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검토한 것이 있는가 묻고 싶고 우리 균형개발과나 건축과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참고로 지난 추경에, 이런 부분은 저는 동감합니다.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용역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상한 이름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쓸데없는 명칭을 달아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서 예산을 더 확보시키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라는 얘기죠.

이 지역에서 언제쯤이면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할 수 있는 용역, 용역비를 얄팍하게 눈 속임하지 마시고 1억씩 하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해서 점차적으로 지역에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여기서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쪽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안될 뿐 아니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 주게 되면 노후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지금 20년씩, 30년씩 된 곳에 자꾸 새집을 짓게 되면 그 주변에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떤 명분을 찾아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 억제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잠깐 보류가 될 수 있는 거,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이번에 안 지으면 다음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더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져주고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이 나름대로, 제가 이걸 솔직히 다 말씀을 못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