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송향섭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20만원, 투자유치업무추진비 2천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 투자 박람회 참가비 7천만원, 과천사랑 편집 및 제작 1,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508만 6천원, 총무과 통일안보 고취를 위한 백두산 수련비 1천만원, 직원 체육대회 및 유관기관 체육대회 1,500만원, 문화체육과 과천한마당축제 2005 2억원, 궁도장 건립 타당성 조사 3천만원, 산업경제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9,499만 8천원, 관문체육공원 조명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비 843만 9천원, 상권 활성화에 따른 음식특화 위탁 1천만원, 가로수 전정공사 중 과천대로 등 2개 노선 700만원, 중앙로 등 2개 노선 700만원, 별양로 등 3개 노선 600만원, 환경위생과 환경보전 생활체험수기 책자 발간 500만원, 건설과 관내 보차도 통로박스 환경개선사업 정비공사 1억 4,700만원,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10억 3,367만 3천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중 건축실시설계비 51억 3,475만 4천원, 감리비 5,876만 4천원, 시설부대비 896만 4천원 정보과학도서관 셔틀버스 위탁 1,300만원, 과천동 전입세대 축하카드 발송료 154만 5천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주차 차단기 설치 1억 5천만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2차 수정예산 중 별양동 주차장 확충사업 60억원, 이상 2005년도 예산 130억 6,542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부기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시설관리공단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 800만원, 임원성과 연봉 708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저도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의 신청에서 안건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회의의 규칙을 준수하고 또 과반수의 원칙,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이고 과반수에 따른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의회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의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내 체육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경수 위원께서는 반대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 반대를 제가 부림동의 주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실내 체육관에 대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관여하여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특위 시에 이 실내 체육관 입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축조심의 가운데 이 사안이 장소를 게이트볼장으로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반수 부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도 찬성이 아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이 축조심의 과정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안을 심필수 위원이나 백남철 위원 두 위원이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의를 제기해서 의회 축조심의의 의견을 존중하는 역사와 전통을 일부 위원들께서 무시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민주주의 풀뿌리 정신에 기본적인 개인의 의견 표시과정에 위원 한 사람, 의회를 구성하는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러한 민원을 의회에서까지 한 번 결정된 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원하신다고 하면 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의사 진행 과정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것이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지만 위원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제가 낸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찬성발언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의사 진행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