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을 보면 사진기사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급은 한 58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고 상여금은 420만원 정도가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위생수당도 아울러서 96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급여체계가 언제 바뀐 겁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한 후에 바뀌어서 전체를 다 조정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위원이 찬성하여 발의된「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개정규칙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맞추어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중 제1조, 제8조제4항, 제14조제2항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도록 명시되고 있으나 의원발의 조례는 입법예고절차 등이 없어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검증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동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도 예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5 조례안 예고 1 위원장은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3 입법예고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4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추가 신설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신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고기간 5일 이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66조2항에 보면 5일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최소가 5일이라고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5일이고 사안에 따라서 5일 이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날을 예고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방극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조례가 예고를 하게 될 경우 개정안과 제정안이 함께 포함되느냐는 질의셨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폐지조례도 모두 함께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시의회 회의규칙」52조의2항에 보면 의안상정시기에 대해서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회부는 8일 그리고 의원발의에 대한 예고는 5일 이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 1인 1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혈세 낭비다, 뭐다, 외부시선이 어떻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금 이 시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예전에 의원님들이 거의 의회에 안 나오실 때는 그 말씀이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대 의회 와서는 우리 22명 의원님 전원이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고 거의 날마다 출근을 하다시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를 더 증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거의 상주하고 있고 남성의원, 여성의원이 같이 쓰는 방도 있습니다. 더울 때 옷을 벗으려고 해도 좀 불편한 경우가 있고 또 특별히 민원인, 보안을 유지해야 될 민원이 찾아오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의원님이 계시면 아주 대화하기도 그렇고 그분이 여기 의회왔다는 것 자체도 좀 보안으로 해야 될 상황일 경우도 있는데 의정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리고 또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봤다는 게, 의회에서 어떻게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고 집행부에서 하지 마라하면 하지 않습니까? 이건 꼭 필요합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힘이랄까,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2인 1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것도 22명 전원이 2인 1실 쓰는 게 아니죠. 위원장님 빠지고 대표님 빠지고 이렇게 저렇게 빠지면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2인 1실을 쓰고 있는데 집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프린터기가 있으면 써 원님들 책상이 2개가 있는데 한 의원님 책상 위에 놓여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원님은 여기에서 컴퓨터 아주 중요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아주 불편해요. 그러면 다음에 방 배정할 때는 1인 1실로 하면 더 말씀드릴 거 없겠습니다만 후반기에, 부득이 2인 1실을 당분간이라도 가야 된다고 보면 집기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자리로 빼달라는 거 그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선만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함이 없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