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업무 보고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돌아보신 남태령 지하차도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남태령 지하차도에 대한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태령 지하차도는 99년 5월 2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74억 4,48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시공은 남양진흥기업 외 2개 사가 시행했고 감리는 한국기술개발에서 했습니다. 지하차도 총 연장은 920m입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TRM구간은 60m 구간입니다. TRM은 외국 특허공법으로 동원기초가 별도로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이제까지 나름대로의 판단은 누수발생원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동절기의 구조물의 수축 팽창으로 인해서 강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은 저희가 1차 하천 내에 배면 방수 그라우팅을 한 것이 이번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장비가 투입되다가 그 일부 방수층이 손상 입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 애당초 하천 하부에 이런 공사를 했을 때에 별도의 차수 그라우팅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에 TRM구간에 누수가 발생되면서 고드름이 발생되었습니다. 2004년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배면 방수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배면 방수라 하면 우리가 실지 눈에 보이지 않는 후면에 방수처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방수처리를 했음에도 2004년 12월 3일 다시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여 고드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전면 충진 그라우팅과 용접부에 보강용접을 실시해서 다소 누수현상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2005년 1월 14일 현장점검 및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시공사인 남양진흥과 방수업체인 우지스, 본 공사를 감리한 한국기술개발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예비준공검사원 2명이 같이 포함이 되었고 예비준공검사원이 같이 동행한 방수업체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및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각 점검자들이 안을 제시해서 제시된 안을 가지고 2005년 1월 20일 다시 대책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본적인 방수공법에 대한 안을 채택해서 채택된 안을 가지고 현재 시공사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시된 대책방안은 상부 슬라브 침투수 유입방지용 커팅 그라우팅 및 차수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다음은 TRM의 주요 부분인 파이프와 파이프 속에 충진된 콘크리트 사이가 틈이 생겨서 그쪽으로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강도 탄성 우레탄으로 충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하차도 연결부분과 TRM 구간에 대한 조인트 부분에 유도방수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또한 양재천 하천박스 내에 별도의 배면 충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시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누수로 인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 4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재난연구원에 안전점검 의뢰를 해서 실시한 결과 구조물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건설과에서 시행할 시설공사에 대한 토지 보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선바위길 보도확장공사 외 4건으로 사업비는 2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설계 후에 측량을 해서 공부 정리 후에 절차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은 총 95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장에 70개소, 중심상업지역 외 6개 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2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계 직원 5명과 청원경찰, 공익요원 11명으로 4개반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용역비가 예산확보가 되었으므로 용역 계약을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마장에 7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관내 거주자가 20% 관외 거주자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 계약을 해서 기존의 단속요원으로 합동조를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구역 일제정비입니다. 90년 11월 8일 유도구역으로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을 입점시킨 것으로 총 118개소였습니다. 그 중에 점포에 입점시킨 것이 91개, 농산물 판매로 일괄처리했던 것이 27개소로 되었습니다. 점포 91개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53개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2006년 이후에 완전 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정비를 하고 2006년 이후에는 완전히 점포를 폐쇄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점포 폐쇄 시에는 전업에 대한 필요한 융자 알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철거와 관련한 휴업 및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기 도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갈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연장 710m 이며 폭은 4～6m입니다. 사업비는 7억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절차를 일부 마치고 2004년 11월부터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의왕- 과천간 유료 고속도로 통로박스 확장과 관련해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대로～경마공원길 연결도로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940m 도로 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1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2004년 11월 공사 착공해서 현재 지상물 보상 및 철거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 전에 동 사항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금년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시행해서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현장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도로 선형상에 묻혀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기 폐기한 광역상수도 관로에 대한 향후처리문제 시점부가 광창교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광창교와 열십자 교차가 아닌 엇갈린 교차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현재 비닐하우스가 조속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공사 착공에 장애를 주는 지장물로 인해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중점 관리해서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경골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550m 사업비는 7억 5,53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공사계약이 되어서 50%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탑골～재경골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450m 폭7m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것은 2004년 11월에 공사는 착공했으나 현재 보상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는 거의 농지로 도로 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농지보상과 영농기 이전에 도로 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연장은 470m이고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해 회계과에 입찰 의뢰중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3통 도당길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사리포장이 366㎡, 석축이 172m입니다. 사업비는 3억 6,427만 3천원입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계약처리중입니다. 계획된 공기에 마쳐서 우기 시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바위길 보도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환경사업소 입구부터 안골까지인데 주암교에서 서울시계까지입니다. 22억 2,003만 6천원이 소요될 것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5월부터 8월까지 사전 절차 이행을 하고 12월까지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해서 예산편성하여 본공사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지마을길 가각 정비공사입니다. 과천동 일신건재 앞에 교차지점이 예각교차가 되어 우회전하는 차량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가각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2통 농로 개설공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화훼단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가 사유지라 소유권과 관련해서 도로를 폐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취득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그와 접한 공부상 도로를 찾고 추가용지를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든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아벌 지하차도 배수로 덮개 설치공사입니다. 연장은 1,800m로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기 시 차량에서 떨어지는 각종 쓰레기들이 지하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유입구를 막음으로 인해서 매년 상아벌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례가 있어서 쓰레기가 막지 않도록 측구 부분이 그레이팅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도로표지판은 87개이며 거기 붙어 있는 표지판 수는 137개입니다. 이것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 4억을 들여서 60개소를 정비코자 합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진입경고 표식판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방문하신 남태령 지하차도에 설치코자 합니다. 지하차도 진입부에 경광등을 설치해서 안에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진입하는 차량이 알 수 있도록 경고 싸인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원종합복지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문원체육공원 지하주차장과 문원종합복지관 문화회관 해서 진입로로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변전소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질조사를 하면서 감전사고로 인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매입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되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2006년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179만 5,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입찰심의 승인을 받은 것이 일괄발주 방식인 턴키로 받았기 때문에 현재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기본설계를 위한 업체들이 입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감이 2월 17일입니다. 그 중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본 공사에 참여토록 하고 차순위 3개 업체는 보상을 하고 우수작품은 문광부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는 9월이나 10월에 착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66억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절차를 밟아서 5월 중에 공사발주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가 193억 7,200만원이 소요되며 지질조사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설계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전기가 해소가 되면 용역을 속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운영을 해서 시민안전봉사대와 경찰서, 모범운전자와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홍보를 위해서 봄철에는 산불예방과 해빙기 안전대책, 여름에는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 가을에는 행락객에 대한 안전예방, 겨울에는 화재를 중점적으로 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이 12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이 412개소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계획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과천사랑지와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자 교육입니다. 이것은 1, 2종 시설 12개소와 중점관리대상시설 412개소에 대해서 관계법이 정한 점검기간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교육은 연1회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해대비태세 구축입니다. 당초에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상황기간이었으나 작년부터는 5월 15일로 당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재해대책 겨울에는 재난안전대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비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서 대처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한전과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2월 초순에 인사이동이 있는 관계로 인사가 있으면 방문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입니다. 금년은 중앙로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부림동과 중앙동을 설치했었는데 청사 앞과 갈현동쪽 방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내 주민통행로 조명설치입니다. 청계초등학교 과천중학교 문원중학교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입니다. 6월까지 설치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 보안등, 지하보차도 전기실 환경개선공사 이것은 일상적인 관리와 민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사용 에너지 절약추진입니다. 과천시가 연간 전력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6억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정부분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부터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현장조사에 참석하신 참고인 여러분, 수행하신 분들,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태령 지하차도 누수조치계획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리단 한국기술개발의 최창기 단장님하고 현장관리소장으로 남양진흥기업의 조평구 소장님은 앞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임기원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현장에 나와 주시고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리단이나 시공사한테 책임추궁을 떠나서 같이 중지를 모아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모두에 사과말씀을 했지만 공중파 9시 뉴스에 나올 정도이고 과천시민 자존심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해를 느끼고 있고 보셨지만 오늘도 고드름이 얼었고 대형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사전에 9시 16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드름이 많이 달려 있어서 가능하면 동료 위원들도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고드름 제거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다 떼어버리고 없는 실정에서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TRM공법이 세계 특허를 받아서 동원기초에서 시공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벨기에에서 개발한 특허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계 특허를 받을 정도면 이 정도 하천이 흘러가는데 누수문제를 해결안된 상태에서 특허가 나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타설 구조물 부분과 TRM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밀려서 가장 많이 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설계를 할 때 유추해서 유도를 시킨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리단장) 먼저 제가 책임 감리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사용상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는 위에 양재천이 흐르고 하루에 5만 대 이상 차량이 거치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지 않고 밑으로 통과하는 공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TRM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천장에 콘크리트 슬라브로 타설하는 것이 아니고 파이프와 파이프를 간격 10㎝ 띄어서 콘크리트 슬라브를 대체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파이프 사이로 물이 타고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리단장) 설계할 때는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를 철판으로 용접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양쪽에 콘크리트와 파이프 접합부가 쇠붙이와 콘크리트가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변화에 의한 틈새가 발생해서 특히 콘크리트 슬라브와 파이프와 위원님도 보셨지만 제일 많이 새는데 접속부입니다. 거기는 폴로웨이라 해서 바깥쪽에 방수를 했습니다마는 온도변화에 의해서 터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가장 많이 새는 부위가 하천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던 쪽에서 훨씬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던 부분은 하천부위도 아니고 양재천에 하천수위가 그 정도로 못 견딘다면 바닥시트파일처리를 한다든지 커틴그라우팅 조치를 내려야 되잖아요.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충주댐 안쪽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발전 터빈 있는 데를 들어가 봤는데 그 정도로도 물이 안 샙니다. 그 거대한 충주댐이 단순히 결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양재천 물이 위로 흘러가니까 새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되고 지금 와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1차 하자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때 동원기초가 하자를 손봤습니까 아니면 제3의 업체가 봤습니까?

(감리단장) 제3의 업체가 봤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 하면 동절기에 고드름이 얼어 교통안전에 위해가 가는 것을 가지 않도록 조치를 내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설계하자를 잡지 않는데 감리단장께서는 시공하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감리단장) 저희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예측 못한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 청계천에 갔다 왔는데 물이 새는 것은 다 공법에서 처리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커틴그라우팅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양재천이 위에 흐르니까 감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기는 아시다시피 하루 9만 대 이상 차량이 다닌단 말입니다.

(감리단장) 보수방법을 고드름 때문에 급히 시행하려고 했는데 보수할 자재가 온도가 영도 이하로 내려가면 발포나 팽창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2월 15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급히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하터널 TRM공법상 누수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모아서 물을 도로바닥으로 안 떨어지게 유도해서 처리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감리단장) 천장에서 일부 누수되는 것은 그라우팅이나 이런 것으로 충진해서 방수를 하고 조인트 부분에 많이 새는 부분은 방수방법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도 그렇고 콘크리트 균열이나 방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도하는 방법과 충진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는데 조인트 부분은 근본적인 방수는 액으로 할 것인데 다음 계절이 변화되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유도방수로 한번 더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예산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양재천 하상 커팅그라우팅이나 시트방수를 해서 위에서 잡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감리단장)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방수 해결책은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공회사에서 설계에도 없는 방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것을 안 했을 적하고 지금 상당히 물이 많이 잡힌 상태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평택에서 경부선 철도 밑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TRM파이프로 한 것이 아니고 아예 시트를 못 세우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었는데 거기는 3년 동안 준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잡아서 준공할 때는 물이 안 새서 지금도 물이 안 샙니다. 여기는 TRM부분이 제일 나중에 끝나고 바로 개통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물이 많이 잡혔습니다만 지금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향후 처리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감리단장) 시청과 설계회사와 전문업체가 조사도 했고 방안도 많이 냈습니다. 취합해서 제일 좋은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추워서 그러니까 다음 겨울에는 이런 일이 없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공사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공사 책임이나 입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장소장)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공법 가지고도 말씀했는데 그 공법이 벨기에 지하차도에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벨기에 지하차도도 물이 샙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안이기 때문에 고드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은 유도해서 하는 것으로 동원기초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시트방수로 해서 완전히 둘러졌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는데 자체가 도로를 그 공법으로 하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불가피하게 TRM 공법을 한 것입니다. TRM 공법 자체가 완전 방수가 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행을 하니까 그런 공법의 장점과 단점을 속속들이 잘 모르고 동원기초로 하여금 그 공법을 시행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런 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철판만 두르는 방수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실지 방수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위로 ARC라는 것으로 방수를 했고 그래도 자체가 방수가 안되어서 우지스300이라는 것을 돈을 들여서 방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유도방수를 해서 여의도 같은 데도 실지 배수 펌핑을 하고 시트 방수를 하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수는 한번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에도 기존박스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 위에 시트를 세우고 그 외 부분도 정리를 하면 물이 진입하는 부분을 막아주면 많이 새지 않고 충진도 하고 아까 조인트 부분이 가장 물이 많이 새는데 재질이 달라서 수축이 되면 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유도방수를 해서 앞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시공사의 답변 과정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방수가 안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았으면 유도방수를 시공할 때 당연히 했어야지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면 예를 들어 여의도나 외국 사례를 들어서 물 새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시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통영의 해저터널에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이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일제시대때 만든 터널인데 결로 외에는 아무런 방수 문제가 없습니다.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장소장) 안 가봤습니다.

일제시대 때 오픈식으로 그대로 콘크리트로 했는데 한번 가 보세요. 결로로 해서 그 당시에도 결로 부분을 유도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다 밑으로 되어 있고 바닷물이 위로 들어오는데도 안 샙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분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터널 가로등이 장기간 꺼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격등으로 되어 있어서요.

격등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온 부분에 중앙부로 1차선쪽으로 60m 부분이 몇 개월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올라가는 구간보다 컴컴하지요?

(감리단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구 쪽은 태양을 보다 바로 오니까.......

입구 개념이 아니고 지금 실제 직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감리단장) 한 라인을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똑같이 관리를 해야지요 반대편은 켜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쪽이 어둡습니다.

그 부분이 차량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조도를 달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고쳤고 상행은 밝고 하행은 어둡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동공이 반응을 하면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 문제 있던 것은 고쳤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1차선 중앙벽면 쪽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느껴지는데 별로 관심없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눈의 밝기를 위해서 조절한 것이 아니라 전에는 켜져 있었는데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공익요원이 매일 하루 두 차례씩 고드름 떼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답니다. 지나가면서 클락션 울리고 차 대놓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자기들은 불안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문제가 없도록 기술진들하고 완벽하게 유도조치를 하든지 본 구조물의 100% 방수가 안되는 것 같으니까 차선책으로 마감을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두 분께서 다 지적을 하셔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측되었던 누수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고 문제는 겨울이니까 고드름이 달려서 위험을 느끼는데 그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의 느낌인 저렇게 물이 새는데 과연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내가 통행하는데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데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누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개미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계속 누수가 이루어지면 구조적인 결함을 유발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수 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계속됨으로 해서 지하 수맥이 형성되고 물이 흐르면서 토립자를 끌고 나가서 데미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실지 그 정도 새는 양 가지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방수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소될 것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원인도 다 찾고 사후대책도 마련했으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TRM공법 관련한 내역을 동원기초로 하도급 주면서 저가 하도급 나가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적정한 공사비가 나갔습니까?

(현장소장) 네.

6페이지 유도구역 일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그나마 정비를 해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35개소 점포는 남게 되는 것입니까?

목표연도에 가서 그 정도는 강제로 물리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니면 추진연도를 또 연장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가실 것인지요?

유도구역 정비를 필요로 느끼는 부분이 제도권 내 상가하고 인접해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되는 변수는 유도구역 내 상인이 환경개선에 힘쓰고 좋은 제품을 많이 팔아서 주민들이 그 시설이 필요하다 존치해야 되겠다 하는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연장되기 힘들지 않나 합니다.

상하수과와 연관이 있지만 굴다리시장 정비도 중요하지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히 생선가게 오수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제가 양재천 복개천에 들어가 보면 그 우수로가 가장 오염도가 심합니다. 양재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고민해야 되는데 목표연도까지 완전히 정비가 안된다면 별도로 오수관로를 연결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우수 구멍에 생선물을 버리고 양재천 박스구간에 그대로 다 내려오더라고요. 이 문제는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복원과 관련해서요?

2006년 이후에는 조치를 하겠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양재천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말입니다. 아마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양재천 복원되는 구간의 오수처리문제할 때 건설과에서도 대책을 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쪽 상아벌 배수로 덮개 설치공사가 사업비가 2억이 올라왔는데 예산서에는 1억 8천밖에 없는데 2천이 늘어난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금액이 그냥 쓰여져서요.....

이것은 오기지요? 1억 8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관내 도로표지판이나 유적지 표지판이나 안전표지판이 관할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날씨가 춥고 해서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도로든 안전표지판이 잘 되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겹치기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표지판으로 방향을 표시해 놓았는데 앞쪽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겹치기 표지판으로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막아 주셔야 되는데 점검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학교내 주민통행로 조명시설인데 사업위치가 청계 초등학교와 문원중학교인데 실지로 중심상업지역에서 문원중학교를 통해서 3단지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문원초등학교를 통해서 통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보완시설을 해야 하는지 실지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학교장 연석회의 시 요구가 되어서 검토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가 통행량이 많은지 중학교가 많은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시행하는 단계에서 조사를 해서 우선 통행량이 많은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별양동에서 볼일 보고 3단지 240동이나 260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로질러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에 없지만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 관련해서 마무리공사를 잘 하셨는데 소나무 밑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돌로 된 의자도 설치하셨지요? 나가보셨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나가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수형은 해빙과 동시에 교체하는 쪽으로 시공사와 약속을 했고 돌벤치 놓은 것이 당초 의도했던 것만큼 매치가 안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나무 수형이야 기다리면 클 수 있는데 돌 벤치는 균형이 안 맞습니다. 앉으면 편안한 것보다 균형이 안 맞으니까 허리가 뒤틀리고 다리 부분이 벌겋게 흙처럼 묻어 있는 부분을 제가 들어오던 날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조치를 내려주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묻어납니다. 제가 닦아온 것입니다. (수건을 보이면서) 그러면 지금은 겨울이니까 안 앉는데 여름에 돌이 깨끗하니까 시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벌겋게 묻어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철분 성분 때문에 녹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면은 깎았더니 검은색으로 반들반들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측면도 깎아야지요. 계속 철분이 묻어나는 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석 덩어리로 나온 것이 돌가루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측면도 그라우팅하면 검은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좋은 시설 갖다 놓고 거기 쉬는 사람이 옷 버리면 결국은 원성은 시가 듣습니다.

자연미 때문에 그대로 두었는데 녹이 발생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다시 세척을 해서 경과를 보고 더 이상 묻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존치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 칼로 자른 듯이 연마는 안 하더라도 연마를 해서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아마 커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무과장이 모르니까 돌 들어오는 날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주무계장한테 연락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보고도 안되고 아무런 조치도 안되니까 항상 일을 열심히 하자 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따뜻한 봄날에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8쪽 과천대로-경마공원길 연결도로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과장님이 본 위원과 동행하면서 현장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설계대로라면 시점부인 광창교 부근이 교각과 상충되지요? 그리고 광창교에서 나오는 사거리 연결부분이 정형화 되지 않고 비뚤어진 사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위에 주차장 부분으로 올려서 정형화 하고 교각을 피해야만 제대로 된 도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공사 준공 예정시기가 9월 말인데 그 일대가 여름이면 수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마기 전에 가급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작되지 않은 지금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준비를 하셨다가 해빙이 되면 바로 시작할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신경쓰셔야 될 것이 배수로인데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2통 농로개설공사는 그 일대가 현행도로와 지적도상 도로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발생된 것이 토지주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니까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 해서 개설하는 것인데 보면 지적도상 도로를 용도폐기하고 물론 토지주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현행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사업비나 도로이용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데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서 현행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아벌 지하차도 배수로 덮개 설치공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캐노피 설치한 것이 입구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상아벌 지하차도에 발전실과 펌프실이 있습니다. 접근하는 장소가 차가 다니는 도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캐노피가 설치된 부분에 맨홀뚜껑을 열고 들어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차도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고 맨홀뚜껑을 열고 들어가면 상당히 클뿐더러 열고 들어가는데 간이사다리식으로 타고 내려가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곳하고 배수로 덮개 설치하는 것이 외부로 볼 때는 같은 크기의 구멍이 난 것 아닌가요? 들어가는 입구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캐노피가 제 생각에 한두 사람의 관리요원이 일년에 몇 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웅장하게 서 있고 미관상 나쁘고 통행인이 지나가면서 궁금해서 다들 들여다 보는데 열쇠로 잠겨있고 일년에 한두 번 들어가는 것을 거창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덮개 공사도 그와 같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차도에 보게 되면 차도 양측에 물이 흐르는 자리가 남태령 지하차도는 스틸 그레이팅으로 덮여 있었고 상아벌은 스틸 그레이팅이 없이 홈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비만 오면 흘러서 물탱크로 들어가는 부분을 막아서 침수가 되어 고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가 되어 있는 캐노피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포장된 것이라 생각이 안되시는 지요?

좀 지나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상아벌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어 배수펌프실에 들어가려니까 차도 쪽으로 위험을 무릎쓰고 들어가려 해도 벌써 침수가 되었고 위에서 열고 들어가자니 비는 오는데 맨홀뚜껑을 열고 간이사다리를 타고 야간에 등도 없는데 15m를 더듬어 내려가려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천만했습니다. 이것이 비상시에 가장 신속하게 접근해서 가동을 해 주고 조치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식이면 비상시에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한 배경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주위경관이나 통행인에게 방해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반 정도 줄여서 높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시설은 최소화해서 구조물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건기시설 사용 에너지 절약과는 별도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가 되고 있는데 지나친 민원이 과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진 곳은 밝혀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택 같은 곳은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인접한 주택에서 피해를 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조도를 높일 필요도 없다 현재 있는 것도 낮춰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등주가 서 있는 곳은 굉장히 야간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주 인접한 집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구조의 설치를 해야 한다 시에서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사방 몇 m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좁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정된 간격이라 아무리 밝혀봐야 그 지역만 밝히니까 조도는 특별히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라 하면 구조적으로 그런 것을 안 만드는 것이 절약이라 생각하고 무엇보다 학교 안에 통과도로도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등도 사실상 한정된 시간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밝게 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오현숙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학교 정보화 사업 등 12개 사업입니다. 학교정보화 사업은 학교 정보화 교육환경개선으로 학생들에게 내실있는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에는 고등학교 3개 학교에 4억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사업비 대비 보조금 대 자부담 6:4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2003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중고등학교 7개교에 대해서 총 7억 7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로서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시민정보화 교육운영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시민소양 함양과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올 사업내용은 18개 강좌에 총 교육인원이 5860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수요에 맞추어 실버반을 1개 증설하고 기본과정을 수료한 분들을 위해서 심화과정을 설치해서 수료 후에는 정보화 강사 및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게층 정보화 교육 확대운영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1:1 방문 맞춤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요자를 받아서 2월 14일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수요자 조사 후 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경진대회입니다. 시민 학생 공무원 등 계층별로 정보화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평가 및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치 지형도 수정제작사항입니다. 측지 기준점의 표준화를 제공하는 세계측지계 반영으로 위치 기준의 정확성을 제공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업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하시설물 DB구축입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지형 변경부분에 대한 추가시설물 입력이 불가하여 오차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를 수정해서 실무자에게 최신의 자료 제공과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과 연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리정보시스템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ITS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모뎀방식에서 TCP/IP 통신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ITS 통신망을 기존의 임대망에서 광케이블 자가망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구축대상은 총 16.45㎞로 자가망을 구축했을 경우의 기대효과로는 ITS통신요금 및 행정정보망 통신요금 연간 1억 1천만원 외에도 속도가 현재 2메가에서 기가급으로 늘어나서 안정적인 통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ITS센터 위탁관리용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사당- 수원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연계시범사업입니다. 과천, 안양, 수원, 의왕 4개 지자체와 건교부와의 협약사업입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는 10월에는 국도 47번과 국도 1호선을 지나는 25개 노선의 465대 버스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12쪽 ITS발전을 위한 과천시-아주대 협약추진사업입니다. ITS발전을 위한 정책논리 개발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think- tank 확보를 위해서 대학의 연구능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와 협의를 거쳐서 1월 중에 협약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 DB연계 구축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12개 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12월 경에는 우리 시의 VMS전광판에 국도나 고속도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 구축비용이 안 들고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이버상의 공간을 저희 홈페이지에 마련해주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홈피와 다른 개념입니까?

비슷합니다. 블로그가 사이월드를 생각하시면 되고 따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고 별도 다른 홈페이지가 있으면 여기서 이사를 가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천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 블로그로 이동을 해야 되고 과천시 웹메일 가입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공간 차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물론 전 시민들이 홈페이지 구축은 하지 않겠지만 이용률이 높아서 홈페이지에 부하가 걸린다든지 이사 나가는 사람들의 관리문제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의도는 정보화 도시에 맞는 것 같은데 이주율이 높은 과천 특성에는 좀더 점검을 몇 가지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3개 학교 지원이 끝나면 1차적으로 관내 모든 학교의 정보화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정보화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마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단계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컴퓨터 교체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주문한 사항인데 특위가 열렸으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주무 과에서도 아시다시피 하드웨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놀고 있고 그래서 실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고 그나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담교사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전산 전담 교사가 없고 각 교과과정에 배당이 안되고 담임선생님이 한 달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화를 위해 투자한 사업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일용직을 고용하든지 부업학생을 하든지 초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1학년에서 6학년을 과천에서 마치면 기본적인 정보화가 가능한 정보시민으로 육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드웨어가 좋은 것이 끝나고 나면 지역정보과가 존치한다면 또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계속 발굴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르칠 교사하고 학교 수업 프로그램이 확보가 안되니까 거의 전시되어 있는 수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한 분이 담당교사 해서 맞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인력지원이 가능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2월 중 학교장 연석회의에 안건을 올릴 예정입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심층 정보화 교육과 정보윤리교육에 대해서 정보화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교육하는 사항을 학교장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아이들이 정보화 교육에 걸맞는 기술을 굳이 다른 학원에 가지 않아도 기본적인 교육은 했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사당-수원축 버스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류소 단말기 설치 22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전면 LCD 신호등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를 LCD로 하면 총 22개 중에서 기존이 11개 신규가 11개입니다. 모니터에 버스 25개 노선이 전부 표출됩니다.

그러면 기존 것은 다 없어지고 교체되는 것이고요?

그 사항은 계획은 LED가 8개 나머지는 LCD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은 1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ED와 LCD를 나누어서 설치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외곽지역일 경우에 표출방법상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LED를 먼저 설치해서 효과를 검토해서 LED가 좋으면 전체 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또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LED가 좋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LED보다는 LCD로 가고 있습니다. LED는 신호등 전구로 표출하는 것이고 LCD는 컴퓨터 화면처럼 표시되는 것인데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고 보기에 심리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전부 LCD로 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 LCD로 안 하고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LCD로 전체 방향을 잡았고 제안업체에서 LED로 외곽지역 제안한 것을 LCD로 저희가 교체해 달라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네,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LC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망 구축 6.7㎞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가망 구축은 버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광포셜 장치입니다. 통신망이 있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버스에 실린 단말기에 정보를 뿌려주는 통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 노선 6.7㎞에 이것을 구축해서 버스가 오면 인식을 하도록요?

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탑재된 버스에 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존에 되어 있는 망을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가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더 세밀한 센서를 다는 것인가요?

센서는 아니고 무선망인데 자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과천구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과천구간만 10억이고 수원-사당축을 건교부 주관으로 과천, 의왕, 수원, 안양 4개 시가 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과되는 모든 버스차량이 다 해당이 됩니까?

국도1호하고 47번 노선은 다 잡힙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가 다 표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마을버스나 도서관버스 이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까?

마을버스는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별도 시스템으로 당분간 운영을 해서 효과를 검토해서 추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도 중요하지만 관내 마을버스나 복지관 버스나 도서관 버스 이런 것도 관내 대로변이 아니라 소도로로 순회버스가 도는데 실지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시간표가 있어서 그 시간에 나가면 되지만 특히 겨울 같이 추운 때에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광역으로 구축이 완비가 되면 골목골목마다 관내 버스도 표시를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버스는 구축이 되어 있고 도서관 버스는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답변하면서 나온 ITS 관련해서 모니터가 LCD로 몇 개가 바뀝니까?

기존 11개가 있는데 노후된 것 11개가 교체가 되고 신규 11개 해서 총 22개가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적인 면적에 비해서 22개면 굉장히 많습니다. 11개가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들어와서 성당앞이나 외곽도로, 도서관앞은 신규로 설치했고 그 당시에도 노후되었다고 업그레이드된 새 제품이 나왔다고 교체했는데 저는 ITS부분에서 아쉬운 것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효과는 떨어지고 예산은 자꾸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발적인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 템포 줄이는 것도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LCD로 바꾸면 그러면 LED는 무상으로 폐기합니까 아니면 좀 떨어진 도시에 중고로 판매를 합니까? 돈도 안 받고 팔아버립니까?

판매가 가능한 것은 판매하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것 같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모니터가 없는 지자체가 부지기수입니다. 2년 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고값도 못 받고 쓸모없는 물품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뜯어내야 되니까 오히려 돈 주고 뜯어내야 되는 것인지 중고로 처리해서 최소한 비용 정도가 처리되는 것인지 LED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서 공사비가 처리되는 것인지 최초에 설치한 것이 성당이고 우정병원 앞은 아예 새로 설치되었는데 최소한 2003년 하반기일 것이고 이번에도 당연히 LCD가 좋은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술이 더 발달되면 DPD라 해서 LCD보다 더 화질이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시민의 세금이니까 절약하는 마인드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충분히 LED 처리는 잘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저희가 ITS 분야에 투자한 것이 올해 2월말 사업이 종료되면 도로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센터 구축인데 건교부에서 교통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인근 여러 개 지자체에서 유치신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왕 센터를 신축하면 건교부 교통센터를 같이 유치할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ITS센터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TS센터는 어느 기관에 위탁하게 됩니까?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매년 1년씩 하고 있고 올해는 입찰공고가 나가서 9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적격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회계과에 서류가 송부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입찰을 실시해서 우선순위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ITS센터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보다 경찰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센터는 일반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위탁하는 곳이 있고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은 단속과 벌과금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기간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위탁하게 되면 이전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센터 이전은 당초에 할 계획이었지만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 교통센터를 실시할 계획이라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그대로 민간위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ITS, GIS 이쪽은 단위사업당 예산이 워낙 단가가 높은 곳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일반인이나 저희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 계약을 한 다음에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기술이 좋은 곳에서 맡아서 유지관리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워낙 단가를 낮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이 계통에 기술직 공무원이 한 분 정도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TS에는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ITS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초기부터 한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향후 한 명은 교통직을 신설해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렸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직원들도 충분히 업무 연찬을 해서 별 무리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내려면 보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 그런 일이 발생할까 우려가 되는데 저가의 부실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운영할 경우 고액의 시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의장님 질의하세요.

(의장) 학교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시각적으로만 효과가 있고 이용하는 면에서 요사이는 방학이 50일인데 거의 문이 잠겨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시와 학교 당국이 상호 협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각 학교마다 학부모가 조직되어 있는데 학부모 운영위원회나 간부되는 분들이 성의만 가지시면 시나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설치만 되어 있고 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 전체 8억 정도 지원되었지요?

올해 4억 5천이고 그동안 7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의장) 그러면 12억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감독한다는 것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시간 날 때마다 학교하고 상호 협력체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고 아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한 효과도 있고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보는 것도 시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학교를 방문해서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좋은 이용할 수 있는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드 링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소통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건교부 주관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노드 링크 DB가 구축이 되면 서로 정보교환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국도나 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밀리고 있다는 상황을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면 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6m 이상 도로면 웬만한 도로는 다 해당되지요?

네.

정보가 구축되는데 그러면 과천시민들이 관내 소통 관련된 정보라든가 주변에 있는 인근 도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올 2월말하고 BIS 노드 링크 작업이 완료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이 편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오셨지만 사당이나 양재 구간에 막대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체구간이나 소통원활 그런 바 표시가 있는데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것이 시간표시로 바뀝니다. 사당까지 10분 소요 이런 시간표시로 바뀌고 어느 고속도로가 막히고 있으니까 외곽도로로 빠질 것인지 사전 선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통과하는 노선버스에 대한 도착시간이라든가 정거장 출발시간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IC같은 경우 들어가기 전에 양재에서 천안까지는 몇 분 걸린다 그런 시간표시로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바뀝니까?

네.

그러면 바뀌는 화면이 ITS 화면으로 뜹니까?

네. 지금 막대 표시가 시간표시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곽 순환도로를 타려면 입구에 다시 설치를 합니까? 의왕-구리간 이런 것도 표시가 됩니까?

네, 2월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되는 구축사업인 것 같은데 과천시민이 실지로 외곽으로 빠져나갈 때도 이 도로를 타야 되나 저 도로를 타야 되나 과천시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5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계획으로 학생 건강실태 조사, 고혈압, 당뇨, 운동, 금연, 정신보건, 방문보건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설치된 청계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통한 구강보건사업 기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출산 장려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암 조기검진사업의 확대 실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실시 영유아 예방접종과 디프테리아, 파상풍, 수두 예방접종의 확대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유행에 대비해서 전염병 예방관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의료 서비스 공급 또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현재 담당별 업무구조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 중심의 구조로 재편하여 고혈압 당뇨사업 금연사업팀으로 재편하여 업무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업무에 대하여는 기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12쪽 정신보건사업 추진계획에 신명궁서16 진하게 라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같기는 한데 암만 해도 추진계획에 이런 게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워드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미에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업무를 당뇨팀, 금연팀, 이렇게.....

올해는 팀별로 구성해서 각자 그 사업에 대한 지침을 확실히 읽고 연구하는 그런 사고로 시장님께서도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팀별로 연구하는 분위기로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전직원이 팀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부 몇 명을 팀원으로 짜고 다른 운동팀도 있고 정신보건도 있고 다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의 팀을 짜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뇨팀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 것이며 일반 시민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라든가 조기예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팀원들이 연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 일반시민에게 접근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새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잘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네.

기왕 팀별로 짠다면 연구발표회도 하고 아니면 시민 관련해서 요즘 TV에도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프로가 있는데 시민을 참여시켜서 체중이라 하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잡아놓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중 감량하는 프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용합니까?

운동지도사를 비전임으로 해서 쓸 예정입니다. 공고도 했고 채용 예정입니다. 운동팀에 포함이 되었고 금연팀도 포함되었고 좀더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팀만 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한테 동기 부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말로는 당뇨관리가 쉽지만 본인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외부에서 모티브를 주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음식관리 해야 되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지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저희가 영양과 운동팀을 짜서 당뇨도 관리하고 고혈압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살아가면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기왕 팀이 짜여졌다 하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사업은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알려진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희귀 난치성 질환은 관내 어떻게 됩니까?

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육병, 혈우병도 있고요.

(의장) 한달에 한번씩 체크합니까?

보건소에서 체크도 하고 의료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안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지역신문 과천사랑 홈페이지 이런 데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의회지를 만들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홍보할 테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의장님이 특히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11종에서 71종으로 불어나서 관내 모야모야병도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접종되는 것이 인플루엔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기 관련된 예방접종입니까?

독감관련입니다.

겨울 넘어가기 전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학생은 의무적으로 맞습니까?

대상자가 50세 이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 의원에서는 학생들은 맞을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50세 이상은 유료이고 60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60세 미만은요?

6천원씩 받았습니다.

전체 시민 중에 접종받는 비율이 다른 시군과 비교가 안되어서 그렇지만 어떻든 접종을 집중적으로 할 때 약품 부족현상은 없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서울시에 비해서 빨리 접종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약품을 확보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뇌염이나 장티푸스는 중요한 예방접종이지만 기왕 60세 이상 되는 분들 무료접종이고 조금 돈을 받고 접종하는데 부족해서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 입장이라 저희만 빨리 확보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없습니까

요구할 수 없지만 약품 배정시기는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받으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모든 시군이 똑같이 다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2005년도 저희 상하수과에서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업경영의 내실화,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세 번째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 및 자연형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에 발맞추어 금년 사용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여 공기업 적자를 해소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제도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 운영과 함께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는 GB 해제와 관련하여 인구증가와 건축물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하고자 문원1단지 배수지 이전 및 증설사업과 배수관 연결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스케일 부스터를 3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맑은 하천을 조성키 위한 하수관거 정비 및 자연형 하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재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하천 본래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과천주유소에서부터 별양교까지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이와 연계하여 불량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2007년까지 하수관거 일제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5억 예산으로 중앙동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고자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과학관 등 대규모 시설의 처리구역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일 처리용량 1만 6천 톤을 증설하고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기 현재 과천동 36번지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을 시설공사 완료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양재천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통한 시민 체력단련 및 친수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종 수해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양재천 개수공사 하천긴급복구공사 및 준설공사를 적시에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문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미희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정수장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공공시설물의 노후화 방지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조경관리 및 수목식재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입로 주변에 관목류를 식재하겠으며 정수장 내 조경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수돗물 및 생산시설에 대한 청결 이미지 제고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과지 지별 탁도계 설치입니다.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일부터 여과지 5개에 대한 지별 탁도계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지아디아 등 병원 미생물을 실시간 감시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품질관리제 도입 시행이 되겠습니다.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뿐만 아니라 급수장치에 대한 진단 및 관리요령을 안내하여 수돗물 공급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돗물 검사로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 검사반을 구성하여 관말 수도전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월 1회 12개소 학교 급수시설은 월 1회 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수질검사 항목은 PH등 5개 항목이며 부적합 수도꼭지에 대하여는 일반 세균 등 9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돗물 서비스 센터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수 정수 수질검사 관리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 원수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 및 맑은 물 생산 공급과 수질시험 기기의 최적화 유지로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신뢰도 제고 홍보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탁도 등 6개 항목을 매일 게재하고 있으며 지능형 교통시설물 및 대기오염 표시 전광판에 탁도를 매일 홍보하고 각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월 1회 검사결과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투입 시설물의 완벽 운영입니다.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정수약품 구입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한 시험결과에 의한 정량 투입과 투입시설의 완벽한 운영으로 수돗물 생산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수시설 청결관리입니다. 침전지 청소는 연 3회 배수지 청소는 연 2회 실시하여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과 퇴적물 제거 및 청소로서 수돗물 최상 공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분뇨처리장 감시제어설비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의 감시제어반이 노후되고 전처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서 기계설비의 운영상황을 감시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 시스템 감시제어로 교체를 해서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계펌프장 MCC판넬 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에 설치된 중계펌프장의 자동제어장치의 노후와 빈번한 오동작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MCC 판넬로 교체하여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기조 산기밸브 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기밸브는 포기조의 미생물에 산소를 제어하는 밸브로 97년에 교체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밸브의 부식 개폐조작과 미세조정이 용이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밸브를 미세조정이 가능한 디스크기어식으로 교체하여 포기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생물 산소공급 시설 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기조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수중상태에서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노후되어 산소공급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불량한 산기통 120개를 교체하여 산소공급의 효율증대와 미생물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침 세목 스크린 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침전지의 협잡물을 분리 제거하는 시설로 부품마모 및 기기 변형 등으로 협잡물 분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교체하여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송풍동 소음기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풍기 소음제거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장기간 사용으로 기계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 및 토출소음기를 교체하여 송풍기 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차 소화조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소화조는 슬러지의 유기물질을 혐기성 상태에서 소화 분해하는 시설로 소화조 하단부에 퇴적층이 형성되어 소화 효율이 저하되고 이송배관의 막힘 등으로 슬러지 인발이 불량하여 퇴적층을 제거 소화효율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농축 및 생오니펌프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농도 슬러지를 농축조에서 소화조로 분배조에서 농축조로 이송하는 펌프로서 부식 및 마모로 인해서 잦은 보수와 가동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 슬러지 이송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양재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되었는데 120억이 2006년 3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 당시도 계속 사업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비를 도비 반영이 안되면 중단을 한다고 했는데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120억이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보된 것은 2005년까지 현재 60억 해서 총 180억인데 부족한 것이 120억인데 대부분이 용지보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달라진 것은 본예산에 이것이 섰기 때문에 추경에 여기에 대한 도비보조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액션을 한 것은 없는데 실무자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구두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개수공사 실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하고 개수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정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합니까?

부족한 것이 120억입니다.

잡혀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6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180억에서 200억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네.

오늘도 현장에 가 보셨지만 양재천이 서초구간과 과천구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밖에 안되고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하고 자연형 하천 조성, 주변에 자연석 쌓기까지 해서 56억을 가져 가셨습니다. 5.5㎞지요? 지금도 두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사업범위도 구별이 안되고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심의할 때도 양재천 개수사업 범위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향후 사업을 도비가 안되면 시비 반영을 중단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단이 불가피한데 양재천은 2급하천으로 경기도 관리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를 하는 것이 1차 공사구간이 종말처리장에 박스 확장하는 것이 있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좀 부족합니다. 중단할 수는 없고 최대한 강구해서 도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에 안되면 시비라도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입니다. 현장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공사가 진행이 많이 되었고 과천구간은 서초구간하고 병행되어서 가기 때문에 서초구간은 정비가 부족하지만 과천은 미관상 정비는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구간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 호안 블럭 밑에 저수 호안으로 해서 고수부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류가 하류보다 넓어요. 그나마 환경사업소에서 정화된 물이 내려오니까 어느 정도 유수량이 확보가 되니까 겨울에도 동료위원님들도 보고 놀라셨지만 철새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철철이 많이 오고 수초가 자라고 자연생태가 복원되면 제가 보았을 때 유수량만 확보가 된다면 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상류쪽에 조정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해야 되는데 갈수기에 폭이 넓으면 단면이 약하기 때문에 친수공간 차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보완적으로 사업비만 반영해 주시면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수량 확보를 해서 어류를 보호해야 철새도 오고 갈대나 억새를 심어서 휴식처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자연생태를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 식물을 심으면 금방 복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범위에서는 그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지금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입찰보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완공한 다음에 현재 초화류는 식재된 것이 없는데 그런 사항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로 확대하는 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내역에 초화류 식재 사업비도 있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입찰잔액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갈대나 습지에서 자랄 수 있는 습지식물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양재천 복원사업이나 양재천 개수공사나 둘다 2005년 홍수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크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내지 못하고 거쳐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발주는 안되었지만 중간에 절대공기가 필요한데 한 1년 잡는데 장마기가 이삼 개월 있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아직 발주를 안 해서 시공회사와 저희가 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중에 장마 대비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우가 쏟아질 것을 대비해서 하천 전체를 한번에 다 공사하기보다는 구간별로 나누어서 장마기간 이전에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해서 공사한 부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산 하에 공사를 착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업 시행사와 부서에서 협조해서 마무리할 부분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07년부터 공사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부기관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허가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고도처리가 있는데 계획대로 하고 하수처리장은 작년 12월 30일부로 과천동 36번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1만 6천 톤 증설을 하면서 현재 기존 처리장이 내구성이 15년 후에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차원에서 기존 것까지 4만 6천톤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GB관리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대외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픈 다리라고 식유촌 앞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서 양재천을 바라보면서 양재천 건너쪽으로 경계입니다.

몇 만평입니까?

1만 6천 평 정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부림동쪽에 낮은 경사면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이 과천동 하류로 내려갈 경우에 얼마나 경사 여지가 남는지요?

7～8m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부림 단독 같은 경우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에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하수 흐름의 경사를 낮추는 문제는 부림동에서부터 별도 추가로 잡습니까?

이번에 고도처리하면서 같이 시행하려 합니다. 구상은 나오지 않았는데 설계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세부설계에서 검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확실한 답변은 못해도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고서에 제출 안 하셨지요?

8쪽에 있습니다.

양재천 파헤치는 작업은 내년 후년 계획하고 있지요?

네, 차후에 하면서 고도처리 병행하는 것은 별도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개수공사가 끝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친수공간에 접근을 할 텐데 과천동 비닐하우스쪽 오염원에 대한 단속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광범위하고 부서가 다르고 종합적으로 별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에서도 같이 거들어가면서 관 나오는 것은 일반물이 아니고 우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잡아서 차집관식으로 해서 별도로 관을 묻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주거를 단속을 시가 그동안 안 하고 묵인함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잖아요? 행정집행을 엄격히 했더라면 이런 문제에서 돈 들이고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오폐수가 직류로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기 싫으니까 파이프를 하상으로 꽂는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물을 모아서 환경사업소로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세워서 다른 과지만 강력히 요구해야 딥니다. 우리는 하천관리를 위해서 아니 법에 불법인 것을 왜 용인하느냐? 토사문제도 법적인 기준치를 오버하면 단속하셔야지 지적하면 쪼르르 쫓아가서 공무원이 뭐 의원이 한다고 그런 소리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최소한 밀도보다 더 늘어나는 부분은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에 한 사람은 봐주고 추가로 하는 것은 단속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항의에 부딪치겠지만 더 이상 늘어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상하수과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이 1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을 계약하고 있지요? 1년 계약이 몇 톤입니까?

하루에 2만 3천톤입니다.

총 사용물량이 2만 3천 톤이고 계약물량은 얼마입니까?

일일사용량은 2만 2천톤에서 3천톤으로 여름에는 많이 사용하고 겨울에는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되면 20% 가까이 인구비례해서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용량의 감축이 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약품 투입이나 이런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 운전 용량이 2만 3천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증감이 필요하고 원수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약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는 여과지 다섯 개는 정수장 안에 있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 안에 여과지가 있는데 여과지가 다섯 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침전지에서 여과지로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가 되어 있고 여과지에서 배수지로 나가는 곳에 한 개 있는데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7월 1일부터는 여과지별로 한 개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탁도계가 몇 개입니까?

여과지에 두 개 있습니다. 5개소에 또 하나씩 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청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침전지 청소를 1년에 3회 하고 배수지 청소는 1년에 2회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침전지 배수지의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슬러지는 탈수기로 가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진급을 축하합니다. 관련법이 바뀌어서 하수처리 슬러지를 해양투기 하다가 소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100% 소각합니까?

작년 12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었습니다.강화되어서 현재는 소각처리를 할 수가 없고 2004년에 일부분은 소각처리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처리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에 현재 재활용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는 슬러지는 작년에 계약한 업체에서 중간처리업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해양투기를 하다가 금지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소각처리도 금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최종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이 됩니까?

우리가 수집운반업자를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용인에 있는 업체에 중간처리업자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산업폐기물로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매립쪽으로는 안 가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러지는 중금속이 없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전혀 중금속이 안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또 하나는 신임 소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미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간 환경사업소 예산을 사실은 각 사업소별 예산을 심도있게 보지 않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사업비는 거의 다 3천만원 수의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10건의 사업 중에 8건은 3천만원, 2,500만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에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 회계과에서 계약관리가 이루어집니까 사업소별로 이루어집니까?

사업소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한번 봐야 하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혹시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관행적으로 바꾸지는 않는지 여하튼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부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 사업비 범위가 교묘하게 3천만원짜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차 소화조 준설공사는 얼마동안에 한번 합니까?

현재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되고 한번도 준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타 시군의 시간 소요되는 부분이나 거기 관련해서 2차 소화조로 연계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일정 관계를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차 소화조라 하면 밑에 가라앉은 것들이 많을 텐데 2007년이나 2008년에 새로 증설할 계획인데 1차 소화조 준설공사를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20년 동안 준설공사 없이 운영을 해왔는데 새로운 것이 향후 2, 3년 안에 새로 생기는데 20년 동안도 무리없이 했는데 준설공사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소화조의 내부온도가 35도에서 적정처리가 되고 있는데 하단과 상부가 편차가 3～4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부분이 퇴적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것을 준설해야 원활하게 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준설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리는 없고 그동안 준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전부터 감지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 하면 진작 했어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지금 시점에 와서 안 해도 되는 일이면 향후 몇 년만 참으면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마련되는데 지금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그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하단에 이송배관이 있습니다. 막힘 현상이 자꾸 발생이 되고 온도 차이가 있어서 원활하게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바른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는 정보과학도서관, 총무과, 6개 동을 대상으로 2월 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