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개의하여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회 제185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제 2월 15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이 그리고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등 7건이 각각 원안 및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으며, 아울러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안」 등 3건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지난해 7월 14일 제173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구성되어 운영되었던 특위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월 15일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위 보고드린 15건의 안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시 승격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안양시에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 개탄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치 수천억원이 넘게 추정되는 미관광장이 우리 시에서 사라졌습니다. 재벌기업 GS의 농간에 놀아나 대형 상업시설의 앞마당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설계 시점부터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업시설 이용과 관계가 없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오로지 상업시설만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천 500여 세대가 20여 년 가까이 사용해 오던 인도가 단절되었습니다. 일개 상업시설의 주차장 입구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시민들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재벌기업의 꼼수에 넘어가 시민들의 보행권리와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상업시설 2개 동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향에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침은 물론 인근 아파트 단지의 조망권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상업시설의 주차장과 인접해 있는 우리 안양시 소유의 희망공원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1만제곱미터가 넘는 공원의 기능이 거의 절반으로 축소되고 그나마 통행로 또는 동 상업시설의 부속 뜰로 전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왜 우리 안양시가 재벌기업의 획책에 놀아나고 있단 말입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힘없는 시민의 권리는 철저하게 깔아뭉개고 특정기업 봐 주기식의 특혜성 행정이라는 비난은 결코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동 상업시설의 설계변경과 상업시설 간 구름다리 설치 그리고 주차장 입구를 위한 인도의 훼손 등은 2010년 6·2지방선거 이전에 승인이 되었고, 특히 미관광장의 건축허가는 아이러니하게도 2010년 선거 직후인 2010년 6월 9일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당시 관련부서에 대한 철저를 통하여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명명백백하고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나 언론기관 등에서 공식 요청한다면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통합진보당 의원 손정욱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또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가칭 안양시비정규직지원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85회 임시회 업무보고 질의과정에서 비정규직이 21세기 현대판 신분제도화되어 가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부단히 자기개발을 하여 자격증과 학위를 취득하여 또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10여 년 넘게 일하여도 정규직이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은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양반, 상놈의 신분제도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 산하단체에서 경영합리화라 하여 안 그래도 열악한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아웃소싱 등의 간접고용으로 더더욱 열악한 임금과 근무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영합리화의 결실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조직원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비용절감은 경영합리화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기관에서 청소 등의 같은 업무를 하여도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등의 처우가 극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노력과 능력의 차이, 나아가 일의 차이라 볼 수 없고 다만 처우에 있어서 그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마땅히 정규직이 있어야 할 곳에 비용절감 차원인지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쓰여지고 있고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법정신에 어긋난다 지적하면 그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용자인 시가 법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낙오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그들을 낙오자라 하고, 낙오자라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닌지요?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원래 그런 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규모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이상 되리라 추정됩니다. 이 추세로라면 다음 세대에는 99퍼센트가 비정규직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 세대에게 그런 사회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입니다. 오늘날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자 아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무기계약 법률적 권리 회복과 차별 시정 등 실질적인 고용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부터 시와 산하단체의 2천 8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실태조사와 그에 수반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물며 여당에서조차 2015년까지 35만 명으로 추정되는 정부와 산하단체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에서는 시민주주기업, 조합 등을 만들어 비정규직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고, 부천시의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년 9월에 통과시켰습니다. 또 안산시에서는 비정규직 지원대책 의원연구모임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관장과 시의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안양시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상담, 법률 지원과 사회협약사업 등을 수행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 가칭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20년 만에 지방정권이 교체되었고, 이는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안양시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올해로 6대 안양 지자체가 출범한 지 햇수로 3년차에 들었습니다. 그간 시장님과 집행부, 시의회가 개혁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여 왔고 그에 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양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장님의 결단과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 여야를 떠난 선배·동료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대책으로써 청소년 눈높이의 뮤지컬 제작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써 기획제작된 ‘4번출구’라는 뮤지컬을 일부분만 잠시 관람하시겠습니다. 여기서 4번출구라는 제명은 죽음과 자살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섯 가지 유형의 사례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뮤지컬 4번출구는 지난해 우리 시에서 앙콜공연까지 두 차례 초청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자살예방 뮤지컬 4번출구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이혼증가율 1위, 학교폭력 1위, 청소년가출률 1위 그리고 청소년행복지수 뒤에서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점을 바탕으로 자살이라는 무겁고 슬픈 이야기를 재치 있고 코믹한 방식을 통해 관객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살이라는 사회문제의 테마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따돌림의 대명사인 왕따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단 이지매, 빵셔틀, 알바셔틀, 화장품셔틀, 언어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점점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진학 진로교육에 편중된 소수 성적 우수자 위주의 비정상적인 운영, 학업 성적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 인성교육의 미비,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속에 가치관의 갈등 및 물질만능주의, 무분별한 대중매체에 의한 폭력의 모방 및 학교 근처의 유해환경 등으로 결국 학교폭력은 사회구조적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의 결과에 대해 일벌백계식 징계나 규제 조치를 통해 현장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대책을 내놓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과 경찰과의 연계방안 및 캠페인성 대책으로 이른바 일진이라는 불량 학생들만 퇴출시키면 학교폭력이 종식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은 급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히고도 전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듯이 학생들이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접근하여 학생들의 공감대를 도출시키는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사회극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황극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역할을 맡아보면서 “나는 장난스럽게 그랬는데 당해 보니까 괴롭다.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다.” 라며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고, 교과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확대를 통해 밴드, 뮤지컬, 합창 등 다양한 음악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경기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임원진과 안양 소재 한 연극 극단과 연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뮤지컬 제작을 기획하고 있던 중 지난해 4월 10일 안양시정신보건센터 주관으로 초청된 4번출구라는 뮤지컬을 관람하였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딱딱한 방식으로 주로 경찰서장이 강연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무대에 올려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을 역지사지 형태로 느껴볼 수 있는 그래서 가해자가 단순한 장난으로만 여겼던 것이 피해자에게는 자살 충동까지 겪게 되는 심각성을 공감하게 되고, 향후 사회적인 큰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피해자가 상담교사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극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품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해서 그 원인에 접근하여 문제점을 해소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보여주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뮤지컬을 제작한다면 우리 시 관내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기도권 내 학교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초청공연에 임할 수도 있기에 학교폭력 예방의 목적과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다시금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뮤지컬 제작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제18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2011년 12월 29일자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제18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유사 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장학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기금 전액을 인재육성재단에 전액 출연하여 장학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폐지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부칙의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거주 학생 중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거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조성된 기금만으로 장학금 지급을 관리·운영해 온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장학제도 일원화로 시민·기업·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역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재단의 정관 및 기본재산 등의 변경 시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여 집행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중복된 내용과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된 애향복지장학기금의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귀속을 명문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어 전국적인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존 감면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구청장에게 일자리정책과 소관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무를 신규 위임하고 5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일원화하고자 구의 5급 일반직공무원 보직부여 및 전보에 대한 임용권한을 환수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사안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총 정원을 증원하고「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기능10급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7명 증원됨에 따라 총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10급을 삭제하는 것으로「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기능10급에 대한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관리계획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호계동 335-70 등 5필지에 조성될 “안양시 새마을회관 옆 호계주차장” 건립은 새마을회관 주변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새마을단체 각종 행사 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편익을 도모하고자 전액 국비를 들여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촌동 58-1에 설치될 평촌동주민센터 별관 건물을 이용한 공공도서관 설치 사업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공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체험과 지식정보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수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제출한 2건 22억 4천 400만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 건은 기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 건으로써 관계규정에 의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1905년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2005년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세계지도에 독도를 일본해의 다케시마로 표기되도록 하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영토표기 등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의 만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전 세계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도발적인 망동을 멈추지 않고 특히 역사교과서 왜곡, 고위관료의 망언, 일반방위 백서 등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일본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인명구조활동, 의료봉사활동 및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희망을 심어주고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일본 정부는 2012년 중학교 21종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는 검정결과를 발표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는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이 울릉도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후 강제 출국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일본 극우단체에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영사관 앞에 다케시마비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등 독도 이슈화를 위한 망동 형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우롱하는 침탈행위이며 21세기 공존과 화해의 시대에 역행하는 야만적인 만행은 국제적으로 지탄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2월 22일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의회에서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후 7년이 되는 날로 안양시의회는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문무과학성의 교과서 독도 영토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잘못 표기된 단어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송현주 의원입니다. 좀 전에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집행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새마을회관 옆 호계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곳이기도 한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라고는 하지만 녹지입니다. 그 옆에. 자연녹지를 이렇게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안양시 행정에 맞는 것인지. 그럼 앞으로도 녹지를 자연녹지를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오거나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녹지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앞으로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송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335-70번지 등 외 5필지에 조성될 안양시새마을회관 옆 호계주차장 건립이 됨에 있어서 지난 행안부에서 2011년 9월 20일 10억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도로 옆에 임상이 양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자연녹지를 보존보다는 인근 주차난의 해소가 더 시급한 상태라고 판단되어서 현재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자연녹지가 보존의 가치성이 있느냐 이러한 현황을 종합적이고 사안별로 따져서 판단을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 녹지가 자연녹지이긴 하나 상태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녹지관리를 안 하신 거죠. 녹지로써는 잘 관리하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더 나무도 식재하고, 그 뒤가 다 공원입니다. 거기. 그리고 그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테니스장 올라가는 옆에 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안양시 31개 동에 부족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곳이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이제는 녹지, 그 주변에 있는 녹지까지도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안양시가 지금 녹지가 굉장히 부족하고 한 상황에서 더 많이 확장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그곳을 지금 몇 개의 주차장을 만드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녹지를 건드려서 할 경우에는 좀 환경 면이든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과연 이곳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으로 정말 안양시 호계동 2동 주민들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회관의 어떤 행사나 이런 거 때문에 이쪽에서 민원이 올라와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는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안양시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현주 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 식생활 교육 강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식생활 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도서관법」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시설의 설치기준과 자료의 제적기준을 수정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대출규정 등을 시립도서관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폐지 조례안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자연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한 토지매입 및 생태계 보존사업으로 매년 5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50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이나 지금까지 기금의 설치 목적, 수혜대상 및 사업계획, 자금의 확보 등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도 없고 2010년도부터는 출연금을 편성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있어 “2012년도 1월 1일부터”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날“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극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도시관리계획 즉 지구, 지역, 시설에 대한 심사결과 박달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Up - zoning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양시는 개발가용 토지자원 부족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이 개발지와 개발 불가능지 사이에 일부 분포되어 있는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도 시가화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특히 기성 시가지의 노후화 및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완성형도시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압축된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덕원역세권, 비산사거리, 호계사거리 등과 같이 상업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복합용도의 개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배려하고 관양동, 평촌동 일명 인덕원 플러스아울렛 등에 대해서도 상업과 공업이 현존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물리적 도시계획보다는 주변 여건의 기능별 우세한 용도지역에 맞게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호계동 832-5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전체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부분만 허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 파악이 어려우니 이의신청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안양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도시계획시설 즉 호계공원에 대한 심사결과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결정고시가 실효되며 공원개발에 따른 재원부족 등으로 시 재정형편상 조성이 어려움에 따라 공원으로써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공원을 해제 입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지역의 장기미집행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오니 이에 대한 대비와 년차별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고 공원 해제 후 사유지와 시유지의 교환에 대해서도「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교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투명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원 해제로 인하여 산책로 등 보행동선에 영향이 없도록 공원조성 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에 대한 심사결과 그간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자 등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재건축을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로3-6호선을 폭원 12미터에서 폭원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아파트단지 구역만 확장함으로써 남측의 연결도로와 갑작스러운 병목현상이 우려되므로 최소한의 개선을 위하여는 계획된 도로폭을 최소한 유지하고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이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중간에 Bus bay 설치와 폭원 축소만큼의 우회도로를 확충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규모가 큰 만큼 조망권 확보와 학생들의 통학 동선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화 의원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 과 보 고 당 특위는 여성특위 복지와 권위향상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 제173회 정례회에서 구성되었으며 손정욱 의원, 이재선 의원, 박정례 의원, 송현주 의원, 홍춘희 의원 등 6명의 의원과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참여하여 2011년 7월 14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은 보고서 5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그동안의 활동결과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집약하여 말씀드리니 시 집행부에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높은 성평등성, 성인지성 그리고 강력한 실행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안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성평등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안양시 정책과 사업에 남성과 여성의 욕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5급 이상 고위직 여성 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따라서 현재 10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5급 이상 고위직 여성 공무원에 대한 임용목표제를 실시하여 양성평등인사제도를 구현해야 한다. 셋째, 2013년 성인지예산제도 실시에 따라 예산수립에 필요한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해당 부서의 실제 추진사업을 바탕으로 성별 역량평가에 따른 통계분석 훈련, 성인지예산 도입, 접근 훈련 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넷째, 안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분석 결과 나타난 조례의 성불평등조항에 대한 개정과 여성친화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법정근거 마련을 위하여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정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번 특위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금번에 이루어진 자료나 성과가 무의미해 질 수 있으므로 남성 의원님들이 포함된 제2기 여성특위를 구성하여 발전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당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마치면서 당 특위활동을 지원해주신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위 활동 중 자료 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결과 보고서 (여성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