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반대 항의 방문에 따른 여야 정당과 국회방문을 위하여 노고하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반대특위에서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제정반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청사이전 반대특위에서 앞으로 하여야 할 사안들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위헌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활동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에 반해서 연기․공주는 위헌결정에 불복하고 범국민적으로 도시 전체가 국민을 상대해서 역전 드라마가 생긴 것이지요. 그에 비해 과천은 재역전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으로 국회나 국민을 상대해서 헌법재판소를 상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서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서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련의 사태를 불복을 합니다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과천시 공무원을 대표해서 과천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인사말씀과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를 처음에 의회가 했지만 이 문제는 의회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집행부와 시민 전체가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하든 원치 않든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낼 것이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범국민연합과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서 이석연 변호사께서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전에는 과천시가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범국민연합과 서울시가 주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해 당사자가 과천시이기 때문에 과천시하고 같이 하자는데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특별위원회하고 연계하겠다 해서 혹여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나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면 위원들 상의 없이 바로 협조하겠다 어제는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원니들께서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견되거나 할 일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그쪽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의견 주고 받을 때는 급박한 사항이 되어서 위헌소송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무조건 제가 협조하겠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이런 정도를 상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것은 결정을 짓고 특위에서 결정을 짓고 결정된 내용은 같이 통보하는 식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면 지금은 연기․공주를 살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누가 하나 살면 누가 하나 죽는데 다시 말하면 연기․공주가 살면 과천이 죽는데 죽는 사람 입장은 전혀 고려가 안된 상태입니다. 고려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죽어가는 과천의 입장을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생각해 본 것이 어제 의장님과 상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도 홍보를 하자 이번에 중앙에서 과천을 다뤄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천시민부터 정신적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천시민 궐기대회를 월요일 오후 2시에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범 시민궐기대회를 하는데 소극장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까지 협의가 되어서 월요일 오후 2시에 소극장에서 시민 궐기대회를 합니다. 주관은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과천시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어제 최상철 교수님과 통화를 못 했습니다. 최 교수가 오셔서 지난번 위헌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범국민연합 그쪽 팀이 와서 그동안의 상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시민들에 대한 정신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안되면 범국민 사무총장 본인이라도 와서 이야기하겠다 해서 1차적으로 최상철 교수가 안되면 사무총장이라도 와서 그날 위헌 관련된 소송이나 전에 있었던 일 앞으로 가야 할 일을 논의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행사로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동차 뒤 유리창 가운데에 천주교에서 한 ‘내 탓이오’ 그 정도 규모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5가지 유형으로 해서 만들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과천시민과 전 공무원과 주변 아시는 분들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면 자동차는 아무 데나 가니까 따라오는 뒷차가 보게 되니까 이런 스티커를 먼저 만들고 다양한 칼라로 눈에 띄게 홍보를 해 볼까 하고 먼저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또 하나는 버스 옆에 붙이면 그 차가 과천을 지나가는 차면 더 좋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버스 일부분에 홍보비를 내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구 내용의 광고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내용 자체가 속기록을 통해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

저는 우리가 할 내용만 말씀드린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회를 하고 구체적으로 안건을 논의한 다음에 상정해서 의결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