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검토하신만큼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시며 항상 지역발전과 양천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책자 37쪽부터 44쪽까지 세입예산, 141쪽부터 154쪽까지 세출예산, 183쪽부터 188쪽까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4,634만 9,000원이 감경정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38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등으로 1억 4,925만 9,000원과, 여성복지과 소관 아이돌보미 사업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등으로 4,587만 4,000원이 감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50만 원과 감경정 계상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2,31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등으로 7,462만 9,000원을,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및 아이돌보미 사업비, 구립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 등으로 3,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98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4,561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008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입니다. 이월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375만 2,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5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263억 7,500만 2,000원에서 37억 9,546만 3,000원이 증가된 1,301억 7,0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141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1억 9,450만 7,000원에서 1억 6,082만 1,000원이 증가된 73억 5,532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5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감경정 9,269만 8,000원과 2008년 결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3,8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8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14억 8,963만 8,000원에서 26억 3,952만 8,000원이 증가된 641억 2,9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에너지보조금 지원,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 자활근로사업, 민생안정대책추진사업,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한시생계구호 사업 등으로 10억 1,380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추경사유는 국비, 시비 지원금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로 경로당 시설관리, 노인복지관 운영 등 6억 6,290만 원과 장애인 자활지원 사업 등으로 964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활동의 반환금은 2008년 결산에 따른 국비,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2쪽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은 391억 881만 7,000원에서 7억 7,846만 2,000원이 증가된 398억 8,7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강가정센터 운영지원비 1억 306만 9,000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로 4,475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육료 지원 분야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등으로 4,98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사업으로 1,884만 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구립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사업 등으로 32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6,02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은 2008년 결산에 따른 국비,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154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0억 8,511만 4,000원에서 2억 1,665만 2,000원이 증가된 183억 17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1억 1,0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비 8,636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활동의 반환금 2,028만 5,000원은 2008년 결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81쪽부터 1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9,208만 4,000원에서 9,373만 2,000원이 증가된 5억 8,581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사업 및 인력운영비 3,173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5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4억 2,048만 원에서 1억 4,561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6,609만 8,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부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예산은 추경예산안 책자 37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4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세출 세부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구비, 시비 해서 1,5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150으로 나왔는데 잘못된 거죠?

오타가 났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나 준비를 할 때 철저를 기하십니까? 업무보고나 모든 것에 철저를 기해서 성의있게 해 주시면 본위원회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60명에서 70명인데 10명이 추가 분이죠? 그러면 1월부터 지금까지 쭉 발생됐다면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았습니까?

1월달부터 인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인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근무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증가됐습니까?

증가된 인원은,

10명 분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5,000원씩 해서 계산이 딱 맞아떨어져요. 1월 1일부터 해야 맞습니까, 언제부터 해야 맞습니까?

그 인원증가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계산해서 자료로, 계속 증원되는 사항이니까.

10명 분에 대해서 추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 증액된 겁니다.

아무튼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이나 주민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표준형하고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하단 산출근거에 보면 민간이전에 기정액이 7억 4,065만 원인데 바로 위에 계를 보면 7억 4,715만 원이에요. 편성 목이 민간이전밖에 없는데 왜 계가 안 맞죠?

그건 예산이 확정 편성되고 나서 사회복지요원 인턴예산이 있습니다. 채용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와서 그 숫자가 들어가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 추가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산만 시비로 보조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간의 업무보고를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에서 표준형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의 수요가 많았잖아요. 2009년 8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죠?

그건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건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이번에 2,317만 4,000원이 감경정되었는데 구민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이런 차질은 없는 겁니까?

이 감경정된 거는 국·시비가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몇 명 한다고 올렸지만 국·시비 확정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도 사업의 수요가 많은 것은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실제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동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이며 세출예산은 142쪽에서 148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3쪽에서 44쪽, 세출예산은 183쪽에서 187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입니다. 일반회계는 64쪽에서 84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59쪽에서 165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에 에너지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 실제 소요재원을 보면 기정액 5억 9,008만 6,000원에서 1.13%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668만 6,000원이 추경요구가 되었는데 추경사유가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업예산서 중간에 소요재원을 보면 국·시비의 증가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분담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보조금지원사업은 유가급등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가계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가구당 월 2만 원에 기준하고 있는데 생활수급자조사를 하다 보면 에너지보조금을 탈 사람이 못탈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에 기인해서 소급할 부분이 있으면 소급지원을 하는데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 업무보고 때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토지매입연부금 2009년도 납입금에 대해서 2억 6,214만 9,000원을 요구했는데 실제 토지매입비는 총 얼마죠?

요양시설사업비는 총 87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구비 43억, 건축비 44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왜 당초 2009년도 사업예산 편성 때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국·시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우선 국·시비를 먼저 집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실제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 원인이 될 경우에 그밖에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하셨잖아요. 위반을 하신 거죠? 왜 그런 거죠?

처음에 SH하고 부지매입 체결할 때는 사실 그런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수정·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해산장제급여 기정액을 보면 8,075만 6,000원에서 1,086만 8,000원이 추가경정이 요구되었는데 2008년도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장제비하고 해산급여는 시설하고 수급자에게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지난 7월 2008년도 결산위원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시비에 맞춰서 구비를 분담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많지 않음에도 국·시비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불용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국·시비 분담금으로 편성되는 구비분담만큼 실제로 타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쪽으로 다 편성이 되니까. 국·시비분담금으로 편성되면 실제로 구비만큼을 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실제 이런 부분이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왜곡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에요. 이건 실제 국·시비 보조사업같은 경우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국·시비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는, 실제 단순히 국·시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한다 이런 게 아니라 타당성 없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불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특성상 실제로 감소시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이 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결산하면서 참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관행을 극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데 정말 필요없는 예산을 굳이 매칭을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걸 벗어나고 실제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2010년도에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결산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결산자료를 참고해서 국·시비분담이라든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2010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남궁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시정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복지건설위원회와 위원장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를 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결부되어 있는데 참고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되어서 지출되는 분야가 10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20가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 복지사업비가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동에서 상당히 헤매고 있어요. 혜택을 진짜 봐야 될 사람이 못 보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힘든데 먼 친척이 빚이 있어서 갚아주기 위해서 돈을 200, 300, 500을 경유해서 넣어줬는데 그게 제동이 걸려서 혜택을 못보는 거에요. 그런 경우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시골에서 아니면 먼 친적이, 외가에서 빚을 갚기 위해서 본인 통장을 경유해서 빠져나갔는데 통장거래내역을 3개월인가 6개월 걸 본다면서요? 1년 걸 보면 다 걸림돌이 되죠. 실사를 할 때 진짜 빚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그것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해 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사글세 살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다 빨리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혜택을 봐야 하는데 돈이 통장으로 잠깐 지나갔다고 해서 혜택을 안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동장들이나 사회복지담당자들 아니면 보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런데 누가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탄력있게, 특히 구의원님들이 어떠한 것을 확인해서 부탁했을 때는 더 자상하게 받아들여서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구의원님들이 그냥 다니지 않아요. 어느 정도 50%, 60% 파악한 다음에 동이나 구청에 부탁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참고하셔서 반영시켜주시고요, 그리고 75페이지에 경로당 이거 집행했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일 열심히 잘 하시고 직원들 다 잘 하시는 거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의원들이 부탁하면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예산이 없으면 먼저 집행해 주면 어때요, 다 가능하잖아요. 저희들도 사업하다 보면 외상도 쓰고 그래요. 6개월 할부도 하고 땅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TV 한 대, 세탁기 한 대, 싱크대, 지금은 도배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내다 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구의원이나 통장들이 지적해서 부탁하면 작은 일이니까 빨리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추경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77페이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등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축이지만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위원님 가셨을 때 참석하셨죠?

예.

그거 2중창을 꼭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등에 들어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 78페이지 경로식당 이 부분에도 지금 금액이 5년 전에 비하면 제 기억으로 배가 인상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먹는 것이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몇 % 올랐습니까?

지금 구내식당은 큰 차이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올랐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단가를 말씀하시는데,

인원수로 따져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단가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 개인 같으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은 이런 복지관에 가서 실제로 시식하고 배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구청하고 무료급식 하는 데하고 비교를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은 못하겠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뭔가 개선되는 부분, 인상되는 부분,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다루어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데 알고는 계셔야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제가 어디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판단하시되 이걸 이원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는 여성복지과죠?

예, 그렇습니다.

한 건물에서 사회복지과인데 하나를 다 맡는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독서 분야는 독서하는 사람만 그 분야에서 그 직책을 가지고 100%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거 관리하는 분이 이것까지 또 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려운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못쓰는데 이거 한 번 재검토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청소년을 다루는 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 또 노인복지 급식까지 관여를 한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숙제로 남기면서 이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믿는데 혹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하고 다른 위원님이 더 보충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전문위원의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까지 이걸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희는 부지를 매입 하는데만 SH공사하고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이 절차상에 채무 부담 행위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되기는 잘못된 거죠?

예.

이게 과정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우리 위원회도 거치고 다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되는데 이것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냥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덜 챙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건립비가 약 29억 6,0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돈을 앞으로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지만 지난 8월 7일자로 저희가 서울시 담당과장과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동안에 확보예산은 얼마고 집행은 얼마고 앞으로 쓸 거는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23억 정도를 요구하고 왔습니다. 그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방문했고 그 뒤로도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고 우리도 이 예산에 상당히 걱정이 많다 해서 여러 차례 전화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공사가 들어가서 시행을 하고 있죠?

착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2억 7,000만 원 들어간 것은 어디에 들어간 거죠?

건축비로 봐야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그렇게 들어갔다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 입장에서는 6월 30일자로 공사발주를 해서 8월 10일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공일자는 9월 중으로만 그쪽 과하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한 것은 아니네요?

예,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행했다고 하면 공사비가 이렇게 부족하면 하다가 중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이런 예산은 세밀하게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한미정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9월 1일자로 여성복지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혁신팀장에서 보육지원팀장으로 전입한 노병채 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8쪽, 세출은 149쪽부터 15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8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고 급여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소속은 위탁운영체인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되어 있고 급여는 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 독서실 규모별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책이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소속은 양천사랑복지재단입니다.

그러면 분야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청소년독서실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무와 같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신월청소년독서실에,

그건 모르겠고, 이 분들이 월급을 이중으로 받는 겁니까, 분산되어 있는 걸 취합해서 주는 것인지?

저희과에서는 청소년독서실 근무에 따른 급여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열중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업무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기 보다는 이걸 의논하고자 하고 어떤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글쎄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죠? 매일 급식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한다면 누구나 가서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1급지에서 100명씩, 150명씩, 100명이 넘었을 때는 규정이 있어요. 식사할 때는 여러 가지 따르는 규정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러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명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내일 먹을 것 오늘 시장을 보러 다녀야 돼요. 청소년 자라나는 이 새싹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 어려운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500원, 1,000원씩 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 직원들이 서포트 하는 직원들 아닙니까, 부모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담배를 피우던지 뭐를 하든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에요. 우리 지역은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꼼꼼히 제가 수년간을 지켜보고 현재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의원이 제동을 걸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힘이 약해서. 그래서 그런 방범활동마저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엄마, 아빠, 큰형, 큰누나, 작은형이 학교가고 부모들은 다 직장에 가버리면 홀로 남는 청소년이 있어요. 돌보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러면 자녀가 많으면 문제가 더 크겠지만 한두 명이 있는 곳은 보살펴 주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독서실을 관리하는 것인지, 독서실 관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노인복지 어르신들을 관리하러 온 것인지, 식사 배급하러 온 것인지 구분이 잘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이 되었든 다음달이 되었든지간에 이 부분은 선을 그어주면 어떨런지,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좀 따르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마 양천구에 체계가 거의 다 잡혔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만, 지금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해서 요령껏 하면 많은 지출이 되지 않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산같은 데에도 이게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게 예산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다 여기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를 단정해서 하나, 둘, 셋 딱 찍으라고 하면 하겠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일단 그 부분을 다음 회기 때라든가 금년 안에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에 건강가정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 2억 3,375만 4,000원에서 44.9%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1억 306만 9,000원 중 구비는 3,599만 9,000원을 요구하셨는데 소요재원 현황을 보면 국비가 160.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107만 1,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각각의 소요재원이 일정비율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시·구비 포함해서 6,4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국·시비가 증가되는 결과로 이렇게 구비가 늘어난 거고요, 이것도 매칭비율이 있는데 30:35:35입니다.

30:35:35인데 국비가 160.33%가 증가될 수가 있나요?

국비가 당초에 1,938만 원이었고 추경에서 증액된 게 5,045만 1,000원입니다.

2009년도 8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96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정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반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0명입니다.

프로그램 수는 몇 개 정도 되죠?

프로그램 갯수는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고요, 방과후에 숙제지도라든가 영어, 수학 등 보충학습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내역을 보니까 국비·구비 분담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업량이 감소를 했는데 사업량 감소를 하면 정원이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조정은 아니고 2개 반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수라든가 그런 것이 조정이 되어서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거에 따른 조정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에요?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료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강사료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감소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프로그램 수가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당초 가내시 했던 것보다 확정내시 오고 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내역에 대한 설명이다, 구체적인 감소내역의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먹거리장터 운영이 예산에 안 나왔었나요?

예, 이번 추경예산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보조금이 처음에 국비가 60%, 구비가 40% 그런 식으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거꾸로 변경이 되었죠?

예.

국비가 30%, 구비가 70%로 변경되면 완전히 구비가 부담이 더 되어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지금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상에 지금 맞지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산출하신 거에요?

일단 이렇게 자료상에 혼선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전산시스템과 또 실지 일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오류를 시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고 보면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60%에서 줄어들고 구비가 30%면 30%만 줄어든 것인데 지금 100% 다 줄어든 것으로 계산상 나와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서대문구에서 전입해 온 자원재생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임 자원재생팀장은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15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99쪽에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페이지에 정화조 공중화장실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환경미화원에서 1명이 장기무단결근이란 말이에요. 별 문제가 없는 거에요?

저희 환경미화원복무관리조례에서 무계결근 4회로 환경미화원관리운영회에서 결정해서,

이 사람이 몇 회 했어요?

연 4회 무단결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불이득이 없나요?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금년 말 퇴직예상인원 11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람의 경우 중도직권면직을 시켰기 때문에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에요?

정화조 부분은 별개입니다.

이건 규정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장기무단결근자도 아무런 불이득없이 원래대로 다 받는 건지, 받은 건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문서로 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공중화장실이 약 300톤 정도 늘은 건데 늘었으면 어떻게 해서 늘은 거에요? 화장실이 없다가 생긴 건가 새로 지은 건가.

늘어난 부분은 건물 신축부분, 증·개축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만 여기서 예산 추경요인이 발생한 거는 증가도 있지만 처리단가가 금년 3월에 결정돼서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증액발생요인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그럼 개방화장실은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개방화장실은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권장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월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의 소모품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가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처리단가를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데 예산편성시기인 전년도 9, 10월에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익년도 3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추가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 규정이 계약했을 때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늘어났는지,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안해서 못들었는지 보니까 답답한 것도 많이 있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수집·운반해서 정화조는 강서구 소재 서남물재생센터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처리되는데 거기에서 처리한 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계약조건이 1년인데, 계약조건도 알고 싶은데 너무 관여한다고 할까봐 우리 위원님들이 가깝게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수집·운반업체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하고 저희 관내 수집·운반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수집·운반하는 거는 대행구역을 정해서 계약하고 최종처리비는 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하고 계약해서 처리 합니다. 처리단가는 각구 공통 똑같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구하고 계약할 때는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면 계약기간내에는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건 추경에 올라와서 화장실이 늘어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보면 조건이라는 것이 개방된 거하고 공중화장실로 했단 말이에요. 문을 닫아놓은 공중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서에 따라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99쪽에 지원조건사항에 세 가지 조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분뇨 및 정화조처리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이것 때문에 2대 의원님들, 3대 계속 오면서 이것 저것 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왜 관계 없는 말을 하냐 하면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지역방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인상해 준 적이 있어요, 1억인가 얼마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화조 하면서 소독 좀 하라고.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은 못찾았지만 사진도 찍어 놨어요, 하지도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솔직히 이런 것까지 다 보기는 힘들고 이런 것이 진짜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집행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물을 뿌리고 가는지 약을 뿌리고 가는지 엊그제 TV에 나온 중국산 농약을 뿌리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정말 해당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형식에 불과해서 하지 말고 책상 두 개 해서 밥 15명이 먹고 온 걸로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횟수를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물을 담아갔는지 1,000ℓ 차가 500ℓ만 넣고 집주인한테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거에요. 기간만 되면 퍼 가지고 가고 이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점검을 실무자들이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어서 한 번 보여주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문제는 김재천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다면 영상물을 만들어서 한 번 스크린 해서 쭉 뽑아주면 파리, 모기가 날아간다든가 죽는다든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물을 넣는지, 물을 빨아가는지, 약을 넣는지, 솔직히 여기 아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요. 저야 할 일 없어서 만날 그런 거나 확인하러 다니는 거지. 이상입니다.

업무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예산심사 순서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억 1,000만 원 예산 계상과 관련해서 방금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승원입니다. 지역발전과 50만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책자 35쪽부터 36쪽까지 세입예산, 157쪽부터 162쪽까지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3,553만 9,0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5,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쪽 세입예산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4,872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7쪽부터 16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263억 4,356만 3,000원에서 8억 3,355만 4,000원이 증가된 271억 7,7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157쪽 주택과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기정액 25억 47만 3,000원에서 1억 5,111만 5,000원이 증가된 26억 5,159만 8,000원으로 이는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기정액 53억 5,276만 3,000원에서 2억 455만 1,000원이 증가된 55억 5,731만 4,000원으로 미래의 도시발전 비전을 제시하고자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비와 단독주택지 광역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중·장기 도시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계획과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4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기정액 35억 9,624만 8,000원에서 8,871만 1,000원이 감소된 35억 753만 7,000원으로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이 조정된 잉여예산으로 8,871만 1,000원을 감추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2쪽까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37억 9,986만 2,000원에서 5억 6,658만 9,000원이 증가된 143억 6,645만 1,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림병·해충방재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3만 8,000원을,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조경사업 및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그 밖에 녹지사업 및 유지관리비 1억 9,2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건제 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58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은 양천발전추진반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지만 아주 자세한 것은 양천발전추진반장에게 질의하시면 소상하게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적당히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 착석하시기 전에 양천발전추진반장이 지금 현재 배석해 계세요? 정확하게 명칭이 양천발전추진반장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양천발전추진반장입니다.

양천발전추진반장은 답변이 필요할시에 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답변을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과장의 답변이 다 안되는 부분은 도시디자인국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예의에 맞기 때문에 일단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단독주택지 광역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로 1억을 편성해서 1구역은 1, 3, 5동 2구역은 신월2, 4동 3구역은 신정4동 4구역은 목1동, 신정2동 5구역 목2동, 3동, 4동으로 해서 지금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용역비로 1억을 이 지역을 광역으로 검토하겠다고 지금 편성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1동, 신정2동 낙후지역을 개발사업 심의해 주십사 하고 지난 상반기 때 추경에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그 예산은 추경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개발사업 심의로 해가지고 작년 연말 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1억을 편성해 줬죠.

위원님, 그거는 작년 연말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그러니까 의원발의로 해놨는데 작년 연말에 해놨으면 지금이 9월달이니까 9개월 동안의 진척이 어느 정도 갔느냐고 내가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진척은 지금 오목교 지구단위구역 기초조사 용역은 끝나서 우리가 본청에서 수립한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본청에 구역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2동은 현황조사는 끝나고 이제 1안, 2안, 3안 각 안별로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내가 개별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김승원 디자인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실제로 재래식화장실에 천막촌이 있는 곳은 서울치고 아마 우리 신정2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 정도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작년 연말에 그렇게 해서 1억을 편성해놓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이 날로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정도면 사업설명회라도 할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데 이번에 부동산과에서 주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사업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까?

부동산 아니고 중개업소 업체들의 간담회인지 교육인지 모인 것 같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 도중에 위원장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업무질의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 심의요청된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묻고자 하고 서두에서 꺼내고 있으니까 자르지 말고 결론을 두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5개 구역으로 나눴지만 예산이 올라온 것은 현재 신월2동하고 신월4동에 관련된 예산이 현재 심사요청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2동이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번에도 중개업자들 회의 때 "9월달에 설명회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중개업자들이 동네에 소문을 내놨는데 본위원이 했을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어렵겠다"고 했는데 그 분들한테는 "9월달에 설명회를 하겠다" 하고 그 지역의 의원이 이야기 했을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동네에서 그런 중대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참 망설여집니다. 그러면 9월달에 사업설명회를 할 수는 있습니까?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전에 지금 현재 진척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전에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3시가 다 되도록 저한테 자료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로 소홀히 취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 그때까지 집행된 서류를 가져오면 되는데 오전에 가져온다는 사람이 지금도 안 가져오고 있어요. 내가 또 연락 했더니 아직도 안됐다고 해요.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더 되냐는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리되는 대로 빨리 갖다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혹시 신정4동하고 신월2동, 4동에 단독택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 신정4동이나 신월동에 파악된 거는 없고요,

추경 1억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내용에는 단독주택지광역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죠?

기초조사라는 말은 조금 안 맞고 기초조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 행정대장, 행정기구를 통해서 기초조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사한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광역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1차 기초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9월 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단독주택에 블록이나 단지화되어 있는 곳은 없죠?

그런 곳은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건 현재 개발만 문제가 아니라 보존의 차원에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단독필지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긍지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존차원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보존도 충분히 가치 있는 건, 종로의 한옥보존마을같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광역개발해서 지금 거의다 집단화 돼서 단지화, 블록화는 없어요. 과장님과 아까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파트하고 다세대까지 공동주택으로 본다면 단독주택을 다가구까지는 봐야죠. 다가구까지 정리한다고 봤을 때 어떤 광역개발을 위한 기초조사까지 할 수 있는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개발이라는 개념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개발을 전부 아파트만 할 것이냐, 주거라는 게 단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타운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상적인 주거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공동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개발 하면 전부 아파트만 짓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람직스러운 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사업명을 한 번 읽어보세요, 사업명이 뭡니까? 단독주택지 광역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입니다. 아파트를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나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보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이것까지 했을 때 뭔가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봐서 단지화를 만들 수 있었을 때 광역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목동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단독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홀로아파트, 나홀로주택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단독주택, 그러니까 5층이하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을 어떻게 강요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단독주택하고 5층이하는 다가구나 다세대나 빌라나 따질 거 없이 대상이 된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예, 광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광역개발할 수 있는 집단화된 블록을 형성하는 것도 없고 전혀 없어요. 현재 단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기 나름대로 단독을 지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존차원에서도 조사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58쪽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아파트가 2013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재건축기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아파트추진위원회 이런 주체에 의해서 개발 유도를 하다가 이제는 관청에서 주도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큰 틀의 청사진이 있어야 되겠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짜야될지 공무원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폭넓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단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공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억 예산을 들여서 목동아파트를 재개발 할 것이냐, 리모델링 할 것이냐하고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2008년도에.

그런데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용역은 기본구상 용역이고,

그러면 그 용역은 폐기되는 겁니까?

폐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용역은 그 용역기관을 토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그러면 목동아파트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2만 6,000세대 정도입니다.

목동아파트 최고 평수 작은 게 20평이죠?

최고 적은 게 20평이고 최고 큰 게 55평입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한 채당 시세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채는 모르겠고 평당 3,000에서 4,000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채당 5억 이상은 다 넘어가겠죠?

5억은 훨씬 넘어갑니다.

2만 6,000세대 따지면 재산가치가 몇 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5억만 따져도 130조가 넘는데 1억 가지고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적으면 한 3억 정도로 하면,

3억이 아니라 5억으로 따져서 20평짜리로 계산했을 적에 재산가치가 130조인데 이 아이디어 공모를 1억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말씀이죠.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용역을 2억 들여서 안 했다면 그나마 이해하겠어요. 그 용역 했던 거는 그대로 놔두고 1억 들여서 또 한다고, 여기 보니까 1등 한 사람 몇 천만 원, 2등 한 사람 몇 천만 원 준다는데 업자 배불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이 되는 겁니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구체적인 거는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108쪽에 단독주택 광역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천구가 정말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양천구, 으뜸 양천구로 정말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움직였을 때 지난번에 목3, 4, 5동에 있었던 일과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놓고도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빚더미에 올라가 있을런지, 그것이 시행되지도 않고 빛좋은 개살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바로 문턱에 와 있는데 이대로 예산편성해서 실적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관계자들, 공무원들은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하겠지만 이게 한 달 전, 두 달 전에 빨리 읽으신 분들은 벌써 빨리 가 있어요. 바통 받기 할 때 보면 빨리하는 사람은 착착 나가서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좀 곰같이 미련스럽게 이런 것만 보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정말 빨리 앞서가고 우리 양천구가 리모델링하는 어떤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데 20개 동에서 아침부터 찾아봐도 제일 소외 당하는 데가 신월7동, 보이질 않아요. 깜깜한 안개속이에요. 1원어치라도 여기가 결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정5동이야 자연적으로 잘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신월6동과 신정3동은 많이 추진되어 있고 신정5동하고 신월7동이 빠져 있는데 신정5동은 하지 말라고 해도 세월만 가면 거기는 자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문귀에 양천구에서 다세대가 최고 많은 데가 신월7동입니다. 이분들은 봉천동에서 살다가 이리 왔는데 여기서 또 어디로 가라는 얘기인지 희망마저 없게 만드는 건지, 자존심을 짓밟은 건지, 저는 이게 예산과 관련 안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 희망사항은 예산 1억을 더 넣어서 2억을 만들어서라도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신월7동을 넣는다든가, 신정5동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모르지만 안보이는 데도 넣어서 이래서 안된다든가, 이래서 여기는 된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이 자료에 의하면 안돼요. 고도제한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법으로 사업성이 없는 거에요. 안돼서 못하니까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떤 고려가 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양천구에서 이번에 통과된다면 정말 엄청난 높낮이가 있을 겁니다. 높낮이라는 것은 배 고픈 사람, 배 부른 사람, 힘들어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발생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목동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관여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공무원들 어렵게 모아놓은 돈 박아놓고 헤어나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런 염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발전, 양천구 발전, 으뜸 양천, 전국에서 제일 빨리 발전하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도는 이렇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159쪽와 세부사업설명서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59쪽 중간에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감경정되어 있고 밑에 시설부대비도 감경정되어 있는데 감경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설계단계에서 사업추진위원회의 설명이 많이 필요했고 금년에는 정상적인 공정으로 가면 금년에 착공해서 금년 10월달에 완공 예정이였습니다. 다만, 한전 지중화사업 문제로 인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이월되는 과정에서 현재 지중화사업을 서면상으로는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굴착허가가 이제 나가서 아마 다음주 정도에 땅을 파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추진위원회가 예산이 그만큼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또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감추경을 한 상태이고 시설부대비 역시 착공식이나 준공식 그런 개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전부 본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바람에 그 부분도 감추경을 했고 또 한전 지중화비는 설계금액이 확정돼서 한전하고 정산관계가 1차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잉여잔액을 감추경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는 160쪽부터 162쪽에,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11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12쪽에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5,000만 원 추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혹시 구 소유 공원 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구 소유 공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적인 거, 포괄적인 사업으로 2억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다 집행이 되어서 추가분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소유 관리 공원에 대한 소규모 정비, 그러면 지역에서 보면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지 올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소유 공원이지만 어디는 정비가 되고 어디는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같은 단지내에 있으면서도 어디는 정비가 되고 어디는 안되고 같은 동에서도 어느 단지는 정비가 되어 있고 어느 단지는 안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2010년도 예산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것은 현재 5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2011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이 60개소가 현재 안전관리법에 저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 30개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추경에 2,500 정도 증감되거든요. 최근에 양천구 관내의 산에 혹시 산불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까?

금년 봄에는 어린이들이 불장난을 해서 2건 정도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출동해서 피해가,

지피 정도 탄 정도고, 산불이 크게 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추가로 특별하게 필요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은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매칭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안됐던 사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위험수목 정비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네요. 지금 양천구에 위험수목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재 제거를 60주 정도 하고 전지를 한 160주 정도 했는데 7월달에 3회에 걸쳐서 폭우가 내리면서 목동아파트 주변에 시설녹지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차량이 파손되고 해서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발주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 원하고 저희가 남아 있는 거 1,000만 원 해서 그거를 나머지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나무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느냐, 몇 그루나 되게끔. 이번에도 내가 우리 동네를 구정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거를 했더라고요.

예, 일부는 했습니다.

그렇게 제거해야 될 나무,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면 쓰러져서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들, 그 다음에 일조건을 가려서 "베어달라"는 민원이 아파트단지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대략 몇 건 정도나 지금 구청에 접수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세입부분에서 3,800만 원이나 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일반거래자들이 하던 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신고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위반자가 좀 적을 것 아닌가 해서 당초 1,000만 원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허위신고를 한 부분이 좀 발생했고 또 2008년 6월달에 과태료 집행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관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확정된 다음에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부분에 세입이 좀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동산허위신고 발생 건이 꽤 많은데 허위신고는 대략 예를 들어서 금액을 허위신고 한 것입니까 어느 것에 대한 허위신고를 한 겁니까?

부동산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쌍방 당사자가 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부동산중개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이 부동산거래 신고일자를 지연해서 신고하는 경우와 거래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또 거래금액을 허위로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제 날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몇 % 정도나 벌금이 나갑니까?

거래 기일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취득세의 3배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일자를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금액에 차이없이 건당 500만 원입니까?

거래 지연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고 또 허위신고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1배에서 3배까지 차등,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신고날짜 경과했을 때와 500억짜리를 신고날짜 경과했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500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에 관계없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 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면, 추경예산안 책자 38쪽으로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취약골목길 보안등 설치사업비 서울시 보조금 1억 1,900만 원이 내려와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7,034만 1,000원이었으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2억 4,066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212억 1,1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165쪽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도 노점상 인센티브사업비 및 국유재산관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66쪽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은 오목로 확장공사 7억 7,500만 원과 영도길 가로등 개량공사 5,200만 원등 총 8억 2,700만 원이 감경정되었고 느티나무길 가로등 개량공사 2억 원, 취약골목길 보안등 설치사업비 2억 3,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65만 1,000원이 계상되어 예산액은 기정예산 89억 2,569만 7,000원에서 2억 8,234만 9,000원이 감경정된 86억 4,334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재난안전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 4,000만 원이 감경정되었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 2억 2,330만 3,000원이 반영되어 예산액은 기정예산 69억 9,234만 9,000원에서 1,669만 7,000원이 감경정된 69억 7,565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횡단보도 집중 조명설치비 1,500만 원과 버스승차대 설치 및 정비 2,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52만 7,000원이 경정되어 예산액은 기정예산 11억 9,491만 7,000원에서 5,152만 7,000원이 증경정된 12억 4,6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주차장 건설사업비 51억 9,122만 9,000원과 그린파킹사업비 3,800만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 1,143만 6,000원이 경정되어 예산액은 기정예산 159억 7,034만 1,000원에서 52억 4,066만 5,000원이 경정된 212억 1,1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8페이지와 1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을 펴주십시오. 느티나무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신규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느티나무길은 목동아파트 11단지와 12단지 사잇길인데 현재 수목이 너무 울창해서 가로등은 있는데 "어둡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전화로 수없이 들어와서 그동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87년도에 매설해서 노후도 됐고 해서 이 구간을 시범구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등 교체와 등 주위에 LED 조명경관을 설치해서 음악소리와 같이 조화시켜서 양천에 걷고싶은 밝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11단지와 12단지 사이에 하신다고 했죠?

예.

나무 때문에 어두워서 전 가로등을 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음악을 설치하면 시끄러워서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습니까?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분전반에 녹음을 일부 넣어서 고요한 소리로, 예를 들어서 산책하는데 조용한 음악소리가 들리게 시설하는 겁니다. 하루종일 나오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시간을 정해 놓고 1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거기 길을 하는데 2억 원 정도가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두운 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올라온 자체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고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밤에도 불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

주변 사람들이 빛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파트 길인데.

그렇게 반사될 정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단지하고 12단지 사잇길을 느티나무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남초등학교 사거리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동고등학교 앞 쪽까지 같이 연결돼서 하는 겁니까?

갈산길에서 계남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는 작년에 개량을 했고 이쪽 11, 12단지 사잇길 거기만 빠졌습니다.

양천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에 하나가 11단지하고 12단지 사잇길이 아닌가 싶은데 그 곳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순찰을 많이 도는데 목동고등학교 앞쪽에 보면 양천아파트, 그다음에 교통봉사대나 참전전우회 사무실이 있는 곳을 보면 그 길이 사실 되게 어둡습니다. 학생들이 그 쪽도 많이 다니는데 밤에 다니면서 여기는 남자가 다니기도 불안한데 예산 2억을 들여서 아름다운 거리에 LED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참고로 그쪽을 저녁에 한 번 나가 보시면 양천아파트 지하철 기지창 뒤에 환풍구 바람 빠지는 쪽을 보면 사람이 다니기에는 특히 여자분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로 조도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한 번 나가 보셔서 거기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같이 한 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현장조사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서 166쪽을 보면 오목로 확장공사하고 영도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감경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목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상비를 8억으로 책정해 놨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최소화하자고 해서 보상구간을 최소로 축소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성과포인트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7억 7,5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이렇게 예산을 크게 절감했으면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도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어떻게 5,200이 감경정 됐습니까?

여기도 당초에 예산을 1억 5,000을 잡아서 집행 중에 목동아파트단지의 오수관거가 노후돼서 배수가 안 됐는데 공사구간이 같이 중복돼서 오수관을 묻을 때 가로등 케이블하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복구비와 사업비가 절감돼서 그만큼 감액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취약골목길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2억 3,8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현재 파악은 안 됐고, 시에서 추경에 갑자기 50% 지원을 해 주고 저희 구비가 50% 확보가 되면 예산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구에서도 50%를 확보해서,

지금 장소가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금액이 산출됩니까?

내려와 가지고 현재 동주민센터에 신설·개량 요청지를 현장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 선정이 되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추경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16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6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33쪽부터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8쪽에 교통체계개선사업 해가지고 횡단보도 집중조명 1,500이 추경에 올라온 게 있죠?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라고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는 육교가 철거돼서 지금 현재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이라고 LED등을 양쪽에 여러 개 설치하는 겁니다.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장소는 남부순환도로 곰달래길 입구에 1개소입니다.

서류상에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조명등이 5개 설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교가 철거된 곳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겁니까?

예, 곰달래길 입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쪽을 펴주십시오. 여기 보면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 정비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버스승차대 3개소가 있고 30개소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쯤인가요?

버스승차대 설치는 신정7동 은정초등학교 앞 삼성래미안아파트 있는 데에 1개소하고 신정3동 버스정류소로 1287번지인데 거기는 순환도로변 신정3동지역에 있는 한성교회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버스정류소하고 또하나는 신월6동에 버스정류소 601-1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 3개를 지금 설치한다고 했죠?

예.

그다음에 30개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뭘 정비합니까?

정비하는 것은 승차대 내에 파손된 부분, 유리라든지 의자, 기타 구 상징마크 이런 것이 훼손된 걸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개소를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30개소 정비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45쪽이고 세출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2억이나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이월금으로 처리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지난 번 1차 추경때 일부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2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건설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69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을 한 것은 앞으로 세출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세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한 52억여 원 또 기존에 있던 예산 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볼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건설 특별회계 용지매입비 해가지고 학교복합화 사업비 총액이 58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로공원길 설계가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 구비분담금이 한 38억 정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건설 가로공원 지하에 지금 10여개의 심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예산가액이 늘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 대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당초 146억 원에서 녹지공원조성비까지 209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146억 원은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7:3입니다.

늘어난 비율이 209억을 하게 되면 한 63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63억에 대해서 시비, 구비 분담비율은 지금 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주에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했고 서울시야 당연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구에 하는데 양천구에 집중투자 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가 마무리까지 지금,

그러니까 146억 원을 당초 시·구비 분담비율로 해서 7:3으로 분담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63억을 구에서 다 분담하려고 하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에 계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건설예산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현재 시하고 1차 때는 7:3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 협의를 잘해서 구비 분담비율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구에서 쓸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내년 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시의원님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전액 시비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시 예산은 상당히 볼륨이 크지 않습니까? 구에서의 20억, 30억 규모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20억, 30억, 60억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 전액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9억을 투입해서 가로공원길에 주차장을 지금현재 몇 면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376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의 주차공간확보율 주차 수급률이 지금 몇 %입니까?

신월1동지역도 50% 미만 지역에 속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18개동 중에서 양천구에서 몇 번째입니까?

양천구에서 낮은 순서대로 두세 번째입니다.

신월1동도 주차수급률이 가장 낮은 동 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걷고싶은 거리가 있는데 그 걷고싶은 거리에 예전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273면 정도입니다.

화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보도를 넓히고 해가지고 273면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했는데 빵이 급한 사람한테는 빵을 주어야지 빵이 급한 사람한테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면 그 사람한테서 빛이 나겠습니까? 마찬 가지로 지금 신월1동이 주차공간확보율이 양천구에서 꼴찌인데 가로공원에 209억을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376면을 조성한다, 그런데 걷고싶은 거리를 만약에 개선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연장이 1㎞ 300m인데 1,300m에 약 200면 이상을 조성하는데 15억에서 20억 정도를 투입하게 되면 200면 이상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판단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인 일에는 상당히 예산투입을 안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로공원 지하 같은 경우에는 유료인데다 지하 1,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는 한데 경제적인 우선순위로 보았을 때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를 개선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훨씬 이롭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당초에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 때 저희가 나름대로 특별히 신월1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더 건설했는데 보니까 주차수급률 개선에는 좀, 물론 환경개선이 되었지만,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운영상 좋지 않은데 지금 부위원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5분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답변을 하시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보류가 되고 있고 개선을 하면 이게 지금 주차장 건설 예산이잖아요. 다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지금 구에서 잘못하면 63억을 분담할 수도 있고 또 시·구비 분담을 하게 되면 7:3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15억에서 20억을 투입해가지고 200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훨씬 더 경제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수급률 조사를 다시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7월달에 조사한 것도 신월1동이 꼴찌에서 두 번째고 2009년도 7월달에 수급률 을 조사한 것도 48%로 꼴찌에서 두 번째죠? 지금 신월1동 형편이 2대면 한 대는 머리에 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가로공원이든 학교든간에 복합화사업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손쉽고 가까운 데에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손을 안 댄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예산을 명시해서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내에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 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을 명시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이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그 동안 고민도 하고 대안을 마련했는데 서로 흡족할 만한 안이 사실은 마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민을 더 많이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현장에 한 번 나가가지고 도보를 하면서 다시 체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문제가 특히 주차장 확보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제1순위잖아요. 현재 업무 중에 다른 업무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차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목동지역 같은 경우는 한 면당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하는데 1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신월동지역도 지금 한 8,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1동 내에 200대 이상을 두 달 내에 바로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 200대를 만들면 8,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얼마입니까, 160억이 소요가 되죠? 그러나 15억에서 20억을 투입해서 조성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걸 조성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예산편성과 예산명시와 관련해서는 본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번에 명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통지도과에서는 협의를 하시고 또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