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특별위원회 제1차 수정예산안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행정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지난 2월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5년도 본 특위 예산이 부족하여 지난 간담회의 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으나 소요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사지원비의 당초 추가요구액 2245만원을 5천만원으로 증액요구하여 특위 활동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당초 2,245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이번에 순수하게 5천만원을 증액하겠다고 하는 요구안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중앙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에 정부청사 연기․공주 이전에 대한 부당성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작에 과천시민들이 총의를 모아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그런 목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특위활동을 접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에는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요구하신 증감액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수정요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원희위원
2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2245만원은 특위에서 결정이 난 것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플러스해서 하는 홍보비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지까지는 사실 홍보에 대해서 해도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지방지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2245만원에서 일부를 위원장님이 증액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경수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고 국회에서 국민투표안을 발의하면서 홍보예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중앙지에까지 홍보비가 필요하다면 장기사업으로 1차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당초 했던 2,245만원 선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만 예산을 증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액하는 것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회의에서 증액하는 부분만 하고 추가 증액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폐지안과 수도분할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홍보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쨌든 중앙 일간지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방지나 지역지에 내는 홍보가 필요할 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확보되는 예산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차 위원회는 별도로 소집일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