제제를 받는 사람들도 정보를 빼내서 업체에 팔아먹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맘만 먹으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전산은 그런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이런 것은 뭐.......

이경수위원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건물명판 보수 및 설치에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관내 모든 건물에 명판이 되어 있나요?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도로명판하고 해서 43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훼손된 것이 있을까봐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건물에 붙이는 것인가요?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보수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설치하고 그럽니다.

이원희위원

명판을 보수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훼손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교체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278쪽에 민원서류 통합 발급기를 두 대 사는데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가?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민원창구 한 곳에서 여러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2005년에는 두 개 동을 하는데 민원 수요가 많은 별양동과 부림동을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무인발급기는 활용현황이 전년 대비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점차로 늘고 있습니다. 뉴코아쪽이 제일 많고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것은 사용빈도가 약하고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데 점차 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새로 전입한 가정이나 일반 시민이 잘 몰라서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과천사랑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명예 민원상담관 근무보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분들을 주로 위촉하십니까?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공무원 출신인데 매주 한번씩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실지로 공무원 출신 인력을 쓰는 것보다 이것이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민원봉사실의 업무현황이 시민들이 민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부딪치는 일들을 보고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가능하다면 관내 사회단체장이나 과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쯤 나와서 애로도 겪어 보시고 대화도 해 보시고 시민들이 와서 공무원들과 부딪치는 부분도 목격을 하시면 과천시에 대한 이미지나 선입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전환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매년 전화 친절도 점검사업이 올라오는데 민원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대 주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280쪽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비용이 시에서 제작하는 새생활지도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네.

이경수위원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변동된 부분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그것이 2003년에 제작한 것인데 천 부를 했는데 다 떨어져서 내년에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제본이 잘 안되는지 몇 번 들추면 떨어지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문제가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판을 새로 떠야 됩니다. 도시계획이나 신규건물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특수인쇄인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창헌

안창헌민원봉사과장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최종 검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2005년도 산업경제과 예산 총액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78억 1,929만 6천원이 적은 91억 6,49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사회개발비가 공원녹지관리에서 87억 4,348만 4천원이 감액된 43억 8,463만 1천원이며 경제개발비가 농수산개발에서 2억 561만원, 축산 및 농촌진흥에서 3,222만 9천원이 감액됙 지역경제개발에서 10억 1,648만 5천원, 산림자원 개발에서 1억 4,554만 2천원이 증액된 47억 8,034만 5천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에서 공원관리 예산이 20억 7,959만 2천원으로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억 3,588만 7천원, 관문체육공원 조명시설 개선공사 등 사업예산이 17억 4,370만 5천원이며 녹지관리비는 23억 503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6,025만원, 시민기념 식수사업 등 보조사업비가 2억 3,900만 1천원이며 가로화단 초화구입 등 자체사업비가 20억 578만 8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가 15억 4,561만원으로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 등 농정관리비가 2억 5,581만 4천원, 추곡수매 관련 예산 등 양정관리비는 120만원, 재해대책 장비유지비 등 농산관리 예산이 1억 2,380만 9천원, 화훼전시회 등 농산물 유통관리비가 10억 7,577만 5천원, 가축방역대책 등 축산진흥비가 8,035만 2천원, 농촌지도자 영농교육 참석 보상 등 농촌진흥비가 866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는 20억 4,530만 6천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관리비가 8억 5,102만원이며 태양열 온수 급탕시스템 설치 등 에너지 관리비가 6억 2,417만원, 고용안정대책 및 노총지원 등 광공업 관리비가 5억 7,011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1억 8,942만 9천원으로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등 산림관리비가 11억 4,492만 4천원, 조림사업비 등 조림관리비가 4,450만 5천원입니다. 2005년도 산업경제 부문 세출예산은 2005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문체육공원 조명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에서 체육할 때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책하는 사람들은 현재 조도로 적당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면을 해결하실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관문체육공원의 조명시설은 인조잔디를 설치한 이후에 야간경기를 할 때 다칠 염려가 있다 해서 여러번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제는 축구하는 사람들은 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조깅하는 사람들은 현재 조도가 적당하다는 것이라 모순이 있거든요. 양쪽을 만족시킬만한 대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의 조도는 걷거나 산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밝아지면 저녁에 운동을 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지요. 저녁에 운동을 하면 서로 뛰면서 옆 사람과 인사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도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축구하는데 조도도 다르고 운동하는 조도도 다를 것입니다. 서로 불편함을 주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조절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축구를 안 할 경우에는 끈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교대로 9시가 넘도록 풀로 대관이 되고 있거든요? 매일 평균 3교대로 조도를 높여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조도를 국제경기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럴 경우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다른 운동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역효과가 나고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명시설 4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축구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비치도록 하고 가장자리는 조명이 덜 가도록 설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네 귀퉁이에 높이 세울 것이기 때문에 네 귀퉁이가 더 밝아집니다. 그 밝아지는 부분이 저희한테 주신 인쇄물 한 장 짜리 가지고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조도를 네 귀퉁이 밝아지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라도 조도를 높인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자료를 보여주시고 이 예산을 심사숙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명이 중앙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비추면 가장자리는 어둡게 되어 있지 어떻게 가장자리가 밝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말도 안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잘 모르시나 본데요 지난번에 주신 자료는 타원형 네 귀퉁이에 폴대를 세우기 때문에 네 귀퉁이가 원추형 모양으로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어찌 되었든 가장자리는 어둡고 가운데만 밝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가운데 폴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기원위원장

일단 검토하시면서 기본적인 조감도가 있으리라 보고 과장님 표현이 가장자리라고 하니까 센터 개념으로 오해가 되는 것이고 축구장은 35m 조명 라이트에 의해서 각도 조정을 하면 밝기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룩스면 다른 쪽은 400룩스가 나올 수 있고 송향섭 위원님 지적은 400룩스도 야간운동 하는데는 너무 밝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중앙센터에서 35m에서 축구장을 기점으로 해서 조명각을 쓰면 당연히 축구장이 더 밝고 트랙이라든지 스탠드는 룩스가 덜 나와요. 그러나 그 밝기도 부담스럽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축구장이 풀로 가동하지 않으면 라이트가 한 대에 24개면 콘트롤이 되니까 10시 이후에는 밝기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도 10시 이후에 다수 오지만 중복적으로 되었을 때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축구하는 사람을 맞추다 보면 일반 보행자나 산책하는 분 조깅하는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축구장을 중심으로 밝기를 조정하면 트랙이나 벤치는 덜 밝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도가 보행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밝은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당초 15m 높이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35m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축구장을 중심으로 비출 수 있고 다른 데는 영향이 덜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네 귀퉁이는 밝은데 한쪽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더 많은 다수의 민원이 오히려 더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설계팀과 조정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 시뮬레이션으로 어느 정도 밝기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지 사후약방문 식으로 나중에 예산 다 주고 공사한 다음에 민원 제기해 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조명등이 있는데 우리가 견학해서 충분히 고려하면 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용 축구장이 아니고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도보단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훨씬 많고 실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기본적인 조감도라든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관문체육공원 CCTV설치공사 해서 1식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CCTV는 위치가 어디이고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관문체육공원을 만들어놓고 나서 야간에 여름에 한쪽에 와서 고기도 구워먹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두 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1식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곳에서 술을 먹거나 취사를 하면 CCTV에 녹화가 되는 것이지요?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관리실에서 실시간으로 봐야지요.

이원희위원

음주 가무를 즐긴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보고 나가서 제재해야지요.

이원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범죄 예방으로 2005년에 3개 소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주택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관문체육공원 안에 주차장 같은데 혹시 범죄라든가 도난 그런 건수가 일어나는 것 아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들은 바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관문체육공원 안에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24시간 다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밤 10시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는 되도록 나가라고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근무하는 시간만이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도 경찰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개소를 요구했는데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3개소 정도만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여론을 파악한 다음에 확대하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하는 범죄 예방은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검증되었다고 하는데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서 3개소만 시범적으로 하는데 관문체육공원도 그러면 직원이 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경비원이 봅니다.

이원희위원

그분들이 앉아서 계속 봐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겠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0시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녹화가 되니까 범죄예방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수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 이 안에서 말씀하셨듯이 취사행위라든가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한다면 기왕에 범죄예방도 주안을 두어서 한 개는 경찰서 쪽으로 뺀다거나 설치해서 애초에 기존 취지에 맞게 한다거나 하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CCTV는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만약에 범죄행위가 일어나서 24시간 풀 가동해야 된다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요. 현재 4사람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심의하면서 저희가 점검해 드려야지 아니면 어떤 목적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316페이지 태양열 온수 급탕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한다거나 온수를 만들어 쓴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중간에 고장이 난다거나 실제로 태양열 온수 급탕시설을 만드는 업체가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효과가 미미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을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불하고 있는 온수비가 연간 어느 정도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온수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시가스를 써서 때는 것이지요.

심필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회관이지요? 시민회관에서 쓰는 온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열 온수 급탕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불하고 있는 온수비가 연간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것이거든요. 뜨거운 물을 내는 비용이 연간 얼마냐는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온수량의 약 45%를 커버한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금액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는 좋은 것이거든요? 태양열도 그렇고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소도 그렇고 기계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상당하지만 어쨌든 바람이나 태양빛이나 이런 것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무 비용 연료이기 때문에 이런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 급탕을 한다고 하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문제는 당초 업체가 선정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고장이 잘 나서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5억 8,500만원을 들여서 태양열 온수 급탕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45% 절감한다는 말씀 가지고는 판단이 잘 안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 8,500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을 알아야만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설치해서 5년 정도 지나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든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절약 비용을 2,1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투자비를 환수한다는 것은 채산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을 통해서 산자부에서 국비 70%를 지원해주면서까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연료비 절감만 따진다면 시설비에 비해서 절감되는 것이 미미하지만 환경이나 앞으로 기름이나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주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한남대도 있고 정부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자주 고장나고 그러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어느 정도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태양열 발전 시스템이라든가 태양열 온수 급탕 시스템이라든가 풍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손익 분기점에 이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만 개발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만 그런 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권고를 한다든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권고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억 8,500은 우리 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3억 5,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심필수위원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연간 2,100만원 정도 효과가 있다면 10년을 고장없이 쓴다고 했을 때 2억 천만원인데 그러면 국비 보조금을 빼면 10년 정도 쓸 때 본전을 뽑는다 속된 말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다음에 313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차 보전금리를 4%로 잡았네요. 저리 융자라고 했는데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이자율은 연간 몇 %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일정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은 다르고 평균적으로 6.5～6.75% 정도 됩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 이자율이 연간 6.7%라고 한다면 여기에 4%를 더해서 10.7%인데 10.7%라 뭐냐 하면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 금리가 10.5%라는 이야기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 이율이 6.7%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5～4%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연 6.7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4% 정도는 우리 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심필수위원

그러면 대출이 나간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고 대출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2000년부터 현재까지 융자 지원해 준 것은 103억 7,9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72건입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것이 115개 사업장에 81억 6,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연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연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앞에서 지적했던 태양열온수 급탕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결국은 원가절감이 어느 정도이고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실익을 분석하기 위해서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추후 원가 절감된 부분만큼 공단의 경상적 경비에서 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원가절감은 2,100만원으로 봤는데 유지관리비는 파악된 것이 없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305쪽 화훼 종합시설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용역비를 조성하신 것은 그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 동향은 어느 정도까지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2003년 11월부터 추진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장관님도 찾아 뵙고 저희 공무원도 실무 사무관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처음에 금년 9월까지는 아주 냉담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져서 그 후에 우리 힘만으로는 안되겠다 해서 화훼단체 임원들도 도 단위 회장들도 같이 모시고 가서 우리 실정을 설명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늦어도 2005년 6월까지는 결론을 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감으로 장관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것 같았으면 장관이 지시했는데 벌써 해 주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내년 5월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2006년도에 농림부에서 화훼 유통단지 3개소를 국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에 하나 영호남에 하나씩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받아내지 못하면 놓칠 염려가 있습니다. 최고 500억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에 잡히게 얻은 것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장관이 찾아보라고 지시를 해도 담당부서에서는 요지부동일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약오르고 안타까운 일인데 국가가 하고자 하는 대형사업들은 주저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 문제는 시장 입지 여건 등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에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농림부를 움직여야 됩니다. 답변 과정에 농림부에서 2006년에 3개 지역에 화훼유통단지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농림부는 농가에 국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화훼산업을 장려해왔습니다. 그리고 화훼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 교류할 수 있는 유통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농림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경기도 어디든지 과천이 됐든 고양이 됐든 성남이 됐든 어느 지역이든지 건교부를 움직여서 먼저 사업을 따는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자세로 있습니다. 과천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힘에 겨운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훼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미 과천이 이런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농림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움직여서 농림부가 건교부를 움직이는 그런 체제로 가지 못하면 자치단체 힘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농림부를 움직여서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건교부와 혐의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이 500억 지원 받아서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국가가 거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만 과천이 담당하는 그런 체제로 가지 않으면 사업에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농림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린벨트만 풀어라 그러면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런 반응입니다.

이경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농림부는 과천이 됐든 용인이 됐든 고양이 됐든 건교부와 붙어서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해결해 오는 곳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화훼산업을 하라고 논바닥에 비닐하우스 짓는 것까지 국비를 보조해서 화훼산업을 이렇게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시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것이 산업으로 계속 클 수 있게 하려면 결국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경매장이라든지 일본의 오사카 경매장이라든지 세계적인 유통시설과 견줄 수 있는 유통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세계 시장과 겨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펼쳐야 되는데 농 자 들어가는 부분이 국가나 지방이나 다 힘을 못 써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과천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과천시에서 이런 큰 금액의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려는 과장님 노력은 치하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꼭 해내겠다 이런 답변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도 어느 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나 과학관 등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은 과천시와 마찰이 있지만 건교부 차원에서는 승인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5천평 주차장도 안된다는 마당이니까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용역비는 화훼 종합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해서 전부 화훼 종합시설로 올라와 있는데 보조자료에는 화훼 유통단지 조성이라고 올라와 있고 기존에 명칭에 대해서 여러 명칭이 나왔는데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화훼 유통단지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통단지라 하니까 화훼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산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단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쉽게 이야기해서 용어를 바꾸자 해서 화훼 종합시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안되면 화훼 공원도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안되면 화훼공원이라도 좋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화훼 종합시설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유통이 빠지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알맹이가 빠지면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화훼유통단지가 안되면 화훼 공원이라도 해달라 그렇게 건교부에 요구한다 했는데 그러면 유통단지가 빠진 화훼공원이 필요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요구하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원은 시설면적이 40%밖에 허용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작게 훼손하지 않느냐 그런....

이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훼공원으로 가면 공원이라는 것은 유통개념이 빠진 것인데 그러면 화훼공원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전시실이라든지 생산시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원희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안 2안 3안 해서 나와 있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몇 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유통시설만 한다면 3만 5천평 내지 4만평은 가능하다고 보고 공원으로 간다면 최소한 6만 8천 평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

현재 남서울 화훼 유통센터가 몇 평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시설면적이 1만 2천 평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화훼공원으로 가면 화훼전시해서 뭐합니까? 40%만 활용한다면 그리고 건축은 10% 그러면 예를 들어 10만평을 한다면 건물은 만 평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9만 평은 공원화 시키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공원화 시켜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생산시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원희위원

더구나 시설이 만 평인데 만 평 안에 유통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유통이 안 들어가면 할 필요가 없지요.

이원희위원

화훼공원은 유통이 못 들어가잖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원을 하되 유통을 허용해 달라.....

이원희위원

확실하게 답변 하셔야 될 것이 화훼유통단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여러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되니까 화훼 유통단지가 안되더라도 화훼공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하면 화훼공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천에 남은 땅이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이 들어가면 남은 땅은 과천동 그 땅밖에 없는데 그 땅에 10만 평 규모로 화훼공원을 지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애초에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통단지가 안되면 공원이라도 해야 된다 이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원으로 하자는 것은 유통단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원으로 가는 것이지 공원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자꾸 답변을 테잎 씹듯이 돌아가는데 답답하고 궁한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관련법이나 현행법에는 공원시설에 제가 알기에 도매유통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원희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공원은 필요없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10만 평이나 해서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한 땅을 쓸데없이 공원개발하지 말라는 것인데 답변은 유통이 안 들어가면 공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까 안 들어가는 것 뻔히 알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하나 넣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원희 위원님 질의가 명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안되면 공원이라도 가겠다 이런 용어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천동을 망치는 결과가 나오니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 자체가 토탈 1억 천이 올라와 있는데 두루뭉실해서 화훼종합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용어의 정의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화훼유통단지 관련된 용역비냐 아니면 화훼유통단지가 안될 때 화훼공원이라도 가겠다는 용역비냐 이것을 여기서 명확히 해 주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절대로 유통단지가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올라온 것은 유통시설이 빠진 화훼단지 외의 다른 사업은 절대 용역이 안 나간다 그 말씀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화훼유통단지가 안되면 공원으로도 가겠다 그런데 공원은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건폐율 10%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암동에 있는 유통시장이 현재만도 1만 2천 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평을 한다 해도 지금 있는 시설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10% 밖에 안되는 그 면적에 유통시설을 넣어서 과연 10만 평 규모의 땅을 그렇게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이원희 위원님이나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는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화훼도 농산물입니다. 그것을 건교부에서 농산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건교부에 끈질기게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훼 유통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게끔 그 작업을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농림부에서도 그 작업을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 하다 안되면 화훼공원 가서 일부 유통시설로 들어가겠다 이것은 만 평 가지고 경쟁력을 가진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만 평이지만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을 수 있거든요?

이경수위원

물론 용적율에서는 더 되겠지요. 그러나 10만 평 건폐율 10%에서 만 평 짓는다는 것은 과천같이 좁은 땅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화훼 유통시설로 가서 건교부에서 그것을 얻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안한 것이 이런 사항이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결정날 수 있다고 느끼는데 고양이나 성남 용인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도 정보를 받기에는 고양도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데 과천시가 역량이 이런 지자체 만큼 현실적으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용역비가 종합시설로 되어 있는데 부기를 유통으로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올라온 것처럼 수정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두루뭉실한 사업에 돈 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유통부분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집행을 머뭇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중에 갈현동 지역은 훼밀리 테마파크라고 해서 대단위 개발을 할 계획으로 교통영향평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서 시장께 골프장 설치는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갈현동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훼밀리파크로서 골프연습장 설치를 전제로 하고 발주를 할 계획이신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골프 연습장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골프연습장 진입을 위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파괴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그것이 과천시 도심을 지나서 과천시 교통량을 증대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위치다 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검토해 달라 하는 질문을 이 자리에서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을 위해서 토지도 83% 구입해 놓았고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도 했습니다. 재난관리영향평가도 했습니다. 또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옮긴다면 많은 예산이 사장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전제조건으로 골프연습장은 불가하다고 예산심의 때 드린 말씀을 시에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계속적인 집행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용마골 근린공원 관련 예산이 계속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용마골 근린공원이 투융자 심사위원회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전문가들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과천동 산 12-8번지 외 9필지입니다. 면적은 약 1만 평입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대체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81억 5,3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을 소개하면 도로 및 광장이 4,438㎡, 조경시설이 자연폭포 야생화 전망대 포함해서 3,176㎡, 피크닉장 휴게센터 포함해서 3,058㎡,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800㎡, 데크를 146㎡ 그 외 주차장 음료수대 이런 것이 1,500, 관리사 145㎡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1만 9,9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용마골 근린공원 공사에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질문한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 때 제기된 것이 폭포는 축소하든가 안 하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료를 주시고 제가 듣기에 위원회에서 용마골 근린공원의 계속적인 사업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

329쪽 관악산 소나무 보호공사에 3,3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관악산 소나무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등산객이 다니면서 파이고 씻겨내려온 부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관악산에 있는 보호해야 할 소나무가 300그루이고 청계산이 300그루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더불어서 29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보호관리에 중앙로 등 4개 노선에 7,500만원 별양로 등 6개 노선에 7,500만원, 과천대로 등 5개 노선에 7,500만원 이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앙로의 나무 숫자와 수종이 별양로와 다르고 별양로의 수종이나 숫자가 과천대로와 다를 텐데 어떻게 공히 7,500만원씩이며 관악산 소나무 보호공사도 딱 300주 청계산도 딱 300주로 떨어지는지 이것은 대충 예산요구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한꺼번에 다 하면 예산 요구가 많기 때문에 매년 300주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가로수 병충해 방제는 어째서 똑같이 7,500이냐 저도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나무 숫자와 수종이 다른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병충해 방제 대상이 약 6,500주를 보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은 안 하고요. 그래서 6,500주를 봐서 주당 약 6,400원 꼴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3개 노선을 거의 비슷비슷하게 잘랐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 관악산 소나무를 사전에 뿌리 부분에 흙이 유실되었다든가 해서 소나무 생육이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렇든지 아니면 상관없이 보호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소나무였건 보호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나무였건 상관없이 관악산에서 300그루를 선정해서 하고 청계산에서 300그루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제 말씀은 이런 소나무 보호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돈을 들여서 보호공사를 할 소나무가 몇 개인지 관악산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청계산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파악을 하신 후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충 관악산에도 300그루 정도 청계산도 300그루 정도 하겠다는 것은 사전에 보호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소나무가 관악산에는 몇 개 정도 있고 청계산에 몇 개 정도 있는 것을 사전조사해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96년에 과천시 녹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97년부터 10년간 매년 300주씩 보호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 계획은 정말 탁상행정이지요. 그것은 대강 아우트라인을 정한 것이고 실제로 돈을 들여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소나무 같으면 보호공사를 해야 되고 또 굳이 돈을 들여서 보호공사를 안 해도 생육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소나무 같으면 보호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호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관악산에 200그루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든가 청계산에 150그루는 꼭 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판단이 섰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올려주셔야만 우리가 볼 때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 매년 300주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하다보면 290주도 하고 300주도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예비적 예산 개수로 세운 것으로 보고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가로수 보호관리가 2004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완벽하게 방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방제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년에는 보통 8월이면 플라타너스 잎이 누렇게 변해버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올해는 방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지도감독만 철저히 하고 월동 병해충부터 방제를 시작하면 충분히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완벽한 방제에 가까운 방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5년에도 완벽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아파트 내 버즘나무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플라타너스가 없는 부분은 안 했습니다. 가로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방제를 했지만 아파트 쪽은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산기슭 쪽 방패벌레가 숲 속에 기생하는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금년에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줄였는데도 결과는 만족할만큼 나왔는데 조금만 주의하시면 이 방제는 별 탈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3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 규격 출하사업해서 3억원, 고품질 인공용토사업 3억 6천이 올라와 있는데 고품질 인공용토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채소농가에서 주로 쓰는 상토입니다. 모종 기르는 흙입니다.

이원희위원

6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 6천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농가가 어떻게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 힌 450 농가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에 가입한 분들은 거의 다 지원됩니다.

이원희위원

인공용토라는 것이 이것을 사용하면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모종하는데 적합하게 만든 흙입니다.

이원희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사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과천의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인공용토 사업으로 해서 도움이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어쨌든 3억 6천이라는 돈을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 되지요.

이원희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농림부 건의사항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자체사업인데 인근 안산, 광명, 의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농업분야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양산업이라고 농사짓기를 기피하고 해서 그래도 경쟁력 있고 돈 될만한 것은 채소, 화훼 이쪽이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혜택을 받는 농가가 어떻게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비슷합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포장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화훼 같은 경우 생산을 해서 박스에 넣어서 유통이 되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 시 마크를 넣고 만들어서 지원해 줍니다.

이원희위원

수출하는 업체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수출하는 업체도 지원하고 일반 화훼 채소 과수농가까지 지원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나 450여 농가 중에 실제 주소지가 과천이 아닌 사람이 많더라고요. 최소한 과천시민 위주로 배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농만 하면 배급이 되는 것인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원칙은 과천시민 위주로 하고 작목반에 가입된 사람들 위주로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주소지가 타지로 나가면 비 과천시민에게는 차별지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과천시민 외에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상권 활성화에 따른 음식특화위탁 해서 천만원 1식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어떤 특화된 식당을 개발하면 그에 따른 홍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특화된 음식을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금 20개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부기상 천만원이 올라오면 어느 한 식당에 천만원 지원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행히 20개 업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 제목 말대로 음식특화를 해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 되는 것은 당연한데 20개 업체를 골라서 형식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련해서 모범 업소를 홍보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부기가 위탁으로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첨부서류 146쪽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보급비가 3,700이 있고 도비 용역비 3,700 해서 기금에 7,4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환경위생과 같은데 연관이 있는 사업인지 산업경제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답변처럼 홍보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부기를 변경하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지원하려다 보니까 위탁비용으로 세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홍보비도 요식업조합에 주겠다는 것이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심사는 하되 그쪽을 통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유기동물 치료 및 사양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유기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다른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기견도 하나의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한 마디 당 십만원 씩 한 달 후에 안락사가 되거나 하는 비용으로 천만원의 비용이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150 마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천시가 유기견 보호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가 많이 있고 보건소 옆에 주차장 같은 곳에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방식은 어떤 방식이라도 좋습니다. 유기동물보호협회나 개인이 공개적으로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바로 혹은 한 달 후에 안락사 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유기동물을 최선을 다 해서 지자체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양이 거세수술 하는데 약 3천만원, 안락사 비용으로 1500만원 그러면 2천만원 정도 되고 공수의 고용한 비용도 있고 제 생각에는 주신 자료와 같이 다른 시군에서도 대단한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드펫이라는 위탁관리단체에 두당 10만원씩 계산해서 한 달 안에 안락사 시키는 대책밖에 없는데 한 사람의 수의사 인건비를 별도로 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용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은 운영의 묘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임차시설 예상경비가 이상적으로 할 경우 총 5천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설 임차비가 월 50만원×12개월 해서 600만원, 시설비는 2,500만원이 드는데 사실상 시설비는 첫해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2,500만원을 빼면 80만원×12개월 해서 천만원 이런 비용, 기타 사육비까지 해서 2,500만원 정도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예산경비를 뽑아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유기견 보호를 그나마 잘 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거세수술비용 혹은 공수의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위탁운영계획서에 비용이 들어가면 수의사 인건비 하나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고용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서 과천이 모범이 되는 시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안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동안 유기견 페이지 하나 만드는 것도 제가 2년간 떠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2년간 떠들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 자료를 뽑은 것은 단순히 사체 처리비 이런 것은 계산 안 하고 관리비만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도 3개월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1개월 안에 유기견이 오면 안락사 시키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고 애완견을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좀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뜻은 좋은데 예상되는 문제는 과천에서 3개월동안 보호해 준다 하면 잘못하면 서울이나 다른 데서 우리 시에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유기견 문제는 과천에서 모범을 보여서 버리는 경우 과태료를 물리게 해서 찾아낼 경우 어떻게 한다든지 과천에서 유기견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만 이야기하시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애완견 인구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어차피 비용이 같이 드는데 김포에 있는 처리센터로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두당 10만원씩 위탁하는데 5일밖에 보관 안 합니다. 5일 안에 주인이 나타날 수 있고 동물을 가져간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5일만 보관하면 그냥 폐사하거나 분양하거나 운영하고 있는데 송향섭 위원님 뜻은 알고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유기견도 있고 길을 잃어서 주인을 찾아갈 수 있는 강아지들이 안락사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줄여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5일만에 안락사 시키는 시스템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최대한 과천시에서 적어도 50두를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이 효율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문입니다.

임기원위원장

296쪽 가로수 전정공사가 있는데 6천만원 예산으로 완료했는데 내년 예산이 1억 4천이 올라왔는데 특별히 증가되는 사유가 있으면 답면해 주십시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가로수 전정대상이 2216주입니다. 이것은 주당 6300원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동기 대비 인상율이 너무 높은데 150%나 인상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별양로의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는 전정하지 말고 양쪽이 맞물릴 수 있도록 바람에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솎음 전지만 하고 좀 붙여두는 것도 도시미관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실무자들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렇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명이 안되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서 62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