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문위원께는 자원봉사센터 소장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 센터장을 오전 일정은 그럴 거 같고요 오후 2시 속개할 때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거의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유관기관 체육대회 때는 참여기관이기 때문에 소개가 되었고요 일반행사에는 소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각 부서에서 이렇게 행사가 산발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전지침 상이나 관행적으로는 기관장이 참석하셔 가지고 기관장이 소개되게 되면 그 밑에 보조기관인 부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참모들은 소개 안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요.

네. 지난번에 유관기관 체육대회할 때 그때는 양 구청이 참여기관이기 때문에

그것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세요.

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하고 정재학 총무과장님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곽수창 감사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83쪽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위공직자 평가 용역 900여만원이 상승된 사유와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걸 하고 난 뒤에 평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고위공직자 평가 용역 900여만원 중복사유와 권익위에서 모델을 개발해서 자율시행을 했는데 또 기술지원까지 약속을 했는데 굳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 옳은지 다음에 고위공직자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400여만원 정도밖에, 500여만원 세운 사유는 2011년도에는 4급 이상 4급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청렴위에서 청렴도평가를 대행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과물을 주지 않고요 비공개, 본인에게 다음에 시장님에게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저희 감사실에는 통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2012년도에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4급에 대한 12명에 대한 예산만 세웠습니다. 그게 500만원 정도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국민권익위에 있는 담당 사무관이 사실 우리 안양시에 소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더니 올해도 4급은 한 번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 그러면 이왕에 세운 예산이니까 조금 더 해서 5급 저희가 꼭 고위직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5급 이상 공무원,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5급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비서실장이라든지 직속부서, 의회 전문위원, 대민업무가 별로 없는 그런 동장 이런 직원을 빼고 난 55명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도를 이번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명보다 숫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한 900만 4천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만원 이상을 증액했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4급에 대한 것은 결과물이 저희 감사실로 통보가 되지 않고 비공개됐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5급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델을 개발했다. 이것은 뭐가 되겠냐 하면 내부평가는 몇 프로, 외부평가는 몇 프로, 자가진단 몇 프로, 동료평가 몇 프로 다음에 거기에 서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란 어떤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한 겁니다. 체크리스트 같이 나와있는 거. 그것은 계속 국민권익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델을 리서치에 줘서 이 모델대로 설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델은 권익위에서 내려보낸 그대로 되고 다음에 이런 걸 실시하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청렴도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간부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청렴도를 한 번 하고 나면 그런 사유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의 5급은 전부 다 포함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수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동료까지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1회합니다. 1회. 55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천 500만원 그래서 1천 480만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 타 자치단체도 합니다. 간부공무원은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과장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경기도가 과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급 공무원 간부까지 하면 올해 영향도 있을테고 또 내년부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별로

개인별로.

모형대로 질문하죠. 리서치 면접요원이 그 민간인한테 외부, 동료 같으면 동료들한테 아,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정한 업무를 하느냐, 금품받은 적이 있는 거 같으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죠.

네. 대행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창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질의·답변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몇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김상문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님, 동안청소년수련관 김정중 관장님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이시연 소장님 그리고 이순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기왕 참석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 역시 각 책임 맡은 분들한테 궁금한 내역이 있으면 회의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과정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상문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상문입니다. 평소에 늘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우리 임원들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영호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에 교육사업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011년 11월 15일자로 임용된 동안청소년수련관 김정중 관장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청소년지원센터 거기에 좋지 않은 행정사건이 있어서 그 후임자로 신규발령된 금년 2012년 2월 13일자로 임용된 이시연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순호 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작년 6월 24일자로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들어온 이순호입니다. 미리 인사 못 드리고 지금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문 상임이사님 그리고 이순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이 있습니다. 팀장이요. 벼룩시장팀에 팀장이 가지고 있고요

아니요. 민간인입니다.

네. 가족봉사단의 단원입니다.

네.

아니요. 그것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팔린 날 합계를 내서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 56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네. 그날은 많은 가족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팔리는

그런데 저희 센터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을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 센터자체가 그것을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상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네. 다섯 가구입니다. 다섯 세대, 다섯 세대에 중복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가구에 2부 들어가는 게 다섯 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양을 그냥 사용하기로 했지요. 사용하기로 했는데 우리 심사위원님들이나 간부회의 때 가작이 의미가 도시락이라는 의미가 참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양은 그대로 놔두고, 제목은. 부제로 잘 디자인해서 이렇게 해 보자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바꾸어야 되겠죠.

실장님, 본 위원장 생각은 지금 이미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안양이 절대다수로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가작인 도시락을 부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하는 방식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안양이 조사에 나와있는데 또 다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의 이중성이라고 보여지고 본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생각도 그럴 겁니다. 주제, 부제가 뒤바뀌지 않았냐. 이런 지적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성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또 이런 회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평소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방수 공사비로 1천 453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수현상이 나타났을 때 하는 것인지 또 그전에 방수공사는 언제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올린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방수공사하게 된 배경은 호계3동 민방위교육장이 호계3동 호계복합청사 신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금년 2월 2일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된 곳은 1981년 10월 31일 설치된 660평방미터 규모의 안양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여기를 상시로 사용을 안고 가끔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우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운동장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옥탑형 계단이 있습니다. 일부 누수현상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시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물이 새면 집수정 등을 통해서 물을 일부 펌핑을 하고 그래서 유지를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2월 2일에 이전을 해 가지고 지난봄부터 계속 지금 거기서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보충교육을 계속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옥탑형태의 지하 내려가는 계단 주변에 배수로도 설치하고 또 계단에 일부 배수로도 보강을 하고 유도시설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방수공사한 실적은 최근 7년 이내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239페이지 녹생생활 실천마을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그린마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추진배경은 정부에서 2010년부터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사업을 각 지자제로부터 대상지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대상 아파트는 호계2동에 있는 호계 1차 홈타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작년도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 가지고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장려상을 수상한 결과 상사업비명 형태로 특별교부세 7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35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 가지고 녹색그린시범마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이 통장자녀장학금 운영 예산과목 안에 편성돼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착오를 일으키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과목이 본예산에 없고 작년도에 5억원을 출연할 때 이러한 유형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또 이번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안이다 보니까 작년도 기준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케 됐습니다. 그다음 240쪽 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 편성사유, 사업내역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 여기에 소속된 시·군이 아시겠지만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시흥·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으로 지방분권 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한다는 사항이 그동안에 쭉 협의되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시에 부담금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1일에 제45차 협의회에서 제안이 돼 가지고 3개 시장 간에 합의로 이렇게 추진되는 지자제 공동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목적은 지방분권시대 분권자치마인드를 가진 지역주체를 형성하고 또한 지자제의 자치와 혁신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7개 시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이렇게 지자제별로 2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진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시흥시 주관으로 세 차례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현재 예산 확보 사항은 시흥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 시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추경이 도래되는 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공석 중에 있는데 언제 채용할 계획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무국장이 2005년 8월부터 이렇게 근무하다가 금년 2월 달에 이렇게 퇴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업을 더 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은 2000년도의 행안부표준기준안에 따라서 저희 시 시행규칙으로 마련돼서 현재까지 유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사무국장님이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자격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채용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국고보조금을 약 2천 200만원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비보조금이 이렇게, 국비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토탈 통합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중등록자가 정리가 되고 그런 관계로, 정리되는 관계로 인해서 보험가입 대상인원이 또 전출도 있었겠죠. 변동이 있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2만 1천여 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1만 7천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천 100여명이 감소되었고 또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가내시된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실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전화상담 시에 약간 혼란을 초래하는 답변이 있었던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5월, 작년도 5월 19일 조례개정에 따라 가지고 전에는 주민자치위원장만 2년씩 1회 4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그 외에 자치위원이나 고문분들은 그런 제한사항이 없었는데 작년도 5월 달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공히 2년씩 1회 한정하여 겸임할 수 있도록 바뀜에 따라 가지고 전화답변 과정에서 문의자의 의도를 정확히 캐치 못해서 혼란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해당 동을 확인을 해 가지고 동장님한테 정확히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다시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맞지만요 예산부기가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별 문제점은 없고 다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부사업명을 굳이 바꾸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한다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바꾸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통장자녀장학금은

아니, 밑에 출연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위원님 아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상대방이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지금 답변할 때 우리 자치행정팀장이 답변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파악했더니 그분 같은 경우 2010년도 6월 25일 날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2년이니까 금년 6월 25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주민자치위원은 그전부터 쭉 해 왔고 우리, 작년도 2011년 1월 10일 날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저희가 5월 달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1회, 앞으로도 자치위원도 1회 연임을 해 가지고 2015년, 연임이 된다면 2015년 1월 9일까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치위원장도 6월 25일 날 끝나면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이 된다면 2014년 6월 25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전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0년 6월

변동 없었죠.

네.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자의 질의내용 전화로 응답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2008년 6월 16일 날 위원장이 되셨다면 당연히 금년 6월 25일 끝나고 그 이후에 더는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이게 해석이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 2008년도에 했다는, 2008년도 5월 달에, 6월 달에 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내용을 정확히 지금 뭐랄까, 우리 팀장한테 어필이 된 상태로 이렇게 답변이 나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대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 가지고 그랬다면 착오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물론 사무국장님이 계속 계시다가 안 계셔 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기 또 팀장님들이 그전부터 계속 해 오시던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상 큰 차질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이렇게

아니,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죠. 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50, 25, 25로 했을 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으시겠지만 가입기준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서 1년 내에 이렇게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가입을, 보험에 가입을 시켜드리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만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관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서면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모두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몇 가지 사항은 몇 분의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한 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생활체육회 업무차량을 구입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홍춘희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게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는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전국이나 도 단위의 생활체육대회에도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이라든가 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장비나 예를 들면 앰프라든가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지도자들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현재 개인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생활체육회는 36개 연합회에 약 4만 5천명 정도의 회원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추경에 굳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경기도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31개 시·군이 있는데 29개 시·군은 생체회 다 모두 다 차량을 다 지급해서 생체회 활동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유독 2개 시·군 우리 시하고 양평군. 양평군은 또 상당히 적은 시고 규모가 적고 인원도 적은데 그 양평하고 두 군데만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차량 구입비 예산을 2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직장운동부 숙소 개보수비용 그다음에 집기구입비 전액 삭감 감액사유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개보수 비용은 2천 26만원이고 집기구입비 1천만원 해서 두 예산을 합하게 되면 3천 26만원이 됩니다.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는 현재 우리 수영부 숙소가 비산동 운동장 인근에 있는 삼호그린아파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도관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베란다 부분들이 일부 누수가 발생을 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러한 불편을 호소를 하고 또한 당시에 성지요양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성지요양원 건물의 활용방안을 뚜렷이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만 수영부 숙소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장기적이 아닌, 영구적이 아닌 단기 5년 동안 사용목적으로 수영부 숙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3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서 전체 기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요양원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현재 수영부 인원이 총 8명이 되는데 5명만 현재 수영부 숙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이 가깝기 때문에 집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5명인데, 이 5명에 비해서 과다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쓸데없이 5명 때문에 막대한 건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첫째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영부 단원 8명 중에서 여성 5명만 여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단독주택에 여성들만 야간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그런 우려성들을 여성선수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에 단기사용을 위해서 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5년 후에 또 새로운 건물을 한다고 그러면 또 이중의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이 성지요양원은 잘 아시겠지만 안양5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영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 정도를 수영장까지 왕복하게 되는 시간낭비라든가 차량 유지비라든가 볼 때는 매우, 재검토하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숙소가 또 하나는 2014년 5월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아직도 계약기간이 한 2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고 그 주인하고 확인한 결과 그 이후에도 계약갱신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부 약간, 현재의 건물이 불편한 부분들 베란다 부분이라든가 관 부분, 커텐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 400만원이면 완벽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 4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 건물에 현재의 아파트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 세웠던 3천만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예산 삭감사유인데요 저희가 이미 드린 서면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삭감액은 1억 3천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억 3천 400만원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에 공단에 대한 위탁금 중에서 1억 9천 200만원은 감액이 되고 공단에서 다시 5천 800만원을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액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정산을 하게 되면 1억 3천 400만원의 위탁금이 감액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수영장 공사가 그 증개축공사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6월 30일까지 진행 중인데 이 2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수영장에 각종 수도비라든가 광열비 이런 부분들을 또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임차료를 또 삭감을 하게 되고 기타 그동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경상운영비의 잔액을 감액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1억 9천 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수영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실내수영장에 5톤보일러가 있는데 이 관이 매우 노후돼서 거의 당장 바꾸어야 될 시점이랍니다. 그래서 이 노후수관을 교체하는 비용 그다음 실내수영장에 청정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산소발생기를 구입하는 비용 그다음 인라인경기장에는 근본적으로 선수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저출력심장충격기라는 기기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인라인롤러장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하는 비용이 약 5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억 9천 200만원이 줄어들고 5천 800만원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1억 3천 400만원의 돈이 삭감, 위탁금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실내수영장에 있는 다이빙장의 폐쇄사유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다이빙장은 우리 시에 상당한 애물단지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1989년에 실내수영장이 건설되면서 이 다이빙장도 역시 설치가 됐는데 지금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있던 분들을 수소문해서 확인을 해 보면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다이빙장에 수조하고 다이빙대만 설치를 했답니다. 이 다이빙장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락커룸이라든가 정수시설 등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건설 당시에는 처음에 그것만 해 놓고 이용자를 봐서 완벽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사람들을 받아보니까 이용자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더 이상 추가로 필요로 했던 시설들도 설치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이 시설이 그냥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럼 이렇게 방치돼 있는 시설을 그대로 놔두는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잘못했으면 현재 빨리해서 이것을 복구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원상복구가 저희는 지금 밑에 철구조물을 세우고 위에 슬라브를 하는 상태로 해서 그 위에다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 야외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서 많은 민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쪽으로 위에 복구를 해서 휴게시설로 활용할 그럴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금 실내수영장에 있는 분들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을 요청을 드렸는데, 하면은 공사를 저희가 6월에서 7월해서 가장 빠른 시간, 그러니까 야외수영장이 본격적으로 개장되기 전에 이것을 가능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경 시기가 늦어서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공기를 단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추가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체육시설 공공요금은 안양9동에 있는 창박골 배수지 전기요금입니다. 이 배수지는 2005년 배수지가 준공이 됐는데 여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해서 5개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조명등하고 보행자등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공공요금을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요금에서 이 공공요금을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면서 한전에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창박골 배수지에 와서 한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면서 저희한테 추가 요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배수지는 근본적으로 산업용이 되는데, 체육시설은 일반용 전기요금이 되는데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요금에 이것을 합해서 살짝 내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한전으로써는 일반요금을 받아야 될 체육시설을 요율이 싼 산업용으로 하게 됨으로 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동안에 내지 않았던 그런 차액 그리고 향후 다음달부터는 환경수도사업소가 아닌 저희가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내게 됩니다. 대신 그만큼은 또 환경수도사업소는 감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아마 배수지에서 총액적으로 부담을 했는데 부득이 한전의 일제조사에서 이게 지적이 되는 바람에 추가 공공요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8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관내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17개소 45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는 일종의 풀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우리 공공체육시설의 약 60퍼센트 정도가 10년 이상 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한 안전성 또는 내구성 증대를 위해서는 사실 적극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더 이상 유지관리비를 투입하지 않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편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1월부터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말까지 1억원 전체를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하반기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수가. 그 정도가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부득이 우리 시설에 원활한 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시설유지관리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비 5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우리가 추경예산에 들어오지 않았다가 수정예산에 제출을 한 예산입니다.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은 올해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취업이라든가 학업, 의료, 법률, 상담 이런 서비스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청소년들의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비교적 학업중단 학생수가 많은 도시 저희가 학업중단 학생수가 약 지금 79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많은 5개 시가 또 대부분이 대도시입니다. 우리와 같은 큰 도시들인데. 이 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31개 전 시·군에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시의 매칭사업인데 50 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에는 약 25명 내지 30명 이 정도의 학업중단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지원이라든가 집단프로그램 또는 문화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좀 어려운 학생들, 그늘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은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 3천 1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사회적 이슈, 국민적인 관심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우리 시가 한번 특수시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멋있게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예산, 추경이니까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0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 10개 교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해서 각 6개 학급씩 하게 되면 약 2천 1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0시간 교육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청소년지원센터 소장께 말씀을 하셔서 지원센터 소장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디테일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때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솔리언또래프로그램이라는 비용에 450만원, 가해자집단상담프로그램에 30만원, 피해자 대상의 치유캠프 500만원 그다음 상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제경비들 해서 전체적인 비용은 약 3천 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동안 저희가 경찰서나 교육청 각종 청소년 관련 단체에 수많은 회의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좋다는 반응이고 특히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이미 이 프로그램에 우리 학교를 참여시켜 달라. 라고 지금 요청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억 3천 500만원 중에서 2억 1천만원으로 2천 5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공부방 예산은 구청 소관입니다. 업무 분장상 구청 소관이 되는데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시에서 업무의 지도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또 지도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먼저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공부방 예산 2012년, 올해 당초예산의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독서실형은 1개소당 지원금이 1천 500만원, 프로그램형은 1개소당 1천 750만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안구는 당초 본예산에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1천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무자가 이것을 해석이라든가 판단을 잠깐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는 동안구와 다르게 1개소당 1천 75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만안에 있는, 만안뿐 아니라 동안·만안 전체 청소년공부방들이 기존에 작년에 도비지원 신청을 할 때 모두 다 독서실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머지 돈을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데 다만 박달1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달1동 공부방을 직접 저희 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동장 의견도 들었는데 프로그램형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다만 이게 올해는 도의 승인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부득이 독서실형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내년은, 나머지는 독서실형으로 하고 박달1동 공부방은 현재 상태라고 하면 내년에는 프로그램형으로 해서 다른 데보다 한 달에 1천 750만원으로 지원하는, 이렇게 내년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뮤지컬사업 1천만원에 대해서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뮤지컬사업은 학교폭력예방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사실 핵심으로 삼는데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예방교육사업 그리고 하나가 이 학교폭력예방뮤지컬사업이 됩니다. 최근에 서울시라든가 대구시 같은 데서 이 뮤지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은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운영을 해, 여러 사례들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 보면. 그리고 시에서 하는 다른 뮤지컬도 위생과에서 하는 뮤지컬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인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청소년들은 아직 사고가 완전하기 못하고 판단능력이 아무래도 성인보다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다른 교육보다는 이 뮤지컬을 통해서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게 사실 교과부나 이런 데서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폭력예방뮤지컬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그랬더니 약 2,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때마침 우리가 청소년쉼터 포유가 있는데 우리 포유센터에서 매년 뮤지컬컴퍼니 포유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매우 유사한 건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돈 1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또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폭력예방뮤지컬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환한다고 그러면 적은 돈으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 포유에서 당초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뮤지컬 아주 적은 규모의 뮤지컬을 제대로 된 뮤지컬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다 그러면 보통 한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포유에서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서 한 2천 2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유에서 시에서 1천만원만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분들을 통해서 나머지 후원을 받겠다,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만 주면 뮤지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해 온 상태고요 뮤지컬은 지금 계획이라고 하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한다고 그러면 9월 7일에서 8일 정도 한 4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시청 강당에서 한다고 그러면 3천명 정도 학생들을 보여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천명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인원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체 학생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를 늘리게 되면 또 결국 공연비, 모든 공연비는 임대하는 비용들 음향이라든가 영상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나니까 나머지는 CD로 저희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CD로 제작을 해서 각 학교에, 보육원에, 지역아동센터에 아니면 다른 유관기관단체에 이것을 보내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실에서 틀어줄 수 있고 선생님께 또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만 투자한다 그러면 적어도 3천만원 가치의 뮤지컬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수영장매점에 대한 임대료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매점은 2008년도에 입찰을 해서 3년 계약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2년 계약이 연장된 상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2011년도까지는 매장임대료 세입을 수영장매점 임대료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세는 원래 시 세입으로 반영을 하면 되지 않고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착오를 일으켜서 이 임대료 수입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이 부가가치세 1천만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가 1천 58만원이에요.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아닌 부가가치세 금액이 잘못 들어간 부분을 정상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육성재단 운영과 관련된 출연금 2억 5천 2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에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기록을 해서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재단 직원들에 대한 금년도 임금 인상분 5퍼센트해서 8천 600만원 그다음 청소년문화의집이 원래 여성가족부의 지침상 4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2명이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양쪽 청소년지원센터에 1명씩 해서 2명에 대한 증원인건비 8천 400만원 그다음 청소년지원센터에 행정원 1명의 인건비 980만원 그다음 직원 퇴직급여 적립금이 매년 적립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적립이 된 퇴직금이 부족한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차액분 2천 800만원 그리고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방과후 아카데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1천만원 그다음 나머지 경비들 그리고 만안청소년문화의집에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집기구입비 2천 300만원해서 이게 2억 5천 2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만안청소년문화의집에 집기구입비 2천 300만원은 기존에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기비분 시설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결국 시설비에서 2천 300만원을 삭감을 하는 상태에서 저희 출연금으로. 그다음에 집기 구입비 2천 300만원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출연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대상 사업

그렇습니다.

수영부 숙소 건이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편성의 절차는 다 맞는데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사업의 필요성 이것을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유로 볼 때 여기다 수영부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된, 재검토했고 재검토함으로 인해서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형태가 됩니다.

당시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독서실형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독서실형이 있고 프로그램형이 있는데 독서실형은 1개소당 1천 500만원, 프로그램형은 1개소당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 신청을 할 때 프로그램형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독서실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다만 예산은 동안은 정상적으로 독서실형에 맞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안구청은. 그런데 만안구청의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경기도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숙지를 못했대요. 숙지를 못한 부분이 구청에서도 잘못을 했을 거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여하튼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숙지를 못하면서 프로그램형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다만 프로그램형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도 독서실형으로 도에서 돼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형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예산은 그냥 감액하고 내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프로그램형으로 세워놓고 실제 도에 승인을 받은 것은 다 독서실형으로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비전기획단 답변이 남아있는데 질의와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요 2013년도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례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재단 설립하려면 이사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완료가 됐을 때 신청이 가능한 거죠. 경기도에다가 출연금을 내고 신청하는 거니까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좀 다급하게 움직여서 될 시점이다, 올해 말 안까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축구회 관계자들하고 지금 수없는 미팅을 하고 사전조율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절차들만 정리가 된다면

지금 기존에요

기존에 또 있죠. 아니죠. 두 개 팀만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10개가 오면 더 좋겠죠. 최소한 8개 팀은 있어야 리그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16개, 1부리그에서 두 팀이 밀려내려 올 것 아닙니까? 두 팀은 확보된 거고. 그다음 우리 안양이나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의원들 전체가 100프로 지금 축구결의안을 냈습니다. 축구단을 창단을 하자. 지금 그게 집행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있는 험멜, 할렐루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안의 경찰청팀. 지금 몇 개 팀이 움직이고 있는 팀도 있고요. 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원도 있고요 용인 있고. 지금 이런 팀들이 지금 창단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매출규모로 봤을 때 판매금액이요?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대비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니까 평균 한 6억에서 7억원 매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겠죠.

약간 변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2013년도부터 바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거는 설명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선수지명권이나 이거는 당해연도에만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 토토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축구단 유지되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것은 작년 상황입니다.

150억대를 예상했을 때 상황을 말씀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확 이렇게 이야기 못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안양도 새로 스마트창조도시해서 대한전선 부지도 내일모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종업원 8천명 규모의 회사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굴뚝산업 쪽으로 또 조그만 벤처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산업들이 몇 군데 지금 스퀘어들이 생기면서 지금 재편이 되다 보면 안양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오면,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비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 우리 체육청소년과부터 시작해서 체육회, 엘리트, 생활체육해서 축구동호회까지 이 부분들이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축구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같이 함께 가겠지만 지금 안양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폰서를 잡는 것들이 축구활성화의 저는 키포인트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들은 한 부서에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축구협회 관계자나 체육회에서 같이 우리 시민들과 해서 스폰서들을 정말 많이 확보해서 수입구조를 만드는 작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해서 그것을 이 부분을 지금 스폰서를 얼마 잡아서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못해서 참 답답합니다. 저도. 해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점들이 보완이 돼서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김영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