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5년도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받은 후 조례 안건에 대한 의결은 업무보고와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비전과천2010 수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간 수립된 각종 용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천발전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7개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인 비전 도출과 시민 의견 그간의 용역 내용을 반영한 계획이 되도록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5월부터 금년 말까지 8개월로 예상하고 있고 기대 효과로서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간에 여러 가지 수립된 용역을 총괄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나 지역균형발전 기본정책, 우리 시 행정환경 여건 그간에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국립과학관 건립, 과천 관광 계획 등이 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중기 계획으로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5년 과천시민의식구조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부터 2년 주기로 시민 의식구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계열, 계량적으로 분석 측정해서 시민의식구조를 조사해서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거 만족, 시정 평가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용역 발주 및 계획 수립은 2월에 작성을 하고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과지향의 전략적 재정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 계획, 후 예산의 계획재정 시스템 정책으로서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신규․계속사업,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은 1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 재심사대상사업으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운영은 경상 경비는 당초 예산의 5% 내지 10% 절감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나르다 브랜드 사업 참여입니다. 우리 시와 함평군이 공감하는 나비 관련 상품에 대하여 판매 전망이 높고 양 시군을 상징할 수 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해서 시 이미지 제고 및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7개 품목에 40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함평군과 신상품 개발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함평군과 용역 발주를 2월 중에 하겠습니다. 납품은 하반기부터 판매토록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르다 상품 판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민회관 1층 내 그 전에 꽃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발명상품과 같이 판매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나비․곤충 표본 전시관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과천 한마당 축제 기간 중에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시민회관 로비에서 했기 때문에 장소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확대 요구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과천청사마당에 100평 규모로 화훼협회와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영버스 및 버스 쉘터 상업광고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시 시영버스와 버스 정류장 쉘터를 이용해서 상업 광고를 유치하고 경영 수익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고 매체는 시영버스가 4대, 버스 쉘터가 52개 중 3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광고주 선정은 일반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수의계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주 모집은 기 광고를 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광고 시안 접수 및 심의를 2월 중에 하고 시행은 3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과천시민회관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과천시민회관 명칭이 집회나 교육시설 이런 쪽으로 하는 주민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도 좋지 않아서 명칭 변경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기 1월 초에 했습니다. 그 중에 241명이 응답을 했는데 찬성이 167명 해서 시민회관 명칭을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칭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식정보타운 조성 계획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몇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용역 계획안을 당초 4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기 사유는 신행정수도 후속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이 당초 용역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기간을 연장했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 광역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확정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수도권 광역계획 확정과 동시에 후속 사업으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과학관 부지 옆에 있는 55,000평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과업은 작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바로 차질 없이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시책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 능률을 향상을 위한 대안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책화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혁신 마인드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외래 강사도 초빙을 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혁신 공유방도 운영을 하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 시정 만족과 업무 효율성 높이기 등 혁신 토론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시책 추진을 위해서 혁신 과제 제안방도 운영을 해서 전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이 사항은 상, 하반기 평가도 해서 우수 부서에 시상도 우수 사례집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는 3단지하고 11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자부담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든 과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어디에 잘못이 있느냐 하면 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용적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조합원들간의 갈등도 있고 조합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측도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발생되었느냐 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용적률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3단지나 11단지 재건축은 이미 과거에 결정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게 되는 저층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3단지 용적률이 기본 160% 인센티브 30%로 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양 비산동 삼성 재건축 아파트처럼 용적률을 370%로 한다든가 또 인덕원 삼성 아파트처럼 280%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역시 비현실적인 정책이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2단지가 됐든 6단지가 됐든 1단지, 7단지가 됐든 저층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앞으로 용적률을 최소한 230% 정도는 돼야 되겠다 230%로 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발생할 것이고 환경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폐단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용적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과천2010을 수립하실 때 저층 아파트 재건축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견을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0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모든 시민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과천시민의 이해관계가 사실 첨예할 것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도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과업지시서에 다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을 2010에 넣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 과천발전2020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멀고 2010을 수립한다는 것은 중기계획 수립해서 당겨보자 현실 여건이 많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변형된 여건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간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 여건이 이러니까 앞으로 과천시가 발전하는 방법은 뭐냐 그걸 용역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막연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예산을 9천만원을 들여서 할 때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행정 집행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다른 것으로 들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선진복지도시를 만든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풍요롭게 하는 선진복지도시를 위해서 예를 들면 노인치매센터를 하나 넣겠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비전과천2010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된다고 하면 이상적인 모델을 전문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만들 때 우리 과천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요. 관련해 가지고 12쪽에 지역현안사업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2010에 넣겠다는 복지도시로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 타당성 조사 용역 시에 사업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때 그 때 실내 체육관 부지 선정 용역 결과 해 놓고 A, B, C안 중에서 A안 아니면 안 된다 또 나중에 몇 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야외 공연장이 들어가면 더 적절한 부지였다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2010 수립에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기에는 우리 2020 안 했습니까? 2020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10을 또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역현안사업 부지 활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끝마쳤는데 거기에서 노인요양센터가 꼭 필요한데 빠졌다든지 또 실내 체육관 부지가 오히려 그 곳이 이 곳이었다면 더 좋겠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추후에 몇 년 후에 나올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비전 과천2010에 과업지시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참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린 주민설명회니 공청회니 토론회니 이러한 것들도 2010 속에는 반드시 행정용역 절차 중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개념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게 막연한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2010 수립도 별 의미가 없다 2020처럼 사장시키는 계획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개 사업에 10개 업무가 선발이 되면 100% 다 그 사항을 이행하기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라도 전문가가 준 용역을 발췌를 해서 시의 앞으로 발전방향을 찾는데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에 치매병원이 필요하다 2010 용역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과천은 인구 분포상 치매병원이 필요하다 그 사항이 용역에 나오면 시가 적극 반영을 하고 적극 추진하면 됩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개념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12쪽에 지역현안사업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 속에는 예를 들면 노인요양센터라든지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락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역시기도 2005년 3월에서 9월이면 끝나요. 그런데 2010 수립은 2005년 12월까지 훨씬 뒤예요. 우선 2010이 나와야 그 2010 결과를 가지고 그 속에 요양센터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어느 후보지에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이 타당성 조사에 포함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용역 시기가 앞뒤가 바뀌어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1년 안에 시기 안에 용역 결과를 완료한다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과천시의 사업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선후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과천시 올해 업무계획에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역현안사업은 단위사업입니다. 건교부장관이 국립과학관을 승인해 줄 때 면적이 크다 일부 잘라서 이것은 GB구역 내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과천에 지역현안사업으로 주되 그 면적은 GB 해제 가능 시설을 할 때 쉬운 말로 GB 해제를 해 준다 그런 조건으로 준 땅이 지역현안사업 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GB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노인요양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실내 체육관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 이거지요. 문제는 과천시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그 시설을 어디에 놓는가 하는 것인데 그 순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는 2010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업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나오는 건데 그 시기가 앞뒤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그거예요.

요양시설이 들어가든 어떤 게 들어가든 지역현안사업에는 어떤 게 들어가든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원도 할 수 있다 또 야외공연장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병원이나 이런 사항은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GB 내에서 시설할 수 있다 그 사항은 타당성 용역 줄 때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저도 똑같은 말씀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과천2010 수립이 사장되지 않으려면 실용성 있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실용성 있는 계획이 되려면 단기간 내에 용역을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좀더 장기적으로 과천시의 현안들을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검토를 해야 한다 용역 시기의 조정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은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도 거쳐가면서 해야 한다 도시공간구조 개편 같은 것들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입장이 다른 것인지. 또 하나는 과천시의 행정 패턴이 이런 식으로 여태껏 이루어져가고 있다 하는 단적인 예라고 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말씀이고 과천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업무의 선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여태껏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 갈 것이기 때문에 올해 또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한 지적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옆에서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청해도 될까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간의 비전과천2020을 수립을 해 놓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도 않은 부분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비전과천2010이라는 비전2020 속에서 준비 계획으로 도출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러그러한 사업을 어느 곳에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보자는 의미의 비전과천2010 수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쪽에 나와 있는 현안사업부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도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과천시에 필요로 하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또 우선순위가 정한 것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시설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용역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쪽에 나와 있는 지역 현안사업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학관 잔여 부지에 대해서 건교부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유스호스텔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치매병원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행정의 패턴이 지금까지 잘못돼 왔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100%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시민들이 느끼신다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어찌됐든 아직 비전과천2010 수립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간이 5월부터 시행을 하고 그간에 어떠한 과업을 줘서 용역을 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업을 주고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만들어진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주신다면 그것도 함께 포함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면 그 작성된 과업지시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까지도 과업지시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대 효과에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식정보타운 이렇게 열거를 하셨기 때문에 도시공간구조개편이라는 기본 지구단위계획하고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관심이 첨예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과업지시서를 용역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용역을 계약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런 것을 부시장님께서 지금 포함시켜 주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비전과천2010 수립에는 크게 일곱 가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부분적으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심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용역사가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는 문제는 도시 관련 개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뒤따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 만약에 언급이 된다면 포괄적인 개념이 언급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느 만큼 바꿔줘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기는 아마 조금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도 공간구조를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또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용역 내용에서 다뤄지지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제한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도시 관련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이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의 개진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토대 속에서 도시 관련 기본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구조를 개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든지 그것은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계획에 맞춰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전과천2010 수립계획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너무 거창하게 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너무 과천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주워담은 업무보고라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지역현안사업 부지 활용 중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얘기들이 바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것은 청계산 자락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은 서울시의 자체 계획이 있고 검토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에 뜬금 없이 사업들이 안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들어갈 것은 안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현안사업 부지 활용 전에 어떤 시설이 과천에 필요한가 하는 것들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더욱더 거쳐야 하고 의회와도 기본적인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집행하는데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과천에도 지역현안사업 부지가 있고 도도 있습니다. 도는 용역이 끝나서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국립과학관이 배치되면 국립과학관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개 안이 도는 용역이 나와 있는데 배치 계획에 맞지 않아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관과 우리 시 전체가 같이 어울리는 시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우리 시만 먼저 독점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도나 과기부가 같이 인근 주변을 맞춰서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이겠지요. 그런데 도가 필요한 시설이면 도가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비전과천2010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일단 1차 시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천2010 수립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기획감사실에서 2010 계획이 1차적으로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할 테니까 그 때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실장님 열심히 하시고 아주 잘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자리는 다른 과장들이나 동장들하고는 다른 자리다 이것은 총괄부서이고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부서이며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이것은 도시교통과에 해당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럴 경우는 일단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하겠다 정도로 받아들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점이 간혹 비춰집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이 다른 과장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실장님께서 이것은 건설과 소관 업무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지난 1년간 시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리 과천시가 우수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게 된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0 계획이 2020년 광역도시계획의 하부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보충하고자 하는 중기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있어서 지금 정부과천청사 이전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청사 이전 문제는 기무사 문제와 또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기무사 문제는 과천으로 이전해 오는 것을 과천시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과천시가 승인을 하지 않고 반대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 과천시가 승인하고 안 하고 할 여지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천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과천시가 탄생된 배경이 과천정부청사를 과천에 입지시킴으로써 조성된 행정도시인데 그 핵심이 되는 정부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을 우리 과천시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천시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가야만 한다면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안타깝다는 말씀은 백남철 위원께서 앞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우리 과천시 입장에서 과천시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정부청사 이전 문제를 정부의 대안을 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또 과천시 나름대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과연 정부청사가 지금 계획대로 이전이 추진돼서 이전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론 2010 계획에 일부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대책을 강구하는 용역을 추진하든지 해야 될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작년도에도 그런 시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염두에 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까 백남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이하 시 입장은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시책을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도도 그런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용역도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2010 계획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용역들에 대해서 용역 계획만 의회에 보고할 게 아니라 사전에 과업지시서 작성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과업지시서에 작성이 되고 그 과업지시서에 의회 의견이 반영된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논란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용역이 과업지시서가 작성될 때 의회의 의견이 사전에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에 1차 보고, 중간 보고 해서 위원들이 분야별로 참석을 합니다마는 한두 분 위원이 참석하는 것이 전체 의회 의견을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용역이 수립돼서 예산이 이미 수천만원씩 집행된 용역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과업지시서 작성 과정에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에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계속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보고에 나오는 것 중에서 비전과천2010에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일부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 추진에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기간을 연장했다고 나와 있는데 비전2010은 애초에 예산심의할 때도 참여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이나 지역균형발전 기본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함을 시키겠다고 얘기가 있었고 지식정보타운 조성 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게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이라는 게 새로 과업지시가 12월에 들어간 건가요?

새로 별도로 계약 기간 연장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용역에 추가로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신행정 수도 관련된 용역은 따로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요?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내 조성계획 연구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결과 나오면 이걸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할 건가요?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까?

그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본 전제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사가 떠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빈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런 식으로 과업지시가 들어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까 백남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행정수도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업지시가 나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전체의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청사가 떠났을 때 어떠한 쪽으로 과천의 발전의 모습을 구상을 해야 하나 그러한 절차는 언제쯤 밟으실 겁니까?

금방 그 사항이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떠났을 때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업지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부하고 협상을 해 나갈 것이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행정수도가 이전이 추진될 경우 청사 뿐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사항이 시나리오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청사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청사로 인해서 과천시가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는데 청사가 이전하면 인구부터 또 지역 경제부터 엄청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뭐가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정비계획 일부 바꿔준다든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에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청사가 이전하는데 후속 조치로 뭐 할 거냐 지금 답변하기가 좀 .....

그런데 청사가 이전하면 과천시 전체에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는 큰 틀인데 이것을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 용역 일부에 포함시켜서 할 사항이냐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 된 게 먼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한 용역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전체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흔들릴 것인가 따로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하고 어떻게 충돌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지식정보타운 조성 계획 용역 들어가면서 거의 끝날 무렵에 끝에다가 맞춰서 넣을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발표가 했다가 위헌 결정도 됐고 다시 분위기가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지자체가 수도가 이전된다 해서 용역을 주기는 조금 도 단위에서나 가능하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공식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부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과천시가 청사가 이전된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조금 .....

지금 당장 계속 뉴스에 나오듯이 2007년부터는 무조건 이전을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시기까지 다 맞추고 국회 차원에서도 거의 여야가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나름대로의 용역은 없고 도 단위에서 용역 나오면 그걸 갖고 참고를 하겠다 그리고 전혀 용역 계획은 없고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 용역의 일부 에 포함시킨다거나 아니면 2010에 일부 포함시켜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지식정보타운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도이전 청사 관련은 용역을 아무리 우리가 좋게 받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가 팔 거냐 아니면 과천에 일부 줄 거냐 하는 사항은 시 용역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답이 딱 부러지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식정보타운 용역에다가 행정수도 대응방안 마련을 끼워 넣었어요?

수도가 이전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과천 전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

그러면 그걸 떼서 따로 용역을 마련해야지 왜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 용역에 끼워 넣느냐 이거지요.

따로 그것만 뺄 수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용역을 우리가 해 본들 정부가 No!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정부가 No! 하면 그만이다 그래 갖고 아무 대책 없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공간 다 채워놓고 할 겁니까?

그 사항은 아니지요. 물론 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될 사항도 있겠고 또 과천시 의견도 반영이 많이 되겠지요.

시하고 협의를 하려면 결과가 있어야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 결과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어야 정부측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 개인 의견 갖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시장님 개인 의견 갖고 정부하고 협의할 겁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별도로 결과가 나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면 과천시 의견을 듣거나 협의가 올 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막연하게 개인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요.

과천시로 협의가 온다는 것은 앞으로 2006년, 2007년에 협의가 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모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떠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국회에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정부에서 과천시에 협의가 오면 그 때 대응을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 나름대로 자료가 있어야지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특별한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장 용역을 준다 이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대응은 시가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식정보타운 용역에 과업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행정수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추가적으로 줬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청사 이전이 확정됐다 했을 때 과천은 앞으로 청사 문제뿐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 줄 거냐 그런 것을 과천의 후속 대책을 연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건 따로 나가야지 왜 지식정보타운 내 편입을 시켰어요?

지식정보타운에 편입된 첫번째는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과 동시에 시간도 맞추고 또한 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이 나오더라도 이행이 안 되니까 남은 시간 이용해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지식정보타운 용역에서 한 번 건드려 봐라 그렇게 과업이 나간 겁니까?

광역도시계획에 작년에 확정이 돼야 되는데 바로 확정이 된다하면서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계속 심의 중에 있는데 기간이 3～4월까지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고 말씀하신 신행정수도 관련해서도 어쨌든 지식정보타운용역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다른 데 포함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2010에 일부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지식정보타운에 일부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대정부 관련해서 협의를 하려면 그 전에 미리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시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나름대로 새로운 용역을 줘서라도 나와야지 중앙에서 끌고 나가니까 과천에서는 이런 데 끼워 맞춰서 한 번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식정보타운 용역에 신행정수도 이전을 전체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운영 방안에 신행정수도 이전하면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쪽이지 신행정수도 전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행정수도 이전 용역 관련은 하게 되면 별도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별도로 한 다음에 지식정보타운을 흔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에 용역을 넣어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일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앞으로 줄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련되는 질문인데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이원희 위원님하고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답변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대통령이나 열린 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충청도 도민을 의식해 가지고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했다가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내리니까 그 다음에 또 주춤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신행정수도 건설은 아니지만 신행정수도 이전과 다름없는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과천시에 있는 13개 중앙부처가 충청도로 옮겨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옮겨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과천에 있는 13개 중앙부처가 대통령이나 정부 방침에 따라서 충청권으로 옮겨 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정 사실화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역도 지금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자꾸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결국은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옮겨가게 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장께서 나름대로 용역을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옮겨갔을 경우는 저 자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외비로 추진을 해야지 그것을 시장이나 실장께서 설사 여기가 의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경우까지 대비해서 어떤 부분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지금 일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조차도 저는 적절치 않다 그것은 진짜 대외비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천에 있는 13개 중앙부처가 옮겨갈 것이다 기정사실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불가항력적으로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설사 용역을 시장께서 발주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동안 대외비로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앞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심도 있게 사양되는 일이 없도록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청사 이전하는 게 좋은 겁니까, 이전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우리 과천시민이 봤을 때 과천정부청사가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전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시 입장은 어쨌든 있는 게 좋다고 시장님께서 발표했고 청사 이전을 시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의장) 그렇다면 용역 주실 때 이전 반대하는 용역을 먼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의장) 예를 들어서 1안이 있고 2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천시민들은 청사 이전을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하지 말라는 용역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앞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천에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모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직원이 천명된답니다. 그 부회장 하는 말이 과천에 건교부나 청사가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답니다. 아마 우리 과천 관내 음식점이 500개 되는데 그 천명이 점심 저녁만 먹어도, 그 다음에 모 큰 기업은 건물 팔린 것 알고 있어요?

네, 들었습니다.

(의장) 이 분들이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4년 정도는 여기에서 자기들 임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떠난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청사가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국립과학관이 현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토지 보상 중에 있고 실시설계까지 끝이 났습니다.

(의장) 시공사 결정됐어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지금 시공사까지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주민 민원 해결 다 됐습니까?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의장) 그러니까 주민들도 항상 시에 불만이에요. 벌써 과학기술부에서는 시공사까지 다 결정됐는데도 주민하고 과학기술부하고 토지공사인가 민원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늘 9시 30분 조금 전 뉴스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과천까지 명칭을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 경제부처는 절대로 안 된다 협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떠나면 안 된다는 용역을 먼저 주시고 공청회를 하시든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떠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떠나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벌써 모 스포츠센터 운동가니까 아주머니들이 청사를 옮기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부동산에서는 그런 소리가 돌고 있답니다. 우리 과천시가 왜 있습니까? 국가도 국가지만 당장은 과천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하잖아요. 그걸 아까 이원희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정부청사에 대해서만 포스크팀을 왜 구성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지식정보타운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까 정부청사이전 반대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이나 청사가 있어야 된다 공감대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장) 떠나면 안 된다는 용역을 빨리 줘야지요. 우리가 협상해 가야지요. 이래서 안 된다 우리 과천에는 정부청사가 있어야 된다 주장해야지요. 우리 과천시 용역 얼마나 잘 줍니까? 공인된 기관의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 가야지요. 언론 플레이해야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안들이 나왔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영식입니다. 2005년도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유효기간이 금년 6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만족도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금년 9월, 10월 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이고 예산에 잡혀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태양열 급탕 시스템 도입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대체 에너지도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산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5,100만원과 시비 2억 3,400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 온수 공급시설에 대한 보조 열원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영장 상부 철골보 부식 보강은 건물 안전에 관한 문제점 해결방안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염소 가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부식이 쉽게 되고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우리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영구적인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세라믹코팅으로 도장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벽체 균열 및 누수 보수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물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각종 균열이나 크랙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계획하게 시티홀 주방하고 수영장 하부 벽, 주차장 천장 및 벽을 전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교환기 교체는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노후되고 오래 되다 보니까 교환기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구입한 장비다 보니까 단종이 돼 가지고 수리도 불가능할 정도로 시급히 교체가 요구되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예산은 2억 1,800만원이 듭니다마는 작년, 재작년부터 위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시에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잘못하다 보면 통신이 두절되고 업무가 마비되는 사항이 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꼭 교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사업팀 쪽으로는 저희가 금년이 개관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명훈씨를 초청해 가지고 11월 11일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고 가능한 한 저희가 협찬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연 문화 메카 확립을 위한 공연 시즌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겨울 어린이공연축제라든가 율목어린이축제 또 여름에 하는 가족축제를 미리 예정하고 시민들한테 알려드려 가지고 시민들이 취향에 맞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연 시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 시즌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공연장 마련이라는 얘기는 전문예술단체 저희한테 입점해 있는 극단 모시는 사람들과의 공동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차별화 하고자 의지를 담았습니다. 공동 저작권을 소유한다라든가 또는 문화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전문단체와 연계 하에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공연장 시설장비 현대화는 저희 시가 지향하는 국제 수준의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비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2억 7,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인활막이라든가 조명 실링바톤, 스포트라이트, 연주용 의자 또는 운반할 수 있는 왜건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헬스장 러닝머신 및 유아체능단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점차 떨어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러닝머신 5대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체능단에 컴퓨터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컴퓨터 10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금년 중에는 문원체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서 문원체육공원을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공원 내 시설물 보강 및 보완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깨끗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지금 헬스장에는 공기 청정기나 산소 발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설은 좋으면 좋을수록 시민들한테는 좋은 서비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면 도입코자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할 줄은 모릅니다마는 PC방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산소발생기가 있는 PC방하고 산소발생기가 없는 PC방하고는 확실히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조건은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즘 PC방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로 청소년들인데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흡연석과 비흡연석으로 구분은 해 놨을지언정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어떤 PC방에 들어가 봤을 때 공기가 맑다고 생각한 PC방이 담배를 못 피우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조건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데는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공기가 맑기 때문에 어떤 데는 공기가 탁한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면 산소발생기라든가 공기 청정기를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헬스장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서 헬스장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면 공기가 답답하다 차라리 공기 맑은 뒷동산 올라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 시민회관 내에 식당은 수익사업의 하나지요? 지금 수익 현황이 어떤가요?

저희가 시티홀에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만 받는 입장입니다. 시티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높흡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지 않고 임대하신다고 하니까 주인 입장으로서 보더라도 저는 시민회관 내에 있는 식당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 투자도 하고 인테리어도 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적어도 과천에 있는 어떤 식당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식당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2년 전부터 시티홀을 업그레이드하고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호텔 외식사업부도 알아봤는데 호텔 측에서는 손익 측면에서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답을 들어서 임대하고 있는 시티홀 계약자를 설득하고 독려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선도 하고 카펫이라든가 시설도 업그레이드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좋은 모습으로 바꿔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도 가끔 영화 상영을 하지요? 그런데 시민회관에서 영화를 볼 때하고 일반 전문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하고는 화면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민회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화질의 밝기가 어두운 것 같아요. 그게 영화 상영 장비 시설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규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텔레비전도 그렇고 화면이 밝은 것을 원하는데 일반 전문영화관에서 보는 영화하고 우리 시민회관에서 보는 영화하고는 화면의 밝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을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티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묵은 지적인데 동선 문제 녹색가게를 갈 때 안쪽에서 시티홀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합니까?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마침 시티홀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차제에 막말로 동선 공간을 남겨두고 식당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당 동선 공간을 못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식당의 영업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임대료 수입이 준다는 것인데 중강당에서는 결혼식 피로연 장소로 로비가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천에 시티홀만한 식당이 그렇게 흔치가 않고 또 시민회관에서 예식을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티홀 공간을 줄이면 시티홀 쪽에서 저희하고 새롭게 계약을 하거나 의지를 상실할 거라고 보고 로비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손님이 많거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판단해 가지고 사용 허락을 해 주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 때나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녹색가게 앞에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한 번 짜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지난 1년간 이사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국내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월드 투어를 과천에 유치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 전체를 다 협찬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원래 문화부 지원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동채 장관님이 부임하고 나서 로또사업 기금에 이걸 넣어달라고 문화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장관님이 바뀐 이후에 안 됐어요. 그래서 문화부로부터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삼성건설이나 농협측하고 긴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건설이나 농협은 저희 시금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잘 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유수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반장 사기앙양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에 160개 통이 있는 것이지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래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통장 자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15/100 인원에 대해 선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통장이 160명이면 15/100에 해당하는 통장 숫자 중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제외되고 고등학생 중 해당되는 분을 선정해서 이중지급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통장 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두고 있는 통장은 100%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24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 160명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요.

저희는 추천을 받으면 그 추천서에 의해서 성적과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는지 여부를 봐서......

추천기준은 뭡니까?

학교 성적이 50/100이상 들고 통장이 1년 이상 재직이면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 중에서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통장은 불만이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가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고 없고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어떤 경우는 24명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청이 일반 기아차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고등학생 자녀 한명당 1년에 152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4명×152만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160명의 통장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 전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일인당 지급액수를 152만원씩 할 것이 아니라 줄여서 모든 통장이 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이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관련 조례상에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역량 제고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교육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까?

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전 과천시 자치위원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네, 주민자치위원이 158명에서 160명이 되는데 상반기나 하반기 중 1회를 선택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 하루 강의를 하고 마치는 것입니까?

교육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일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네, 한두 시간 반 정도 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강의합니까?

지방화 시대에 제한된 지역 내에서 자기의 고장 문제를 같은 지역 주민끼리 해결하는 문제 역량을 기르는데 대한 역할이라든지 문제 해결기법 이런 것을 합니다.

선진지 견학은 각 동에서 몇 분 선발해서 갑니까?

인원과 예산에 제한해서 다는 못하고요 1년에 한번 갑니다.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될만한 자치센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보고 배워오면 바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반영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중앙동 같은 경우를 보면 잘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데려다가 자치위원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폭 넓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선진지 견학할 필요도 있고 잘 하는 자치센터 중에서 선택해서 일부 강사를 불러다가 우리는 자치센터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획일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주민자치 위원 중심으로 참여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자치센터를 끌고 나감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도가 높아야 되는데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어떤 모델이 없고 기존에 몇 개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참여도가 떨어지면 폐지하고 또 다른 데서 이런 프로그램 하니까 좋더라 하면 다시 받아들여서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색도 없고 호응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잘 하는 데 모델을 도입해서 배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하게 시민들 유도도 하고 자치위원들도 봉사활동으로 다 참여하는 그런 자치센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일련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들이 봉사정신으로 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센터가 되기를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페이지 시민생활불편 제로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자치과는 민방위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제 개편이 되면 이관이 되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많이 줄겠네요?

조직 인사에 관한 것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로화 계획 자체가 사업개요를 보면 바람직하고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조 3인씩 도보나 자전거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과 직원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도 같이 움직입니까?

차량과 도보를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원이 보충될 때까지는 현재대로 할 것입니다.

실제 공익요원 두 사람이 다녀봐야 이 분들이 과천시내를 아무리 다녀도 마인드가 열려있지 않으면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아요. 성과성으로 다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이런 바람직한 사업을 한다면 각과별로 일일 당번제 배당을 시켜서 실제 사업부서 일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나 주민자치과 직원이 나가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와서 문제점을 사업부서에 보고해 봐야 시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적하고 자료를 대야 고쳐주지 대충 보고 어느 동 다녔다는 것 내세우기 위한 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확대해서 과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직원 한 명을 당번제로 대주는 것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착안입니다. 실지 15개 부서가 그런 체제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미숙하지만 자체과로 하는 것이 신속하고 세밀하게 순찰을 못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데에는 각과 힘을 빌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부서간의 협조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서 직원을 빼달라고 하면 싫어하겠지만 현실적인 행정이 안될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나마 과천은 좁아서 차량으로 다니면 한 시간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본다면 파트별로 나누어서 본다면 한 시간 정도 시간내는 것도 싫어한다 하면 행정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못하는 것이지요. 지자체가 이런 서비스나 민원을 사전에 행정 공무원 선에서 점검하겠다는 의지라면 전 공무원들이 확대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공익요원 네 명이 고발에 의해 근무가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이유로 고발을 한 것입니까?

사유는 무조건 출근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도 사람이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피곤하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며칠씩 행방불명이 되고 가족도 모르고 그러다가 관계규정상 4, 5일이 넘어가면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처벌받고 자기 뜻이 아니게 전과자가 되고 그럽니다.

무단근무이탈로 고발했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초기에 신규 배치하는 경우가 되기 쉬우리라 봅니다. 혹시 그런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규배치가 되면 장소에 따라서 근무여건이나 주위환경에 적응하는 동료 관계 문제라든가 몇 가지 점에서 아무래도 공익요원들은 여러 가지 건강문제나 개인 신분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삼각지대에 놓여 있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면 적절하게 일이 주어지면 다행인데 일이 없는 곳에 젊은 청년들 몇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적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 젊은이가 전과자가 되게 만드는데 사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고발에 의한 복무 중단이 비록 135명 중에 네 건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과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전담부서에서 세세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각자 자란 환경 적성 취미도 다른데 정반대되는 업무를 맡게 되고 환경에 처하면 갈등을 그네들이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세대와 달라서 참을성이 부족하다 할까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나 사회생활이 자기 마음에 맞는데서만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28개월 제한된 기간인데 내가 이 기간만 참으면 무사히 마치고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극기생활을 가지고 가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월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저한테는 자식 같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극기라는 것은 전방에 나가서 정식으로 훈련받고 그럴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대는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군대를 현역으로 간 것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은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근무여건은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배치에 따라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세세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업무 배치에 있어서 교통 쪽은 어느 정도 배치가 되고 있나요? 교통관리요원 주정차라든가 그런 요원으로도 많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을 봤는데 좁은 컨테이너 속에 공익이 여러 명 배치되어서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서 책을 읽을 수가 있나 물론 위해서는 허용해 주지만 중간에서 여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을 한정된 공간 속에 가둬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고 일이 없을 때는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시간을 컨테이너 속에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주차관리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이 배치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대단한 세일이라서 차량이 밀집해서 지하에서 나오는데만도 30분이 더 걸렸는데 요원이 하나 배치된 것을 못 봤어요. 제가 단편적인 것을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요원 배치를 일거리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근무 여건을 제대로 잘 만들어주는 배치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소요 예산이 식사까지도 배치된 곳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식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식당에서 해결을 하고 대부분 자기 근무하는 곳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초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 3억 3천만원 예산 속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곤입니다. 200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과천 나무꾼놀이 재현은 우리 시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 중에서 2004년 민속놀이로 발굴하여 무동답교놀이에 이어 금년에 연습과 시연을 통하여 향토축제로 자리매김 시키고 각종 민속예술제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3쪽 과천시지 편찬사업은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등 생활상의 발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과천시지를 기록 편찬 보존하여 역사적 자료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김정희 재조명사업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예술세계 재조명 및 유적지 복원을 위하여 중앙동 179번지 일원의 토지매입과 제2화 한국추사서예공모대전 및 강독회, 세미나로 과천시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관광사진전 공모 계획입니다. 과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 한마당축제 등 과천의 자연문화 관광지를 테마로 촬영한 우수한 사진작품을 공모하여 문화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계 진입부 랜드마크 설치사업입니다. 남태령 고개, 인덕원사거리, 주암동방면 3개소 시계 진입부에 설치하여 과천의 상징성 제고와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도시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옛 지명 표시물 설치사업입니다. 과천의 자연부락인 갈현리 5개소를 비롯하여 시 전역 20개소의 자연부락의 옛 지명을 표시물로 설치하여 역사적 전통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과천토요거리축제사업입니다. 4월부터 7월 중 매주 토요일에 중앙공원 분수대 주변 등 야외에서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주말문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05 과천한마당축제 지원관리입니다. 제9회를 맞는 금년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청사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관내 전지역에 국내외 작품 공연과 거리 야외공연예술제로 독창적인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문화관광 마케팅과 접목 관리할 계획입니다. 10쪽 문화예술 행사 상설화 운영입니다. 연 10회에 걸쳐 시민들이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수준높은 장르의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여 주 5일제에 부응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여름밤 열대야 폐스티벌 2005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입니다. 무더운 한여름밤에 야외무대에서 9일간에 걸친 통기타 라이브음악 감상과 함께 대형 스크린을 통한 영화를 보고 온 가족이 함께 더위를 시키고 즐길 수 있는 시민 문화축제 한 마당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20개반 24개 교실을 운영하여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전환된 생활체육의 기조를 유지하고 참여계층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욕구충족을 통한 삶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 육성강화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선수 저변확대와 체육활동을 통한 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관내 학교 및 직장운동부를 대상으로 각종 출전비 훈련비 지원과 지도자 육성 우수선수 선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암동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주암동 53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2005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시지 편찬사업이 예산은 금년으로 끝나는데 사업완료가 2006년 8월까지 가는 것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자료 납품 받을 때 예산절감을 최대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쪽과 7쪽을 보니까 예산반영도 안된 사업을 이번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제1회 추경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희의 이런 계획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추경에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랜드마크를 뜯어내고 2003년에는 산업경제과에서 했는데 지금 특별히 문화체육과에서 랜드마크 조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외적인 이미지나 관광분야에 외부사람이 왔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보자 해서 저희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올라온다니까 그때 또 토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과천토요거리축제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2년 가까이 하면서 시민들간에 찬반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비성축제라는 지적과 상가 주변 주거하시는 분들이나 학원가에서는 반발이 심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 금년에 보완이 되는 것인지 또한 토요거리 축제장을 다른 시 전역으로 다각화 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여태까지 있었던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나 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장소나 프로그램을 문화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암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무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교부 소관의 도로부지와 농림부 소관의 구거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129평 정도가 되는데 관계부처와 협의중인데 현재 실무진에서는 용도 폐지 후에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2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820㎡ 중에 사업비가 13억인데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제외한 것입니까?

제외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만 되겠습니다.

무상 귀속이 안되면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또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13억의 공사비가 발주하면 잔여금액 나오는 것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겠느냐 몇 천만원 정도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만 추경에 건의드립니다.

그 시설물 배치계획에 보면 운동시설과 녹지비율이 50%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무하게 공원을 만들었을 때 주민들에 대한 거부반응은 없겠습니까? 열악하지만 어린이 놀이터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잘 만든다고 하면서 그나마 놀이터를 없애버렸을 때 주암동에 어린이 분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전문적인 어린이놀이터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놀이터가 없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시소나 단순놀이보다는 현대에 맞는 놀이공간을 녹지공간 곳곳에 배치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된 것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놀이터로 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 놀이터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0만원이면 한 세트를 설치할 수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시설 배치를 조정해서 그네나 시소는 사이사이 들어가면 되지만 미끄럼틀이나 복합놀이 종합대가 하나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곳에 잘된 놀이터를 만들어주면 되지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을 할 때 30평이나 40평 바닥면적을 할애해서 에어드리공원 안의 놀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를 부탁합니다.

13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관내 학교가 6개교 12종목 합동운동부가 4개 정도 해서 다양하게 엘리트 체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개요를 보면 학교 합동운동부 지원 기준 마련해서 1월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부 지원기준은 지도자수당, 훈련 중 피복용품,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비, 저희가 제공하는 숙소 관리비 이런 사항에 대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학교운동부와 합동운동부 두 가지로 해서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도자수당 피복훈련용품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비 또 합동운동부에 대한 지도자수당 피복비 등에 대한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기준을 마련했는데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었지요?

학교운동부 예를 들어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 이상 구기종목 초등학교 감독이다 하면 월 감독에게 주는 수당 지급기준 또 코치는 얼마 줄 것이냐 중학교 지도자에 대한 감독은 얼마냐 코치는 얼마냐 하는 것이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전지훈련비가 1인 일일 2만원씩 매년 지급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실외종목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실내종목도 연간 15일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검도, 육상, 빙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나오고 그 밑에 보면 각종대회 출전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것도 합동운동부 같은 경우는 수영이 전국대회에서 입상했다면 포상 기준이 있습니까?

네, 학교 운동부는 매년 갔다 올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종합 평점을 내서 학교로 총점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합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없고 일종의 격려금이나......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메달을 하나 따면 얼마 격려금 달라 이런 식으로, 그 부분도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개인에게 주지 말고 학교로 간다거나 아니면 1년을 종합평가해서 개인한테 격려금을 준다거나 포상을 준다거나 기준을 마련해야지 대회 때마다 우승하면 자꾸 와서 학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시가 조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아까 말씀한 대로 연간 아이들 성적을 종합평점해서 학교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학교별로 주는 것은 했는데 개인별로 전체를 준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주는 것은 별도로 주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기준이 정해졌으면 지켜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느 개인한테는 주고 어느 개인한테는 안 주고 그러면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고 운동부 관련해서 학부형들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왕에 지원기준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애초에 민원이 안 나오려면 기준만 정하면 되거든요. 그 안에서 다 끌고 나가면 되는데 그 기준이 어느 개인한테 무너지면 한쪽에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사기도 저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수혜를 받는다 그런 정책을 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로 지원기준을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확인할 것이니까 그 기준대로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추사 김정희 재조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학술세계를 조명하기 위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 추사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용역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최근에 들어서야 2004년부터 추사 서예 공모대전이나 작품전을 통해서 이제 추사 사업에 대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암동 179-2번지 일원에 과지초당 터를 복원하고자 예산을 세워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서귀포를 가보니까 이중섭 화백이 6․25 동란 때 6개월 정도 바닷가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간 오두막집을 복원하고 그 거리를 이중섭 거리라 지정을 하고 미술관을 건립하고 한 예술가가 6개월간 머물다 간 곳을 거리지정을 하고 미술관을 짓고 그러는데 과천은 조선후기의 대학자였던 김정희 선생이 무려 5년 가까이 사시면서 예술세계에 말년에 완성된 예술 도를 보이고 여기서 돌아가신 과천에서 대대적으로 추사선생을 기념하고 학술진흥사업을 해야 됨에도 안타깝게도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과지초당 복원이 아닌 학술연구를 할 수 있는 학예관 내지 그런 기념관 같은 추사선생의 예술세계를 다시 총체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빨리 시급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단순히 과천시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부나 교육부를 통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명실상부한 추사 학술 구분을 과천시가 선도해서 재조명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금년에도 추사 서예 공모대전이나 강독회, 세미나를 갖고 과지초당의 첫발을 들일 수 있는 토지매입비를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 부분을 해결하고 기념관이 되었든 학예관이 되었든 김정희 선생에 대한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다 마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결과를 종합한다면 좋은 기념관이나 학예관을 구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과천시만의 사업이 아닌 문화 교육 차원에서 국비도 보조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도 교감을 통해서 국비도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암동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이 마사토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280평에 축구경기가 좁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 됩니다. 마사토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여름에는 폭우시에 표면이 패여나가고 겨울에는 얼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지로 이용측면이나 관리측면에서 오히려 인조잔디보다 이용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감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관리상 인조잔디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지역주민과 전문가와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마사토로 가고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서 마사토로 했는데 주민들과 의논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상설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 10회에 걸쳐서 공개방송이나 연극 콘서트를 공연한다고 했는데 과천 토요거리축제 같은 경우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문화예술 행사는 담당 계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섭외하나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문제점이 없습니까?

앞에 있는 토요거리축제는 여러 가지 종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악기 다루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획사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문화예술 위원회를 거쳐서 기획사도 선정을 하고 진행방법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는데 문화예술행사 상설화 운영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대규모 이름 있거나 수준있는 그런 작품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문을 받아서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에도 있지만 일회성 시민회관 대극장이나 주변 큰 무대에 대규모적 행사공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누가 선정을 하더라도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는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선정하라고...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입니까? 토요거리축제는 문화예술 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논의하는 기구가 있나요?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문화와 관련있는 예술감독 이런 분과 의논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연을 담당하는 사람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잘 했느냐 못 했느냐는 보신 시민들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논의기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총이나 문화원 예술감독 그런 분들의 자문을 얻는 것입니다.

이 문화예술 상설화 이쪽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데 개별적 접촉에 의해서 하는데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거리축제가 연 17회 운영이 되고 있고 한마당 축제라는 큰 축제가 있고 한여름밤 콘서트도 있고 그때 그때마다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선정도 다양하게 해야 할 것이고 시기 선택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장르가 공연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이것이 무료공연인데 어떤 시민은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꽤 있거든요. 미리 미리 섭외를 해서 2, 3개월 전부터 보통 10회라 하면 3개월 단위로 끊든지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 시민들 관람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공개방송한다고 되어 있고 어느 날은 콘서트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안에 끼어들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이 있는 만큼 잘 준비해서 다양한 장르를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과 12월과 한마당축제를 빼면 월 1회 되는데 제가 알기에 포스터 게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면 강화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이나 토요거리축제나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분기마다 검토하시든지 1년에 두 번을 검토하시든지 정식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결과대로 권고하는 방향대로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때그때 끼워넣기 내지는 어떤 누구의 추천 내지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을 하시고 일년치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장르별로 기획을 한다든지 문화예술위원회의 권고 내지는 문화예술위원회체 추천하는 내용을 집행한 다음에 다시 문화예술위원회에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반영하고 그런 형태로 문화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기획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도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도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과천 나무꾼놀이가 민속놀이로 자리를 잡으려면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무동답교놀이처럼 민속보존회에 위임해서 또 하나의 놀이로 그런 형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주관단체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꾼놀이는 민속보존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그 분야별 파트를 해서 예를 들면 종합적인 구성을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속보존회와 문화원과 예총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보존회가 중심이 되어서 농악이나 소리 또는 징 이런 것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않고 문화원과 예총 이런 데와 같이 논의중입니다. 2월 초쯤 되면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나리오는 나와 있지요?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대략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부 시나리오는 별도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나무꾼놀이와 답교놀이를 민속보존회에서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나무꾼놀이가 발전하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무동답교놀이는 제가 알기에 민속놀이도 하나의 문화재로 출연하는 배역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꾼을 30명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들이 좀더 나무꾼놀이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동답교놀이에 과천에서 알만한 분들은 다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놀이꾼들 이런 분들은 이주으로 등록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야기는 민속보존회는 연로한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자 30명 모집도 그분들로 채워지기가 쉽기 때문에 좀더 나무꾼놀이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젊은 층 또는 과천에 거주하는 또는 관련이 있는 연극배우를 중심으로 다른 활동쪽에 확장의 개념으로 모셔오는 혹은 선발해 오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민속보존회가 주관이 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무동답교놀이팀이 따로 있고 나무꾼놀이팀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전유뮬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지게꾼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팀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더 전문가들은 문화예술위원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꾼놀이도 문화예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셔서 과천의 놀이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마당극과 함께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분석할 것입니다.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문화예술위원회쪽에서 거론되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운영하는 것이 다른 잡음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사회복지과, 회계과, 도시교통과, 주택과를 대상으로 1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