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6쪽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9월 30일 현재 4,03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총 단속이 됐는데 실제 그 단속의 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 단속건수에 행정계도는 몇 건이나 했고 강제수거는 몇 건이나 했고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했는지 이렇게 단속유형별로 표시를 해줘야 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실적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전혀 모르겠고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전에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네마다 단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실제 피부로 못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고 해서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데 단속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지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단속된 결과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