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오성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125쪽부터 1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76억 1,753만원에서 9억 595만원이 증액된 185억 2,34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과 127쪽 사회복지의 일반운영비에 현충탑 세척비 300만원, 129쪽의 자체사업 재해보상금은 지난 3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과목이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30쪽의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0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의 경상예산의 사회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에 7,141만원을 감액하여 137쪽의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민간위탁금에 셋째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에 4,989만원,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에 1,8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민간자본보조에 구세군 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 3,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세척을 해마다 장비를 들여서 직접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나요?

여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보수공사를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보훈단체에서 보수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2천만원밖에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했고 그럴려면 세척 정도는 해 달라 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도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오래간만에 하는 것으로 신문에서 봤는데 과천시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세척하는 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과천의 보훈 그 외 환경관련 여러 가지 특정 친목단체가 얼마나 많이 과천시 시비를 지원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단체한테 할 일을 주셔야지요. 이것을 300만원을 들여서 청소할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발상이 도대체 공무원들이 신규로 관변단체가 해야 할 일까지 맡아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보훈단체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참배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노인회에서도 그런 데에 가서 청소도 합니다. 다만 높이가 15m 이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 장비가 가야지 봉사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한번씩 돈을 들여서 세척하실 계획인지요?

14년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십여 년 후에 돈을 들여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시기를 선택해야 되겠지요. 매년은 어렵고요.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세척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돌이거든요.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처럼 동 주물로 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색깔을 내야 될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자연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끼도 끼고 시커멓게 풍파 그런 모양도 자체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청소는 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장비를 들여서 하는 약품세척은 본래 탑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139쪽 실시간 유아관찰 시스템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직장이나 가정에서 PC로 자녀가 생활하는 모습을 카메라를 어린이집에 설치해서 집에서도 애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든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내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나 그런 것을 일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들여서 도에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내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부모들이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아이들의 활동상황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물론 의도대로 자기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궁금해서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동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표현을 못하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자기 사생활이거든요. 그런 것이 부모가 아닌 제삼자에게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난 원치 않아 하고 표현하는 아동들에게 어떤 보육시설 내에 TV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또 보육시설 내 폐쇄회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보육시설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놀이방 부분만 합니다.

의도하는 목적대로 보육시설 내 아이들의 구타라든지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는 면도 있겠지만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보다는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그런 쪽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일부 교사들이 거부반응이 있고 저도 원장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선생을 감시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인권침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1개소만 시범으로 하는데 타시군 하는 것도 저희가 잘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4월 21일 경기도의회 보건사회환경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1714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저희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50:50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 내에 요소 요소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좀도둑이나 범죄예방에 사용하는 것 물론 그 의도는 좋은데 불특정 다수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전부터 말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요구를 했고요.

이런 부분도 학부모가 보육시설 간에 신뢰관계 구축이 선결되어야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보육시설 내에서 교사들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얼마든지 염려스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체가 커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의심이 듭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139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이 35%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의 지원대상 수가 올 3월에 지침이 바뀌었는데 3층까지 하던 것을 4층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원 대상이 120명에서 169명으로 지원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도 인상이 되고 대상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추가부담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육료를 현실화시키고 13만 천원에서 15만 3천원으로 16% 인상이 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 증액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답변이지요?

네.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과천시도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도 해왔고 어련히 집행부에서 잘 하리라고 믿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결식아동 급식 도시락 사건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관내 도시락 배달업체는 그 당시 점검을 했습니까?

저희는 당초부터 방향을 경기도가 과천시 방향을 좇아왔는데 저희는 도시락 배달을 안 하고 관내 지정식당을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500원 천원 할인 받아서 결식아동 대상자 230여 명에게 식권을 배부해서 그 식당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는 군산이나 제주에 사건이 있을 때 수범사례로 언론기관에서 취재도 해가고 경기도도 나중에 방향선회를 저희 같이 식권으로 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의가 일어날 소지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돋보이는 정책은 스스로 PR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은 치하도 해 드리고요. 다음에 141쪽 구세군 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총무과에 잡혀 있다가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대상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면적은 일단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679.07㎡로 한 사항입니다. 3억 3,953만 5천원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면적이라든가 설계 내역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계산한 방식은 그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기를 문원동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직장보육시설도 159평 건설계획에 9억 6,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충 어림잡아서 평당 6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원동 시립어린이집이 평당 590 예산이 잡혔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단가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요? 지금 문원동 어린이집이 발주가 나갔습니까?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이런 점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이나 관공서 건물보다 어린이집은 인테리어나 외형도 다른 건축물보다 많이 소요되는 건축물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사회 통념상 건축단가에 비해서 40% 50% 비싸게 나오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시 경에 아이들이 많습니까?

오후 시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두 차례를 가 보았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그때는 아마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건물 잘 지어놓고 체력단련장이나 물리치료실이든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가 저는 반응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상주해서 엄마나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제 욕심은 사실 더 부족한 것들이 이번에도 많은 부분에서 올라올 줄 알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두 차례 가 보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문만 열려 있고요. 그래서 혹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분들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니까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 만들어놓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서로 안 맞아서 그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서운함이 생기면 외면하고 팽개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장애인 복지지원센터하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하고 업무내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재활지원센터는 재활협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도 재활지원센터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재활협회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활협회에서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기능보다는 약간 장소나 인력 관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쓰는 데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해야 되고 이러 이러한 인력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센터 사회복지관에 부설되는 복지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장애인 복지지원센터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는 그러면?

128쪽에는 복지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128쪽과 130쪽에 있는 내용이 장애인 복지지원센터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로 잘못 오기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장애인 복지지원센터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인, 아동, 청소년 전부 다입니까?

네.

장애인 복지지원센터와 장애인협회와의 관계는 협회의 회원들을 장애인 복지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커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네, 협회 회원들이 많이 오고 헬스장은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학부모들은 헬스장도 이용하고 그런 것을 개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 승합차량 대체는 방과후 장애아동들 때문에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과후 사업이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대체할 때가 되었나요?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내구연한이 지난 봉고차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네.

장애인 복지지원센터의 주 대상인 아동들은 장애인 방과후 교실을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 방과후 교실은 이 호프호텔의 장애인 복지지원센터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 혹은 강당에 야외 수업을 하는 것이지요?

방과후 교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생, 장애인 복지지원센터는 중고등학생 현재는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지원센터에 중학생 방과후 교실은 5시에서 8시에 열린다는 것입니까?

네. 고등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 협회 회원을 위한 활발한 이용을 위해서 어떠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활성화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5시부터 8시까지 중학생도 몇 명 되지 않잖아요?

현재는 15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5명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지원센터 시설비를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사회복지관으로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시설비인지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운영비인지에 대해서 이 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주는 5천만원이 운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130쪽의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센터 말씀입니까? 그것은 안마 치료사가 맹인협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운동치료사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보육사업 여성부 지침에 의하면 현재 지하에 있는 보육시설은 2010년 1월 29일까지 1층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어린이집이 구세군 반지하가 있고 부림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전이 되면 법인에서 해소할 것이고 부림어린이집은 건축물상은 1층인데 외형이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상에 1층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거기는 상식적으로 봐도 반지하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마련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층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시든지 추가로 신축하시든지 계획을 내년 본예산에는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세군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직장탁아에 T/O를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세군어린이집의 새로운 직장 탁아를 위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민간 T/O를 20여 명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직장탁아를 위해서 민간탁아를 줄인다는 것은 과천시의 시립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 아동들이 구세군이나 시립 어린이집에 줄서 있는 많은 아동들을 볼 때에 T/O를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직장탁아와 상관없이 구세군 어린이집 T/O를 줄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정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76명의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O가 준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시설기준에 따라서 지하가 40명이 있는데 26명으로 되기 때문에 14명이 준다 이 이야기지요?

반지하를 장기적으로 없앨 것이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신축을 기존의 어린이집 아동을 위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직장탁아를 위한 신축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직장보육시설도 의무사항이거든요.

의무사항이라 해도 구세군 어린이집 T/O를 좋은 시설 1순위로 입소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직장탁아를 위해서 기존의 구세군 어린이집 낙후된 시설을 상대적으로 나중에 비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보고 아까 누락시킨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호프호텔 장애인 복지지원센터는 문원동에 짓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그때는 전세를 다 빼게 되나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협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 복지지원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용자들이 주 고객이 아닙니까? 현재는 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애인협회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의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펼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지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요자의 의견을 듣더라도 장애인 복지관이 별도로 있는데 양쪽에 운영하면 위탁은 한 사람이 받아야 할 텐데 왔다갔다 운영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일단은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향후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위탁받는 사람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센터의 설립은 심도있는 검토가 없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왔다고 보면 기초의원인 제 잘못도 있지만 과연 그곳에 복지지원센터가 필요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심필수 위원님께서 제가 장애인 복지 운영 지원 예산을 반대하는 것 같이 이해하셨나 본데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요. 기존 장애인 복지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태동할 때 위치나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지원비 중에 한 말씀만 드리면 5천만원인데 안마치료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치료사는 보건소에 운동치료사가 임금이 낮기 때문인지 근로조건이 나빠서인지 고용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치료사는 파트타임 근무인 것 같고 그래서 운동치료사를 보건소하고 함께 제대로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해서 양쪽 운동치료사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양쪽을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물리치료사가 복지지원센터에 한 사람이 고용되어 있나요?

물리치료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치료사와 조인해서 일을 하려면 보건소와의 관계도 같이 협력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소장님과 함께 상의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와 시비 합쳐서 시에서 1억 정도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관내 중고등학교하고 사전에 시하고 인원이나 교감이 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학교에서 명단도 받고 실태조사도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많이 수혜를 보려고요. 그래서 과연 진짜 어려운 사람인지 아닌지 실태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인원이 현재 238명 몇 명씩 유동성은 있지만 현재 238명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측에서는 매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전체 인원 커버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학기 초가 되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데도 있고 그런 현실인데 진짜 현실화 시켜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식비가 없어서 급식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현실화 시켜서 학교측에서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지방학교에서는 급식비 안 낸 아이를 가려서 못 먹게 해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는데 과천에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학교측에서 더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런 부분은 가려서 잘라야 되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급식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학교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인데요 135쪽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이 재원변경이 되어 있는데 변경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139쪽 민간위탁금에서 자체사업 시비로 했다가 이번에 도비 보조내시가 1,3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가 복지사업이니까 사회복지관 사업인 것이지요?

이것은 큰소망, 주간보호센터 사업입니다.

제 질문은 사회복지관에 주간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은 사회복지관에 한 프로젝트에 주는 것이지요?

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과 큰소망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안 합니다.

노인복지관에다 주는 사업이지요?

아니고 큰소망에 별도로 또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요.

노인복지관 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노인 주간보호도 있고 다른 프로젝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소망교회 안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두 군데서 10명씩 합니다.

노인복지관에도 주간보호시설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에 주간보호시설이 두 군데입니까?

네, 두 군데서 합니다.

그러면 주간보호 대상이 다른가요?

네, 틀린 사람을 합니다.

주간보호의 수요가 그렇게 많은가요?

현재 10명씩 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네, 그것은 시설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네요? 노인복지관과는 상관이 없이 큰소망 법인이 위탁을 받았는데 받은 노인복지관 안에도 주간보호시설이 하나 있고 별도로 교회 법인에서 자체로 직영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이런 것들이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34억 3,084만원에서 15억 6,449만 3천원이 증액된 49억 9,533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회계관리 세항의 자산취득비 목에 정수물품 구입비 등으로 3,081만원을, 재산관리 세항의 인건비 및 보조사업 목에 도비 보조금 5,742만원을, 자연녹지 토지매입비 11억 3,220 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세항의 시설비 목에 시민회관 통합 라카룸 및 화장실 등 설치비 2억 3,350 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에 주암동 다목적회관 내 목욕탕 집기류 구입비 등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반환금 목의 예산은 200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151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74㎡의 자연녹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용도로 어디에 매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년 전부터 중앙동쪽과 갈현동쪽에 자연녹지가 시에서 제한고시를 해서 사유재산 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지번이 몇 번입니까?

갈현동 산 126-23하고 산 126-24번지입니다. 위치적으로 보광사와 중앙고등학교 사이의 땅입니다.

어떤 사업 목적이 있어서라기 보다.....

사유재산 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토지주로부터 매입 희망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원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할 수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현재는 공원관리 쪽에서 지정은 현재는 제외된 지역 같습니다.

도시관리지역에서는 제외된 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행위 제한에 의한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매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토지 경계 휀스를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을 도비로 세우셨는데 어느 위치지요?

이것은 예정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사유가 발생이 안되면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지금 사유가 발생해서 이 위치에 이런 휀스를 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라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차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과거에도 그렇게 발생이 되어 해왔던 것이라서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되었을 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통합 라카룸 및 화장실 등 설치공사가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일단은 예산서 상으로 5억 9,900에서 8억 3,200으로 늘어나면 시설부대비도 8억 3,200의 요율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지금 시설부대비가 0.72% 5억 9,940에 잡혀 있거든요. 8억 3천으로 잡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누락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부대비 가지고 그게 설계에 대한 것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따로 계산을 안 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계비가 아니잖아요?

주로 설계비로 씁니다.

아니지요. 설계비는 따로 있습니다. 설계비 요율은 다릅니다. 160만원으로 설계를 어떻게 해요? 이 설계비가 한 1,400은 나갔을 것 같은데요. 적게 쓰면 나쁠 거야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음 추경 때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누락하신 것인지 과장님은 모르세요?

누락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님들은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시민회관이 워낙 미로같은 건물이라서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증액이 2억 3,300이 늘어날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과거에도 시민회관의 동선이라든가 활용도가 외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찾을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통합 라카룸 동선이 정말 효율적인 것인지 또는 여기서 필요성에 보면 천장에 닥트 재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다음에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이용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되었는데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지금 관내 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일정부분에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이유도 있지만 시민들의 시청 주차장 활용의 많은 민원이 해소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입구의 주차 매표소가 지붕이 없습니다. 시민회관 들어가는데는 지붕이 있는데 그러면 표 계산을 하고 창문을 열고 돈 계산을 하면 운전자가 다 젖어요. 그래서 반대편 시민회관처럼 지붕을 만들어서 이번 장마철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들어올 때도 주차권을 뽑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면 폭우가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다 젖어요 아무런 비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청에 담장도 헐고 정문도 없애고 한 상태인데 거기에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취지와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비올 때 불편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검토를 하려니까 너무 튀어나오면 차에 접촉이 생기고 해서 그래서 금년은 비 덜 맞게 간이식으로 해보고 본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간이가 안돼요. 그래서 미관도 저도 충분히 고민해 보았지만 시민회관 쪽에 미관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새 날개처럼 디자인을 해서 심플하고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비가 와서 이용을 해보면 이것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시청 직원들은 표 계산을 안 하고 단말기에서 들어오니까 창문 열고 손 빼고 할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예러나서 뽑을 때 외에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일일이 창문열고 표 뽑고 돈받고 해야 돼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올 때 양복 젖으면 누가 욕 먹겠어요. 결국 시장님이 다 욕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용자 편에서 검토를 해야 되리라 보고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아니라도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사관리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산개발비 하천수질 정보수집 체계 전산망 구축비를 왜 감액을 했습니까?

먼저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환경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도에서 사업변경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과천 환경의 총체적인 주무부서지요?

네.

최근에 과천에 도시환경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발빠른 대응 모습이 안 보여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소관부서 책임론인지 모르지만 재건축으로 인해서 소음 분진 문제가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주무 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저희가 허가부서에 소음, 분진과 관련해서 저희 과 의견을 통보해서 허가기준이 나간 것으로 보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실지로 현장에 가서는 단속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가 날 때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을 요구했는데도 실제로 제안한 것 보다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많은 먼지가 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환경법에 의해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먼지가 나면 알겠는데 저희가 나갈 때 대면 안 나타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집진을 해서 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세운다든가 이런 발빠른 대응이 안되었다는 지적이지요. 사람이 24시간 서서 감시 감독할 수 없잖아요. 또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향후 그런 문제가 다른 단지에도 생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추경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보여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철거할 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시공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환경도시 과천하고 대형 토목에서 갈등의 요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고 환경을 다루는 주무 과에서는 나름대로 공권력이 서서 핸들링을 해주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일반 시민은 정확하게 모르고 갈등이 있어서 서로 알력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이 공사를 발목잡는다든가 전체가 더 손해가 오는 일입니다. 쉽게 사전에 나서서 리드해 나가고 통제해 나가면 결국은 행정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도감독을 해서 일이 순리적으로 잘 풀리게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소관이 아니라고 놔두니까 시민들이 와서 물길을 막는 꼴이 생기고 막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을 예상되는 민원들에서 항상 행정부에서 먼저 손길 발길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력이면 인력, 장비면 장비 어떤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오리라 봤는데 안타깝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천시가 그린환경도시를 선언하고 지금 주무 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앞으로 재건축되는 단지에서도 클린 청정도시를 모토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사업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을 때 개인 사유재산에 시 정책에 따라서 재산적 수익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된 것이거든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재원이 들어가야만 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당사자들 조합원들은 자부담을 그만큼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 시책사업으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지원방향이 서면 그에 대해서 합의점도 만들어내고 또 의회에서도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 와서 설명도 해 주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양해를 받아서 견학도 한번 갈 필요가 있고 그런데 지금 철거 들어가서 착공이 낼모레 기다리고 있는데 가닥이 하나도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주무 과 입장에서 과천 청정도시를 위해서는 자동집하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 원론에는 이의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과 그렇다면 향후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해서 조합들하고 정리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재건축 자동집하시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각론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보조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여기서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과천이 수도권에서 도시경쟁을 환경이나 도시 컨셉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건축되는 단지에 그런 자동집하시설이 바람직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도 시설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도 몇 군데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일이천이 아니라 억대 이상 큰 단지는 수십 억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조합비 부담 문제도 있으니까 시가 가닥을 빨리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하실 때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추가질의입니다. 11단지를 헐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안전대책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리적인 부담감 자녀를 둔 부모로서 통학길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 심리적인 문제가 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지요? 소관업무가 아니실지 모르는데 안전요원 배치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교통흐름은 물론이거니와 통학길에 유사시에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안전요원이 반드시 자리를 지키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주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아울러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라고 보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부수는 것을 보니까 각각 분리수거를 해놓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려부수더라고요. 나무 별도로 샷시 별도로 각각 재활용을 해야 재활용 효과가 높을 텐데 유리는 물론이고 시멘트 속에서 분리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수더라고요. 그런데 법상 재건축시에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행정당국에서는 재활용 주무부서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면 되도록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이고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과천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 쓰레기 폐자재 그런 것들이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시에서 할 일 어느 과에서 어떤 것을 담당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셔서 별도로 마련해서 정책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 막대한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수를 합니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식으로 철거를 하고 그 바닥에서 철근과 알루미늄은 분리를 합니다. 그 많은 살수된 물이 배수로 문제가 사전에 통제가 안되면 전부 하천으로 다 들어옵니다. 과천이 유일하게 하천에 중금속이 안 나타나는 단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슬러지에서도 유일하게 중금속이 안 나타나는 지역인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는 기감실장님, 그것을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완구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는 이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쪽부터 202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당초 20억 7,518만 9천원보다 4,868만 4천원이 증액된 21억 2,38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전산기획에 정보윤리교육 강사수당, 문화관광시스템 유지보수,장애인·노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마을정보사랑방 조성 및 홈페이지 서버 업그레이드비로 3,341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통신관리에 시내 전용회선료, 키폰전화기 및 일반전화기 구입에 5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리정보에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기술평가위원회 수당 및 플로터 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문화관광시스템 이용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일일 200명입니다.

이것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보수해야 되나요?

2003년에 한 것인데 1년 동안 하자보수기간해서 자체에서 했고 업그레이드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2년밖에 안되었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서버가 다운되거나 이런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직원이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전체 사업비의 12%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산정했습니다.

12%가 1,100만원입니까?

네.

해마다 1,100만원씩의 유지보수비를 들인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향후 계속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아닌가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준에 의해서 되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실제로 다 쓰여집니까?

매달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버를 거기서 계속 관리해 주는 것이라서요.

과천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과천시 홈페이지도 별도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프로그램을 만든 측이 다 다르지만 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유지보수한다고 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잘 납득이 안됩니다.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하는 것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통부에서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준 제12조에 의해서 10˜15%를 개발비에서 책정해서 유지보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하는 방식은 안됩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마을회관 정보화사업은 어느 동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을정보사랑방이요.

당초 마을회관정보화 사업이 갈현동과 과천동 문원동 농촌동을 추진하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과천동만 신청해서 과천동 새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회관에는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과천2통 마을회관이요.

자율방범대 초소 컨테이너로 쓰고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한 군데는요?

거기 한 군데에 합니다.

두 대인데요?

한 군데에 두 대를 설치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컨테이너에 두 대가 들어가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대 놓으시고 거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신청을 조직적이지 못해서 못했을 것 같습니다. 노인정이나 다른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심사가 산업경제과인데 과장께서 아시아경마회의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산업경제과를 오후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요일에 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