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벽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우스운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우리 낙후지역이 왜 이렇게 안되는지 제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봤고 또 건축사들한테 왜 이렇게 안되는가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한 군데를 지적할게요. 지금 우리 신정2동 119번지 일대를 보면 지난 번에 서류도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뽑아봤는데 총 세대수가 18세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인구가 88세대더라고요. 뒤에 마당마을 앞쪽, 천막촌까지 뽑아보니까. 그리고 앞쪽으로 보니까 1,500평에 지주가 세 사람이에요.

함흥냉면, 제일크리닉병원, 목동그린빌라트. 그런데 실제 그 함흥냉면은 다르지만 마포갈비 뒷쪽을 보면 그 좋은 땅 1,8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을 못짓고 있는데 "왜 못짓는가?" 하고 건축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일조건 때문에, 그 좋은 땅을 일조건때문에 3층도 못올리고 가건물로 3층을 지어놓은 그런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낙후되어서 그 앞쪽만 잘라놓고 보면 지주가 세 사람밖에 안되고 1,500평이 넘는 땅에 이렇게 건물을 못짓고 있는가 했더니 바로 그런 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 담당과, 물론 균형개발과나 건축과, 주택과 더 나아가서는 도시디자인국장 소관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전에도 내가 3개 과하고 또 우리 김승원 국장님 구청장한테까지 가서 언성을 높인 것은 그렇게 낙후된 지역에 개발을 해서 작년 연말에 1억을 편성해놨는데 한쪽에서는 개발심의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거에요. 물론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것은 하나의 개인땅에 침범을 해서 피해를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한 지역으로 해서 1억을 편성해가지고 개발사업심의를 하고 있고 시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한 구청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 느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천막촌에 18세대 연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현대아이파크, 삼성 같은 대형 건축회사에서 와서 여론을 들어보면 "저렇게 낙후된 데에 알박기로 저렇게 지어놓으면 이득금 남은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건축한 그 분들한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분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축 시공사에서도 저런 것이 있다면 걸림돌이 되어서 개발하기 참 힘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지역의 의원이 들었을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균형개발과장님도 오래 되셨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