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신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입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입니다. 다음으로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실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더욱 다양화하여 시정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수창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현황과 201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공직기강 확립이 더욱 중요시되는 해인만큼 저를 비롯한 감사실 직원 23명은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수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문기웅입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양해를 해 드렸던 2011년도 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비전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감사합니다.

문기웅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박의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홍보실 그러면 시정에 관련된 중점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홍보를 하는 것인데 올해에 가장 올 초부터 중점적인 홍보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지역위원 모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우리안양지하고 대중교통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언론사 보도자료 그다음 지금 디지털매체 SNS 홍보 관련해 가지고 홍보실에서 준비해서 홍보된 그 내용. 주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홍보된 내용을 좀, 내용하고 횟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미흡하다 싶으면 2단계의 어떤 중점적인 분야를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회의 위원 모집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 동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드백을 받아서 홍보실에서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구석구석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파워블러거 초청 팸투어 있었는데 24명이 2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이 효과성에 대해서 효과를 수치상으로 몇 명이 로그인을 했고 그분들이 또 그 가게를 찾는다든지 하는 것까지 다 조사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팸투어하시면서 참여자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는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실 내용이신지 올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SNS 관련해서 민원 처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33건이라고 보고에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젊은 분들, 나이를 남녀노소를 떠나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기웅 단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스마트콘텐츠 밸리 관련해서 지금 3월에 기업모집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입주업체 모집이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공모 또 심사를 통해서 입주대상 기업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심사위원을 따로 구성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기업유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하여튼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하시는 건지 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입주업체 모집과 관련해서 홍보내용이라든지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철1호선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1동이 가장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질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부녀회나 이렇게 가시면 관심이 많으시고 당연히 집값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저도 철길 옆에 살아봤지만 그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여름에는 창문도 못 열어놓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하화사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6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가 모여서 힘을 합치고 또 국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게 그러면 과연 언제 이게 현실화가 될 건지.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당장은 안 된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 현실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또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최대호 시장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4년 안에 돼야 되지 않냐. 그럼 왜 공약을 했냐 이런 말까지 하시는데 그런 궁금증이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또 공동용역을 또 추진하게 되고 그 내용이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 과정을 홍보를 다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협의체 지금 3개 지자체가 동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곳이 어디며 이 자리에서 알려주시면 저도 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추진일정이 향후에 어떻게 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안양지가 시정소식뿐 아니라 생활정보에서도 유용하게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e-book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보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온라인 상의 새로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청 홈페이지나 또 안양역사정보관에 등재한다면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안양역사정보관에 등재하면 우리안양지가 안양역사의 어떤 사초로써 역할도 하고 또 안양역사정보관을 보다 많은 그런 시민들이 이용하게 유도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과월호로 검색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이메일 등으로 정기구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자원절약도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버스승강장 쉘터 홍보내용 문구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올해 것도 문구가 확정이 되었으면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청소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내용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작년 12월 5일부터 또 23일까지 안양예술재단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또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종상축제 감사결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감사결과 대종상 영화축제 협약서 체결내용이 부적정하다라고 감사실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술재단에서 체결한 어떤 공연도 계약금을 선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총액의 5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예가 없습니다. 또 사업비 집행은 사업완료 후에 사업목적 등을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잔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사업종료 10일 전에 지급하도록 한 협약은 부적정하다는 것을 감사결과로 밝히셨습니다. 특혜지요. 아주 특별한 혜택. 예술재단이 다른 사업의 계약에서 그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그런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는 감사실에서 밝혀냈고 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특혜를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시했는지는 전혀 밝히지를 않으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런 계약서 내용과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계약체결을 지시한 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업의 어떤 성사여부도 확인 안 된 시점에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사 후에 그 사업결과 보고서와 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 1부와 정산내역서의 금액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항목별 집행내역서만 제출되었습니다. 아주 부실하고 부정한 그런 정산서입니다. 그래서 이에 시정조치로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감사가 끝나고 또 4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완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계획적인 것이 아닙니까? 받을 돈을 다 받고 막말로 배째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계획적으로 사업자가 안양시를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계약이행 위반이니 검찰에 고소해도 라도 사업비 환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니다. 안양시민 예산 2억원과 또 후원금 6억여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명쾌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선거를 앞둔 그런 시점,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이런 사항들을 불식시키기에 부족합니다. 동호회에서 하는 조그만 행사도 그 후원액 등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후원하고 주관하는 그런 행사의 사업비 내역이 투명하지 못하고 또 사용처를 시원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감사실의 역량으로는 후원금 등의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중앙정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는 시민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3개 시 통합을 시민들의 여론으로 하듯 이 또한 관에서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면 시민단체나 감사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보면 앞으로는 공연 및 관련한 협약서 내용이 정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금지급 사항은 공연 후 대가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하기 바라며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고 오히려 감사실이 잘못된 것을 합리화해 주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양예술재단은 대종상 전에도 또 대종상 후에도 이 대종상처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종상만 이런 엉터리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게 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지 다시 한 번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비전기획단의 업무 중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자 문제 특히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그런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사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장님 또한 안양시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역점 사업으로 지정하여 다루실 의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양시 공공 부분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지위향상에 힘쓸, 이를 테면 공공 부분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홍보실장님 또 감사실장님, 비전기획단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또 시민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비전기획단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쪽 보면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 관련해 갖고 아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2차 혹시 전에는 1차 예타에서 저희가 0.87 받아서 떨어졌는데 혹시 잠정적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예타가 지금 1.03이 나와서 굉장히 좋게 나와있는 상태로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국회에서 지금 GTX 역과 또 인덕원에서 동탄까지는 기본계획 설계비가 50억씩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거는 월곶과 판교 간 50억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12년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좀 더 자세한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9쪽 시민축구단 재정운영방안 연구 용역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작년 6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용역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시민축구단 창단 및 축구단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추진현황과 향후 상세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홍보실 박의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 주요 시책을 보면 우리 시의 시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대시민 시정홍보에 기본원칙 및 목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안양사랑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시의 상징물인 시화, 시목, 시조를 적극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개나리, 은행나무, 독수리의 상징성을 널리 알리고 봄엔 개나리, 가을엔 은행나무를 활용한 문화행사와 독수리상을 제작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우리 시 상징물 활용방안은 본 위원이 연초에 홍보실장 전보를 축하하며 제안드렸던 내용인 것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 내지는 실장님의 견해를 피력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권내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대사를 임명하여 홍보 및 행사 시에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가 홍보대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 감사실 곽수창 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2011년 상반기에 감사실 운영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감사실장이 개방형직위로 공채를 통해 임명되었으며 감사실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우선 개방형직위로 감사실장을 임명하게 된 근거와 목적 그리고 기존의 감사실 조직과 확대 개편된 조직을 비교하여 분장업무를 포함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우리 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0위에 랭크되었고 향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목표로 한다고 공표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의 전국 순위와 경기도 순위를 별도 현황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2011년도 청렴도 평가 전체 순위현황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우리 시가 청렴도 전국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렴도제고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해피콜센터 운영 등은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이 되나 비위행위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하면서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에 1천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까지 책정한 것은 공무원 상호간에 긴장감이나 불편함을 초래시킬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비위행위고발창구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해피콜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단 문기웅 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6쪽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에서 삼성천수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용역발주 방식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68쪽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말경에 제출되었을 기본구상계획 준공계 및 용역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 시민참여위원회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두 권을 받았는데 각 소위원회별 연구보고서에 대한 비전기획단 자체 검토내용이나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서면 제출 설명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공약사항 중 안양교도소 이전 또는 현대화 추진 건과 관련하여 현재 분장업무가 건축과는 재건축 허가 건, 용역발주 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건에 해당하고 자치행정과는 안양교도소 안양권 밖 이전촉구 공동추진위원회 건을 분장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 또는 현대화 추진 건이라고 하는 시장 공약사항에 관련한 비전기획단의 분장업무 및 역할은 무엇인지와 건축과, 자치행정과 총괄적으로 현재까지 동 건과 관련하여 추진 및 진행된 사항을 정리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곽수창 감사실장님 그리고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21쪽 매스미디어 홍보와 관련해서 ABC방송에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시 홍보 CF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된 CF 홍보용 영상은 2011년 8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8월 이전에는 어떤 내용으로 방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티브로드 방송은 1일 10회, YTN은 1일 2회 방송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방송시간대는 언제이고 방송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요 방송되는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에 매스미디어 홍보와 관련해서 영화축제 기간 중에 1천 700만원의 광고비를 1개월 동안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방송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홍보팀에 주된 업무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안양시장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이며 SNS에 대해서 홍보전문 대행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시장의 트위터, 페이스북도 함께 용역 전문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제고대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하여 단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행위만으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이렇게 퇴출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웃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오보 및 과장 보도에 대한 소관 부서별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유관기관 감사결과 환수조치된 내용이 있습니다. 환수조치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감사와 관련해서 환수조치가 되기 전에 환수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부하여서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식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 현황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스마트콘텐츠 밸리 조성이 비전기획단 소관이 맞는지, 기업지원과에서도 업무보고를 하고 비전기획단에서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향후 추진은 어느 부서가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8쪽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상사업비 1조 2천억 전액 국비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진행되어야 하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하면 빨리 시민께 공식사과하고 손을 떼고 접는 게 현명한 일일 텐데 현실성 없는 공약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에서 명학까지이던 국철 지하화사업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 어느 사이 동작구와 군포시로 또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본구상 용역을 6개 지자체가 공동용역을 실시하겠다 라고 하는 업무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6개 지자체 공동용역 추진에 따른 진행여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타 지자체의 의견조율은 어디까지이며 타 지자체의 긍정적인 반응은 얼마인지, 현실 가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국철지하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체도로를 마련해서 하는데도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중앙정부도 하기 어려운 국철지하화사업에 언제까지 이렇게 비전기획단에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인지,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께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충훈부역, 박달역 신설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곶-판교 28.8킬로미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외에 기본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2월 말 완료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용역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충훈역 또는 박달역은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전기획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점역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일부에서는 비용 때문에 관악역에서 관악산을 관통하여 인덕원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비전기획단에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경전철계획에는 박달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이 시행되면서 또 지난 지자체 선거 또 총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석수 충훈역 또는 박달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서 석수동 주민, 박달동 주민들이 이번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이 시행되면 당연히 충훈부역이나 박달역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박달역 또는 충훈역 유치를 위해서 비전기획단에서는 중앙정부 용역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에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떠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고생이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연호 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문기웅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로 스마트콘텐츠 사업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그리고 홍춘희 부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모두 세 분이 질의하신 스마트콘텐츠사업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 예산확보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1년 11월 경기도 내부방침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억 예산이 반영이 되고 도지사 지시로 1차 추경에 반영, 2012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서는 도 문화콘텐츠과이며 예산실, 도의회 문화관광 상임위원회 등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확보 이후에 올해 중에 추진되었던 업무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스마트콘텐츠사업 TF를 정식 구성하였습니다. 팀장 1명에 7급 직원 2명으로 3명이 TF를 구성하여 지금 5층에서 TF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 추진사항 중 먼저 정부, 경기도, 우리 시 간의 업무협약서 최종안을 지금 확정 중에 있으며 현재 각 기관별로 내부결재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MOU에 대해서 내부결재가 되는 거 같으면 향후 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삼자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3일자로 본 MOU가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그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 관계로 무산되고 지금 장관 그다음에 도지사, 안양시장 일정을 다시 조율한 결과 3월 12일자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콘텐츠센터 건물 임대조건을 최종 협의 중이며 조만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중으로 스마트콘텐츠진흥원을 통하여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기업 입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기업 입주완료하고 그다음 스마트콘텐츠 개소식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스마트콘텐츠 기업유치를 위한 공고 그리고 홍보계획 또한 기업 모집, 심사계획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4월 말 스마트콘텐츠센터 개소를 앞두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2월 말 모집공고를 내고 3월 10일 전후로 해서 기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홍보매체 SNS, 소셜 마케팅, 옥외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우수기업 및 인재는 직접 방문하는 1 대 1 마케팅을 실시하여 가능한 많은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기업 공모심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입주기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콘텐츠 밸리 조성사업이 비전기획단 업무가 합당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간 비전기획단에서 본 사업을 기획 발굴했으며 정부부처,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사업추진 실무 주체들과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초기연도 일정기간 동안은 현재 발주 운영 중인 비전기획단의 스마트콘텐츠사업 TF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중장기로드맵을 완성하고 사업이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실무부서인 기업지원과로 연내 이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목표로는 9월 이전까지는 기업지원과로 이전하는 것이 목표이며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 경기도 측과의 사업 초기연도 진행경과를 지켜봐야 됨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손정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정규직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본 문제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방안에 대해서 현재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소위원회에서 정책과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하여 안양시의 정책으로 안양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소위원회에서는 금년도 1월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을 벤치마킹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추진사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3월까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시민참여위원회의 연구과제 채택과 노력에 대해 최대호 시장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검토평가는 지금까지 현재 제출한 연구과제는 6개 과제입니다. 현재 연구과제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추진 가능성,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가 나오면 2월 말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평가를 통하여 우리 시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시민참여위원회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교도소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비전기획단의 역할 및 추진한 내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인 시장 공약사업 추진의 경우 전체 6개 분야 30개 사업 중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민구단 창단, EBS본사 유치를 통한 방송영상교육산업 육성이 있고 그다음에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그리고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등 4개 사업입니다. 현재 교도소 이전문제는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비전기획단은 전체 공약 관리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적 본 건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은 건축과에서 별도 보고드릴 사안입니다. 그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민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재정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구단 창단 향후 추진일정은 우선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리그2부 활성화와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의 시민구단 창단 시기 및 창단규모, 성격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추진일정은 3월 중으로 구단 창단 행태를 확정한 후 추후 일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비전기획단에서는 축구관계자, K리그, N리그, 챌린저리그 그리고 관내 상공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있으며 3월 중 관계자 간담회 혹은 공청회를 통하여 구단창단 행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안은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2, 3월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관계자 그리고 그 외 지역 관계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확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표하고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부적인 로드맵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은 공표할 상황은 아니고 K리그 2부의 운영안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계자 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확정해서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6개 시 협의 시 협조적인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철1호선 지하화 추진은 인근 6개 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동장 인근 연담화구간 6개 지자체인 동작구청, 구로구, 군포시를 방문하여 철도지하화추진공동협의체 구성 후 기본용역 공동시행 그리고 공동성명서 발표, 공동건의서 전달 등을 논의하자는 계획에 3개 시 지자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번 주 중으로 나머지 2개 지자체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2월 중으로 6개 지자체에 대하여 지하화추진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한 해당 지하철의 의견을 정식공문으로 요청하고 3월 중 공동협의 체 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재심사를 끝내면 3월 초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이 확보되면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하게 되며 그 이후 철로가 지나가는 지자체와 협의 시 우리 시도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국철1호선 기본구상용역보고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두 번째 삼성천특위 구성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세 번째 용역 발주방식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철1호선 기본구상 용역보고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기술적으로 지하화는 가능하나 소요 사업비가 안양시 구간만 지하화하는데 약 1조 2천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천 수해진상 규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용역 발주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2월 14일 내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후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고 2월 말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철1호선 그다음에 월곶-판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철1호 지하화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에서 당초 7개에서 6개 지자체로 변경된 사유와 진행상황과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는 7개 지자체가 연대하여 국철1호선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보고했으나 용산구가 한강이북에 위치하여 한강 아래에 철도지하화 시 기술적인 어려움 등이 있고 지하화 연계성이 떨어져 한수이남의 동작구부터 철도지하화를 추진하고자 6개 지자체로 변경된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6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협의가 끝나면 정식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에 공동협의체 구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개 지자체를 방문 사전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현재 단계에서 가능성에 대한 확답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있으며 차기 중장기계획에 저희들 공동 결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 월곶-판교선 관련 충훈부와 박달역 위치에 공약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전기획단에서는 역사 위치와 관련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중앙정부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과 관련 충훈부와 박달역 설치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2차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회의 시 철도노선이 지나가지 않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철도 수혜도가 낮은 지역에 역사 위치를 하고자 최소 역 간 거리 1.5킬로만 확보하여 역사를 위치하고자 시의 입장을 대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역사 설치에서 이용자 수요가 전제되어야 하고 철도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역 간 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2차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계속 추진해 나갑니까?

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꼭 지하화가 되어야만 동서 간의 불균형도 해소하고

필요성이야 누구든지 공감하죠. 그런데 그게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현실 가능성을 두고 일을 추진을 해야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그에 따른 예산도 낭비되지 않는 데 지금 정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안양비전기획단에서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단 말이죠. 지난 연말에 11월 각 신문에 안양시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사실상 포기 이런 기사가 많이 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께서도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것이 가능성이

6개 지자체 중에 3개 지자체를 만나서 협의해 본 결과 서울시 구청장 회의에서도 국철구간 지하화에 대해서 적극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논의가 활발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지자체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

어디 어디 방문하셨습니까?

아까 첫 번째 홍춘희 위원님 답변에 나와있지만 동작구청, 구로구, 군포시를 방문해서 3개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구두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두로, 방문해서 구두로 이야기만, 담당자하고 실무자하고 이야기만 나눈 것이지요?

아닙니다. 거기 교통행정과장이 배석한 자리였고 구로구에서는 국장급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미 그 사업들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6개, 지금 3개 단체는 안양 빼고 금천하고 영등포는 아직 의견을 개진을 못했고요?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시장 지자체장이 동 순시가 있어서 지금 일정을 잡기 어려워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안양구간만 지하화하는데 1조 2천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작에서부터 군포까지 하면 훨씬 더 늘어나죠.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 용역실시 결과 킬로미터당 약 1천 980억원이 소요되는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1킬로미터당 1천 980억원. 2천억이네요. 2천억. 그러면 이게 전체얼마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동작구에서 군포까지.

약 한 28킬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군포시까지.

얼마입니까?

26.8킬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6개 지자체가 같이 용역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거기서 저희들이 공동용역을 실시하자고 제안할 예정이고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가안으로 공동구간의 길이별로 공동분담을 하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용역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제안해서 정부에다가 제안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정부가 돈 들여서 만들어라. 그 얘기죠?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동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거 같으면 상층부 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금도 있기 때문에 지하화를 하고 나면 상층부가 빈 공간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나오는지 경제성 분석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지하화가 되는 것이야 모든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지금 시급한 현안문제들도 많은데 현실성 없는 일에 행정력이 낭비된다 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곶-판교 간 복선에 대해서도 답변주셨습니까?

네.

스마트콘텐츠 밸리는 그럼 9월 이전에 기업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네.

기업지원과가 하는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2015년까지 300개 기업을 유치할 예정인데 중앙정부에서 매년 100억씩 받습니까?

60억씩 받습니다.

60억씩 3년 동안 받습니까?

네.

180억?

네.

그 180억은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스마트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작기술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인큐베이션하는데 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소요가 되고 지금 대한전선 부지, 광명역세권, 석수스마트타운 그리고 관양동 일대 이것은 기업주들이 땅을 사서 기업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이렇게 기업유치를 해서 그쪽에다가 인계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네. 그것은 기업지원과 업무로써 지금 별도 산업단지 구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전기획단에서는 거기까지 용역을 통해서 하는, 이 중앙에 프로젝트를 받아오는 것까지 비전기획단에서 하셨고 앞으로는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받아온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기획을 해서 중앙정부에다 제안했고 중앙정부가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제안을 했고 중앙정부가 받아들였다는 표현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 문기웅 단장님 답변 중에 삼성천수해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용역 발주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계약방식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입찰에 의한 방식이 있고 협상에 의한 방식이 있고 그다음 수의계약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 용역은 예전에 1, 2차 용역을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시 용역에 참여를 했던 그 업체를 배제를 한 상태에서 제3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비가 책정이 된 게 8천

8천 800만원입니다.

그럼 8천 800만원의 용역비용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5천 이상이면 경기도권내에 입찰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을 텐데. 현재 이 용역금액 8천 800만원 한도에서 하게 되는 이 용역이 협상에 의한 방식도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도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체들만 배제가 되는 상태에서 공개입찰 형식입니다. 형식자체는 공개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전 용역에 참여를 했던 업체만 배제된 상태에서의 공개입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두 개 업체가 어디인 거죠?

대한토목학회하고 그다음 수자원학회입니다.

수자원?

수자원학회입니다.

수자원학회?

네.

중앙대 쪽에서도 받은 게 있었다면서요?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는 용역에 참여한, 제안서 참여한 업체가 3개 업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가 2개 있고 그 외 연구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업체들을 애초부터 제외시키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형식은 공개입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상에 의한 방식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참여한 용역업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 이름을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국철1호선을 지하화에 현실 타당성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동작에서 군포까지가 26.8킬로라면 킬로미터당 1천 980억원 소요되는 이 총액이 얼마가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지만 5조 2천억 정도 소요된다고.

알겠고요 안양교도소 건은 더 조금 세밀하게 질의를 해 봐야 답변이 나올 내용이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저희는 공약관리로 교도소 이전 건을 관리하고 있고 본 건 구체적인 추진이나 경과보고는 건축과에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과 적극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그런 정책과 또 전망 없이는 어떤 차별과 소외 없는 또 소통하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도시 안양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 질의한 것 중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을 질의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센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비정규직에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정규직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 건은 별도로 지금 현실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럼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이 비정규직지원센터 조례 정도 관해서도 전혀 논의가 없나요?

아직까지 지금 연구과제가 정식으로 제출되고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또 조례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운영하고 있고 또 계획이 인근 시에서도 다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나 울산 북구 또 안산이나 부천 등 또 늦기는 하지만 우리 시도 이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비정규직 시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 차원에서든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정책과제 연구보고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소위원회별로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5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보고물 연구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열린행정소위원회의 위원수하고 문화예술소위원회 위원수가 한쪽에 1명이 많고 한쪽에 1명이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위원회별로 위원들 현황에 변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원이나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국상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하면서 여성가족소위에 포함돼서 그쪽에 1명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위원 3명에 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보면 지역경제소위원회 위원 3명에 전문위원 5명 명시가 되어 있고요 푸른도시소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녹색환경소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열린행정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전문위원 구분 없이 연구책임자 별도로 해서 위원이 7명이에요. 연구책임자 오수길 이분이 외부에서 된 거라면

전문위원입니다.

이분이 전문위원인가요?

네.

그럼 됐고요. 그러면 문화예술소위원회 인원수는 어떻게 된 거죠? 이훈 연구책임자. 그럼 여기는 한 사람이 오버인데. 초과죠. 강태완 위원장, 조용덕 환경위원, 나머지 전문위원이 다섯 분 있는데 이훈 연구책임자가 되어 있어요. 그럼 구성원 1명이 더 초과된 상태로 진행을 한 건가요?

위원 세 분하고 전문위원 다섯 분으로 맞는데요.

이훈 연구책임자는? 외부사람이에요?

도시참여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훈 교수님이.

그럼 여기는 박경진, 이성원, 이윤섭, 전연숙, 박미숙 연구위원 포함 연구책임자 이훈까지 전문위원이라면 6명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이 전부 다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분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 인원에 변화가 없다면, 총 9명이거든요. 여기는. 문화예술소위원회. 한 사람이 별도로 더 추가해서 연구를 했고 연구수당이 지급이 된 건지.

아니요, 연구수당은 과제비를 5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위원들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그럼 문화예술소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현재 연구결과 보고물 제출했을 때 인원하고 맞춰서 확인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기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수창 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명학역 육교가 준공되었으나 눈이 많이 올 때 아케이드에 눈이 들이닥쳐 바닥이 얼고 물이 들어가 찬다. 어디까지 가려야 하는지 또 개선방안을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역 육교는 연장 24미터, 폭 5미터 규모로 우리 시에서 9억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2년 올 1월 17일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육교 상단의 캐노피는 보행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금해 공사 시 기존에 없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붕형태의 캐노피와 강화유리를 보강한 난간을 조합한 시설입니다. 육교시설은 통상 노상에 보행자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시공되지 않으며 측면까지 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압력 등을 감안한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며 보행자 시설에 대하여 이러한 시설구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학육교의 불편사항은 현재 담당 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 결빙에 따른 보행불편사항 해소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완전히 다, 제가 그림을 봤습니다만 이 밑에까지 완전히 다 막았을 때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전문기술자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건설방재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 작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문화재단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종상 안양영화축제 협약서 내용 중 모든 계약은 계약금을 선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잔금을 전부 지불한 것은 부적정한데 누가 지시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정산서가 증빙서류 없이 제출되었는데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자가 농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러한 사항이 계약위반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할 의향은 없는지 또 대종상 영화행사 시 후원금 등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데 사용처 내역에 대한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의 감사청구 등도 한 방법인데 감사실장의 의견은. 다음에 대종상영화축제와 관련하여 감사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일 문화재단 설립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48회 대종상영화제 안양축제협약서 내용 및 정산이 부적정한 것을 발견하여 지도감독 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처분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약서를 맺을 때 잔금은 계약이 성립되고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협약내용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감사실에서 감사하여 지적된 바와 같이 정산서류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에서 보조한 금액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서류를 감사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감사실시를 유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하면 사업 부처에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증빙이 부적정하거나 잘못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거나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정산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또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종상영화제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 2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자료 요구를 3월 27일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감사결과 처분사항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3월 27일까지 보고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실에서 처리결과가 부실할 경우에 처분지시가 이 서류가 제출 받고 난 뒤에 새로 이행감사를 할 때 처리결과가 부실할 경우에 감사결과 시작 지적사항 이행감사를 추후에 다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검찰 고발 등 추후 감사 실시는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검찰뿐만 아니고 경찰이든 사법기관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 후원금 등 돈의 흐름과 관련하여 시에서 후원한 금액에 대하여 시의 정산검사 그에 대한 시 감사실의 감사가 가능하나 민간인 또는 사업체에서의 후원금 등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 시 감사권한 밖이라는 사항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종상 영화축제와 관련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감사유래를 정말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강도 높게 감사를 하여 중징계 말하자면 정직 2명, 감봉 3명, 견책 1명, 훈계 10명, 경고 3명 총 19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였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서의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는 공익감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청구대상으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청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상시 구성원 수가 300인 이상인 공익추구의 시민단체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 계속 있으신가요?

네, 다음 이승경 위원님 거.

계속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개방형감사실장 임명 배경과 확대개편 등 조직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은 해 드렸고요 답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개방형 임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 개방형 임용을 2011년 6월 30일에 하게 된 것입니다. 확대 개편된 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감사실은 본청과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본청은 경기도 등 외부감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을 하였습니다. 또 동에 대한 감사는 구청의 감사기능을 이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또 감사원의 자체감사 기능 확대 요구에 따라 기존 14명에서 감사조직은 21명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기이 민원옴부즈만 2명이 저희 감사실로 이관된, 업무 이관에 따른 2명 증가로 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 청렴도제고대책 중 비위행위고발창구 설치 운영은 내부공직자들이 위축되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위행위고발창구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청렴도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내부청렴도에서는 우리 상사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저희 청렴도를 4.46점 하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비위행위고발창구를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상금은 저희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같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좀 더 정착이 돼서 저희 상급공무원들이 하위공무원들을 의식해서 좀 더 업무추진비라든지 사업비, 여비 등을 공정하게 저희가 2012년도 청렴도 1위 달성에 조금 더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2005년 2011년까지 청렴도 평가 결과 경기도와 전국 순위 다음 2011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전체 순위, 해피콜센터 세부운영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5년도에 21위, 2006년도에 1위, 2007년도에 1위 즉 경기도 순위입니다. 다음에 2008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 14위, 전국 12위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기도 12위, 전국 23위, 2010년도에 경기도 6위, 전국 12위, 2011년도에 경기도 6위 전국 10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피콜센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피콜센터 운영은 이번에 국민권익위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인 공사관리 및 감독 다음에 식품, 환경위생 지도단속, 주택·건설·토지개발 인허가 등 부패가 심한 이 3개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해피콜센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민원인 전화 설문조사로.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 저희가 민원인들의 청렴도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태도 등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또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해피콜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청렴도제고대책 중 원스트라크 아웃제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액과 상관없이 공직에서 퇴출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향응을 수사하고 실제로 금품을 받은 만큼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고요 다음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실제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임처분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자로부터 으레적인 금품이나 향응수수일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임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감사결과 환수조치 내역 및 자유총연맹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관기관 감사결과 환수 조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의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1개월 이내에 본인들이 저희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할 경우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는 재심의 신청기간까지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가운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의 공개는 저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모든 자체감사 결과를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사항 중에 197만 1천원을 회수조치했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감사를 통해 197만 1천원을 회수조치했다 라는 표현인데 자유총연맹에서는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 왜 회수했다라고 하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평군 종합감사가 이번에 나온 거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는 지금 감사원이나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추징했다 또 추징토록 했다, 회수했다 또 회수토록 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적인 용어로 동일한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일 경우에는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구해석상의 민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수토록 했다, 회수할 예정이다 이 행정용어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 또는 말 표현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아니면 시민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이해를 납득을 시켜야 되고 그 문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잘못 해석이 되면 그 문항을 정교하게 바꾸어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죠?

이렇습니다. 저희가 재심의 기간을 두는 이유는 재심의 기간에서 그분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당연히 회수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산하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회수조치를 어디다가 하느냐면 자치행정과로 하거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회수조치토록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고요 지금 현재 감사원이나 도에서도 추징토록 했다, 회수토록 했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안 씁니다. 어느 단체 두 개를 할 때 어떤 것은 회수했다, 회수했다 하면 문구가 이상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회수했다 다음에 추징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게 우리가 회수조치토록 했다해서 그 사람이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당장에. 일정한 감사결과가 공고되고 나면 당연히 2개월 이내에 이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회수했다 그런 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감사원이나 도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단어를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해 있을 텐데 단어 하나도 신중히 가려서 써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도 여겨집니다. 회수했다 하는 거하고 회수할 계획이다라든지 회수조치계획이다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며칠까지 회수조치토록 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회수조치라고 했는지 회수했다라고 했는지 제가 정확한 보도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이 그렇게 오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감사를 애써서 하시고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했구나 다음부터는 더 잘해야겠구나라고 감사받은 사람이 느껴야 될 텐 데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다고 하면 썩 잘된 감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서면답변서에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징이 있고 회수가 있고 감액이 있고 지급이 있는데 지급에 3개 단체가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단체가 안양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자기의 산하단체나 관련기관에 미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죠?

지급토록 시킨 거죠. 미지급을 했기 때문에 주도록 한 거죠. 지급.

지급권유네요. 그럼 지급권유.

네.

그래서 지급이라고 하니까 이게 감사실에서 돈을 주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 문구도 정확히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실의 직원들께서 전에 하고 다르게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활발하게 감사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켜볼 때도 정말 감사기관에 가서 된장찌개 한 그릇 점심시간인데도 같이 못하시고 공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따로 나가서 식사를 하시고 하는 그런 엄중, 지켜 가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애쓰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쓰시는 거만큼 결과나 또는 감사를 받은 대상 기관에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은 다 종료가 된 사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끝까지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조적이고 또 잘못된 그런 시스템을 올바로 진단하고 또 올바른 시스템을 건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또 삭감을 의결을 해도 작년에 대종상 안양축제 같은 행사를 집행부의 실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양시의 어떤 행정시스템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대종상은 저희가 딱 예산자체가 대종상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그 분야는 예술인들이 판단하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종상이다, 기획, 예를 들어 셜록홈즈하는데 감사실에서 셜록홈즈는 안 된다, 타산이 안 맞다 이렇게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 한계가 물론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은 약간은 터치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후감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종상도 저희가 가서 보니까 기획공연이었어요. 문화재단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사후감사를 했는데 자료가 미비하고, 아직 안 왔고 이제 자료를 받겠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감사를 유보해 준 겁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자료가 들어오고 하면 정말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는 볼 겁니다. 단지 후원금 등 민간인이 내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다 내지 않고 다른 데 내는 것은 우리가 공익을 하는 우리 감사실에서 그것까지 보기는 좀 애매한 문제다. 그것은 저희 권한 밖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나오면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여쭈었던 것은 안양시의 어떤 행정시스템에 관한 것을 여쭸던 건데요 그럼 3월 27일까지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처리됩니까?

글쎄요, 저희가 안 왔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직까지 그것까지 하지 않고 당연히 자료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청렴도 평가가 좀 복잡하네요?

네.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종합청렴도. 우선 비위행위고발창구 부분이요, 이 부분은 답변내용 중에 2010년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는 그나마 상위권이었는데 내부청렴도가 좀 하위권이어서 그 당시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받은 건지. 6위, 12위였네요. 경기도 6위, 전국 순위 12위. 이런 연유로 내부청렴성 강화를 위해서 동료 간이 아니라 그럼 이건 상하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목적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항이나 사항은 다 됩니다. 사항은 다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청렴도를 해서 데이터로 나온 수치로 봤을 때는 위에 상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럼 이게 언제 시행된 거죠?

어떤 거요?

비위행위고발창구.

올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올 1월?

네. 작년에 그러니까 청렴도를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니까 아,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2011년도 평가를 지금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2011년도.

네, 2011년도.

2010년도 대비 개선도 2011년도 점수가 나와있는데 2010년도 이런 평가에 의해서 올해, 올해 시행을 한다는, 올해 1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벌써 2011년도 거를 보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봤을 때 내부청렴도가 훨씬 더 순위가 높아요.

내부가 낮죠.

어떻게? 이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기초자치단체 형태로 봐서 순위가 아홉 번째고 외부청렴도가 10위권 밖이어서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종합평가를. 종합평가를 10위. 그러면 굳이 이런 비위행위고발창구를 하지 않아도 2010년도 평가결과하고 2011년도 평가결과에 오히려 내부청렴도가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상하간이든, 아니든 동료간이든 물론 부정부패를 은폐해야 될 목적으로 이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근무를 해야 될 상황에 이런 거 부담감을 줘놓고 뭐하나 내부고발이 유도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게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내부청렴도가 낮아졌어요.

퍼센티지로 봐서는요? 순위와 상관없이?

0.6 정도 낮아지면 저희가 6위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가 사실적으로 나왔거든요. 상사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중에서 그런 몇 가지 사안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거 했다고 해서 전 공무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화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회의 때도 이야기하면 이런 게 참고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사들도 좀 부당한 압력은 덜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위화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본 위원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구분을 감안해서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조직이 기존 조직보다 상당히 분장업무도 많아졌고 민원옴부즈만 인원 2명도 감사실로 배속이 돼서 인원수가 23명. 조직인원이 방대해 진 상태인데 개방형직위로 되어 있는 감사실장 임기는 현재 2년인 거죠?

그렇죠.

1년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던데 1년 연임도

아닙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5년이고요 한 번 연장을 하면 4년 이런 식으로

4년. 2년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1년 연임이 안 되면

1회. 1회 연임.

1회 연임이 안 되는 거면 다시 공무원 직위로 복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분이 유지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직에 있으면서 하는 방법, 계약으로 들어오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으면서 했죠.

그럼 1회 연장 건에 대해서, 거기에 매달려야 될 그런 상황은 덜 하겠네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직이 방대해졌고 감사의 분장업무도 많아지다 보니까 만약에 개방형직위로 감사실장이 임용이 됐을 때 1회 연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감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 변화된 상태로 일상감사, 정기감사들이 강화가 돼서 사회단체 부분,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도 거론하셨듯이 다른 환경 속에서 변화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좀 반발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실적을 내기 위한 감사여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다면 다행히 장단점은 있겠지만 현재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1년 연임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꼭 실적을 많이 내서 2년을 더 해야 되는 이런 목적은 덜 하니까 감사실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말미에 금년도의 상황, 총선과 대선이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 엄정중립 부분은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죠? 분장업무에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무원의 중립은 지방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중립의무의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의무 중에.

그럼 공직기강을 위한 기강 이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어떤 형태로 적발이 되는 거죠? 감사실에서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잠깐 다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번 금요일 날 10일 날 제가 감사원에 가서도 감사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부르짖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한 43위 된다고 그래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OECD에서요? 43위?

전체적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강도 높은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체 감사역량이 약하다면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하면 저희들이 감사기능이 약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지적이 된 것은 전부 다 저희가 페널티가 되어 가지고 청렴도가 자꾸만 떨어집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더 인센티브를 주지만 외부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감사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또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이 확실하게 확립이 돼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줄서기 하는 거 이것은 감사원도 전부 다 하겠지만 또 행안부도 하고 경기도도 하겠지만 자체감사를 더 집중해라. 감사관 회의를 했습니다. 10일 날. 전국적인 감사관. 50만 이상의 시·군, 국가, 공공기관 다 했습니다. 거기서도 나온 이야기고요. 당연히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로부터. 그래서 헌법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의 중립입니다.

그럼 감사실이 만약에 그런 엄정중립의 공무원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사실 직원이요?

아니요, 감사실에서 조치할 수 있는

직원들이요?

네.

사안에 따라서 얼마 정도 정치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수위를 정해야죠. 포괄적으로 뭐다 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양정을 정해야죠.

그렇다면 감사실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보여진다면 징계에 앞서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업무보고 시에 일부분 언급을 했었던 것이 있는데 현재 민간인 신분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중에 이야기가 좀 되던데 이런 분들이 아직 그 부분을 잘 못하고 신분에 변화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고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직기강을 잘 확립을 해서 처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파가 돼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사전조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여기까지고요 문기웅 단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빠뜨렸던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승경 위원님. 감사실장님 먼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수창 감사실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와 관련해서 시민제보를 받으시죠?

네, 받습니다.

더러 많이 들어옵니까?

주로 시민제보는 문서상으로는 잘 안 오고요 전화상으로 좀 오는 게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옵니까? 인터넷으로도 오는 거. 본인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지요?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아니, 인터넷을 통해서 비리를 할 때 누구도 볼 수 없도록 감사실에서만 볼 수 없는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부조리신고센터도 그렇고요

부조리신고센터로?

네.

그렇게 해서 제보내용이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환수하거나 추징하거나 조치했을 경우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부조리신고 포상금 줍니까?

네.

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고?

당연히 보장됩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주고?

포상금은, 포상이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때도 본인의 인적사항은 다 없는 상태에서

공적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까?

포상금을 주기 위하면 포상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이 사람 500만원 주겠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하면 심의해서 이것은 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거치는 거죠.

그러면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못 주겠다 하면 또 못 주는 거네요? 안 주겠다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 인적사항

금액에 되면, 금액에 되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심사를 하면서 그럼 본인의 그게 또

안 나오죠.

안 나옵니까? 그냥 내용만 나옵니까?

네, 내용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제도가, 예를 들어서 부조리한 것을 보고 감사실에 제보를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어서 보조금이든 어떤 예산이든 아니, 부정한 일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환수조치를 했을 때 그에 따라서

금액으로 환산돼야지요. 돈으로.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환산해서 주는데 포상심의를 거쳐야 된다 말씀이십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네.

조례에? 부조리신고

그걸 거쳐야 됩니다.

신고한 사람도 포상심의위원회 거쳐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은 공개가 안 되죠.

인적사항은 공개 안 되고 내용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어느 단체에 감사를 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를 하면

1개월.

1개월.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법률 25조, 26조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하면, 재감사를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둔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안내는 합니까?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가 공문을 내려, 감사결과를 내려보낼 때도 하고 현장에 감사하면서도 통지를 또 합니다.

감사하면서도 알려주고 또 감사결과를 내려보내면서도 1개월 이내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의신청하라는 내용을 같이 동봉합니까? 서류로.

네.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공문 나갈 때 다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에서 안양시에서 돈을 주는데 자부담을 몇 프로 해라 하는 것을 봤는데 자부담 부분에서 적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엄밀히 말해서 안양시에서 주는 예산은 예산계획서 대로 적정하게 집행을 했고 자부담 부담이 조금 적게 한 부분인데 그것도 감사 대상이 됩니까?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회원들의 회비 내지는 공동비용인데.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8천만원 줄 때는 내가 자부담을 1천만원하겠다라고 하니까 8천만원을 주는 거고요 자부담을 처음에 500만원하겠고 하면 8천만원 안 주죠. 7천 500을 주겠죠.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맞추어야죠. 아니면 자부담을 못한 만큼 프로테이지를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그게

그런 거 기준을 두고 모든 단체가 안양시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 자부담 부분이 명시되었으면 그만큼을 다 집행을 해서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정하게?

그렇죠.

그렇게 공정하게 다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와서, 제가 와서 전체 단체는 다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데는 회수하고 또 잘못된 데는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다 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태죠.

자부담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환수, 자부담을 얼마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 돈만큼 다시 그럼 시에다가 자부담인데도 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번에 특정단체는 자부담을요, 자부담을 내가 100만원한다고 그러면 이100만원을 한 단체가 이 통장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자부담이 500만원 들어왔구나, 1천만원 들어왔구나, 시에서 얼마 왔구나. 이것에 대한 하나의 카드로 써야 되는데 단체들이 지금 그겁니다. 본인들이 통합카드에 쓰지 않고 개인들이 쓴 이걸 가지고 이것도 자부담이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의 보조금을 받는 200여개 모든 단체가 자부담을

그렇죠, 한다고 하면.

보조금통장에다가 같이 넣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써야죠. 당연히. 안 쓰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사할 때 그렇게 쓰도록 권고해야죠.

하여튼 모든 단체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무슨 공금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경고를 한다든지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경미할 때, 경미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지탄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30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감사실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원리원칙대로 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잣대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실을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실과 비전기획단 답변과 추가질의가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홍보실까지 다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질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의순 홍보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실 어느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 배부와 관련해서 당 위원회에서도 많이 대두가 됐었고 또 문제점도 도출을 했었다. 또 효율적인 배부를 위해서 배부대를 설치했는데 안 된 곳도 많다. 특히 구도심 지역이 열악하다. 또 지난 동정보고회 때 일부 경로당에서 회장님께서 우리안양지를 쌓아놓고만 간 적이 있다. 이처럼 우리안양지 배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효과가 크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이 배부대 설치를 권장하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금년도에도 배부대설치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배부대 추가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부함, 배부대 설치가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현재 1천 2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300여개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안양지 예산이 있습니다. 입찰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장님께서 홍보는 시정 주요 시책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금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역위원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안양지라든가 또 대중교통, 언론, 디지털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된 내용에 대해서 또 횟수 이런 것을 요약해서 보고를 해 달라.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언론에도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21개 언론사에서 홍보를 했고 보도 매체별로 보면 통신사가 3개사 또 지방언론사가 18개사 또 2월 우리안양지에도 게재를 했고 또 트위터, 블로그, 인터넷방송국, 인터넷방송이 투데이뉴스 코너 또 시정뉴스도 지금 방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회의를 모집하고 있는데 활발하지 않는 것 같다. 해당부서와 연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도 계셨습니다. 중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정 홍보매체인 파워블로그를 통해서 작년에 24명을 초청한 팸투어를 실시한 적이 있다. 참여자 반응은 어떻고 또 내용은 어땠느냐. 또 반응을 통해서 금년도에 중점해야 될 그런 방향,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6월 달에 한 번 하고 또 하반기 9월 달에 했습니다. 반응을 파악해 보니까 예전 안양의 이미지 예를 들자면 공장, 유흥가 이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아기자기한 도시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 U-통합상황실 관람 후에 안전한 도시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다. 또 안양천 자전거투어를 통해서 깨끗해 진 도시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 시민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공연과 부대행사 등 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쪽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9월쯤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꾸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도 반응 이걸 잘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러한 효과를 걷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가 시정소식지뿐만 아니라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용한 잡지인데 이런 것을 배부에만 국한하지 말고 온라인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 특히 역사정보관에 등재를 해서 활용을 확대를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이메일 등 정기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원도 절약하고 구독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확인을 보니까 지금 시 홈페이지라든가 역사정보관 또 스마트폰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다 게재를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쉘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구를 제출해 달라. 또 금년 교체할 문구가 확정됐으면 같이 제출해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문구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한 3월 정도에 문구를 확정을 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여론조사를 지난해 실시한 청소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조사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대시민 시정홍보에 대해서 목적과 원칙, 홍보실장으로서 개략적으로 얘기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홍보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 다. 또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또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그런 데 있다. 또 시정시책에 대한 관심도 또 참여도를 제고하는데 있다. 또 시정시책 수립 시에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정하는데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와 시민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상호 이해와 화합의 폭이 커지고 또 궁극적인 마인드 또 시정시책에 신뢰감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보다 발전적인 시정시책을 신바람나게 수렴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안양을 또 이미지를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원칙을 시에서 계획대로 추진 중인 주요 시정시책을 고지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 또 계획단계, 추진단계, 완료단계에서 시기별로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최근에 SNS가 상당히 홍보매체로 각광받고 있고 그 효과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또 기본원칙을 시정시책 홍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상 또 이제 각종 정보, 일상정보죠.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가.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일상정보도 홍보실을 통해서 중점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 상징물이 있는데 시목, 시조, 시화 이런 것이 상징물을 상징물에만 그치지 말고 이 상징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봄에 상징물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이 각인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시 상징물을 소재로 한 그러한 행사들 예를 들자면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봄에 관악사생대회라고 있습니다. 4, 5천 중앙공원에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상징물을 소재로 한 그림그리기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안양문화재, 시민축제 이런 데 우리 상징물을 소재로 한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가 수필, 시낭송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잔디 조성해서 테마공원 이런 식으로도 해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내 시·군에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해 드렸고요 도내에서 보니까 타 시·도도 있습니다만 경기도에도 한 7, 8개 지역에서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두 번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한 게 있었습니다. 세계롤러대회를 개최했을 때 홍보대사를 위촉했었고 2006년 세계롤러대회 때 가수 전진을 위촉해서 활용한 적 있고요 2010년도, 2년 전에 APAP 홍보대사로 김중만 사진작가 또 방송인 크리스티나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위촉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홍보대사 선정 활용을 아마 자체적으로 홍보실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대사 위촉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매스미디어 홍보채널로 ABC안양방송, YTN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ABC안양방송의 경우 11개월 동안 방송된 CF를 보니까 2011년 작년 8월에 CF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더라, 송출했더라. 그럼 그 이전은 어떻게 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8월에 CF 제작하기 이전 송출은 2010년도 7월에 제작된 시 홍보 CF를 계속 방영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또 ABC방송에서 1일 10회, YTN에서는 1일 1회 한 달간. 이렇게 했는데 방송 시간대 또 주된 내용 또 방송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송 시간대는 안양방송 같은 경우 티브로드 경기뉴스, 경기초대석 또 경기투데이, 이슈&이슈 이런 프로그램을 전후해서 송출을 했고요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 10시, 11시 반. 주로 오후에 했는데 오후 3시 반, 4시, 6시, 9시 30분, 11시 퇴근시간대별로 방영이 됐습니다. 또 방송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30초짜리 시 홍보 CF를 방영을 했습니다. 또 YTN의 경우 대종상 영화축제 기간 중 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내용은 ABC하고 똑같이 30초짜리 시정홍보 CF입니다. 또 시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또 시장 페이스북 이런 것이 시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하고 시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트위터, 페이스북하고 차이점이 뭐냐. 또 대행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것도 함께 관리해 주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시장님이 활용하고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개인 운영입니다. 대행사 이것은 우리 공식 트위터, 페이스만 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직접 하시고 계시고 또 비서실 여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공식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은 주로 시와 관련된 각종 행사, 시정홍보, 문화교육 이런 모집 이런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또 대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명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보실의 업무분장 그리고 홍보실장으로서의 나름대로 시정홍보에 관한 나름대로 철학 부분들이 가감 없이 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와 시목, 시조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전에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 다 감지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개나리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안양시 전체를 파악을 잘 못하겠지만 본 위원 거주지 인근으로만 봐도 별도로 식재를 하지 않아도 아직은 충분히 조성이 된 곳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옆에 옹벽 쪽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옹벽 그리고 꿈마을단지 울타리 쪽에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유치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초·중학생들 사생대회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라나는 2세들한테 저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 개나리 관련된 자연스런 설명, 홍보를 통해서 어린시절부터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행나무 부분은 더 식재할 필요가 없이 잘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리 가로수로. 은행나무 관련해서는 시화전 같은 것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통해서 은행나무의, 상징물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 의미가 지금 다 있습니다. 개나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은행나무, 우리 시조로서 독수리의 상징성, 안양시민들의 어떤 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한 상징성들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홍보들을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에 대한 사랑, 안양 사랑을 좀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요 독수리상 제작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수반 사항이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잘 좀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평촌학원가 쪽에 독수리 상징물이 있는 시계탑 형태를 띠어서 제작 설치를 한다면 안양 평촌학원가가 가지고 있는,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인근 과천, 의왕, 군포까지 아우르는 학원가에 찾아오는 다른 시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저희 안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독수리상 제작 설치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 부분은 나름대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얼굴마담으로서 행사 하나에 와가지고 사인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안양시 전반에 대한 시정내용도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도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홍보대사를 선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히 연예인 누구 하나 연결해 놓고 이름만 걸어놓는 형태가 아니라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형태로 홍보대사가 위촉이 돼서 제대로 활용 활동이 돼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행사 시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 상징물 이외에도 우리 안양시의 마스코트라고 하는 포동이, 포동이도 상당히 캐릭터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친숙한 그런 인형캐릭터인데 포동이 캐릭터도 홍보가 돼서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 청소년, 친화적인 이런 모습들 이것도 홍보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 마크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이 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상징물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가 다 되어 있던데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안양시 마크, 마크에 대한 홍보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안양지를 활용하든 뭘 해서 이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무엇인가 홍보방식을 마련을 해서 알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 마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거든요. A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의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추가질의 남아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홍보실, 감사실, 비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시책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