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써 저희 도시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심사」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리고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깊은 배려에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임진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소관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종국 본부장입니다. 조성주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정복영 가로보안등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시설물 관리는 물론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내실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으로 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국장님, 안정웅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년도 업무보고가 돌아와서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도시국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까지 안양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또 드리는데 작년에 예산심사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58페이지에 있는 도시정비사업 선거관리 위탁 추진에 대해서는 참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안양시에 32개의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조합장 선거로 인해서 편이 갈라져서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장 선거는 시에서 개입해서 시 비용을 들여서 선거관리위에 위탁해서 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발생돼서 문제가 야기돼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강구해보셨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시에서 적극 개입하셔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이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어려움들은 차단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차단하시고 시에서 처음부터 개입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적극 개입하셔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73페이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인데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 때나 그리고 예산심사, 결산보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도 동별 대표자하고 부녀회가 참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은 열심히 잘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아파트가 부녀회와 동별 대표자회의가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관리소장과의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28페이지에 보면 경영목표라고 해서 중점추진과제로 사업별 원가 분석 및 조직 진단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말이고 가장 맞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별 원가 분석 및 조직 진단을 위한 효율성 제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느냐하면 제가 항상 예산 때, 결산 때도 말씀드리는 바지만 공영주차장 관리도 사실은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관리위탁을 줘버리고 수익이 나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 떠안고 절절절 매고 있으니 이게 사실 원가 분석, 조직 진단을 통해서 효율성 제고가 되는지 저는 사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감하게 분석하고 진단을 해서 효율성 제고를 하려고 하면 바꿀 건 바꿔야 되고 자를 건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실은 계속 단지 공영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들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올해 경영목표처럼 반드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좀 수익성이 나지 않은 데는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수익성이 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시에서 어쨌든 이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을 내야만이 안양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번에는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영주차장 운영은 지금 같은 것뿐만 아니고 주차원의 친절도 교육은 항상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고 작년 예산 때 우리 안정웅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진아웃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걸 본보기라도 해서 주차원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주차원의 친절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계속 친절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0페이지 절전형 고효율 친환경조명 교체에 대해서 제가 이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적절형 LED등 같은 것을 직접 구매하진 않겠지만 제가 안양 관내에 있는 LED 생산업체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LED등을 사용하더라도 안양 관내 업체, 안양에 속해있는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먼저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해줘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양시에 있는 LED 제조업체가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는데도 안양시에 설치된 데가, 자기네 제품이 설치된 데가 없어서 대구까지 가서 대구에서 제품을 시설 설치된 걸 보여주고 올라왔다는 이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안양시에서 사용하는 LED등을 안양시에서 생산된, 안양시에 속해있는 업체가 생산된 제품을 먼저 사용해줘야 안양시 경제도 살고 주민도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데 안양시에 설치된 LED등은 타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해놓고 안양시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은 기업 유치하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직접 구매하진 않을지언정 이런 루트를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LED등뿐만 아니고 안양에서 생산된 제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든 제품은 먼저 구매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없는 것은 타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안양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국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직원들 모두가 아주 열심히 해주시고 웃는 낯으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 전에 의회 3층에 계신 권혁록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해주셨습니다. 바쁘신데 격려차 방문해주신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 49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건물번호판 QR코드 부착 시범운영에 대해서 QR코드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공동주택심의 위원인데 원래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1월 26일 날 원래 마무리가 되기로 했던 건데 3년 유예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먼저 했을 때 1천만원 이상을 놓고 기준을 잡자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작은 지원을 받는 바람에 작은 아파트도 아파트지원이 어린이놀이터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을 6억을 잡았는데 지금 전체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쪽이, 어린이놀이터는 29개소, 보도까지 하면 48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추경을 7억을 잡으면 나머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29개소는 전부 다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건축과장님은 추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천만원 이하로 지원을 받은 단지는 조금 지원을 받아서 계속 누락이 돼서 2년째 계속 누락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작은 아파트가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증차 및 운영 쪽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는데 차가 원래 3대 있다가 3대가 다시 2012년도에 증차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어다주고 올 때도 같이 기다렸다가 오게 되는 사항인지, 제가 들은 얘기는 실어다만 주고 올 때는 그냥, 실어다만 주고 가기 때문에 올 때는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현재는 평일 날 7시에서 밤 23시까지 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가능한 건지 이쪽에서 또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운전수의 자질과 친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수의 선발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보안등 지하차·보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가장 주민들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받는 보안등인데 2011년도 가로보안등 민원처리 접수실태와 해결건수는 접수를 받았을 때 어느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접수를 하게 되면 거의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이 돼도 그것이 교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실제로 있는 사항인지 그래서 2011년도 가로보안등 민원처리 접수실태와 해결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서민들을 위한 거니까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LED등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검토를 하신다고 했고 또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먼저 매입을 하시겠다니까, 구매해 주시겠다니까 고맙고 이게 사실은 소관이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LED등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대단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무상급식하면서 모든 식자재가 다 거의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식자재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도. 소비되는 소비품도. 심지어는 세제도. 안양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세제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양시 지금 45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안양시에서 생산한 친환경세제를 쓰는 데가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외지 거 갖다 씁니다. 이것도 영양사들끼리 거의 담합해서. 이게 무슨 소리느냐 하면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양시에서 생산하는, 관내 생산하는 업체를 먼저 사용해줘라, 더군다나 사회적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뭔가 안양시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상급식 다 안양시에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양시 관내 제품을 먼저 생산한 제품을 팔아줄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사실은 강요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특히 우리 도시건설 쪽 관련된 LED등 같은 것 경우 특히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하다못해 도로 포장도 그렇고 안양시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도로 포장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시에서 받아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관련된 건 LED등 하나만 말씀드렸었지만 도시국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안양시 사실은 집행부 전체가 안양시에서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인드가 돼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약자 그쪽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389-5200번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시설관리공단 저기만 알고 있는데. 이거 홍보하는 방법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운전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운전기사 아저씨가 상당히 친절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24시간 계속하게 되면 차량 6대에 운전기사가 8명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것도 너무 24시간 풀로 가동하는데 차량은 6대인데 인원이 8명이면 교체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무리가 될 것 같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전수 개개인들이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친절교육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쪽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저길 못해서 동사무소에 특히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그쪽에 가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전화를 하게 되면 거의 전화통화가 안 됩니다. 그쪽이.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가로보안등도 쉽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번호, 고정번호를 하나해서.

그래서 가로보안등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전화를 바로 받아서 민원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화번호를 홍보를 좀 하셔서 하는 방법이 좋다고 본 위원이 사료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전화를 하게 되면 안 돼서 이사장님 핸드폰 전화밖에 잘 안 되고 나머지 원종국 본부장부터 거의 통화가 잘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접수를 받는 홍보전화를 별도로 하나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착한 수레 389-5200번이라고 말씀주신 것 같은데요? 8045로 바뀌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8045로는 안 바뀌었어요. 저희 공단은.

네, 안양시는 8045로 해야 전화가 들어오더라고요.

나머지 산하기관도 바뀌었는데 저희는 회선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바뀌기가 어렵다고.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국으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시의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거냐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2010도시정비기본계획 또 2020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안양시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단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그전에 비해서 최초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그전에는 정비계획수립을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수립을 할 때부터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만안구청 주변 같은 경우에 왜 유보를 했느냐 정비계획수립을, 그 내용도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듣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 찬성 그다음에 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 찬성 했을 경우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줍니다. 단 전체적으로 25퍼센트 이상이 반대를 하면 또 정비계획을 수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안구청 주변 같은 경우는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그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정비계획을 유보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좀 하자하는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하기 이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지 말라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위원장도 선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결집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까지 정비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사업성 때문에 주민부담 때문에 사업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지침을 시장 권한사항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최초로 우리 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제 의결을 해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3종 같은 경우에 240퍼센트 용적률에서 28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소곡지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220평 92퍼센트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게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242.94퍼센트로 벌써 사업인가가 나갔습니다. 인가가 나가있고 임곡3지구 같은 경우는 208퍼센트에서 247퍼센트로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영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도 227.69퍼센트에서 249.12퍼센트 20퍼센트에서부터 한 40퍼센트까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을 받는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렇게 변경할 때 되도록이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유동적으로 어떤 지역은 빼고 어떤 지역은 넣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든지 사업성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를 하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그러면 주민들이 어렵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새로 법이 지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작년 말로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일몰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시작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주민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말자 또 시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자 그렇게 했을 때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일몰제가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런 일몰제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까지 뉴타운사업지구 같은 경우에 해제가 된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온다고 하면 구체적인 게 나오겠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기존 법이 개정이 안 돼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다 하더라도 용역을 좀 시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좀 수립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국장님께서 사실은 도시 재생, 도시 재개발 이런 정책입안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에서는 선의적으로 호된 비평도 받고 그러시는데 저는 제도 플러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직에 계시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주셨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기원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용적률 부분이 평균 한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정도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시를 재생하고 새롭게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시가 갖고 있던 기존의 정책보다는 어쨌든 최대호 시장께서 취임 이후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펼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직원들 좀 독려해서 적극적인 그리고 시민 중심의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번호판 QR코드 부착 시범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활용 확산과 더불어서 건물번호판 중에서 관공서 등 주요시설물 500개소에 시 모바일웹을 기반으로 위치정보 등을 저장한 QR코드를 부착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비스내용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안양시 홈페이지 연계한 안양뉴스 제공, 다음지도와 연계한 길찾기 교통안내, 부동산포털을 이용한 부동산정보 제공입니다. 두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 개발 시의 사유지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그린벨트해제지역은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수용방식이 원칙인데 그럼에 따라서 사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주자 문제는 우선 보상을 한 후에 특별분양을 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만약에 1천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건물소유자 그다음에 농작물 일정 규모를 직접 임대, 경작하는 사람, 상가 세입자들은 우선 선보상한 다음에 특별분양하는 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보상계획 수립할 경우에 사유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하고 사업시행방식은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시에 구체화하도록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현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인덕원복합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경쟁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합용도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부 추진사항 예를 들면 그린벨트해제절차는 계획대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해제를 해서 사업시행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QR코드는 안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관공서도 다 이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희 시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인근 시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관공서 같은 데를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찾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주소가 지금 보면 관공서 같은 데는 새로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서 그걸로 돼서 뜰 때는 그걸로 찾는데 그게 거의 안 뜨길래.

지금 다른 시도 주요 관공서는 설치가 돼 있고 저희들도 우선 건물번호판이 2만 2천 개 돼있는데 그중에서 500개소만 관공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네, 시범적으로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계속.

잘 되면 일반 개인 건축물이나 상가 건축물에도 부착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아울러서 도로명주소찾기를 보면 진행방향에서 좌측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 같이 겸해서 물어보면 좌측으로 진행방향에서 홀수면 예를 들어 101, 105면 도로를 기준해서 안쪽으로, 1번부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현재 각 지구별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주민갈등해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권과 직결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내부적 갈등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에 의한 사업인만큼 지역 주민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상호간 원만히 합의되도록 해서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이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28개 단지가 신청이 됐었나요? 29개 단지인가요?

놀이터만 28개 단지입니다.

1차 6억에 14개 단지가 들어가고 2차.

14개 단지가 아직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번에 결정난 거 아니에요?

14개 단지는 결정이 됐고 후보단지로 14개 단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28개 단지를 마지막에 걸려있는 건영3차까지 하게 되면 7억원이 잡혀야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안 되게 되면 1천만원 지원을 이상, 이하로 지난번에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그 지원을 조금 받은 단지는 계속적으로 누락이 되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이 어린이놀이터를 한 번에 해주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누락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먼저 1차적으로 순위접수를 해도 거기에 항상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미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8개 단지가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신청을 한 건데 그걸 이번에 또 추경을 예를 들어서 7억을 못 잡고 5억을 잡아서 간다면 2억에 떨어지는 나머지 단지는 내년에도 또 그런 현상이 자꾸만 도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걸 준비를 했다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아파트단지에서 준비를 했다가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자꾸만 누락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아예 7억을 잡으면 나머지 14개 단지가 다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자꾸만 누락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6억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7억을 세운다는 건 본예산보다 더 추경에 더 많이 세운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최소한 6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잡고 추경 4억해서 10억 잡았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본예산에 6억을 잡았는데 추경을 7억을 잡는다는 게 또 1억으로 떨어짐으로 해서 한 3개 단지가.

그런데 어떻든 예산을 다, 예산이 넉넉하면야 다 해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쪽에 들어갔다가 계속 누락이, 한번 누락이 되면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해년도에 해결을 못하면 다음연도에도 또 그 단지는 누락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참 이번에도 추경 잡을 저기는 지금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공동주택보조금선정위원회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6억 정도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허락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또 협조를 해주셔서 4억을 추가로 세웠는데 올해에도 허용이 된다면 추가로 4억 범위 내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6억 범위 내에서 한번 저희들이 올리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6억이 잡혔는데 추경을 7억 잡는 것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위원장님이 좀 이쪽 건에 대해서 잘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6억이 있기 때문에 그 넘어서 7억 잡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얼마가 됐든간에 추경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모르고 조그마한 거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린다,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하는 조금 배려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법은 아니고 우리 지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는 조금 빨리 지금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개 단지가 금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또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7억이 부족하다고 한 것도 6억이 부족하고 5억 5천이 부족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희하고 재정규모는 좀 다르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아마 10억 단위 이상으로 본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유예는 됐지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찬주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은 우선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경진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지난 2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비산3동「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본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기 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심재민 위원님 그리고 임문택 위원님의 재심사요청이 있어서 이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내용에 비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의견청취의 건 재심사하기에 앞서서 재심사결정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