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에 앞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금일부터 6월 1일까지 예비심사토록 하고, 2012년 5월 22일 박정례 의원 및 의원 11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6일 김성수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5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6월 8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고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께 너무 감동적인 생각과 더불어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된 조정액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노인일자리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47억 6천 177만원이 증액된 1천 113억 1천 733만원으로 15.2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억원이 증액된 141억 1천 5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25억 7천 250만원이 증액된 327억 1천 264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협력과는 44억 2천 394만원이 증액된 331억 6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8천 424만원이 증액된 10억 8천 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2억 9천 792만원이 증액된 170억 6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7억 4천 652만원이 증액된 109억 4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3천 490만원이 증액된 22억 9천 171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사업비 1천 113억 1천 733만원 중 국비가 164억 1천 210만원으로 14.7퍼센트이고, 분권교부세 27억 6천 675만원으로 2.5퍼센트, 도비 169억 8천 642만원으로 15.3퍼센트, 시비는 751억 5천 205만원으로 67.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용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개최 등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구축 운영비 1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경기도에서 사업 통폐합으로 1억 3천 6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59억 6천 100만원을, 또한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2억, 아동시설 운영에 4억 5천 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천 800만원,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에 1억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에 3천 300만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수당으로 4천 32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8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모델을 구축하여 사람 중심의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행정코디네이터 배치지원사업으로 950만원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현장에 스마트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대응하고 인프라 구축 모델을 창출하고자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에 2억 4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청결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환경 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활동을 도모하고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억 643만원, 중학교 2, 3학년에 3억 2천 422만원, 유치원에 4천 991만원, 또한 초등학교 도비 무상급식비 2억 7천 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24억 9천 324만원을 전액 도비 증액분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추진여비 84만원, 공중위생업소 우수업수도 인센티브 지급에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묘사업추진 인건비 4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산공설묘지 컨테이너 관리사무소 설치비 1천 430만원을 역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과 도축장 소독지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사업 등으로 1천 787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용 원산지 표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과 모바일 및 QR코드 활용 원산지 표시 홍보에 2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공모 및 홍보책자 제작비로 1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비로 국비 7천 48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보육환경 및 정책이 급변하고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계획이 변경되는 등 중장기계획 수립의 목적이 원활한 보육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용역비 3천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0～2세 무상보육 지원으로 둘째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각각 7천만원과 2억 7천 747만원의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부모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이랑카페 설치로 시책추진보전금 1억 9천 500만원과 운영비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문화바우처사업비 2천 636만원을 삭감하였고, 학예인력지원사업 256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억 9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여수준이 타시보다 낮은 시립합창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건비 상향조정으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 예술단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삼덕공원 야외무대 앰프 구입 및 관련 장비 설치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천 시 빗물과 엘리베이터 및 벽 천장 부식 방지를 위한 문화원사 캐노피 설치공사비로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공연 등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환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2011년 12월 말 9천 35명에서 2012년은 8천 61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경내시에 의해서 1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천 990만원은 2011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 중에 일부 오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21쪽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목이 시설비및부대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것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정말 주의 깊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페이지에 있는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천 803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2억 6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5퍼센트 증액된 6천 875억 1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2.9퍼센트 증액된 1천 927억 8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5퍼센트 증액된 3천 211억 7천 3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6.4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0.6퍼센트 증액된 3천 188억 8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1.5퍼센트 증액된 22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천 803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2억 6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5퍼센트 증액된 6천 875억 1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2.9퍼센트 증액된 1천 927억 8천 200만원으로 그중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천 727억 1천 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0억 6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는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비로 59억 6천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 2억원과 아동시설 운영에 4억 5천만원을,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스마트교육 시범사업 2억 4천만원, 급식환경개선사업비 5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24억 9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비 7천 400만원, 아이랑카페 운영 8천만원, 아이랑카페 설치공사비 1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발전계획 중장기 용역비와 셋째아·둘째아 이상 보육료를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삼덕공원 야외무대 음향시설 설치로 3천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1억 9천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안양예술재단 운영비로 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정보화교육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천 300만원, 평촌동주민자치센터 활용 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4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폐지에 따른 위탁비 2억 7천만원을 삭감하고, 부서에서 평생학습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 2억 3천만원과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 6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과는 수암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가 8억 7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학의천, 안양천 등 제방보축 및 재해예방사업 등 40억 9천만원, 안양천 생태학습관 건립비로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과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3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자원화 회수시설 위탁운영비 계약 결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로 46억원, 기초노령연금 7억 3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취업여성 보육료, 셋째아 이상 보육료와 둘째아 이상 보육료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안 복지문화과는 만안 복지문화과와 같이 영유아보육료가 58억원, 기초노령연금 5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셋째아·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로 2억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98건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에 대한 조정과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사업 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후순위사업 등을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세입 반영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98건에 296억 7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73퍼센트에 해당하는 53건의 218억 8천 200만원이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와 의무적 시비 부담액이며,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27퍼센트에 해당하는 45건에 77억 9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307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 자체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회복지관 건립비용과 친환경 무상급식비 부족분,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생활폐기물 수수료 매립지 비용 등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신규 및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과 7억원, 사회복지과 8억 9천만원, 교육협력과 6억 5천만원, 가족여성과 3억 4천만원등 국·도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산 편성 시부터 추계를 철저히 하여 국·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편성된 시 자체예산도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 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 조성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변경안의 총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7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7.1퍼센트 감액된 777억 3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7.2퍼센트 감액된 776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등 9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6.2퍼센트 감액된 36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수지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기금수지 현황은 당초 대비 22억 5천만원이 증가한 41억 9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변경된 수지현황은 18페이지에 있는 자연자산보전기금으로 수입분야에서 예탁금 상환으로 23억 2천 500만원, 이자수입으로 당초 8천 300만원에서 4천 100만원이 감액된 총 23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지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은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자본의 확보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었으나 기금 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9개 기금은 기금 조성의 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페이지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의 총규모는 8천 818억 3천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15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0.2퍼센트 증액된 6천 890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회 추경분이 0.3퍼센트 증액된 3천 221억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도비 및 시책추진보전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클린케어 200만원과 수암천 자연형하천 정비, 관로매설, 산책로 정비 등 수암천 공사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예산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더우신 분들은 웃옷을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 마무리를 위해서 힘드신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부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지금 읽었는데요,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계시네요?

협약 때문에 나가셨어요. 3시에 협약이 있어서. 일단 질의하면 받아서.

국장님 안 계신데 해도?

민경호 과장님께서 받았다가 국장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신 것을 못 봐 가지고. 지금 안양시 전체도 그렇지만 복지국 예산의 73퍼센트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도비 변경내시액 중에서도 아마 시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매칭비율을 보면 시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도비 내시라고 해서 제외시켜 놓기에는 73퍼센트를 차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변경될 때 과연 안양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73퍼센트나 차지하는 국·도비 내시변경과 관련된 안양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지금 불용액 발생으로 국·도비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있으면 결산심사가 있는데 결산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루겠지만 이번에 국·도비 관련해서 시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추경 편성 때 잘하지 않으면 분명히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또 하나, 지금 이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제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과연 걔네들은 지금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 그 사업단도 꾸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나 도에서, 도에서 내려온 돈을 받아서 바로 매칭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연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한지 그것도 고려하셨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추가로 해서 올라온 41쪽에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굉장히 작아서 200만원인데 일단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냥 도에서 내려와서 안양시가 매칭해서 한 사업이라기에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많은 거론되는데 보면 저소득계층이 저번에도 안양시에서 그런 게 나왔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게 막 쌓아 놓아서 그것을 치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은 되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양시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277쪽에 보면 노인복지 지원으로 경로당 보수공사비는 삭감을 했고요, 경로당 해충퇴치기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242개 경로당에 일제히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 내용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9쪽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3천 3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사업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부탁입니다. 282쪽에 지적장애아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신규사업이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드러나 있는 스마트나 이런 쪽 사회복지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295쪽에 사업이 중복이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방과후 학교 지원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3억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24개 학교에. 본예산에 보면 혁신지구에 평화안전생명존중사업 2억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같은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사업내용인지 그리고 추경에 반드시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교육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내용보다 혁신지구의 교과과정 특성화 운영으로 5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해서 500만원이 삭감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제가 볼 때 아마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도 같이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 5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전액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310쪽에 보육발전계획 중장기 용역으로 3천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권광만 과장님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20쪽에 안양문화원 캐노피 설치공사로 1천 650만원 지금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0쪽 똑같은 쪽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지원으로 사업비가 꽤 많은데 제가 이 사업을 그동안은 잘 눈에 뜨이지 않아서 잘 몰랐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지난해 사업내용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내용 간략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생과에서 팀장님들 나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두 분 나오셨어요? 지금 팀장님이 몇 분이죠? 그럼 지금 과장님도 안 나왔는데 팀장이 한 분 왜 안 나왔어요? 알았어요. 오늘 위생과도 질의를 해 주시면 팀장님들이 체크했다가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경을 맞아서 국장님 안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들께 어쨌든 집행부 노고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쭉 보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크게 할 것은 없고 몇 가지 이슈된 것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주민생활과에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할 건데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7억, 사회복지과가 8억 그런 식으로 우리 박정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 반환금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잘해야지 되지 않냐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송현주 위원님 말씀했고, 경로당 해충퇴치기 설치 관련해서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242개소인데 그러면 총 전체 노인정을 아예 15만원씩 지정을 해 가지고 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제가 아파트별로 노인정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안고 가시는 건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관련한 2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앞으로 추진계획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9페이지고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으로 3천 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82페이지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했나 모르겠네요. 교육강사지원비 4천 300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곳이나 지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실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하실 건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관련해서 2천 600만원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관련입니다. 295페이지, 아까 이것 중복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요, 24개교가 있는데 어디 어디이며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고 하실 건가에 대해서도 저에게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아까 박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어떤 기준으로 거기가 지금 5억을 우리 시비가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가족여성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인데 이게 총 국비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사업계획서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아이랑카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질의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도비로 시설비는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러면 8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운영비가 더 지급될 거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또 이것에 대한 추진하게 된 이유, 사유,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산에 올라와서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로 6억 900만원이죠. 거기 제가 본예산을 다룰 때도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이 너무 많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삭감했죠. 그런데도 이것을 지금 1억 2천이 반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예산을 저 솔직히 저희 복지라서 말씀하지 않고 있었지만 본예산에서도 너무 과액으로 편성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물며 1억을 삭감했는데도 또 1억 2천이나 반환하는 그 사유,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세부내역 자료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들어왔나 거기 자세한 것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원본식으로 주십시오. 복사해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요, 중복된 것 빼고 하려고요. 이것 다 말씀하셨고요.

김선화 위원님, 준비 안 되셨으면 보충질의 때 하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아까 송현주 부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6대 들어와서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늘 권주홍 우리 보사환경위원장께서 오늘 추경 임시회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집행기관에서는 1회 추경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물론 조인주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있었지만 321페이지 문화예술과에 권광만 과장님, 사실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원칙은 정오표를 오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일단 책상 위에다 배부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왔나요? 이제 왔네 이게.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과연 이게 사찰이라는 거예요, 사찰 전통사찰. 그러면 안양시에 사찰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 전체에 대한 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일개 한 개 특정 사찰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을 하는 건가 그 부분을 명시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상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권 과장님, 그렇죠? 삼막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그럼 여기다가 삼막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안설명 할 때 문광부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이러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펀드 차원에서 우리가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설명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먼저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서 페이지는 26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해 가지고 본예산은 2천 522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2천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예산상 본예산에 대비해서 추경에 이렇게 더 증액돼 가지고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2천 800만원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한 세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 가지고 예산서 270페이지인데 금년에 1억 3천 67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도와 합병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부득이 삭감한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 지금 현재 페이지 수를 보면 270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환 있죠. 그러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도비 반환이 얼마냐 하면 2억 6천 400입니다. 2011년도 것.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또 이렇게 국·도비 반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분기마다 정확하게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예산을 우리가 점검한다면 이런 국·도비 반환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세부사업 5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과 현재 추진실적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하고 향후에 우리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죠. 향후에 추진계획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가 286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민간이전 해 가지고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1억 721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3천 98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우수아동지역센터에 대한 강사 교육강사에 대한 4천 320만원 예산인데 매년 이게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고 추경 때 이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매년. 매년 예산이. 2011년도도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한 당초 세부계획, 향후에 세출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 정월애 과장님.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해 가지고 본예산 대비 1천 8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 현재까지 지출내역과 향후에 지출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할게요. 지난 본예산 때 박달·석수 종합복지관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뭔지하고요,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교육협력과장께 질의할게요. 예산서 보니까 295쪽을 보니까 스마트교육 시범사업 해 가지고 2억 4천 700만원 나와있는데 그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게 과에서 발생되는 일인데요, 지금 복지문화국장이 안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 추경예산에서 기현상이 발생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죠. 그러니까 국·도비보조금 반환문제인데 주민생활과에 7억 8천, 사회복지과에 8억 7천 400만원, 교육협력과에 6억 3천 100만원, 가족여여성과에 국고보조금이 1억 2천 300만원에다 시·도비보조금이 2억 1천 800만원에서 3억 4천 해서 무려 지금 이 복지문화국 내에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 8억씩 네 과를 합치면 32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반환금이 발생된 게 지금 예산 편성을 보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것 봤을 때. 과에서 잘 말씀드려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것은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께서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70쪽에 보면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나오셨는데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이 사업이 좋고 나쁘기 이전에 재원이 59억 6천만원 한 60억 정도 들어가면 추경보다도 본예산에서 한번 의원들이랑 심사숙고해서 올라와서 본예산에서 상의를 드려서 본예산감어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추경에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민경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277쪽인데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김선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해충퇴치기 설치인데 지금 3천 63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계상된 사유가 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 계상된 내용을 자료와 더불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이네요. 두 개 다. 아마 이강호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스마트교육이라든가 많이 공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이라든가 스마트창의도시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창의적인 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에 24개에 3억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과연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격인가에서, 성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4개교 프로그램에 3억인데 3억의 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유와 자료를 더불어 주시고요. 스마트교육 시범사업도 이것도 동료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저도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2억 4천 740만원에 대한 자료, 이것에 대한 근거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어떻게 입안했는지 이것을 자료와 더불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6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전체 시비로 돼 있는데 이게 부족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려 24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교육정책과에 13억 6천 200만원, 친환경농업과에 11억 3천만원 정도 해서 합해서 24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족분이 지금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이게 본예산에 추계를 잘못 잡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24억이라는 돈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장께서는 필요하면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이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이것을 지난번에도 추계가 잘못돼 있나 싶었다는데 또다시 이게 삭감이 올라왔어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과 둘째아 보육료 지원이 지금 삭감이 올라왔는데 310쪽이에요. 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지금 우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있다 추경에 대해서 반납, 이 반납하는 건지 어떻게 추계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 권광만 과장님께, 320쪽에 안양문화예술재단에 4억 2천 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아마 간담회 자리 때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4억 2천 8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서 4억2천 800만원에 대한 올린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강호 과장님 물을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코디네이터 11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는 건가요?

행정코디네이터요?

지금 행정코디네이터 11개 학교 혁신지구 관련해서 9천 5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시 지원이에요? 아니면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5 대 5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명고등학교 급식환경개선사업은 도에서 사업예산이 내려와서 매칭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네.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간담회에서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획공연사업이나 이 사업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아트센터나 평촌아트홀에서 하는 게 공연들이 많죠?

예.

보편적으로 예산이.

예.

지금 몇 개월 되셨죠? 대표이사님.

2개월 되었습니다.

2개월 되셨죠. 전문이기 때문에 거의 파악 다 하셨죠?

네.

그런데 안양시 시민이 한 60만 되는데 아트센터나 평촌아트홀에 가는, 공연이 있어서 인터넷이나 홍보를 통해서 찾아가죠?

예, 그렇습니다.

아트홀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638명 들어갑니다.

아트센터는?

1천 127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천만원씩 들여서 지금 2천만원 꼴이 4회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60만 중에 몇 퍼센트가 이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600명, 1천 명 정도 대략 되는데 몇 명 정도나 이렇게 안양시민들이 찾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아직 제가 정확한 숫자는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객석점유율 70퍼센트 정도 본다고 그러면 공연횟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표이사님. 대부분이 찾아가는 분들이 찾아다니죠? 보편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1만 명, 2만 명이었다 그러면 입장객이, 대부분이 가는 분들이 다닙니다. 그렇죠?

예.

늘상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서민들은 아트센터나 아트홀 가기 좀 어렵죠?

네. 그런,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예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삭감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 대비해서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3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변경, 만약에 의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것 변경을 해서 아트센터나 아트홀이 아닌 예를 들어서 호계2동에 아파트 단지보다는 아니면 중앙공원이다, 호계2동이다, 관양1동이다 이러한 구시가지나 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음악회 문화적인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의회에서 그런 조건하에서 승인을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부분들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현재 편성된 예산들이 저가공연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값이 비싸기 때문에 늘 오는 사람만 온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가공연을 이번에 많이 사실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은 그리 많이 주지 않아도 되겠죠? 16시에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자료는 좀 늦게 제출하시고 또 답변 덜된 데들은 그렇게 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송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안 중 73퍼센트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많고 또한 예산 재원이 시비가 많은데 안양시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사항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업무 특성상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상으로 당초예산의 기준을 전년도 6월 기준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당해연도의 사업집행 시 수요나 수혜대상자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 시 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월이 다 되었는데 지금 신규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의 신규사업은 총 35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사업이 내시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자체사업인 복지관 건립 말고는 대부분 민간의 자금을 교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저희가 완료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용호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신 우리 복지문화국에 불용액이 많은데 이러한 사유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계획이라든가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많이 하지만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복지국 총예산은 1천 188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5억 약 2.16퍼센트가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퍼센트보다 더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조인주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7억 8천, 사회복지과 8억 7천 400, 교육협력과 6억 5천 100, 가정여성과 3억 4천이 합해 보니까 무려 복지문화국의 핵심 과에 27억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국·도비 매칭사업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국·도비 불용액이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향후는 이것을 예산 추경 때 잘하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잘 추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예.

생각보다 많잖아요, 불용액이 누가 봐도요. 그러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불용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국에서는 국장님께서는 과장들한테 체크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저하고 권용호 위원님께서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전년 6월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의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까지 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추경쯤 되면 보통 사업량이 어느 정도인지 안양시는 파악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액으로는 25억이어서 2점 몇 프로이지만 제가 지금 하나하나는 이번에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몇 개에 크게 집중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2점 몇 프로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별로 보면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벌써 2년째 계속해서 이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전년 6월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2011년도의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량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몇 프로 정도쯤이 되면 아마 불용액은 이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본예산 편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사업량을 반드시 반영하셔서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조정이 지금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왜냐하면 국비, 도비는 돌려주면 되는데 거기에 같이 있었던 시비가 사장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작년에 이렇게 집행되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좋은데 그것이 사장되어서 또 불용액 처리되어서 계속 지적받고 이러니까 이제 올해 2012년도부터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한 번에는 안 되시겠지만 몇 개의 사업이라도 챙겨보셔서 특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데는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결산심사 또 내년 예산 본예산 편성하고 할 때 같이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20쪽, 안양문화원 캐노피 설치예산이 1천 6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편성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캐노피 공사개요는 공사 주관은 안양시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하게 됩니다. 문화원 관리방법은 지금 2006년 8월14일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 안양문화원과 위탁협약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설 및 영선관리를 하게 되고요, 관리 및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공사의 필요성을 설명드리자면 우천 시에 5층에 옥상에서 4층 출입문 쪽으로 빗물이 유입돼 가지고 건물내벽의 부식을 방지하고자 건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캐노피를 설치하여 빗물 유입 차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문화바우처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기이 해드렸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개요는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문화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 서울과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카드 발급은 현재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해당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카드를 발급해서 주민이 사용하게 됩니다. 비용정산에 있어서 시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우리가 의뢰하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산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문화카드 한 매를 발급하고, 다만 만 10세부터 19세 중 개인당 카드 한 매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발급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카드당 한 매당 연간 사용금액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드 용도는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영화 등을 감상할 수 있고 음악이라든가 음반이라든가 서적을 구입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2012년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12일서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예산은 2억 4천 839만 8천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 목표인원은 3천 737명으로서 시 전체의 2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0쪽, 출연금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4억 2천 8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제1차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당초에 우리 시에 8억 7천 4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하여 4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기획공연사업에 3억원, 다각적 홍보마케팅 체계구축에 3천만원, 문화행사 및 기획공연 시민홍보시설 추진에 3천만원, 안양아트센터 야외무대 개선에 4천만원, 안양예술인 창작지원프로그램 개발에 2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2012년도 기획공연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최대한도로 저희 각 사업을 조정해서 각 지역마다 찾아가는 공연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 기획공연 3억 이 내용도 들었고 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잘 들었고, 충분히 이것에 대한 취지와 뜻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획공연이 지금 추경 하면 기존의 예산에 추가로 넣는 게 추경이고, 추경에 보면 제가 시장께서 이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한 것을 다시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추경하면 시장이나 집행기관에서 보면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필수경비와 주민 약속사항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하는데 기존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기획공연비를 5억을 깎았다 해서 이 추경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시장이 설명한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대로라면 필수경비인지 지역현안인지 이 판단을 놓고 기준을 봤을 때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깎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일년 안에 기획공연사업 안에 들어갈 예산이지 이게 추경의 성격이 아니라 판단된 겁니다. 이 내용이 물론 시민들의 찾아가는 공연 그다음에 실핏줄문화, 풀뿌리문화, 자투리문화 이것에 대한 공감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된 것은 이게 본예산 성격이지 추경의 성격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또 제 방에 와서 설명했을 때 그것을 누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지난번에 유인물에도 있듯이 시장 지시사항,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리고, 안양아트센터 야외무대는 지금 기존에 있는 4천만원 가지고 턱도 없으니까 이왕 하려면 1억이든지 2억이든지 크게 들여서 한 번,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응답을 지난번에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제 의견만 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캐노피 공사 있잖아요.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천시에 공사의 필요성을 보면 우천시에 5층 옥상, 4층 출입문 빗물 유입은 이게 지금 건물이 지어진 게 2009년 8월에 완공돼 있거든요. 빗물이 유입된 것은 그때부터도 비가 왔으니까 그때부터도 계속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러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왜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번 비에 이게 누수가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다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 공사의 필요성 자체는 2009년 8월부터 있는 일입니다. 비가 오면 다 샜을 거고요. 그 당시에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도 추경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동안은 저희들이 하자기간을 하면서 혹시 누락시키지 않았느냐 해서 감리자하고 설계자하고 공사업자하고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검토해 본 결과 이 캐노피가 당초 설계에 반영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조금 있으면 닥치게 되고 그래서 당초에 이게 들어간 것으로 생각해서 누락으로 해서 그 공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설계사라든가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게 누락이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그 하자보수기간이 여기 보면 ‘발수 제도장’ 이런 게 있는데 누수가 된다라고 하면 하자겠지만 캐노피는 하자가 아니라 설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하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캐노피가 필요한 것은 비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부터도 이미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감지가 되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이 맞다. 지금 우리 권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거야말로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3년, 4년째 되는 지금 시점에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이 공사를 하신다라는 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동안에 파악을 안 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돈이 없어서 반려를 한 건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 예산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진짜 이번에 공사 안 하면 문화원에 문제가 생깁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건물 유지하는 데 가보니까 4층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더라고요. 비 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까지 확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벽에 자국이 아주 심각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쉽게 부식되는 것을 그런 우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꼭 편성을 해야 되겠다. 장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꼭 좀 이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동 단위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 카드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 사업내용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2천 600만원이. 원래보다.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원래 생각했던 인원보다 줄은 거잖아요. 일인당 5만원짜리 카드를 주는 건데 지금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당초에 도비를 보조해 주려고 그랬는데요, 도에서 기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도에서 삭감돼서 내시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도비 지원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도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시비로 매칭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지금 2천 600만원을 줄였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사업량을 달성할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사업량을. 원래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셨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인원수가 지난해보다는 좀 늘어난 인원수이기는 하지만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작년에 대비해서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도비가 지금 전액 삭감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삭감된 채로 두시고 시비 원래 책정된 만큼,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도비가 삭감됐을 경우에 시비로 그것을 맞추어 줘서 사업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사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도비 삭감되면 도비 없는 상황에서 시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런 차원보다는 원래 이게 도비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획사업이라든가 수수료 성격이 짙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기획사업을 도에서 직접 주관을 하겠다 해서 시·군에 내려보내던 지원금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를 더 얹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시되었을 때 더 이상 확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비는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해서 삭감처리를 하고, 시비는 현재 그 퍼센트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똑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안양시가 또 그 대상자가 되나요? 아니 그 말씀이시면 도가 도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31개 시·군·구에서 다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얘기인데 기획사업으로, 그러면 안양시도 또 그 당시에 해당이 되어서 선발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문화바우처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나 이런 데서 처음에 우리가 예정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 삭감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그냥 내 원래 기본사업량, 아마 분명히 그렇게 보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도비가 그냥 2천 600만원이 삭감이면 5만원씩 치면 꽤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양시의 수요를 분명히 계산을 하셔서 이 예산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이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삭감되었을 때 시비를 편성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다만 도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각 시·군에서 똑같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사업의 기획성격상 기획사업을 해서 도에서 더 좋은 창출을 하고자 아마 기획사업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비지원사업이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2012년 사업은 지금 예정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연말에 이 사업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이죠. 우리가 2011년도에는 예산이 1억 6천 500만원 했단 말예요. 2011년도에 문화바우처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1억 6천 500에서 100퍼센트 집행 다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네.

2010년도에 봤을 때는 문화바우처사업 보면 항상 불용액이 발생한다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단체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한테 문화수준을 위해서 자꾸 권장을 해야 하는데 권장을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문화바우처사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항상 불용액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2011년도 100퍼센트 다 되었다고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카드 발급을 다 해서 가구당 100퍼센트를 다 완성했는데, 다만 카드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용, 제가 지금 저기 보니까 좀 저조한 분이 일부는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동을 위해서 기존에 홍보를 해서 거의 다 소진을 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주관하는 부서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게 주관을 전산으로 주관하다 보니까 자료 받기가 굉장히 지난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정산을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있고요.

잠깐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냐면 이 문화바우처사업이 생활수급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홍보해서 권장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결산 시에 이 부분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 집행내역은 모릅니까? 얼마 정도 했는가를?

2010년도에는 저희 시에서는 안 했고요.

2012년도! 현재.

현재는,

현재 우리가 지금 예산이 도비 2천 600만원을 보내서 2억 7천 40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잖아요.

예.

집행률이 얼마로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카드만 발급을 했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용을 했는가를 매일 체킹해서 점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 아닙니까? 그저 5만원짜리 문화카드만 발급해 주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이용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카드를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금액이 그만큼 소모되잖아요. 집행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2011년도도 결산서를 제가 보면 알겠지만 불용액이 있을 거라고, 1억 6천 500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왕에 지금 현재 2011년도 대비를 한다면 2천 600만원을 삭감할 때도 8천만원 예산이 증액되었단 말예요, 2012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동에서 제가 회의를 보지만 이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동에. 각 동에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에서 업무적으로 좀 많겠지만 분기면 분기별로 현재 점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않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이 문화바우처사업 아니겠습니까? 문화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과장님!

예.

하여튼 2011년도 결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100퍼센트 집행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이 바우처사업이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분기별이라도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사업을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준다라는 이런 입장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정보에서부터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이런 것은 밀착형복지를 안양시가 2012년에 제가 2011년에도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밀착형복지라는 게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다, 예산은 있는데 그냥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고 신청한 사람은 주고 이런 사업은 너무나 전형적인 정말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은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했지만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발굴한다면 집행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차상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차상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는 그것은 우리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상이 딱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 같이 체크하셔서 이런 것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권광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재단 이사님하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순서에 맞게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공동체에 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활동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자와 만성질환자 10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청소 및 생활환경 개선 소독을 실시하고, 자활센터 내 창문청소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위생 지도 및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월 달에 경기도에 현황제출 시에는 25가구였으며, 현재는 45가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계상이 되면 하반기부터 1차 10가구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미대상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사회복지관의 건립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계상 시에는 공시지가의 1.4퍼센트를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그 지역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시세 및 또 이런 부분이 좀 향상되고 또 감정평가기관에 저희가 가감정평가를 한 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감정평가를 받아본 결과 공시지가의 1.6퍼센트를 산정되어서 저희가 부지매입비 58억 3천 900만원과 또 거기 필지 내에 건물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건물보상금 1억 600만원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와 등기비용 1천 6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 이번 추경에 저희가 59억 6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7개 사업으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2천 470명인데 당초 3월 달에 신청할 시에 약 한 3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부담이 5천원에서 많게는 4만 2천원까지 부담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또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3천 670만원을 감액해서 12억 1천 360만원을 계상해서 조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만 문제행동(ADHD)조기개입서비스와 문제행동(H.T.S)조기개입서비스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유가 또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국고보조금의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이 대상자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은 작년도 9월 달에 건립계획이 수립되었고, 작년도 10월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도 11월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작년도 12월에 본예산 심의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미흡하다라는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91.6퍼센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76퍼센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박달·석수권은 안양2동과 또 박달1동 또 석수2동 지역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별도로 조사내용에도 보셨겠지만 이 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서 이용한 적이 없다라는 의견도 나타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가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저소득층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밀집되어 있는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그 지역이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어떤 부지로 저희가 확인되어서 건립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부지 매입과 복지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총예산이 어떻죠? 땅 구입비가 한 60억 되고 또 건축비, 시설비하면 대충.

저희가 이번에 가감정을 한 결과 부지매입비가 58억 3천 900. 그다음에 건물이 2개 동이 있습니다.

말고, 앞으로 계획이 건축비.

건축비는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액은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억이네요? 시설비 다 포함해서.

그때는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151억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으면 예산 보면 석수권도 있어요. 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석수동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석수동이요?

예. 1동, 2동 3동까지요?

8만.

네.

박달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박달동은,

3만 5천 돼요.

한 4만.

3만 5천 정도.

예.

지금 그 주위에 복지관 없습니까? 안양9동 있잖아요.

안양9동에 율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조금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데 나와야 지, 밖으로 이제.

예?

외진 데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석수2동이 어떨까요? 동사무소 옆에 700평.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주차장이 92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석수시장 활성화와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주차장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로 저희가 거기다가 할 경우에 지하로 수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우리 시설공사과에 확인한 결과 상당히 비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안양2동에다 건립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지하를 파게 되면.

좀 전에 석수시장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샀다고 했죠?

네.

그것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안양 그 대교 밑에 둔치주차장 그것 좀 줄이면서 임시로 쓰고 지금 주차장을 차후에 그 주위에 재개발되면 쉽게 말해서 이 복지관 지으려고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을 넣으려면 지하를 파야 된다잖아요. 지하를. 그러면 지금 안양2동에 지금 땅 구입한다는 것.

예.

그것 작년에 그랬잖아요.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고. 그것 살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살 사람 없잖아요. 없고 또 그것도 지금 지으려면 한 100억 들어가면 연면적 몇 평 짓죠? 연면적.

연면적 한 1천 평 정도.

1천 평이면 주차대수 몇 대죠? 법정주차대수가. 이래요. 약 4집에 한 대예요.

저희가 주차면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 4집에 한 대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해도, 됐어요. 내버려 두세요.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 그렇게 해도 거기다가 지어도 지하를 파서 주차장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둘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지하를. 그래서 저도 반대하고요. 또 둘째 또 뭔가 하면 최소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했으면 최소한 지역에 있는 김선화 의원이나 저나 이렇게 좀 간담회 가져서 한 번 정도는 소통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 150억. 150억. 제가 이런 말씀드릴까요. 지난 1월 달에 석수3동 있죠. 그 동정보고회 갔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이 안양시 예산 6천 억이고, 전 시장이 빚을 많이 지어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정보고회 할 때 다 있는 데서. 주민들 있는 데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6천 억 넘잖아요. 지금 우리 150억, 150억. 150억이면 땅 그것 안 사도 돼요. 작년부터 이 땅은 안 사면 매매된다 매매된다 난리 났어요. 작년부터 곧 사야 된다고. 그것 뭐했어요. 아니 안 사잖아요. 누가 사요, 그거요. 이 불경기에. 그리고 또 아까 뭐랬죠? 공시지가의 1.4퍼센트도 올랐다고. 그것은 우리 행정은 행정이지만요, 땅주인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땅을 안양시에 팔면 취·등록세 면제되잖아요, 땅을 살 때. 그리고 또 세입자 돈 다 줘야 돼. 땅주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돈 더 주면 빨리 팔죠, 그것은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우리 국장, 과장들이 예산 세울 때 도와 달라 전화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조인주 국장은 전화 왔더라고, 도와 달라고. 물론 또 민경호 과장 전화 오고, 민병무 과장 전화 왔는데 이게 서로 소통인데 이것을 좀 빨리 했으면 좋았어요. 빨리.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냥 정말로 우리 그 있지만 그냥 이것 본예산에, 본예산에 제대로 한번 세워서 하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현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에 저희가 또 확인을 해 봤었고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필지별로 나누어서 부동산 시장에 내놓겠다, 이런 의견도 들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4필지지만 위치상으로도 적정하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 아까 명칭에 관한 것은 또 나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비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비산1동을 포함한,

잠깐만요. 그것은 다 옳은 말씀인데 위치도 석수2동 동사무소 옆이잖아요. 대로 옆이고 또 인구 더 많고 특히 땅주인이요. 땅주인은 작년부터 이것 땅이 크니까 분할해서 판다고. 저 다 듣고 있어요. 내용. 듣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60억이잖아요. 60억. 60억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필요 없는 60 날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게 과연 위치도 지금 전혀 석수1동하고 반대 있는 거리고 그것은 차가 가도 빙 돌아가야 되고, 그 땅주인이 땅 못 팔아 난리 났고, 일년 전부터. 안양시에서 사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은 내 판단이지만. 다녀보면.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땅인데 돈 준다면 안 팔겠어요? 작년부터. 안양시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원래 우리 시장님 집안 되고 이러면 모르겠죠. 안양시를 위해서 판다지만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인데 왜 안 팔겠어요? 돈 더 준다는데. 그래서 이상으로 저 할게요. 더 이상 하면 또 안 되니까, 예.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해동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삭감할 때 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많이 드러났듯이 더 이상 지역에 그런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동의 복지관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접근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얘기를 했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차라리 노인종합복지관을 한다면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작년에 삭감이 됐고, 저는 사실 그쪽이 만안구여서 지역적인 위치를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 여기 보사환경위원들하고 현장을 안양2동 현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곽해동 위원이 말씀하시는 석수동 현장 이런 곳을 방문해서 과연 어느 게 맞나. 그것은 일단 가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이 자리가 어떻다, 저 자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한번, 제 개인 생각으로 오히려 그런 현장을 통해서 어디가 안양시 입장에서 멀리 내다봤을 때 아까도 제가 잠깐 간담회 때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면서 이제는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말이 158억 160억이지 이게 짓고 나면 그 안에 모든 시설을 하는 데 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그 유지관리비 그래서 사실은 이제부터는 건축물을 지을 때 그것까지 다 예산을 넣어서 올라와야 된다. 그게 다 안양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돈인데 마치 딱 이 건물만 지으면 다 끝날 것처럼 해 놓고 그다음에는 고정비가 증가한다라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사실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민경호 과장님, 그 자료 잘 받으셨어요?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금년에 7개 사업에 2천 442명이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4월 달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22퍼센트를 했네요. 22퍼센트. 그 예산 대비.

맞습니다.

저조하죠? 이것.

네.

이러면 이게 뻔히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 불용이 발생하죠. 예산 대비해서.

예.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 2010년도도 했고 2011년도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시에 했지만 2억 6천 400만원을 국·도비를 반환했다는 말이요. 2011년도도 예산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경에 지금 1억 3천 600만원을 삭감하고 있잖아요. 도사업이 합병된 이유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본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2012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도사업이 합병되다 보니까 1억 3천 6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경에 왜 필요하냐면 물론 국·도비 내시를 해서 거기에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성립시키겠지만 이것을 집행률을 보아가면서 그때 과감하게 국·도비·시비를 예산을 추경 때 삭감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국·도비 반환도 적어지고 또 시비도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사장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2퍼센트면 4개월이니까 월 한 5퍼센트씩 지금 현재 집행을 한 겁니다. 5퍼센트. 그러면 5, 6이죠. 지금 현재 5월이면 한 달이면 한 27퍼센트 정도 했다고 했을 때 7개월이면 한 35퍼센트, 35퍼센트. 평균. 그럼 연말에서 집행률이 57퍼센트라고. 아니 60퍼센트 정도 집행이. 그러면 40퍼센트 정도가 또 불용처리된다고요. 그러면 문제는 사업을 이렇게 투자사업을 추진계획을 해 놓고 이게 이 사업이 효율성 없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성립 시에 다 점검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22퍼센트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 좀 해야겠네. 틀림없이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내시니까 삭감 못한다고 그러겠지, 또. 그런데 국·도비 내시돼 있되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분야별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대기자가 있고 어떤 데는 지금 현재 목표인원보다 적게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7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활성화된 사업은 그대로 놓고 저조한 사업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7개 사업 해 가지고 몇 명 몇 명 인원이 지금 할당되었잖아요. 예산이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조한 사업을 삭감하라는, 잘되는 사업을 삭감하라는 것 아니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7개 사업에서 저조한 사업을 예측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거죠. 이것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우리 과장님 한번 머리를 짜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삭감해야 하는가를 연구 좀 해 보세요.

지금 이게 1억 3천만원을 더 감액하는 겁니다. 지금.

1억 3천 600만원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러고도 지금 12억이잖아요. 12억 1천 700만원이죠?

네.

그럼 작년도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그 정도 되었다고요. 그런데 2억 6천 400만원을 지금 현재 국·도비를 반환한다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예, 하여튼 추계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시에도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운영비 해 가지고 2천 522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2천 800만원을 증액했어요. 여기 보면 물론 상근간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집기구입비 1천 400만원, 그럼 사무실은 어디를 얻습니까?

저희가 얻지를 않고 시청 내에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집기가 지금 1천 400만원 집기구입비가. 그럼 현재 우리 안양시에 남는 집기 같은 게 하나도 없나요? 꼭 새로 집기를 사야 하느냐 그거죠. 지금 현재 간사 책상이 있을 거고, 한 사람. 그다음에 거기에 협의체 말고 분과별 실무협의회 그런 사람들도.

거기 협의회 위원들이 오면 거기 와서,

아니 쇼파 그러한, 본 위원은 현재 안양시에서 현재 이 집기 같은 것이 남는 것이 없냐 그거죠. 제가 알기로는 집기 같은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상은 많은데요.

쇼파 같은 것은 없네요.

책상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책상비는 들어갔을 것 아니요? 집기 구입이니까 다 들어갔겠지, 새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일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서 평가에서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27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갑자기 이런 현상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지역사회협의체는 사회복지법에서 2006년도에 사실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매년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매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협의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업무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보면. 그런데 과연 이게 이번 추경에 2천 8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상근근무를 굳이 둬야 하느냐,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에 이게 반영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물론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의사를 타진했지만 현재 민간사단법인체가 지금 사회복지 거기도 협의체인가요? 있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협의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상위법을 법률적으로 따지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법인이 생긴 거예요. 중앙에. 그런데 중앙과 중앙에서 이게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방에서 이렇게 합치기가 지금 현재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간에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간사가 있단 말이요. 간사가 있으니까 그 간사를 지역사회협의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절약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실이 있으니까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인데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봤으면 쓰겠어요. 법령에는 똑같으니까 사회복지법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조직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법으로 구분돼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합친다는 것은 좀.

아니 협의체를 합치라는 것은 아니고 간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행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측면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당연히 민간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합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두 간사 하나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 그 사업내용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내용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2008년도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처음 와서 짚은 게 이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가 다르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복잡한 업무 아니에요?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현재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회협의회에서 그 안을 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것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평가서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어졌나 모르겠지만.

올해 2월 달에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고 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용인이라든가 수원, 성남, 부천까지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시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4명 정도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복지시설을 알 수 있도록 복지의 맵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복지서비스를 굉장히 활성화 있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착안해 가지고 이번에 간사를 저희가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사실은 수원이나 성남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사실은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상근 근무자 못 세우는 거죠. 아무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하여튼 잘 검토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게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찌해도 주차장 파야 되는 거예요. 박달도 파야 되고 주차장을. 석수동 파야 돼요. 그러면 원래 어쨌든 파야 되는 거예요. 파야 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손님 대접할 때 숟가락만 들면 된다고. 어차피 팔 것 더 파면 되는 거예요. 파 가지고 하고 하면 될 건데 저희 안양은 땅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좋아요. 이것 접근성이요. 저 박달, 안양2동보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일이나 모레 한번 가자고. 현장 가서. 가세요, 아주. 현장 가서 이것 전문가 불러서 임하자고요.

예.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복지관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저소득 클린케어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도 제출하셨는데 이게 도비가 지금 60만원, 시비 140만원 해서 200만원이 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지금 조사결과 45가구를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10가구가 되어서 아마 그중에서 10가구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안양시 이렇게 예산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게 이것 200만원 밖에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45가구를 해서 제출하셨다고 한다면 이 클린하게 그것을 케어해 줘야 될 만한 가구를 선정하셨을 겁니다. 안양에서 45가구를. 그러면 이 정도는 일단 도비가 첫 번째 단계에서 60만원 밖에 안 내려오지만 이런 정도는 안양시가 우리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사업도 하고 지금도 보면 1천만원, 2천만원, 1억, 2억 계상되는 것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역에 이런 집이 만약에 한 곳에 있다면 이분들의 삶도 정말 삭막하지만 그 주변에 계시는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예산도 크지 않고 그러면 안양시가 사실은 이런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들 정말 내가 뭘 하지 못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의원들한테 이렇게 지역상황 올라온 것 보니까 어느 동에서 두 부부가 사는데 거기를 깨끗하게 치워 주었더라고요.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안양시가 제가 지금 이게 우리가 증액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증액 같은 것을 의회에서 못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런 사업은 내가 45가구를 처음에 잘 생각하지 못하다가 도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와서 가구를 조사해서 45가구가 되었으면 최소한 나는 첫해부터 이것은 시범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해 보고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양에 62만 인구 중에 45가구가 지금 그렇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를 지금 발굴이 되었으면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든지 저는 이것을 다 올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드는 게 아니라 10가구가 200만원이면 40가구면 얼마입니까? 1천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45가구를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점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삭감되는 예산들은 1차 추경에서는 삭감되는 예산은 도로 사업비로 쓰일 수 있다라고 지난해 공무원들이 다 답변하셨거든요. 3차 추경까지 가면 거의 마무리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들어가 버리지만 이 1차 추경에서는 1차 추경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다시 사업비로 가능하다, 이런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삭감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통해서 하시든지 해서 이 45가구에 대한 대안을 이번 예결위 끝나고 나서라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예산사업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1004집수리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다음에 또 석유공사에서 집수리센터 봉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매월 한 가구씩 추천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그런 어떤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예결위 심사가 딱딱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인 공무원들하고 또 그런 예산안을 보면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교류하다 보면 앞으로 2차 추경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차 추경을 통해서는 10가구를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2차 추경이라도 통해서 반드시 나머지 가구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장님,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해충퇴치기 설치비로 3천 63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편성사유와 해충은 밤에 많은데 어떤 기계로 설치하고 아파트경로당도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 수는 242개소로 8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절기가 되면 파리,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여가환경을 제공하고 전염병 예방과 건강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전 경로당 242개소에 설치비로 3천 63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해충퇴치기는 무소음 무취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파리, 모기 등 불결한 해충을 제거하는 친환경 기기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보수공사비 3천만원 삭감사유는 2012년 당초예산에 안양2동경로당 임차료로 3천 300만원, 임차경로당 보수공사비는 3천만원을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임차료는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보수공사비는 삭감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장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은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6개 시·군 남양주,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후 2012년 6월 이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는 경기도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득 및 부양제공자 유무와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방문 월 2회, 안부전화를 통한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안전, 일상생활 상태 확인 등 정서 지원 중심의 돌봄서비스입니다. 새마을회원과 홀몸노인을 일촌 맺기 결연을 통하여 정서적 고립으로 인하여 고독사 이용이 높은 홀몸노인을 사회적 관계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돌보는 주민참여돌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양시 부녀회원 410명이 결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적장애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2억 증액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 구청 노인지회,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사업비 2억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양 지회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각각 1억이었으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회 만안동안지회에서 각 1억원씩 증액 편성하여 경로당돌보미사업을 86명에서 183명으로 증가 배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사업은 몇 군데, 또는 일괄적 지원인지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기준과 매년 추경에 성립되는 사유와 당초 세부계획과 향후 세부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증액사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의집 장애인 그 기능보강이 어디예요? 사랑의집이?

사랑의집은 저기에 있는 겁니다. 박달1동에 있는 사랑의집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집? 그때 사고 터져 가지고.

예, 그 대농단지 쪽에. 그쪽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한 30명이 거기 지금 입소정원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이게 만안노인회로 위탁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 확인하십니까?

예, 저희가 분기별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담당자하고 수시로 회의도 하고 해서 진행사항, 추진사항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

예.

업무담당자는 누구예요?

담당자는 제가 이름까지 모르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과장님들 거기에 노인지회에.

노인지회 과장님?

예.

우리 공무원 아니죠?

그렇죠.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저희는 지도감독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경로당 자체에서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끔 연계시키는 거잖아요?

예.

내가 지금 만안지회 노인정을 다니고 있어. 그럼 거기서 건강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원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도 하고 거기서.

그런데 대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고, 다는 안 되는 거고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기초,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소득도 있고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는, 모든 분이 다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초노령연금 타시는 분 수급자에 한해서만.

수급자에 한한다고요?

예.

그리고 이것 지금 제가 노인정은 쫙 다니고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게 노인지회에서 이것을 일자리 관련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 노인정마다 신청을 안 했으면 왜 신청을 안 했냐고 노인정에다가 노인분들 회장님들이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모르는 곳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석수1동 같은 경우 이안아파트 아파트 안에 노인정 있잖아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일자리로 해서 한 명씩 보내주었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것을 원하시면 청소를 하고 식사를 거두는 것을 원하시면 그쪽으로 하고. 그런데 여기가 아예 지원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체를 지원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라서 그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제가 우리 석수1동 동장님한테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연계시켜 주십시오, 했어요. 어차피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아직 제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2억이 더 추가로 증액된다는 부분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면 동안구지회도 그렇고 만안구지회도 그렇고 각 경로당 회장님들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회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지회 주관으로 회의할 적에 경로당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은 다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설명을 했다 할지라도 노인복지회관이 242곳이잖아요? 그러면 만안은 백몇 개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0개가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지원 안 한 데는 불과 몇 곳이 빠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죠. 왜 신청 안 하는가. 저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만안구에 동 했을 때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갈뫼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어요. 그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30명 이상이면 10만원이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30명 미만이고 그러면 5만원이 나가잖아요. 하물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서류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담당이 아니면 그 3동 주무관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그 담당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서류가 오면 한번 쫙 볼 것 아니에요?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 것 하나 점검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냥 이론 쪽으로만 봐도 우리 만안에 석수2동에 노인정이 인구가 제일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도 아니고 그런 곳이 10만원을 받다가 5만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한 번쯤 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그냥 5만원으로 보낸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최대호 시장이 바뀌더니 이런 것도 삭감한다. 10만원 주다가 5만원으로 준다, 그런 말이 노인분들한테 나오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크하고 그다음에 위탁받은 노인지회 우리 직원들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노인분일수록 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재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요.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냥 서류만 보지 말고 한 번쯤 체크하고 또 왜 그러냐 하면 백 곳이 있으면 한 이삼십 곳은 아니면 열 곳은 놓쳐요. 그러면 그런 데만 전화해 줘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또 만안노인지회에서 하니까 더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 같은 것도 이안아파트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위탁만 던져주지 말고요, 이런 것도 체크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홀몸노인돌봄사업 이것도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안양시 새마을부녀회에다가 이것을 맡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경기도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담당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럼 경기도 예산인가요?

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50퍼센트 그럼 50퍼센트 50퍼센트 매칭이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런 50퍼센트를 경기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요구도 못합니까? 그냥 50퍼센트 주니까 50퍼센트 매칭하고 그냥 새마을 그래서 하니까 새마을로 무조건 내려가는 그런 취지입니까?

보조사업을 주니까 점검,

아니 거기에 지금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것은 다행히 그래도 50퍼센트까지 했네요? 거의 도비로 보면 30퍼센트 주면서 안양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매칭하면서 가는 거고. 지정해서 내려오면 거기 따를 수밖에 없고. 순 그런 사업이 지금 꽤 많은데.

이게 65세 이상 홀몸노인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궁금한 게 이 학교급식시설 어쨌든 지금 한 곳에서 양명여고와 양명고가 시간을 체인지해 가면서 먹고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그 학교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이제 올랐다는 게 좀 그렇고요. 또 여기는 사립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은 도비와 특별교부세 그것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학교 양명고재단은 과연 이렇게 아이들이 시간을 체인지해 가면서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이 답답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양명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도 해 달라고 요구하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학교 측에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학교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것뿐입니다.

일단 재단의 전입이라든가 이런 금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일단 확약은 해주지만 30퍼센트 이내에서,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교과부에 올려서 이것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타당성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재단의 재정 형편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은 사실상 두 시간 동안에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거기가 10년이 넘게 지금, 10년이 뭐야, 지금까지 이것을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건물이 헐고 안 헐고를 떠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물며 재단에서 담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말씀하셨는데 여기 MOU 체결한 데를 보면 이렇게 하기로 한다, 시비로.

예.

그렇죠? 두 가지 사업. 먼저 2억은 지난해부터 본예산에 재편성돼 있는 2억 그거고, 지금 3억은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양해각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3억이라는 돈을 24학교에다가 또 풀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나열식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2억도 지금 진행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 보고 그것하고 이것이 다르다라지만 그것도 거의 동아리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얘는 그런 평화나 안전이나 이러면 안양시의 혁신지구 내에 안양시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일반화돼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일반화된 사업을 혁신지구 양해각서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넣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혁신지구사업에. 그래서 안양시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혁신지구로서 평가를 받을 때 안양시만의 어떤 교육을 진행했는지가 평가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사업은 사실은 이런 평가대상 이게 지구 외 사업이잖아요. 지구 외 사업인데 이게 지금 너무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일단 이것 돈은 나가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안양시가 뭘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2억을 세운 것은 혁신교육지구 내에 있는 학교가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 관내 교장선생님들이 ‘왜 혁신교육지구만 지원을 해 주냐’ 해서 이것은 지구 외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가더라도 그 학교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닙니다. 평화안전 그것도 지구 외 공모사업이에요.

지구 외 공모사업하고요?

네.

그런데 지구 외 공모사업하고는 이 사업은 동아리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둘 다 다 지구 외 사업이에요. 혁신지구 내가 아니고. 혁신지구 내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지구 외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구 외까지 확대를 한 건데 지금 그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자리도 못 잡고 이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아직 잘 모르잖아요.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데 병렬식으로 또 이런 동아리 여기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학교마다 사업내용이.

일단 저희들은 그래서 우선 지원할 때 사업내용을 구분을 해 주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이 부분을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데는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거든요. 거기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시 체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장검사를 반드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중복되게,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 돈을 쓰다 보니까 집행상에 약간 그런 오류가, 아니 또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정말 올해는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볼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혁신지구의 교과과정 특성화 5억도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동아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름을 달리하고 하나는 방과후, 하나는 무슨 교육지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손을 떠나 있기는 하지만 안양시에 있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거고 우리도 사실은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계속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를 꼭 하셔서 현장의 학교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그냥 벌려놓고 끝나는, 여기 보면 한 학교에서 이게 몇 개죠? 10개 프로그램 문예부 등 10개 프로그램, 안양여고 같은 경우는 10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1천만원, 이게 지금 제가 배정된 금액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한 가지도 아니고 이 돈 예산의 하나의 사업도 아니고 11개, 13개, 30개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사실은. 내가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이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30개씩 만들어 낸다라는 것은 저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인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기 지금 제출된 내용들 다시 한 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하셔서 너무나 방만하게 단순히 학교에서 창의재량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속합의서에 보면 지구 외 공모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래도 잘했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청소년 예산을 저희가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빠져 나가니까 너무 예산 규모가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을 우리가 많이 투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혁신교육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지원, 그 교장선생님들의 여론대로 지구 외 학교를 이렇게 좀 넣어서 이 부분들은 작년도에 하던 사업들을 같이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을 쓴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명고 급식실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먹는 학교가 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평촌고등학교도 아이들이, 아이들 많은데 3학년 먼저 먹고 2학년, 1학년 해서 1학년 아이들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그 한 시간 사이에 거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다 밥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양명고가 이렇게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 보았지만 어느 국회의원님이 돈을 특별교부 먼저 가져온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밑에서부터 어떻게 이런 확약을 받아서 올려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양명고가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다 같이 못 먹는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시설은 언제 개선을 했는데 분명히 그럼 개선비용이나 이런 것도 투입이 되었을 텐데 기존의 급식시설도. 지금 이 급식시설에 지금 양명고등학교 혹시 그전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여쭤 봐서 죄송한데, 그전에 양명고등학교에 급식실에 예산 투여된 게 언제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없다고 합니다.

없대요?

예,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양명고등학교가 이런 시설을 갖춰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한 번에 다 못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은 기존에 720석은 양명여고가 쓰게 되고,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하게 될 급식시설은 양명고등학교가 쓰게 되니까요,

그러면 급식실이 두 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30분 단위로 하게 되면 충분히 한 시간 내에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을 볼 때 지금 평촌에 있는 또 예를 들면 만안구 쪽도 마찬가지지만 평촌에 있는 아이들도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밥 먹고 있다라는 것을 공립학교에서. 그것을 꼭 평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시설이 잘돼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급식실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밥이 있어야 먹지. 그냥 3학년, 2학년부터 먹고 1학년을 맨 꼴찌로 주는 데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5교시 들어오려면 막 허겁지겁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간을 안 기다리고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거든요.

평촌고등학교라고 그러셨죠?

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지역에 아이들이 그래도 좀 시간은 두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처럼 한 시간씩 밥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아까 박정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교육체육과에서.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교육경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이게 언제 들어갈 건데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지를 여쭤 보고 싶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확약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도교육청과 교과부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먼저 세웠을 경우에 우리 예산이 사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확보가 되면 저번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안양시가 그 예산을 잡게 돼 있고 아까도 보면 뭐는 뭐고, 이것은 시비는 얼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얘만 지금 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은 도비나 도비 같은 경우나 이렇게 오면 우리한테 오는데 이것은 교과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예산이다 보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산 해 가지고 저쪽으로 교육청으로 주는 예산입니까?

네, 저희가 그쪽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이 교육경비니까요. 교육경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쪽에 다니다 보면 답답한 게 뭐냐 있냐 하면 학교에서 어쨌든 이 안양시비가 되었든 교육청의 도비가 되었던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중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쭉 지도를 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지니까 그냥 중단하고 또 다른 게 오면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그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쨌든 이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해서도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잘된 곳만, 몇 군데만 딱 가지고 가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나누어 주는 식으로 보이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제가 또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의 교육경비가 너무 많다. 그것 느낍니다, 지금. 무조건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구나 하는 것, 저 솔직히 제가 여기 막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 적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쭉 일을 해 보면서 느낀 게 ‘아, 적은 게 아니구나’ 그것을 지금 다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교육경비가 이만큼 있으니까 줘도 됩니다, 줘도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절하게 가야 되고, 교육경비가 많다면 반납이 되더라도 좀 줄여야 된다는 그래서 정확하게 지원할 것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들을 달게 받고요, 저희가 하나 다행인 것은 금년부터 지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비 이런 것도 저희가 감사 차원 또는 우리 실무자들이 세밀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도 다시 빠꾸했습니다. 다시 돌려보냈고 그것을 다시 교육청에서도 그런 교육장님도 충분하게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 기능을 반드시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할 것은 하고, 너무 가지수만 많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계속하여 김보영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죠? 예,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 중에 행사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된 데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줄이기를 위한 기아대책과 MOU 체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회기 중에는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산공설묘지관리사무소 설치예산 1천 430만원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산공설묘지관리사업소는 1975년도에 설치되어 37년 된 건물로 노후가 되어 내부균열과 건물이 기울어져서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점검 결과 사용불가로 판정됨에 따라 컨테이너 하우스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조적조 건물로 벽에 심한 크랙이 발생되고 천장 철근의 심한 노출로 철근 부식과 파손이 심한 상태여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야 하나 지금 더욱이 우리 시가 아니라 타시에 그린벨트 공설묘지 내 건물 신축은 민원과 절차,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에 관리사무소를 이동용 컨테이너 하우스로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컨테이너 680만원, 입구 간판 100만원, 파고라철재 165만원, 기초콘크리트 120만원 등 총 1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공중위생평가 우수업소 인센티브 예산이 440만원인데 어떤 인센티브인지에 질의하셨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숙박업, 목욕,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등에 4개 업종 812개소에 대하여 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사항은 일반현황과 영업자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입니다.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최우수업소인 녹색등급 중 10퍼센트 범위에서 업종별 로고 제작된 우수영업소 표지판을 제작하여 입구업소에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표지판은 8만 8천원씩 500개소에 440만원이며, 이는 정부합동평가 시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로 돼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이것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설비 관련해서는 도비로 나온 거고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7 대 3으로 돼 있잖아요?

예.

도가 3이고 우리가 7인데 과연 그러면 지금 8천만원 인건비나 운영비까지 올라와 있는데 내년이면 그러면 1억 6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장난감나라하고 연계해서 인건비 자체도 좀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소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장소도 장난감나라와 떨어져 있고. 제가 봐서는 장난감나라 그 만안구청 건물에 이게 지금 혹시라도 된다면 그나마 운영비가 1억 6천이 들어간다 해도 제가 봤을 때 타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봐서는 이 자체는 과연 이런 1억 6천을 들어가면서 인건비로 아니면 운영비로 들어가면서 구태여 이것 할 필요가 있냐에 하나 더 겹쳐서 만안청소년수련관에다 한다고 보니까 뭐야 이것 더, 그게 더 겹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만안청소년수련관은 누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하게 잘 운영하실라나 몰라도 지금 보니까 보육교사 3명 거기다가 상근직 놓고 하실 것인데 지금 타당하다고 보지 않고요. 그것도 지금 장난감 그 건물에 녹색 양쪽에 지금 경찰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안전? 또 세 곳이 있잖아요? 거기.

어머니안전지도회.

어머니안전. 그것은 당연히 여성협회? 여성단체협회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자리에 한다고 하면 같이 엄마들이 와서 장난감도 빌려가고 그렇게 연계되어서 또 만안구청 정도 되면 지리적으로 또 버스도 타고 올 수도 있고 자기 차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저기가 되지만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은요, 이 자체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내년부터 운영비도 너무 많이 지급된다고 보고요. 조금 더 참작하셔서 이것 삭감시킬 테니까 내년에 더 보완해서 하십시오. 제가 최대호 시장님한테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장난감나라 그런데 그게 더 좁기도 좁아요. 좁고,

장난감나라하고 3층하고 같이 쓰면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안청소년수련관 안 됩니다. 이것 하는 동시에 망합니다. 보십시오. 아니 망하지는 않겠죠.

아니 위원님, 좋은 지적 좋으신데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 만안청소년수련관의 단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누가 이것을 모시고 또는 물론 회원들도 가신다지만 한시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더 해 볼 테니까요.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12개 특히 여성친화도시를 했는데 삭감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도비 7퍼센트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타당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삭감을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요. 우리 과장님 좀 답답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이미 아이랑카페에 대해서는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곳이고, 지금 여기도 보면 청소년북카페나 이런 것을 지금 당구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만드는 건데 이것은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것 청소년 아이들 거기 가서 책 보고 저도 현장 가봤거든요. 그 자리를 막아 가지고 어린아이들 보육센터 보육상담하고 장난감나라에서 장난감 거기서 저기 하느라고 얘기하시는데 셔틀버스요, 굉장히 천천히 다닙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저도 지금 시간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는 것 맞고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그 먼 데까지 가 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여성친화도시고, 지금 서울시에도 어디에 지금 설치돼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데 여기도 지금 설치되는 곳이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되는 곳이. 여성회관, 센터, 보건소 이런 곳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많이 가는 곳.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지금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문들을 지금 생각하시고 장난감나라를 같이 통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여기 여성 의원들 어느 누구보다도 그 도시가 지정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지만 지금 이 장소 부분하고, 장소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청소년북카페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을 구석구석 만드는 데 북카페를 설치해 놓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들은 책 보던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 없애버리면. 이것은 빈 공간이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시설을 확충을 하면서 해 가는 게 맞고, 더 좋은 장소 아까 김선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장난감나라가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만안구에서는. 그러면 그곳을 조금 규모가 작더라도 이용을 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아이랑카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 버리면 제가 얼마 전에 안 거지만 우리 문수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안구보건소 지하에 지금 무슨 식품 지금 3억인가 들여서 한 시설이 거의 무용지물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거기다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해 놓았길래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시설을 유치할 때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랑카페는 저는 앞으로도 이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 안양지역에 여성회관이나 보건소든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이든 이런 곳에 엄마랑 같이 오는 이런 곳에 오히려 설치해서 장소는 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으로 제 말은 마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30분에 끝내도록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너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권용호 위원님이나 문수곤 위원님은 질문은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있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