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1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을 전용을 해서 조례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심사·의결 등의 지연으로 인해서 2011년 12월 31일 공포되어 절차 이행이 순연되면서 기존 조례의 시한종료로 인하여 개정조례안이 아닌 제정조례안 형식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개정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 16개 감면조항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등 6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어서 삭제를 하고 감면시한이 종료되었거나 실효성이 없는 2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4조와 안 제5조, 안 제7조 등 4개 조항과 보칙으로 규정하였던 일반 행정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로 7개 조항을 현행 내용과 같이 존치하였고 일부개정된 4개 조항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외국인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100프로와 지방세특례분 50프로 감면을 각각 100프로 감면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간을 기존에 10년 내지 15년에서 4년 내지 10년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만 신청 납부할 시에는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두 가지 모두를 신청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행 300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납부편의시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부칙에 규정을 하여 세제감면 등을 통해서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준용을 해서 동 조례를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위임사무를 정비해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 위임사무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무료직업소개소사업 신고 및 변경 등 10개 사무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위임사무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위임환수 사무로써 총무과 소관 구의 5급 일반직공무원의 보직부여 및 전보 괄호열고 동장 제외 1개 사무로써 5급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명칭변경 위임사무로써 감사실 소관 자체 점검한 사항에 대한 문책 1개 사무로써 2011년 9월 20일자 구청의 감사기능의 환수에 따라서 단위사무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써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발급 1개 사무로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단위사무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는 동 결의안은 권용호·이문수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2011년 8월 29일 제출되어서 201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1905년부터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2005년 시네마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세계지도에 독도가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로 표기되도록 하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 및 독도영토 표기 등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의 만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전 세계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힌바 있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에도 일본정부는 광복 66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특히 역사교과서 왜곡, 고위관료의 망언, 일반방위백서 등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일본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시련을 겪고 실의에 빠진 일본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인명구조활동, 의료봉사활동 및 자발적인 성금모금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고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2012년 중학교 21종 전 사회과교과서에 독도영유권을 기술하는 검정결과를 발표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는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이울릉도 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강제 출국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극우단체에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영사관 앞에 다케시마비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등 독도 이슈화를 위한 망동형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우롱하는 분명한 침탈행위이며 21세기 공전과 화해의 시대에 역행하는 야만적인 만행은 국제적으로 지탄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22일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 시네마현의회에서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 후 7년이 되는 시점이 되는 날로 안양시의회는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 및 문무과학성의 교과서 독도영토 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는 동 개정조례안은 이재선·이승경 의원 등 9인으로부터 2012년 2월 7일 제출되어 2012년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거주 각급 학생 중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거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 제공과 면학분위기를 제고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2011년 1월 26일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조성된 기금만으로 장학금 지급을 관리 운영해 온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장학제도 일원화로 시민·기업·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역의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1일 제출되어 2012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조례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어 전국적인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특화사업 지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존 감면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1일 제출되어 2012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자리정책과 소관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일원화하고자 구청에서 시행하던 구의 5급 일반직공무원 보직부여 및 전보―동장 제외입니다.―에 대한 임용권한을 환수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사안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정도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증원 7명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이 총 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능10급이 정원책정 기준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 총수가 1천 656명에서 1천 663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 총계 1천 656에서 1천 663으로 변경이됐고 일반직 직원이 1천 366명에서 1천 373명으로 7명이 증원됐고, 6급 이하 2·4급·5급은 변화가 없고 6급 이하 1천 260명에서 1천 267명으로 7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정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관내 종교단체 운영 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100프로를 감면하는 사유는 기존 현행, 여태까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100프로, 지방세특례분 그러니까 구도시계획세는 50프로 이렇게 해서 100프로, 50프로 이렇게 감면해 주던 사항을 금번에 조례표준안이 시달되면서 그 지침에 각기 공히 100프로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00프로, 50프로였던 것을 100프로로 이렇게 저희가 감면 조례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프로는 각 시·군이 표준안대로 전부 100프로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시의 경우는 25프로를 감면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추후 확인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시설 절약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5프로 경감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울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각 교통행정 부서에서 감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그 해당 부서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이제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감면을 시행하려면 별도의 조례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조례안의 시행은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칙 제1조에 시행일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에 배기량 2천시시 이하를 2천시시 미만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승용차의 차종 중에서 사실은 배기량이 2천이시시는 없습니다. 보통 통상 보면 2천시시라고 하면 배기량이 1천 997이나 1천 998시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천시시 미만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맞다고 생각이 되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2천시시가 없기 때문에 이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조례표준안에도 2천시시 이하로 이렇게 시달이 돼 있고 또 기존 해 놓은 조례에도 2천시시 이하로 이렇게 계속 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대로 이렇게 이하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결의 안 내용 중 잘못 표기된 단어를 정정하고 결의안이 제출된 시점이 지난해 인 관계로 시기가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을 하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침탈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