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문원1단지 배수지 이전 확장사업이라 해서 도비 5억을 받았고 시비가 23억 정도 들어가지요. 문원 1단지 가압장하고 2단지 가압장 두 개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물이 약하다는 것도 있어서 소망교회 옆에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요?

가압장은 1단지 것을 그냥 사용하고 배수지만 소망교회 옆으로 넓히는데 그러면 기존의 문원 1단지와 2단지 배수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1단지는 폐쇄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물탱크인데 그것을 메운다든가 주저 앉힌다든가 그런다고요. 그 부분을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물이 약하다는 것은 배수지 이전공사와 더불어 물이 약해서 2, 3층에 사는 사람은 1층에서 물을 쓰면 못 쓴다 그 내용이 다시 말해서 수압이 낮아서 그렇다 하는데 수압이 낮은 이유는 상하수과에서 보내주는 물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가정집 파이프 라인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내주는 물이 약한 것이면 과천시에서 조정하면 되겠지만 만일 수압을 조정했을 때 어느 집은 높여주고 어느 집은 낮춰줄 수 없으니까 일괄 높여주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시민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층으로 지었는데 증축하고 또 증축을 해서 처음에는 1층 사람이 쓰게끔 설계가 되었었는데 증축되다 보니까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인수한 사람은 물이 안 나오면 과천시에 대번에 야단을 칩니다. 과천시에서는 문앞까지 밸브까지 보내주는 것이 임무이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집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천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고쳐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수압이 낮아서 안 나온다 그 지역에서는 살기좋은 과천에 살면서 수돗물도 안 나오는 문원동에 사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해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화가 오면 문원동 몇 호에 사느냐고 그 집에는 테스트해본 결과 집앞까지 가는데는 이상이 없는데 자체로 문제가 있으니 보수를 해서 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용하기 바랍니다 하는 공지를 해 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처음에 자기가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수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천시가 단수 조치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1850톤은 문원동 사람들이 몇 시간 정도 단수를 버틸 수 있는 양입니까?

이 부분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12시에 단수를 합니다 하면 탱크에 있는 물로 12시간을 쓰면 밤 12시까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12시 땡 배수지에 종치는 것입니까?

단수를 하는 시간부터 12시간을 버틸 수 있는 용량이냐 단수 기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설명은 그런데 실제 12시부터 단수한다 하면 한두 시간 되면 물이 다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시에 단수한다고 방송을 해서 12시에 단수를 하면 탱크에 있는 물이 12시간을 버틸 수 있으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물을 받아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오는데 그때는 물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수 하고 난 이후에 12시간 사용할 물이 남아 있다는 말과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40쪽 자치단체 부담금에 탄천 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용이 작년에 3억 3,100만원에서 올해 1억 2,900만원으로 2억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는 탄천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과천에서 처리하는데 앞으로 고도처리를 하려면 용량이나 면적이나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하고는 안되잖아요? 거기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올려놓았는데 당해연도 사업에는 연구용역비로 올려놓은 상태지요? 700억원 넘게 소요되는 예산인데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국도비 관련해서 현재는 용역단계로서 시비만 투입되는 것입니까?

28억을 용역합니까?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과천시가 현재 있는 상태 말고 700억 이상 800억이 들어갈지 천 억이 들어갈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과천시가 하수관련되어서 조그만 지자체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각 도시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만들 때도 과천시만 해도 부족하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200톤을 했다가 150톤 갔다가 120톤, 100톤 해서 지금 80톤입니다. 면적도 작은 도시에서 이런 것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몇 개 도시가 컨소시엄을 해서 어떤 데는 땅을 내고 어떤 데는 돈을 내어서 적정한 규모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 저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의왕 쓰레기를 태우는 입장에서 인구가 는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것을 다른 데는 걱정을 하지만 실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저희도 용역하는 계획단계에서 꼭 과천시가 당사자가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려울 때 우리 같은 조그만 도시에서 단독으로 선발로 해서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앞서감으로 해서 인지도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실지로 앞장서는 것이 상당히 모험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인근 의왕, 안양에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같이 보조해 나가면서 혐오시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주변 반발이 있으니까 생각은 하되 빨리 빨리 하는 것은 결국 부담이 과천시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지만 인근 타 시군과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탄천 처리장이 과천시 정도는 받아줄 물량은 됩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사실 고민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을 처리해야겠지만 조그만 지자체에서 700억 이상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다른 곳에서 같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천에 우리 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공문으로 그리고 안양이나 성남 의왕에 앞으로 고도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과천의 의견을 믹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결과를 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09년까지면 5년이상 해야 될 사업을 심도있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그 당시 의원들하고 당시 책임자인 김동권 과장이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후배 공무원과 시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고민한 후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소각장도 안 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당장 과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집앞에 산더미같이 쌓일 수 있다고 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는 줄이자고 했습니다. 실지로 최소화로 줄였는데도 인근 의왕시 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처리장 가지고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내 준 숙제가 백남철 위원이 내준 숙제가 아니라 과천시민이 내준 숙제로 생각해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으시고 경기도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중부권 10개 시 시장이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로 이것이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전부 소각장 만든다고 하고 안 만든 동네가 속된 말로 땡잡았습니다. 만든 데는 망했고, 국가정책에 한 동네에 한 쓰레기 소각장 그때 당시 선발대로 나섰던 과천은 망한 집이 되고 버텨서 어쩔 수 없이 못 만든 곳은 옆에 갖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안건으로 잡아서 중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과천시의 어려움 그리고 타 시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해서 정상적인 처리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2007년에는 사업별 예산편성을 도입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는 다른 Top down 방식이라고 하나요, 예산편성을 자율화 했다고 했는데 2006년 세계 도서관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세계 도서관대회가 한국에서 유치되는 것이 얼마만인지 아십니까?

저는 3대 의회에서 세계 도서관대회에 갔다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이 개원된 이후에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과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도서관대회를 서울에서 유치하는 것은 도서관 관련 분들께는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서울에서 열면 인근에 지정 도서관을 정합니다. 그래서 모범되고 잘 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을 지정을 하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도서관 중에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과학도서관이 전국에서 잘 되고 있는 도서관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도서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인근 과천은 가장 좋은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 도서관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2005년 한 해 정도는 과천시가 서울 도서관대회를 하면서 정보과학도서관이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문 도서관으로 선정되면 예산에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외국에 나가서 도서관대회를 방문해서 왜 중요성을 언급하느냐 하면 과천에 정보과학도서관이 생긴 이래 지금 상태에서 선진국 도서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금 한국 수준에는 만족하는 분이 많고 정보과학도서관에 벤치마킹 하러 오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세계 도서관대회를 기점으로 과천의 정보과학도서관이 선진국 공공도서관으로서의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2005년도 서울 국제 도서관대회에서 과천 정보과학도서관이 방문 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선진국과 교류를 통해서 또 이용자들이 선진국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하셔서 도서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