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중심도시라는 이름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려 함에 따라 우리 과천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하여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를 대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결의문 지난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충청권의 민의를 내세워 사실상 중앙부처를 이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위헌의 여지를 불문하고 헌법과 국민의 대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부청사 이전에 있어 그 진위 여부를 틀안에서만 논의하려 하지 말고 국민과 이전지 당사자에게 시간을 두고 민의를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서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된 행정도시이다. 그러나 아직 20여 년의 역사도 되지 않은 신행정도시이다. 한 나라의 국가 정국을 운영하기 위한 신설도시가 이전함에 따라 국가 정책의 사전사후 정책의 부재라는 것이 과천시의 현실임을 볼 때 새로이 건설되는 정부의 신행정 중심도시는 기왕의 과천시와 같이 20여 년이 보장되는 것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 의하여 신설된 과천시에 7만 여 국민이 살고 있으나 정부는 과천시에 정부청사 이전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다. 국민에게 있어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은 전쟁을 맞이하는 것보다 위험스러운 일이다. 과천시의회는 이와 같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보면서 과천시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1. 정부는 과천시가 신행정도시임을 간과하지 말라. 1. 정부는 과천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책임져라. 1. 정부는 제2신행정도시 건설을 하기에 앞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1. 정부는 통일된 대한민국의 신행정도시를 구상하라. 2005년 1월 26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과천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청와대, 대한민국국회, 국무총리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