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특위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강성벽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벽 위원님 나오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강성벽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위형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강성벽 위원님께서 위형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성벽 위원께서 추천하신 위형운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형운 위원께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형운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앞으로는 지각 안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위형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139억 원과 조정교부금 감소 재정보전금 223억 원, 세외수입에서 94억 원, 보조금 추가내시분 7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줄어든 조정교부금 153억 원과 결산결과 줄어든 순세계잉여금 58억 원으로서 재산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 179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지원비 1억 8,000만 원과 청소년문화축제 행사 6,900만 원 등 총 2억 4,900만 원을 감경정하여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비로 활용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늘어난 순세계잉여금 52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원 등을 반영하여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용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백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서재풍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승원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박철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하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종구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영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정정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길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우병진 창의정책담당관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최재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김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달희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동선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한미정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마성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허원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영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홍희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손점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경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수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희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함한중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27억 5,593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57억 2,772만 7,000원보다 72억 7,592만 1,000원이 증가한 3,330억 364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8억 8,290만 5,000원보다 54억 8,001만 5,000원이 증가한 223억 6,292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구유재산 매각 및 과년도 세입 추가징수 등 세외수입에서 64억 1,886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8년도 결산결과 29억 7,70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재산세감소분 보전 95억 원과 추가내시 예상액 43억 원 등 138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에서 조정교부금 감소 보전금 174억 원과 재정보전금 미내시액 추가예상분 46억 원, 재정조기집행 등 3개 사업 인센티브 사업비 3억 원 등 222억 9,90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방범CCTV 설치 등 17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7억 3,4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감소요인으로는 지방세법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179억 3,447만 5,000원이 줄었고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8억 789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152억 7,42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투자사업비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비 13억 400만 원과 방범CCTV 확대설치비 9억 5,0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토지매입 연부금 2억 6,214만 9,000원, 독서공원 통합관리사무소 신축 2억 5,000만 원 등 36개 사업에 46억 8,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어문화체험센터 5억 5,284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 심의기간 중 서울시로부터 영어문화체험센터 시설비 등으로 특별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경사업비로 요구된 영어체험센터 사업비 일부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사업비에는 한시생계구호비로 3억 원, 기초노령연금에 2억 5,314만 4,00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저소득가정 아이돌보미 사업에 1억 356만 9,000원 등 45개 사업에 20억 5,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경정 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비 3억 원, 오목로 확장공사 사업비 7억 7,50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비 1억 3,450만 원,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2억 4,0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24억 4,273만 3,000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억 7,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긴급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지원비 1억 8,000만 원과 청소년문화축제 행사비 6,900만 원을 감경정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비로 사용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52억 4,066만 5,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9,373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561만 8,000원으로 총 54억 8,0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용지매입 및 학교공원화 포괄사업비에 51억 9,122만 9,000원, 담장허물기 사업비 3,800만 원, 2008회계연도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사업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3,173만 3,000원을 감경정 하였고 2008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5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1억 4,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과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을 경정하여 주민편익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사업 등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은 37쪽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사항은 재정보전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세출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117쪽부터 118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3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쪽 소속 예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따로 질의할 것은 없고 총무과장님께 이번 예산에 올라온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예산서안 세입은 38쪽에 있습니다. 세출은 119쪽부터 121쪽 사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목5동 청사부지 부분도 복지 소관인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목5동 청사도 연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유지이기는 하지만 노인전문병원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는 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 예결안에는 없는데 이번에 올리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같은 뜻이더라고요.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목5동의 구유재산 취득 계획보고는 이미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연부계획은 두 달 전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연부계획으로 취득하기로 했는데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에 별도 보고문제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119쪽 세출을 보면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로 1억 4,700을 올렸죠? 민원안내 전자액자 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왜 설치하려고 하는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인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저희가 IPTV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이 됐고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1억 5,000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편성해서 저희 과에서는 구의 민원실이나 홀에 보시면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을 방문할 때 구청에서 최근에 하는 현황을 간략히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대기할 때 자기가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직접 해소하는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자 해서 시범적으로 3대를 설치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 설치하면 직원들이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민원이 많을 시에는 직원들이 직접 설명을 하지 않고 민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 외에 동에서 취급하는 다른 민원사항도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민원인과 직원과의 대화를 대신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민원서식은 견본으로 책상에 다 깔아 놓았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부민원 때문에 전자액자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서식만 책상 유리판 밑에 비치해 놓고 그 민원의 처리절차와 규정은 어떻고 그런 설명을 민원대에서 상세하게 못하고 있는데 스크린을 보면 그 민원과 관련된 규정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주의할 점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말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하기 보다는 그동안 통합창구를 운영하면서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어느 창구나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오시면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기 전에 본인이 발급 받으시는 민원에 대해서만 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민원과 동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또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예산 중에 보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주민자치 문학경기장 가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취소가 됩니까?

박람회는 전국 단위 규모의 행사이고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기로 어제 내부방침을 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추가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박람회 예산은 전액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122쪽과 12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28쪽부터 32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83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대회하고 청소년문화축제 건을 감액 편성해서 신종 인플루엔자 소독과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억 4,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과 소관은 1억 8,000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성복지과 것이고?

예.

1억 8,000만 원을 손소독기나 비누 등 예방에 대한 업무추진비 쪽으로 넣어 놨는데 지금 현재 준비사항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지난주부터 부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 및 해당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서 정비를 하였고 행사도 어느 정도까지 정비를 해서 보건소하고 재무과에서 물건 구입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 체육대회를 취소한다는 시달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각동에서 체육대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침이 내려가서 취소가 된 상태인데 여하튼 동장님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서 경로잔치를 작년에 했었죠?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시행을 할 겁니까?

경로잔치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목동운동장에서 개최한 바 있고 경로잔치는 사회복지과 직원이 각동에서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체육행사하고 경로잔치를 같이 병행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이번에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는 취소를 하고 경로잔치는 구청 자체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안 조정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신월문화체육센터에 5,850만 원이 보일러 교체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자세히 보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다룰 때는 당연히 돈 액수를 떠나서 시급한 사항이라서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 드렸는데 저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가 원래 2008년도에 교체대상이었는데 2호기 2.5톤 제일 조그마한 게 파손되는 바람에 그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만일에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대안이 없어가지고 금년 초에 다시 한 번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과에서 깎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한테 "하나는 불안해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보일러는 2008년도에 교체대상이었습니다만 급한 보일러가 있어서 그쪽을 먼저 교체하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입니다.

양천도 그렇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연합회장기 16개 종목 그 대회는 그냥 계속하는 겁니까?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일요일날 축구대회는 없는 거네요?

예,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된 게 일단 연기된 건가요?

저희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불용처리 하든가, 일단 단체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아니죠, 생활체육협의회까지만 일단 시달이 된 상태였는데 보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될지 시간을 좀 두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민체육대회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취소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이게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시고 앞으로 문화체육과에 예정된 행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각 행사는 모든 게 거의 취소 및 보류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교육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육지원과장을 대리하여 교육기획팀장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팀장 우현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24쪽에서 125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3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126쪽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설명서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12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7쪽이고 세출예산은 13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132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추경예산은 30만 5,000원으로 2008년도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5쪽, 36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4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 134쪽부터 135쪽까지이고 사업설명서는 47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은 사업예산서 35쪽, 세출은 13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53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6쪽, 세출은 137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4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64쪽과 17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38쪽, 39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98쪽과 172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는 140쪽부터 151쪽까지가 되겠으며 수정예산안 58쪽과 59쪽, 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외람된 말씀이고 추경안하고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일단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하셔서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구가 움직여 주셔가지고 신종플루하고 겹치게 되는 바람에 본위원이 관심을 너무 갖다 보니까 사실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일단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청 집행부에서 대책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 거에 관점을 둔 것인데 아무튼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보건소하고 구청 로비에 감지기가 설치되어서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의원님들간에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한다는 걸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98쪽과 177쪽입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는 152쪽부터 1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지금 양천구에 신종인플루엔자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약은 어느 정도나 구비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아직 전국적으로 어디에도 없고요, 11월 중순 이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8만 9,000명 내지 9만 명분 정도가 내려올 예정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과 학생들을 주로 예방접종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숫자가 오늘 날짜로 정확히 몇 명 정도나 됩니까?

9월 4일자로 66명입니다.

지금 확정된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66명이지만 전체가 다 환자는 아니고 과거에 환자였고 지금 8명만 집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에는 특별한 약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약이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건 예방접종약이고 타미플루라고 해서 치료약은 있습니다. 그 약을 먹게 되면 95% 정도는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값이 꽤 고가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통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준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개인이 불안한 마음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혹시 감기일지도 모르는데 약을 먹고 싶다면 일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 보건소에서는 예비로 얼마 정도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 4,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4,000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생긴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더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추경예산안 책자 37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4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님들은 만나 뵙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은 행정재경위원님들이 세심하게 물어볼 것 같으니까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을 보면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건 무엇 때문에 계상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공익요원 증가요인이 참고사항도 되겠지만 공익 인건비가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750만 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내시가 늦게 돼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잡아놓기는 했었는데 내시된 금액이 나중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본예산은 적게 잡혔는데 시비가 추가로 750만 원이 잡히니까 구비도 매칭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2008년도 결산을 보면 사업별로 반환금이 꽤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반환금이 있는데 연말에 반환금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추경을 하니까.

계획을 세울 때라기보다도 처음에 시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조절이 안 돼서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게 아니고 국·시비를 내려주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했지만 정부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조율해서 확정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사업별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를 몇 달 전부터 봤는데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 내려주는데도 위탁을 주는 데가 많아서 그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못해서 반환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바우처사업을 신청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을 주기는 하지만 거의 관리를 하고 계시고 팀장님도 나가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별로 중요한 안건이 없지만 만약에 본예산 때 하게 되면 저희는 행정이다 보니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 때 결과를 보면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아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대로 뵐 기회가 공식적으로 없어서 특히 양천사랑복지재단, 또 문화체육과 쪽에 문화원, 여러 복지관들이, 지난번에 복지관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지관 감사를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복지관 감사를 계속 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찾아뵙고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어서 서면으로만 갖고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양해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해서 노인복지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조달영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 세출예산은 142쪽에서 148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3쪽과 44쪽, 세출예산은 183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교육을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선임 팀장이시면서 노인복지팀장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파악이 덜 됐을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 추경이 얼마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가 지금 세입이 7,460만 9,000원 올라와 있고 세출은 10억 1,380만 2,000원입니다.

보면 거의 매칭으로 국·시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들어온 사업인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142쪽을 보면 교육급여로 2억 6,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초·중·고등학생들이 한 1,484명 정도 있는데 입학금, 등록금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처음에 내려온 것보다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본래는 몇 명 잡아서 왔습니까?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처음에 내시된 금액하고 확정내시된 금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인상됐습니다.

사실 구비분담금이 처음 예산을 잡을 때하고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치계산이 잘못됐다든가 본예산 편성 시에 적게 잡았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등록금이 처음에 내시됐을 때보다 예산편성 후에 확정내시액이 변경돼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예, 학생수가 많고 등록금이 분기별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하튼 매칭이기 때문에 편성은 했다고 봅니다만 처음에 본예산 계상을 잘못해서 많이 잡히지 않았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국장님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시액이 변경돼서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해 주는 겁니다. 인상액이 새해 들어서 확정이 되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인상분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143쪽을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됐죠?

예.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수요증가로 인해서 확정내시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구비분담금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킨 겁니다.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이미 됐는데 구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구비분담금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경제사정이 작년 연말보다 나빠졌기 때문에 위기가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증가로 인해서 확정내시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구비분담금 역시 매칭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이것도 당초에 간주처리가 이미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비분담금을 포함시키지 못했다가 이번 추경 때 같이 매칭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구비분담금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항이죠?

예.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을 보면 6억 6,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뭐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시설 운영을 하는데 집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사업비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집기 등의 구입비를 추가로 반영했고요, 현재 신월노인복지센터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공공요금 증가분하고 집기, 또 3층을 짓고 있는데 방송시설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켰고 경로식당에 식수인원이 약간 늘어나고 또 식사단가가 늘어났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2,500원에서 2,800원으로 30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구비분담금을 추가로 했고 노인 사회참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포함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는데 토지매입비 금년도 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명히 구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연부납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왜 거치지 않고 바로 갔습니까?

작년에 SH공사하고 땅토지 매입계약을 하면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을 인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확인이 돼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포함을 시키는 것도 좋고 어쨌든 우리 양천구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면 어차피 예산편성을 못 받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해달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무시를 한 게 아니고요,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법 절차도 안 지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시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직원들이 몰라가지고 그랬던 건데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그게 나와서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지금 보완시키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무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몰라서 그랬다면 국장님은 사회복지과를 관장하는 국장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시를 한 게 아니고 솔직히 그렇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44조에 저촉이 되었는데 만약 여기서 "안되니까 이거 거치고 해라"라고 하면 올해 못내겠네요?

예, 올해 못냅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애 낳기 전에 포대기 지어가지고 올라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행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부터 달라, 앞으로 이게 몇 년입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의회가 필요 없죠.

의회가 필요없는 게 아니고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걸 직원들이 알았다면 안할 리가 없고요, 솔직히 몰라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그래도 양천구의 역점사업으로 양천구 노인들을 위해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건데 법을 모르고 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되는 건 안되는 거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모르고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의회를 무시한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긴급복지지원 사업 이런 걸 각자 하나하나 사업을 놓고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복지위원회에서 다 소상히 다루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교육급여 이런 부분은 반환금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다 보면 반환금이 들어오거나 제대로 못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선정할 때 그리고 전학을 왔다든가 전학을 갔을 경우에 그게 제대로 통보가 안 되어서 지급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 학생한테 50만 원이 지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아이가 중간에 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연락이 와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쪽 교육급여를 받은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게 늦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통계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8개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교육급여나 해산장제급여 이런 부분도 교육급여만 놓고 볼 때에는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발빠르게 정확히 움직여 주셔야 될 부분이고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증감이 된 부분이니까 나중에 반환받을 때를 대비해서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도 긴급복지 의료부분 이런 걸 보면 병원에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무조건 병원에 돈을 지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료비를 요구하겠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걸 보았을 때 병원에서 300만 원을 요구하니까 다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보아도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겠어요, 전문의학용어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한 번 검토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병원은 수익업체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긴급복지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해산장려도 마찬가지인데 그 서류를 다 꾸미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병원에서 그걸 요청을 할 때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회복지과 게 너무 많아서 사업을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좀 힘들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선정을 제대로 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도록 일을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인정 리모델링 들어간 게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었는데 많은 배려를 하셔서 예정에도 없는 에어컨, 냉장고, 복합기 해가지고 1,595만 6,000원어치를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실 때 과연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세척기도 들어 있고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세척기는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미리 있는 예산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신 건 좋은데 문구가 좀 틀렸으니까 앞으로는 복합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서상에 정확하게, 지금 에어컨도 있고 가스렌지까지 다 들어가는데 저희는 가스렌지는 없고 세척기가 들어 있다든가 그렇거든요. 이런 걸 의원들이 자세히 알고 있으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홍보가 될 수 있죠. 경로당에 이런 걸 사주어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세척기로 알고 전화를 드렸더니 세척기는 필요가 없어서 가스렌지로 대체가 되었고 그런 말씀을 회장님께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한테 좀더 명확히 알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또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하고 희망복지 129센터 이 부분은 신규인데 미리 뽑으셨더라고요. 네 분의 상담요원을 뽑으셨는데 총 8명인데 사업이 다른 사업이죠?

총 4명이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는 따로따로 되어 있네요?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또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구분을 하시고 항상 보면 늦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만 정확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자활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을 게 아니라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업체가 어디에 있고 이런 홍보가 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고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8쪽, 세출은 149쪽부터 15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8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서안은 8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국고보조사업 분담비율이 60%, 구비 40% 해서 오히려 거꾸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매칭펀드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매칭비율하고 금년에 들어와서 변경되어가지고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거꾸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계상시에 잘못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본예산 계상시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국비 60%, 구비 40%가 내려왔는데 금년 초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한 후에 지침이 바뀌어서 오히려 구비분담률이 증가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서 152쪽에 보면 방과후아카데미 2,400만 원을 구비분담률로 했다, 그렇죠?

예.

그다음 149쪽에 보면 장애아통합시설 교사인건비를 감경하셨는데 왜 감경하셨습니까?

명기는 장애아통합시설 교사인건비라고 했는데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 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구비 감경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편성자체를 바꾸어서 내려와가지고,

대부분 보조금 예산이 연말에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연초라든가에 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150쪽에 있는 만 5세아 무상보험료도 감경정 1,50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1쪽에 있는 다자녀도 똑같습니까?

예, 지금 저희과 추경 올라온 게 다 매칭사업이라 국·시비 비율에 맞추어서 감경정을 한 겁니다.

152쪽에 보시면 평가인증참여 보육시설지원 해서 2,000만 원을 지금 계상시켰는데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가로 시킨 겁니까?

이건 100% 구비사업이고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받기 전에 절차로서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독려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50개소를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연말까지 한 102개소 정도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증가분을 편성한 겁니다.

52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좀 달라,

예.

지금 인증받은 데가 몇 개소입니까?

1단계에 66개소를 받았고 지난 주 금요일날 추가로 인증해서 총 91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돈이 부족한 사항이네요?

서울형어린이집을 하려면 평가인증이 전 단계인데 그 시차가 있어서 아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50개소분 예산편성을 받았다가 현재 추경에서 통과도 안 되었는데 91개소가 되었으면 이미 부족한 예산 아니에요?

서울형어린이집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아니, 평가인증을 받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전부다 서울형이 된 게 아니고 아직 신청을 안한 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50개소를 평가인증 받을려고 예산을 편성받았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52개소가 늘어나서 120개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9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다면서요.

91개소 중에는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인증을 작년 이전에 다 받은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인증지원 사업비는 금년에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8월 14일 현재 2,460만 원만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냥 인증만 받으면 무조건 지원입니까?

이 평가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6, 7개월이 소요되고 시설장 및 교사들이 준비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부족하지는 않은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센터 운영지원이 아이돌보미 사업 추경액으로 해가지고 매칭펀드로 국비, 시비 해서 시비가 증감되면서 구비가 따라서 증액이 된 건데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신정4동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운영비는 줄고 사업비는 늘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여기서 아이돌보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가정을 위한 상담, 교육, 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가정센터 직원분들 자료를 올 봄에 다 받았는데 그 인원가지고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안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관리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은 그냥 정산부분 이런 걸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25개구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작년에 조금 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필히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력서나 이런 것도 다 받아보았는데 적합한 분들로 이루어졌지만 아이돌보미 사업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밑에 두고 하는 게 좀 염려스러웠거든요. 예산이 국·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책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지만 관리는 철저히 여성복지과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분들한테 정확히 인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만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요즘 신종플루도 있어서 발로 뛰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교육지원과에 무상교육으로 6,000만 원을 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 보니까 여성복지과에도 국비 매칭펀드사업으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동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동인가 5개 동만 하고 있어서 6,000만 원 중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구비가 없는데도 예산책정을 해 드렸는데 국비사업이라서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정7동에 19명, 17명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예산을 불용시키면서까지,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잘못 잡은 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은 6,000만 원인데 국비 사업으로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과감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방도 안 가는 아이들한테 베푸는 것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게 안타깝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복지과에서 국비로 매칭펀드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유용하게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지역이나 어떤 것 때문에 예산책정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아낌없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쓸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업 자체를 같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교육지원과라면 아마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과는 보육의 의미로 어린이집 아이들 위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위주로 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쓰지를 못해서 다음부터는 다른 의원님들이 예산책정을 했을 때 쓸 수 있게끔, 저소득층 아이들은 교육지원과보다는 여성복지과에서 하던 일이니까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안 내려온 상황인가요? 국비 30%, 구비 70%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시비보조는 안 되는 사업이고 국비 30%, 구비 70%의 매칭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비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희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국비가 30%이고 구비가 70%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차상위계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액 무료로 하는 건데,

이것도 지난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국비가 60%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에 따른 매칭으로 40%를 잡았는데 금년 초에 국비가 30%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내시액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급식카드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급식카드가 신용카드면 수수료가 첨부되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체크카드식으로 쓰는 겁니까,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체크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전에 식권으로 지급할 때는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영양급식이 골고루 안 됐는데 이것은 하루에 7,000원 이상 결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15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9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오니처리 분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갑자기 올라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화조 오니처리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강서구 소재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한 수수료입니다. 법적·경비적 성격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8년도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계상했는데 보통 익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요금을 확정합니다. 그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정산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단가를 4,066원으로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도 요금을 3월달에 결정하면서 4,356원으로 인상시킨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구 공히 이 요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적 성격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산처리를 제 날짜에 안한 것 같고 금액이 어떻게 공문서에 있는 것하고 다 다르게 나오는 건지, 제가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개인적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기간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기정예산에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이 정도 부족할 것이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페이지, 세출예산은 158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지금 양천구청으로 부임하셔서 행정재경위원님들하고는 처음 대면하시는 거죠?

예,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죠?

예.

국장님께 우리 양천구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하겠습니다. 신월2동, 신정4·5동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국장님이니까 자료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면적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혹시 세대수는 알고 계십니까?

동별 세대수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가구별이나 노후도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 연구개발용역비를 올렸는데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비를 달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5분 정도만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드릴 수 없겠고 단독주택지 광역개발과 관련해서 목동아파트 이외에 전 지역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후도도 중요하고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노후도나 세대수와 관련없이 지금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노후도나 밀도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너무 소규모로, "나도 이쪽 조합에 포함시켜 달라, 끼워 달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나 도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성도 없고요.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세대수는 알고 있느냐, 노후도를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묻고 있는데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질의의 뜻도 모르고 답변을 하시면 뭐하러 물어봅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본위원이 물어본 순서대로 하십시오.

구체적인 세대수하고 노후도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답변자료도 준비를 안하고 예산편성을 한다, 이것은 국장님으로서 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올 때는 기본적인 것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신정4·5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목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만약에 이 1억을 가지고 3개동을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 노후도에서 형평에 맞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 될 텐데 개별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광역개발 개념은 건축허가와는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역개발을 세우게 되면 지금 2020계획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2010계획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2020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2020계획을 넘어서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에 반영이 되든 2030에 반영이 되든 현재로서는 광역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건축허가제한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로 건축허가제한 사항은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5개 구청에서 광역개발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를 파악하고 광역개발 쪽으로 접근하는 구청은 지금 관악구청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떤 지침사항이 없는 것을 우리 양천구가 꼭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노후도를 가지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단지라든가 지금 2010도 그렇고 2020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재건축 예정구역들의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거나 주변과의 마찰도 많고 하다 보면 재건축현장에 도로가 폐지 안되고 아파트단지내에 2차선 도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마다 요구가 많기 때문에 노후도 가지고 제한을 하지 구청마다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광역개발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한 서울시나 누구도 이러한 양천의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비 1억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하튼 광역개발을 하려고 구역을 딱 정해놓고 개발자체 요인을 만들려고 하면 몇 년이 흘러야 된다 이거죠. 몇 년이 흐르는데 개별건축허가를 내주고 모든 것을 규제를 안하고 그냥 풀어놓았을 때 과연 이 용역비가 제대로 반영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3년, 5년 안에 절대로 개별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용역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오면 국장님께서 그걸 절대 막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용역비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자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건축허가를 막기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큰 바운더리에 도로하고 공원에 대해서 획지구획을 하고 지금현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노후도에 의해서 일부 부분만을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만약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광역개발계획에 맞지 않다고 하면 조그마한 구역들끼리 해서 신청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지정은 저희 구청에서 안해 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의 연도 수보다는 어떤 구획 획지라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목동아파트에 되어 있는 상태처럼 굉장히 쾌적한 주거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노후도끼리 맞추어서 재건축을 신청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틀이 없고 민원과 노후도에 의해서 밀려다니면서 그 부정적인 형태 그리고 또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역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건축허가를 물론 법상에는 2년 이상 제한할 수 없는데 3년이나 4년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이게 당장 주민들의 이익에 의해서 조금씩 규모별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신청하였고 노후도가 맞다고 하더라도 광역적으로 전체 지역에 도움이 안되는 방향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그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1억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요?

지금 단계별, 구역별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관악 같은 경우에는 관악 전체 지역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했고요, 저희들도 한 1억 정도면 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최하 5억은 가져야 되고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 1억을 올려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어 있고, 4대 후반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면 물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목2, 3, 4동이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 그러는 바람에 집값이 더블로 뛰었어요. 그래서 실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못 살고 다 이사를 가야 되고, 괜히 풍선처럼 부풀려 놓아가지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국장님의 소신이 없이는 굉장히 안 맞는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듯이 하면 기본 데이터만 가져도 거기는 몇 년도에 건축이 나왔기 때문에 노후도가 맞는다, 안 맞는다까지 다 답변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목2, 3, 4동 할 때 뭐라고 한 지 아십니까? "그 용역비 가지고 해보았는데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지난 번과 똑같이 그 절차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본위원은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목동이 2013년도가 되어야 2, 3개 단지가 그런 요건 하에 들어간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 대단위 면적을, 지금 얘기하시는 신월2동, 신정4·5동 면적이 1.84㎢에요. 그리고 목동지역 면적은 204만㎡에요. 그런데 1억을 가지고 거기를 한다, 시기 도래도 아직 멀었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면 우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여건이 성숙된 후에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양천구청에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는 데에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계획이 없이 그냥 주민들 마음만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2010년도 6월이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긴급한 예산도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추경 예산편성 목적과 맞느냐, 이러한 소지를 왜 만들었느냐 이거죠.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정법에 의하면 2013년에 1단지가 재건축 가능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8, 9년 정도 텀이 있어서 됩니다. 지금 2013년이면 한 4년 정도가 남았는데 아시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고덕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하나 하는데 한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목동재건축에 대한 기본정비용역을 했습니다. 그 정비용역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으로 할 거냐, 재건축으로 갈 거냐, 그리고 여러 단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동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안이 검토되었고 거기서 추천안으로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이게 지구단위 택지개발로 되었기 때문에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나 높이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고덕지구처럼 3년, 4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 목동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쾌적하고 고급스런 단지이기 때문에 고덕지구와 그런 수준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억 올린 거는 지구단위계획을 사전용역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목동단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공무원들의 머리에 한계가 있고 여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어떠한 사항이 나오느냐, 고밀도로 갈 것이냐, 저밀도로 갈 것이냐, 교통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기본적인 걸 저희들이 얻고 나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여태까지는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3, 4년을 끌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한 3, 4년 정도는 얘기를 하면서 2013년 즈음해서 그때야 비로소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기 위한 사전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단지 재건축을 위한 용역이 2억짜리가 있었는데 그건 사전용역이고 지금 아이디어 공모가 물론 1억밖에 안되지만 아이디어 공모 용역을 하고 또 마지막 단계로는 지구단위계획용역이라고 해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덕지구 같은 경우는 4년이 걸렸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빠르지 않고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노후연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의회 안대로 하게 되면 2007년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늦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상 위원님과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략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신데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목동아파트에는 국장님보다 더 유능한 분이 많고 그 분들은 자기네 사는 데에 대한 애착심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 양천구에서 굳이 이렇게 별거 아닌 1억을 투자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웃습니다. "지금 애들 사탕발림 하느냐? "고. 그 분들의 정서와 그 지역의 내용을 알고 하셔야죠. 지금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촉진구역에 이러한 것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금 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데를 건드립니까?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그쪽을 우선 파악이나 해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촉진지구는 1-2구역이 9월쯤에 착공을 할 거고요, 별 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희들도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구청이 쫓아다니게 되면 지금현재 목동단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250% 이상 고밀도로 해서 목동단지의 사업성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현재 목동단지의 평균 용적률이 140%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3, 4년 정도는 저희들이 구민들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어떻게 갈 건지는 구청에서 제시를 해야지 나중에 2013년이 도래했을 때 주민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용적률 250%, 300%로 해서 고밀로 해야 사업성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의견에 끌려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이라고 해야 4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목동아파트를 몇 바퀴 돌았습니까?

제가 목동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습니다.

살기만 했지 구석구석은 안 돌아다녔죠? 양천에 오셔가지고 양천구를 몇 바퀴 돌았습니까?

100바퀴 이상 돌았을 겁니다.

100바퀴 이상 돌았는데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았습니까?

거의다 봤습니다.

한 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신정3동 2-1구역 중간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2-1구역 중간보다는 6, 7구역에 있기 때문에 6, 7구역을 같이 보면서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6, 7구역을 옛날에 건축하면서 도로를 내고 그걸 구청에 기부채납한 그 장부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얘기인데 장부정리가 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분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거기가 재정비촉진구역이 되니까 기부채납 했던 게 장부상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우선 그런 것이 고쳐진 후에 무슨 얘기를 해도 해야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 조합원 부담이에요.

지금 목동아파트랑 이건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고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물론 6구역은 장부상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양천구의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전체적인 사안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오셨으면 전부다 파악하고 그 출신동 의원들한테 상의도 좀 하고, 그렇게 큰 사업구역이 있는데 저를 공식석상 외에 개별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관련 과장님들이 설명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양천구 도시디자인국장이라고 지금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6구역, 7구역, 1구역, 2구역에 대해서 도로부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잘 알고 있고요, 6구역 추진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고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양천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바로 이런 얘기가 논의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걸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느냐면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동에서 이러한 부지를 재판결과 패소 당해서 지금 물어주고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겁니다. 장부정리를 안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에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런 것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6구역, 7구역만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목동에도 엄청 많습니다. 장부정리 안한 걸 누차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걸 추경에 올렸는데 사실 저도 대환영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용역을 해달라고 했어요. 노후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각동별로 기초조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기적절하지 못하게 지금 올라온 것이 흠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제가 한말씀 간단히 드린다면 이걸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꼭 이걸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 재건축은 시급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역개발 역시 현재 일부지역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협소하기 때문에 같이 다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용역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약간 늦은 감도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방법, 순서, 절차가 잘못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누가 청장한테 지적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할 때는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나 로비활동을 하십시오. 복지건설위원님 누구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안한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해 달라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내일 사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 빨리 했어야 되고 이런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양천구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때로는 피해자도 있고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신월7동만 빼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 포함을 시켜서 이 지역은 노후도가 2020년에 된다든가 2015년에 된다든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정을 지어줘서 발표하면 좋잖아요.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고 이 구역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중요사항은 비밀이겠지만 교묘하게 이 속에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지역 의원이나 의총, 의장한테 간접적으로 설문지를 받아봐서 소외 당하는 동이 없어야 됩니다. 옆에 동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병상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용역 1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본예산에 반영되면 명분 있게 정말로 믿음이 갈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용역발주를 하든가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구역을 나눈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다했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올려서 일단 일부 구역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나머지 구역도 전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목동단지를 뺀 전 지역에 대해서 광역개발 관련해서 내년 내에 본예산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현재 기본적인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고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목동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번지수는 생략하겠지만 신월7동도 1종, 2종, 3종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일부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문서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조건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됐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양천발전추진반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과에서는 설명을 잘 안하시길래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천발전추진반은 기본적으로 부구청장 소속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팀장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관련 아이디어하고 광역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그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균형개발과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은 양천발전추진반에서 사업계획이 나왔고 목동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도 양천발전추진반에서 나왔던 아이디어 관련해서 균형개발과에서 재건축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업개발을 하는 조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드릴 게 예산서나 설명서를 보면 1식 등 항상 그런 단어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목동신시가지아파트가 130만 평이고 주택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여기에 반 정도의 평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규정이나 법, 원칙을 중시하는 편인데 이 근거가 뭡니까? 1억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1억이고 저것도 1억이라, 또 웃긴 게 하나는 용역사업 같고 하나는 공모를 하는데 용역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구청에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상으로 양천구청에서 3,000만 원을 주는데 전문위원님 자료를 보면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보고서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하면서 그 뒤에 이상한 말이 쭉 나오거든요. 입상작에 대해 가산점을 차등 부여할 예정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기는 뭐하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2,000만 원 이 근거는 뭡니까? 주려면 1억씩 주든가 해야지 왜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는지, 또 목동신시가지아파트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면 아이디어 공모한 사람은 개인입니까, 회사입니까? 상을 주는 주체가.

아이디어 공모는 회사법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추경에 들어오신 분들이 받아봐야 A4 쪽지밖에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제가 양천발전추진반 자료를 봤는데 국장님보다 높으신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군대로 하면 해병대 그런 거네요, 연대장 밑에 있는 것처럼. 추진반장 외에 세 분이 계시면 이 세 분이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아파트 공모하는 내용은 작년에 용역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자료를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양천구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양천발전추진반이 있고 그 밑에 양천발전추진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지역대표인 선출직 구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3년 전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2, 3, 4동 자료를 받아봤는데 부동산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왜 많이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 자체가 인터넷에 나와 있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사항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그래서 그런데 선출직 구청장이 계시고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계시고 국장님들은 그 위치에 맞게 양천구청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구청장님 직속이라면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부구청장 직속이라 의문스러운 게 뭐냐하면 진작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서, 사실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이번 추경이 끝나고 이런 자료가 지역에 배포가 되면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구의원은 좀 아는 것 같아서 전화가 많이 올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게 먼저 해결되어야 예산을 승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단지에 계신 분들하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분들도 계시고 구의원님들하고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가그룹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공모내용을 가지고 현재 목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구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목동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그룹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앞으로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회사법인한테 상을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있잖아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게 오늘 지나서 만약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이 예산이 올라가거나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 올라가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삭감이 되면 피해는 저희들한테 올 확률이 큽니다. 국장님은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천발전추진반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국장 입장에서는 별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되면 국장님 공이고 안 되면 아니고.

우리국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질의를 부구청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분명히 균형개발과가 사업주체로 되어 있지만 이상합니다. 추진경위에는 양천발전추진반에서 KOPS프로그램으로 9월 말까지 1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콥스라고 노후도를 측정하고 호수밀도라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요건을 그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해서 돌리면 몇 년도에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자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게 웃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억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10월 말까지 돌려서 11달에 작업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월7동이 빠졌다고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빠진 지역도 궁금하지만 들어간 지역도 궁금한 게 제가 속한 2동, 3동 같은 경우는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노후도가 규제했을 때 1년에 2%씩 자연발생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계속 부수고 짓고 있습니다. 부순 만큼 짓고 있고 기다린 만큼 노후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정체가 되는 이유는 집을 다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집이 19층이라 보면 오늘은 저 집 부수는구나, 저 분은 안 부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 부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건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게 단독주택지 광역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정회요청을 드리는데 통과를 시켜도 시끄럽고 통과를 안 시켜도 시끄러울 것 같아서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주시거나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지 서울시는 뉴타운에 관심도 없는데 우리 양천구만 관심이 있어서 떠들다가 저도 선거철에 홍역을 치렀지만 지금도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위형운 위원님 잠시만요, 예산의 가부결정 여부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지금은 궁금하신 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나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 부구청장님 쪽에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고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억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억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유는 찬성, 반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도 기술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뭐를 느끼냐면 우리집이 멀쩡한데 옆집이 재건축을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것이고 재건축보다는 뉴타운을 하고 싶은 것이고 이런 심정인데 왜 갑자기 당선작 3,000만 원, 우수작 2,000만 원씩 규정해 놓았는지, 3,000만 원에 우수작 3개면 9,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구청 돈이고 나머지 돈은 나눠줄 돈 아닙니까?

상금 배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준비하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1억 원은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 않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1억 원으로 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1억 가지고 과연 설계가 가능할 것인가 했을 때 차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설계권을 준다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군데 설계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이 정도면 들어올 의향이 있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1억 원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용역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약간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말하면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양천발전추진반인지 양천발전추진단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총무과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앉아 계시길래 저는 양천발전추진팀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양천발전추진팀이 무엇입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총무과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입니다. 저희 부서가 아닌데 장소가 없어서 저희 총무과에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인 줄 알았는데 부구청장님 직속이라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위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경위원회의 임옥연 위원하고 최진표 위원 둘만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 사실을 알았고 오히려 단지에 계신 분들이나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더 먼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보면 양천목동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보류로 나왔습니다. 이것만 위원님들께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용역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돼서 올라왔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거 때가 돌아오니까 정치인들이 개발병이 또 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되고 있는데 선거 때가 임박하면 1년이나 6개월 전에 꼭 개발관련된 이런 예산집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인 2006년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목2, 3, 4동에 뉴타운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용역비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목2, 3, 4동의 집값이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건축심의 들어온 통계를 한 번 살펴 보십시오. 거기 목2, 3, 4동에 빌라를 짓겠다고 건축심의에 올라온 게 건축심의 할 때마다 두세 건이 넘었어요. 그래놓고 결국은 뉴타운도 지정이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3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목2, 3, 4동은 용역을 하겠다는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노후도나 기본적인 것도 안되는데 용역실시를 해가지고 집값만 들썩이고 완전히 시장을 왜곡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폐해가 엄청납니다.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시켜 놓았거든요.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투기조장을 한 거에요. 지금 신정2동과 목1동도 재개발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의 재자도 시작을 안했는데 벌써 용적률이 올랐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문병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폐단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올라온 신정4·5동하고 신월2동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를 대충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구청에서 대충 보면 아, 여기는 재개발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만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노후도가 딱 봐서 안될 것 같은데도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내년 선거 대비해가지고 집값 올리고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주고 이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관점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빌라 지분 쪽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노후도도 안되는데 용역을 수립해서 집값이 뛴다든가 이러한 폐단에 대해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만약 목동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들이 서로 사분오열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살자, 리모델링을 하자, 재건축을 하자 전부다 의견이 달라요. 이렇게 사분오열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용역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또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집값만 뛴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시장이 이렇게 왜곡되는 겁니다. 이런 폐단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는지 한 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지 광역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지 광역개발은 일정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노후도를 가려서 거기 개발을 언제 하자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 광역개발을 하게 되면 노후도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개발을 하고 싶고 노후도가 맞더라도 주변을 광역적으로 보았을 때 개발을 오히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목2, 3, 4동의 사례와 같지 않고 이 내용이 잘 전달된다고 하면 집값이 뛰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쪽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관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도 "이건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개발을 계획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벌써 용적률이 올랐다고 소문이 났다니까요.

하여튼 신정2동쪽에서는 아직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받은 전화가 지금 수십 통이 됩니다. 지금 선거 때라고 해서 내년 대비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또 휘말리게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단독주택지는 말씀드렸는데 목동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사항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될 사항입니다. 고덕지구의 사례를 보았을 때 4년 가까이 걸렸고 이 단지가 고덕에 비할 만큼의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13년이 되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서 이 목동단지가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용역비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용역이고요,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250%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실아파트처럼 250%로 갈 건지, 아니면 저층, 저밀도로 갈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제가 근심 걱정이 되는 건 신정4·5동, 신월2동 이렇게 용역을 하다보면 노후도도 안되었는데 용역수립을 했다가 나중에 목2, 3, 4동 꼴이 날까 봐 근심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실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159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159쪽에 보시면 신월로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8,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월로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이 당초 계획상으로는 작년도에 설계를 끝내고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변수가 생긴 게 한전지중화 사업구간이 있는데 한전에서 적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그걸 다시 하게끔 하는, 물론 조건은 서울시에서 지중화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3년 후에 상환을 한다는 조건으로 재협약을 추진하는 바람에 공기가 내년 6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첫째로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지금현재 지중화공사를 9월 중순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을 감경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기공식이나 준공식 또 다른 비용인데 그 부분도 불용을 예상해가지고 감경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중화사업의 설계가 한전에서 완료가 되는 바람에 금액이 줄어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그 부분을 감경정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는 160쪽부터 16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11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지양산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저희 신월동지역에 현재 일일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산 중간중간에 그냥 움막을 쳐놓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창고라든가 도구 등등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환경적인 면에서 샤워기라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약수터 같은 데에 옷을 걸어놓고 냄비, 톱, 망치를 가져다 놓고 또 밑에 무슨 약수터 가니까 거기도 이렇게 해놓고 보기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정도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 희망근로가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년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걸 지음으로써 저희가 장비라든가를 보관하는 장소도 같이,

그렇게 쓸 수도 있고 특별히 공공기관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시기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설계할 때 언제 누가 쓰더라도 용이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험수목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좀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민원이 엄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반영을 해서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주택가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은행나무를 절차에 따라서 제거할 때 보통 한 나무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나무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이걸 산출해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는 얼마 못 자를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양천구 전체에 1,000만 원을 증액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60주는 제거를 하고 한 160주 정도는 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7월에 비가 올 때 넘어진 거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제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따가라도 신고 들어온 거하고 적절히 숫자를 산출을 하셔가지고 더 될 것 같으면 참고로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태풍이 불고 할 때 여러 가지가 비대해지면 위험수목이라는 것이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은 연도가 벌써 거의 50, 60년 이상 된 것 아닙니까?

4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보면 나무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달마을근린공원이나 목동근린공원에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준공이 되고 난 후 주민들이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따로 올려야 되나요?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마을근린공원에 전반적인 시설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2,000만 원은 정상부 산책로를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물길이 바뀌어가지고 목2동 주택가 쪽에 물이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추가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달마을공원 준공식을 오후 3시에 하는데 주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날 또다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식수대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다가 그날 하실 때, 주민들 눈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은 날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게 더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좀 설명해 주시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6명을 추경에 해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하신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중간에 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산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지양산에 몇 명이 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각 산별로 이동하면서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데 궁금한 사항은 많지만 시간상 길어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관내 도로변 녹지대 및 걷고싶은 거리에 대한 경관 향상, 이용시설물 보수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행정재경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걷고싶은 거리 신정6동 부분을 아시죠. 경계석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경관만 볼 게 아니라 주민들이 다니는 보도도 같이 겸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무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푸른도시과 소관이더라고요. 하다 못해 돌을 하나 치워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고 경계석을 하나 치우려고 해도 나무가 옆에 있으니까 푸른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정6동 걷고싶은 거리만 보더라도 푸른도시과하고 같이 되어 있고 걷고싶은 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양천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걷고싶은 거리에 경관을 두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푸른도시과하고 다 사업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돌만 하나 치워도 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푸른도시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물을 할 때도 푸른도시과가 나무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나무를 중시하는 과이기는 하지만 일단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공원 내에 통합공원관리사무소 2억 5,000도 굉장히 감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 아까 또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공원이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안식처가 있어야 그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동기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무 자르는 것부터 해서 여가녹지 조성이 있는데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국비사업으로 5억이 내려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매칭펀드사업이 아닌데도 1억을,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여가녹지를 조성하는데 신정3동 트럭터미널 댓골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에서 아파트 짓는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업대상지로 올려서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5억을 주니까 자치구에서도 1억을 매칭하라고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이 아까워서라도 꼭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달마을근린공원이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배수로가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금 10억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 가운데가 아니고 목2동 파출소가 있던 부지입니다. 정상부의 산책로를 손대다 보니까 그쪽 단독주택지의 물 흐름이 바뀌어서 민원이 야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있어서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배수로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보완을 하면서 한 200m 정도를 우수,

200m는 아는데 배수로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달마을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이었던 주택가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배수로가 허술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형에 맞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쪽은 주택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왜 구의 지원을 많이 바라느냐면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배수로나 배관정비가 꼭 필요한데 주택가 앞에는 배수로든 가스관이든 다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개인사유지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내에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주택가를 통해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모아서 도로에 있는 집수정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