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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186회 제2본회의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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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총무과를 상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어제 질의를 진행하다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진행이 안돼서 현재 정체중에 있고 또 당 복지건설위원회에 현재 검토의뢰가 요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명하게 균형개발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명확한 어떤 법적근거나 이런 사항이 없고 현재 소속부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직위표에는 소속부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고 양천발전추진반에는 김응순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하는 걸로 해서 애매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균형개발과에 이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제 행정재경위원회 총무과 소관 업무질의 답변을 하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다고 해서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근거나 법적근거가 있는지, 현재 업무를 이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현재 균형개발과를 보게 되면 업무 자체는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가 상당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팀, 지구단위계획팀, 지역균형개발팀, 도시개발팀, 목동아파트재건축지원팀 이렇게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근거를 검토해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업무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업무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심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천발전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