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 의원 5분자유발언

방극채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86회 안양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출석기간은 4월 19일 1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호계1동·호계2동·호계3동·신촌동 출신 방극채 의원입니다. 벚꽃, 진달래꽃 등이 만발한 화창한 봄날 오늘은 좀 착잡하고 무거운 이야기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참으로 희대의 해프닝 또는 삼류코미디라고 할만한 웃지 못할 사건이 우리 안양시에서 최근 벌어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마저 느껴집니다. 대체 왜 이러한 사태가 야기됐을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도 아닌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까지 행정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나하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지인 중앙일보에까지 기사화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짐으로써 그 부끄러움이 더해져 더욱 개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호계2동 지역 주민들께서는 아마 1월 말경부터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반대집회에 적극 나서는 등 쾌적한 호계근린공원을 사수코자 결사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죄없는 선량한 우리 호계동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야 됩니까? 왜 4.11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죄없는 후보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집행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은 대오각성하고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의원이 동방산업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관양2동에서 호계2동으로 조건부 이전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접한 때가 대략 2월 초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의문점을 제기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반대에 민원이 비등해진 시점에서 본 의원이 도대체 조건부허가라는 게 어떤 것이었나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3월 19일 그러니까 3월 20일 보사환경위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제가 청소행정과로 동방산업에서 제출한 모든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산업에서 청소행정과로 제출한 공문은 단 한 건 뿐이었습니다. 즉 동방산업이 2011년 10월 25일자 시행한 동방 제11-10-25-01호로 보낸 사업장 이전 협의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된 내용은 ‘당사의 사업장 부지 이전에 대해 귀청에 타당성검토를 요청하오니 관계 부서와 협의 후 조치바랍니다’라는 사업장 부지 입지타당성 내지 적법성 즉 타 법 저촉여부를 묻는 단순한 업무협의요청에 대해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전을 허가합니다’라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회신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동방산업 측에서는 허가에 대한 ‘허’자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조건부이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선남선녀가 사귈 때 일방이 손만 잡아보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마치 상대방은 결혼까지 허락하겠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꼴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011년 10월 25일 동방산업이 현재 관양2동에 소재한 사업장을 호계2동 사업장으로 이전코자 그 대상지인 신진자동차학원부지가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서 약 65억 2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28일 사업장 이전에 따른 타당성 검토 업무협의요청을 청소행정과에 공문으로 의뢰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비록 폐회중이었지만 2012년 3월 20일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본 의원이 집중 추궁하자 처음에는 시인을 하지 않았지만 누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이게 사업계획서가 맞느냐, 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적정 통보가 맞느냐라고 집요하게 따져물었더니 결국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결국 담당 청소행정과장, 담당 팀장과 과장이 잘못된 행정처리를 시인함으로써 이른바 이 사건 해프닝은 일단락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을 시인하고 곧바로 3월 21일자 다시 보낸 정정공문 역시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이전을 허가합니다’라고 했다가 정정 회신공문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왜 이전이라는 말을 또 다시 썼을까 본 의원은 또 다시 실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면서 고민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공문을 보냈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라면 아예 당초 동방산업에서 제출한 공문을 반려했든지 아니면 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귀 사업장 부지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 타당성과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정정공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전이라는 용어를 빼지 않고 회신문과 정정 회신공문을 보냈을까 여전히 아쉬움과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리 미숙 또는 업무착오로 인하여 호계2동 주민은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힌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물론 그 최대의 피해자는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1차적으로 호계동, 호계2동 특히 호계2동 주민들입니다. 우리 호계2동 주민들께서 그동안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약 두 달여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집회와 행사로 혼신의 힘을 다해 참여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일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행정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시장도 피해자일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일 것입니다. 물론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임과 동시에 이 문제를, 시정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처리업이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는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변경사항으로 변경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청소행정과장이 결재하고 아마 시장에게 나중에 사후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접수받은 담당과 즉 청소행정과는 이에 따른 관련 법률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행정명령인 환경부 예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이를 간과한 채 곧바로 2011년 11월 22일 사업장 이전 허가를 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사학위를 행정법으로 들어가서 논문은 환경행정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환경법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경력도 약 15년 갖고 있습니다.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게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게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정두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원입법입니다. 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폐기물관리법」에서 분법화될 때, 2004년도 의원입법으로 분법화될 때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부 예규인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것 역시 본 의원이 적극 참여해서 만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본 의원도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정처리였습니다. 실정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타당성이나 적법성은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기관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에 따른 정식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타당성 검토나 적법성을 따져줄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뒤에 사태 수습도 중요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호계2동과 주변 주민들에게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과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에 대한 법률교육과 자기계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집행기관일 청소행정과가 사업자인 동방산업에게 잘못된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알고도 일부러 또는 고의로 이전허가라는 준허가를 내주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도 반드시 조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호계동 민심은 대단히 흉흉할 뿐만 아니라 관양2동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호계2동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 시장께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심과 동시에 향후 행정처리일정을 감안해서 호계동 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련 법률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조문 어디를 보더라도 정식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나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그 타당성이나 적법성 즉 타 법 저촉여부를 허가기관이 검토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이전을 허가합니다’ 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할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문제의 발단이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동방산업이 기이 제출한 공문을 반려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집행기관의 권위가 추락되고 체면이 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려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로는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도 나와있듯이 타 시·도의 경우 금번 우리 시와 같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적법성을 검토해 준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식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도 하기 전에 사업장 이전 타당성 검토를 해준 사례가 없는 것만 보더라도 시기상으로는 좀 늦었지만 당초 동방산업에서 제출한 공문의 반려가 정답일 것입니다. 속된 말로 쪽팔리지만 반려를 해서라도 잘못된 행정착오를 바로 잡는 것이 최고책임자의 책무일 것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 또는 발생되고 있어 종종 사회문제화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준공업이 발달하면서 공장 등 공업시설이 급격히 들어선 197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또는 인·허가 여부에 따른 주민 반대민원, 갈등, 대립 등과 관련하여 간혹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주변 주민들에게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번 4.11총선 때 호계동 지역의 경우가 그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환경법이 규제법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환경행정법 중에서 폐기물 관련 법령은 규제가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야만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인자로 최소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담보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을 부여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는 일상의 음식점 허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 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규허가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그 사업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이나 적법성 즉 타 법 저촉여부 등을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이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폐기물처리시설은 굉장히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관련 법령을 맡고 있는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폐기물 담당 부서 담당자를 함부로 인사이동을 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를 보자면 건설폐기물 담당자가 아직까지도 5년간에 걸쳐서 바뀌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의 일선 폐기물 담당 공무원들은 폐기물 관련 법률은 물론 관련된 행정명령인 예규, 고시, 훈령도 적합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일상의 반복되는 행정업무로 자칫 나태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생소한 폐기물 관련 업무 특성상 물론 마음고생은 많겠지만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죄없는 선량한 주민들을 추운 거리로 나서게 해서는 더더욱 아니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듭 행정착오로 믿고 싶은 이 사건의 여파로 호계2동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너무도 크다는 점을 집행기관에서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모든 행정처리 특히 폐기물 관련 인·허가를 내줄 때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최 시장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집행기관에 직무위임 전결규정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답변 중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를 언제 어떤 식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의견을 수렴할 계획인지.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 시장님의 성실하게 진솔된 답변에 감사드리며 향후 본 의원은 호계2동 주민과 더불어 동방산업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호계2동으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이전할 수 없도록 온몸을 던져 결사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밝히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