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05년 7월 19일(화) 10시 (셋째날)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 : 03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공통 자료 6건,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 7건인 총 1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과에서 처리한 내용이라서 민원봉사과에서는 과로 이첩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민원처리 결과 대장이 없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처리한 결과는 저희가 받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접수 38건에 대한 처리현황 말하자면 해결됐다든지 아니면 불가하다든지 검토 중이라든지 그런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지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는 저희가 한 건 한 건 과로 물어야 되니까 민원사항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이 민원 제목만 봐 가지고는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원서, 진정 이렇게 쓴 것들은 무슨 내용에 대한 탄원인지 파악을 이 자료 가지고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내일 중으로 자료를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송향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송향섭 위원님 질의 내용과 동일한데 각 과에 다수인 민원이 올라온 과도 있고 민원봉사과에 내용들이 안 올라온 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예로 송학선 외 107인의 탄원서 내용이 혹시 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
임기원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100명 이상의 탄원서라는 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또 처리는 어떻게 되었고 내용을 파악 못 하는 걸로 알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부동산 중개업무 지도 실적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가 7건, 행정처분이 6건, 고발이 2건인데 고발 2건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고발 건은 부동산 수수료 과다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고발이 되면 이 사업장은 고발 이후 영업 폐쇄입니까, 영업 정지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 영업 정지 3개월과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 건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상세하게 답변이 안 되시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 관계는 검찰청에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민원봉사과는 업무량 또는 행감을 받아야 될 사항이 많지가 않은데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과 처리 결과를 요약해서 내일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고발 관련 두 건에 대해서도 위반 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예전에는 어린아이가 출생을 하면 통장과 함께 선물을 줬습니다. 지금은 아마 축하 카드 같은 것이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중단된 사유가 궁금하고 또 요즘 같은 세대에 어린 아이 더 낳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출생을 축하하는 만원 짜리 통장이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축하카드는 현재 보내고 있고 만원 짜리 통장은 산업경제과에서 저축 장려 차원에서 통장이 배부됐던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각 부서별로 알아보니까 그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지원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산업경제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제 생각에는 민원봉사과가 더 적절한 부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종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성실히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는 과천 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심필수위원
왜 과천의 얼굴이냐 하면 과천시청을 방문하는 과천시민들이라든가 또는 과천시민이 아닐지라도 외지인들의 대부분이 민원봉사과를 찾게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는 과천시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고객 응대 요령이라든가 또는 친절 서비스라든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직원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1박 2일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은 연 1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연1회 실시하고 있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상, 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고 직원들은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아마 과장께서는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일 처리를 하면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실례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민원봉사과에서 일을 보면서 겪었던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이런 하나의 사례가 전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명의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찾기에 앞서서 제가 전화를 담당자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무슨 서류가 필요한 거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직원 얘기가 양도증명서라든가 자동차를 파는 사람, 사는 사람간에 체결은 매매 계약서라든가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화로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고 서류를 갖춰 가지고 민원봉사과를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지금 손님이 가지고 온 매매 계약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양도증명서로 다시 작성을 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지. 왜냐 하면 그 양도증명서에는 차를 산 사람 뿐만이 아니고 판 사람의 인적 사항과 날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올 때 같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서류를 가지고 요즘 얼마나 날씨는 덥습니까? 서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다시 이걸 작성해 줘야 되겠다 도장을 다시 찍어줘야 되겠다 물론 짜증은 나지만 행정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시청을 왔더니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취득세를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있느냐 하면 양도 양수인간에 사고 판 금액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사고 팔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소나타 같으면 소나타 배기량 몇 cc이고 몇 연도에 출고된 차냐 그리고 출고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매매가가 나오더라고요.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 매매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간에 얼마나 사고 팔았던지 간에 그 가격은 인정을 해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취득세 금액보다는 훨씬 오버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호주머니에 이십 몇 만원 정도 가지고 왔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 금액이 40만원을 넘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러 제가 다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업무 절차를 이해하십니까? 안 해 보셨으면 모를 텐데요. 왜 이게 그 날 필요하느냐 하면 어차피 자동차 번호판을 바꿔야 되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런 절차가 이행이 돼야 자동차 번호판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원스톱 쇼핑 또 원스톱 민원처리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원스톱 민원처리라고 하는 것은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온 시민이 이 부서가 가라 저 부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번거롭게 오라 가라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한 담당자가 한꺼번에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그 민원인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대민 서비스를 하자 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는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동차 명의 변경을 하면서 두 번씩이나 집에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짜증이 났다고 하는 심경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고 처음에 제가 자동차 명의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전화했을 때 한번에 이런 절차를 설명해 줄 수는 없었는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우선 불편을 끼치게 해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업무적으로 보면 차량등록은 교통과 업무이고 또 취득세 내는 것은 세무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좀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도 하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앞으로 개선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중에 처음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시려고 하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저 같은 민원인한테 외부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그 직원한테 계속적으로 마인드를 주입시키면 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금액 같은 것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취득세 금액은 당사자간에 사고 판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과 또 생산 연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간에 턱없이 매매금액을 낮춰 가지고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금 시청에서는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시군 구청에서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또 처음에 양도증명서도 실례지만 손님이 개인적으로 사고 판 양도증명서는 저희가 인정을 못 해 드리고 우리 시청에 별도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그걸 가져다가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겪었던 경우를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때우고 말지 하고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해 가지고 왜 당신은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원스톱 행정처리를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원봉사과는 과천시청의 얼굴이다 하는 말부터 제가 시작한 이유가 과천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대부분이 민원봉사과를 출입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실질적인 친절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과천시청에 민원 봉사 점수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5건으로 공통사항은 7건이고 산업경제과 소관 자료는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 처리 결과는 6건을 제출하였으며 추가로 2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가로수 버즘나무가 주로 많은데 가로수가 불량해 가지고 교체한 현황을 보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었는지 제가 추측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불량 가로수 교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금년도 불량 가로수 교체 계획은 관악산 등산로에 250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해 놓고 교체는 안 했습니다. 가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밤나무를 다른 밤나무로 바꾸는 건가요? 밤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바꿉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대로변에 있는 큰 버즘나무가 그늘도 많이 제공하지만 워낙 전지를 많이 하고 소독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은행나무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점차적으로 소독 비용, 전지비용을 차라리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계획이 장기적으로 더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가 이런 제기들이 그 동안 있어왔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 우리 시의 버즘나무는 대체적으로 30년생 정도 됩니다. 심은 지는 20여년 되지만 조금 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사실상 녹음을 제공해 주고 빨리 자라는 나무로서는 버즘나무를 상회할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0년이 돼야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체할 나무를 없다는 것보다는 계획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양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면 상당한 비용도 계상해야 되고 공기 청정 효과는 버즘나무가 가장 우수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일부 그런 보고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가로수 보호관리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이것은 참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늘 느끼거든요. 가로수 보호관리에 2004년도에 세 군데로 나누어서 중앙로, 별양로, 외곽도로해서 7천만원씩 세 군데 2억 천만원입니다. 이 나무는 단풍나무나 벚나무에 들어간 비용이라기보다는 버즘나무 약 치고 전지한 비용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7천만원씩이던 게 500만원씩 올라서 75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세 군데니까 상당한 비용이지요. 버즘나무 하나 교체하는 비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냐고 물으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대체적으로 그 정도 크기의 나무는 구하기도 힘들고 15년생 정도 활착하는 데도 너무 큰 것은 활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15년생 정도를 교체하려면 주당 350˜400만원 가져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350˜400만원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3억 정도의 나무 관리 비용이 드는데 3억 정도 예산 가지면 은행나무 몇 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0년, 20년 계획해 보십시오. 플라타너스 소위 버즘나무가 그늘을 많이 드리운다고 하지만 전지를 하도 많이 해서 그늘 드리지 않습니다. 0거기서 떨어지는 벌레 때문에 오히려 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또 부작용으로 대기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과천의 이미지를 플라타너스 나무가 잘 자라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플라타너스 나무 때문에 살기 좋은 과천의 모습이 어떤 해에는 나뭇잎들이 누렇게 떠서 흉하게 되고 그게 과천의 관문에 들어오는 아주 대로변에 중요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3억 정도의 가로수 관리 비용을 점진적으로 은행나무로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지금 시작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순 없고 노선별로 우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을 시민 여론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울러서 이주원 비전임 계약직 이 자리에 오셨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버즘나무를 수형을 잡아서 자르는 이유를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버즘나무를 전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통신호등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한다 그런데 과천시의 교통 체계가 대로변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한 두 곳 정도는 있으리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의 90% 이상은 교통신호등에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년 된 대목을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 민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길게 보면 은행나무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교체한다 하는 주민 행정을 펼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원씨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우리 과천시의 가장 시장님께서 역점으로 두시는 녹화 계획,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계획 업무에 많은 업무들이 각 과에서 주로 산업경제과, 도시과 공원 이런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업무들이 전문직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해서 계통을 밟아서 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우리 과천시의 녹화 계획,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계획이 제대로 잘 굴러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신 한 전문가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관련 행정 업무에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 행정 속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나가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은행제도 및 녹지 실명제도 등 각종 시책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과천시에서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면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11단지가 나무를 벌써 다 처리를 했고 지금 3단지가 나무를 처리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3단지의 나무를 이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니까 그런 분야의 담당 과하고 업무 협조하셔서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0년 된 버즘나무 교체의 애로 사항을 나름대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점진적으로 중앙로 부분에 버즘나무는 은행나무로 교체를 시도를 한 번 해 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로수 전정라든가 병해충 살충제 치는 양이 1년에 2억이 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시민들은 간과하고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30년 된 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꾸면 거부반응이 있는데 이런 실정을 다 오픈 자료를 내놓고 주민들한테 선택을 한다면 저는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리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중대한 단점이 뭐냐 하면 지금 중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즘나무가 아까 녹음의 효과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전지를 하고 나면 버즘나무의 잎이 녹음이라고 느끼는 시점이 몇 월쯤 될 것 같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5월은 돼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5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에 아주 유심히 봤거든요. 중전지를 하지 않은 은행나무는 4월 초부터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낙성대 쪽으로 가면 중전지를 하지 않아서 거기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이면 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전지를 하고 나면 수형 자체가 봄인데도 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봄이 꽃이 피고 실록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될 봄에 우리 과천시 가로수는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어요. 서울에서 와보시면 바로 나타납니다. 성당 입구 들어오면 가로수가 기둥만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시민들에게 정확한테 자료도 보여드리고 5월 말에도 사진을 찍어서 은행나무와 버즘나무의 상태를 대비한다면 아마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교체는 인정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그 예로 서초구가 교체를 다 완료했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중전지를 몇 년간 할 동안에 메타세콰이어를 중간에 심고 메타세콰이어가 2년 정도 활착이 되고 나서 버즘나무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성당 입구와 갈현동 나가는 양쪽에서부터 단계별로 해 온다면 아마 시민들이 큰 거부반응이 없으리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방패벌레로 우리가 약을 쳐야 되는 문제라든가 자료를 시민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운 버즘나무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의가 되리라고 보고 아까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년간에 과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때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도로변 녹지대 보호 휀스설치 공사를 6,100만원 들여서 이번에 별양로에 하셨지요? 별양로에 이번에 녹지 경계목하고 300m 설치를 지금 상태 공사는 아주 잘 된 공사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휀스도 아주 아담하게 예쁘게 잘 돼 있고 거기가 버즘나무 밑에 청단풍이고 그 다음에 그늘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회양목 식재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2003년도에 맥문동이 아주 양호하게 생육이 되던 부분을 새로 야생화를 식재한다고 해서 전부 다 상록패랭이 심었던 자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상록 패랭이하고 수호초를 심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를 2년도 안 돼서 올해 6천만원 들여서 손 다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때 담당 과장이 아니신데 본 위원이 상록 패랭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특히 수호초를 많이 심었는데 수호초가 연약한 수종이에요.
임기원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업의 실책을 인정하셔야 되겠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가장 실패한 원인이 뭔가 분석해 봤더니 그 주변에 저녁에 차량을 대면서 전부 밟아서 죽인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아닙니다. 우리 과천시민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록 패랭이는 음지에 굉장히 취약해요. 특히 장마철에 녹습니다. 그래서 맥문동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강하고 특히 염화칼슘에 굉장히 강해요. 우리 야생초들은 도로 경계석에 염화칼슘에 테스트가 안 된 수종들이에요.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고 그 눈 어디로 다 치웁니까? 다 도로 경계석 하단으로 올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화를 심어도 된다고 하더니만 금년도에 결국은 2년도 안 돼서 시인하고 지금 된 수종들은 인정을 해요. 공사가 매우 잘 됐고 도시 이미지 컨셉에도 맞게 잘 돼 있는데 금년도 공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6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론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어찌 됐든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은 플라워 가든센터를 시비하고 국도비 지원해서 과천에 두 곳에 사업을 해서 건립이 완공되셨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혹시 자료 제출하면서 현장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장 가보시니까 혹시 느낀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플라워 가든을 2개소 설치했는데 작년 말까지 준공은 했는데 아직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내부가 아직 충실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사업이 10억에서 줄어들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4억이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서하고 나중에 신청 당시하고 사업 확정 후 추진 계획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달라진 배경이 특별히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특별한 배경은 없지만 부분적으로 실제 비용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일종의 준공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준공이 될 시점에 플라워가든의 이용 용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주로 우리 시 화훼농가의 교육장 역할과 견본 역할 또는 수출 전진기지 이런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신청서에 보면 지금 규모가 미림 원예 같은 경우는 유리온실이 250평 저온저장고가 60평, 수출 판매실이 50평 이렇게 해서 360평입니다. 자료상으로 360평이 맞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자료 낸 대로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앞에 국·도비·시비 지원 특화사업 팻말이 있는데 가보면 건축 평수가 640평으로 돼 있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기존 시설이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신청 당시하고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신청 당시하고 거의 절반 이하로 축소돼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준공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다 현장을 쓰고 있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건물 자체는 준공이 됐고 우리가 목표한 플라워 가든 역할을 하는 게 시행이 안 됐다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런데 건물이 준공이 되면 국도비를 받아서 플라워 가든을 했든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초화류 갖다 놓고 판매 전시장 쓰고 대부분이 자가 사무실로 써요. 인정하시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무실로 쓰는 것은 일부분이지요. 미림 같은 경우는 자기네 기존 시설이 있고 관리사가 별도로 있었고 우리가 초화류 지원해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360평을 지원해 준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유리온실이 있었다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임기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5억의 공사 집행 내역서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마 추후 지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국도비를 지원받은 목적과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관리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임기원 위원이 요구한 미림 원예의 유리온실 공사 지출내역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산업경제과장으로서 아주 적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천시 별양동 지역의 중심상업지역의 상가들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작년에 용역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2,760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심필수위원
용역회사 직원으로부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도 듣고 또 우리 의견도 얘기해 가지고 보완도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상업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율모임을 결산하고 상가별로 특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개편해 나가게 되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유도만 할뿐이지 자율모임을 강제적으로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대표 회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 외 상가에서 시에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상가에 주문할 사항을 논의한 일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현실은 중심상업지역에 상가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2003년도 그 다음에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 해 가지고 용역을 줬던 2004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이 더 상가 경기가 안 좋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003년 말, 2004년 초에 우리가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 입지 상황을 조사한 결과 그 때는 15% 정도 빈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성화를 해서 그 덕을 봐서 그런 지는 몰라도 현재는 약 5% 정도로 줄었습니다. 별양동 중심상가하고 중앙동 빌딩에 있는 상가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995개의 점포가 있는데 현재 38개가 비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굳이 공실률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중심상업지역의 상가가 2003년도나 2004년도는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뭔가는 나아졌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이 오지 않았나 느낍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단지, 11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만명 정도가 외부로 빠져나갔고 또 정부 청사나 과천시청이나 공공기관이 주5일제를 근무함으로써 금요일 저녁부터는 손님이 대폭 줄어 들었다든가 또 경기가 나아질 듯 나아질 듯하면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데 따라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 가지고 소비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공실률로 판단하셔 가지고 상가가 대폭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다소나마 활성화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견해와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아주 경험이 풍부하시고 식견이 풍부하신 분인데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실 때 별양동 지역의 중심상업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생각하신 바대로 또 생각나시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섣불리 진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제가 업무를 보면서 느낀 사항인데 문제는 자구노력이에요. 상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어려운 경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변 여건을 우리가 많이 개선해 주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빵 가게를 하는데 빵 가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다른 걸로 바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빵 가게를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개선책을 낸다든가 이런 스스로의 노력이 없고는 우리 상가가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심필수위원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1929년에 미국에 주식시장 폭락으로 대공황이 촉발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불경기가 5년 이상 지속되다가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불경기를 타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뉴딜정책 즉 정부가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뭣 때문에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국민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강구했을 텐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거창한 말씀을 하시니 제가 감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인데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 ......
심필수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상가활성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과천시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국가적인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뉴딜 정책에 비교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 중심 상가 정비도 하고 도로도 다시 포장하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하고 또 화장실 개선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말 축제거리도 만들고 우리가 융자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경기가 외부 여건이 강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확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새서울쇼핑센터나 제일쇼핑센터의 불필요한 계단을 깨끗이 정비를 한 점이라든가 중심상업지역의 환경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대문 시장이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다면 남대문 시장은 왜 활성화되었을까요? 예를 들면 남대문시장 주변의 인구가 엄청나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활성화 되었을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이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것은 우선 시의 정책도 중요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의 자구책 노력이 가장 효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대문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남대문시장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활성화된 겁니다. 그 주변에 주택이 밀집돼 있어 가지고 단단한 수요가 항상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각 지에서 심지어 지방에서까지 물건을 구매하러 오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심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근본적으로 과천의 볼륨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인구가 6만이다 7만이다 그러는데 인구를 15만명 20만명 이상으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구가 6만 7만밖에 안 되는 과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외지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동 이마트가 생기기 전에는 비산동, 산본 이마트 쪽으로 물건을 사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양재동 이마트가 생긴 후로는 양재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고 또 젊은애들은 강남역으로 빠져나가든가 또 평촌 중심상업지역, 안양 일번가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를 언제까지나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만, 7만밖에 안 되는 과천시민들이지만 쇼핑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과천시 중심상업지역만의 경쟁력을 빨리 갖춰야 되고 동시에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만이 남대문시장처럼 외지인들도 찾아오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용역업체에서 특화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천시가 점포주들이라든가 상가 주인들한테만 맡겨 가지고서는 어렵고 우리 과천시가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만이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간판 정비라든가 이런 문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저나 실무진들의 노력이라든가 마인드가 적기 때문에 눈에 띄게 개선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자료 28페이지 과천 화훼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얼마 전에 각종 신문에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걸로 건의가 돼 가지고 건교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말까지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현재는 법제처에 조문 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심의가 끝나면 건교부 계획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발표하겠다 거기까지 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준비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09년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3년 공사 기간을 본다면 2007년 착공이 돼야 2009년에 완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그 준비작업이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런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004년 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화훼유통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를 한 걸 토대로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해서 입지와 위치, 규모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운영방법, 시설규모, 수지분석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한 입지 규모와 관한 용역이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다 끝나고 입찰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언제까지 보는가 하면 금년 말까지 용역을 주고 용역을 줄 때 부수적인 과제로 우리가 2007년에 국비를 그 사업에 반영할 목표로 금년 10월 말까지는 기획예산처에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국비가 500억 이상 투입되면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를 통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용역 중이지만 10월 중순까지는 기획예산처에 낼 수 있는 타당성 조사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서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받고 그것이 2006년 5월에 정부 예산 편성이 들어갈 때 반영이 돼야만이 국비가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린다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변경이라든가 또는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원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법령적 개정 문제가 그 동안에 문제가 돼서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가 끝났고 그러면 이 법령을 근거로 해서 GB 안에 화훼유통종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농림부 쪽에서는 화훼종합유통단지 건설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농림부에서는 전국적으로 3개 권역에다가 화훼유통단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하나 영남권에 하나, 호남권에 하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수도권 계획을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1차 협의가 됐고 농림부에서는 농민대책사업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의 규모로 하고 예산을 얼마 지원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기획예산처에 올리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3개 권역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각각 하나씩 조성을 하겠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한다는 전제조건이겠지요?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유통단지를 GB안에 세우겠다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의사를 비친 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난 데는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명하고 고양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먼저 번 기사를 보면 과천이 거의 확정적이다 농림부하고 협의가 내부적으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된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약간 과장됐다고 봅니다. 농림부에서는 6월 11일에 화훼농업인 친목회 때 농림부가 과천에다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쟁 시군이 광명하고 고양이 있을 것 같다고 추측을 하시는데 그런 선정 절차 없이 농림부에서는 과천에 일방적으로 과천이 적합하다 그런 절차 없이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전에 수 차례 만났고 대책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이 적지라는 걸 우리는 인정했고 또 농림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어느 정도 수긍이라는 게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단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목대회에서 농림부과장이 과천에 유치를 해 주겠다 그게 사견입니까 아니면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확정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받아야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
이원희위원
기획예산처 심의라는 것은 고양이 됐든 과천이 됐든 광명이 됐든 장소가 확정이 돼야 기획예산처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우리 시를 적극 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원희위원
밀고 있다는 것하고 모든 행정이라는 게 단순히 농림부 과장이 물론 과천에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최종 선정되기까지는 행정적 절차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광명하고 고양은 입법 예고한 걸 보면 자치단체의 총 면적 중 그린벨트가 2/3 이상이 되는 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예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과 광명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못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안 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확실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확실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천이 단독 후보로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 것이고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을 시킬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선진국형 화훼유통단지 조성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나왔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금년에 개발수요 분석 및 입지 규모에 관한 연구용역을 다시 또 발주했다는 말씀인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연말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용역에서도 과천동, 주암동 일대 입지가 네 군데로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또 새로운 환경이 변화가 된 건지 아니면 이번에 과업지시서는 지난번 것과 어떤 내용이 틀린 과업지시서가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러면 용역 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업내용은 공간적 범위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일원 약 30만㎡ 시간적 범위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하고 주요 과업내용은 기본 전제는 2004년 3월 수행한 선진국형 화훼유통종합단지 조성관련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에 다룬 내용을 활용하며 중복으로 과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또 개발을 위한 수도권 화훼유통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수도권 화훼유통종합단지 개발방향 또 개발 관련 계획 및 법 제도 검토, 투자 수요 및 유치가능 조사, 개발 기본구상, 개발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재원 조달 방안, 개발 추진 및 관리방안 그리고 위치 선정 여기까지입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종합유통단지가 어느 정도가 장소가 지정이 된다면 재원이 얼마 정도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재원을 지금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 지난번 과학관 토지평가기준으로 했을 때를 말씀드리면 30만㎡를 할 기준으로 3200˜3300억 든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
신문 기사에는 6천억 정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4,040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에 재원조달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들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개발은 공동 개발입니까 아니면 과천시 자체 개발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입법 예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참여는 시킬 수 있지만 주관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원희위원
참여를 시킨다는 범위가 시에서는 어느 정도 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번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과천시에서 주도적으로 100% 끌고 나갈 것인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시에서 주도적으로 100% 재원 확보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4천억이면 이것은 사견입니다마는 국비를 절반 가져오고 또 25% 정도는 도비를 받고 나머지 25%는 시비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지요. 25%면 과천시에서는 1천억 정도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과장께서 100% 과천시 중심으로 해서 끌고 나간다고 말씀하셨고 재원 확보는 4천억 정도 드는데 거의 75% 국도비를 유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 기존에 남서울화훼유통센터라든가 그 쪽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 계속 이런 방향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쪽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 소속인데 합작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번 용역에 그 과업을 넣었는데 그것이 어느 쪽이 유리한 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간다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입주자가 굉장히 많고 그 분들이 과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과천에 안 사시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다 외부 사람들인데 입주 개인이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176호이고 그 주위 관련 사업 예를 들어서 화분을 한다든가 토양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사람까지 합하면 200호가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4천억원에 토지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규모를 들여서 만약에 10만평 규모로 화훼종합유통단지를 세웠을 경우에 과천에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500억 이상 국비가 투입되는 경우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기 위한 시기가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2005년도 10월까지 예비 타당성 검토를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해야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용역이 2005년 말까지 진행된다면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을 우리가 기획예산처에 제시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두 달이 늦어진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용역을 기획예산처에 우리가 예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때 그 용역 결과가 같이 첨부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만듭니다. 과업 중에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넣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넣는다 하더라도 용역의 결과물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미리 거기에 제출할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미리 만든다고 하면 결과가 부실하지 않을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부실해서는 큰 일 나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이게 10월에 제출해도 하루아침에 결론이 나지 않고 적어도 연말 내지는 1월, 2월까지 가야 결론이 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보완도 여러 차례 있을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 과정 중에 이 사업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고 우리 과천의 사업이 아닌 농림부에서 국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도 대한민국의 화훼산업이 이제는 생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수출 산업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국내 수요만 가지고는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우리 과천에다 설치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농림부가 이 화훼산업에 산업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국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또 내부적으로 이원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주암동 화훼집하장 주민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용역에 같이 포함시키는 용역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행 과정 중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이 일단 걸림돌이 됐던 법이 개정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으니까 잘 차분히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산업경제과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21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훈련 그리고 취업알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과천시가 일자리 창출하고 취업 알선하는 일에 좀 소홀하다 그리고 실적이 미미하다는 결론부터 내립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보처리분야에 위탁을 8명이 했는데 한 명만 취업이 되고 나머지는 수료도 안 되고 자격증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라 아직 진행 중이고 8명을 위탁한 것은 교육을 시킨 겁니다. 한 명은 자기가 취업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탈퇴한 겁니다. 7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취업률 41%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희망자의 41% 밖에 못 했다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98년도 IMF 사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취업알선정보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우리 과천시가 운영하는데 과천시의 통계 자료 중에 실업자 현황이 전체가 몇 명 정도 되며 청년 실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시 단위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도 자료는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가 통계를 많이 하지요. 이런저런 용역도 줘서 과천에 통계가 많은데 취업 같은 경우는 통계가 변동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통계도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무계획적이다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좀 지나친 말씀 같은데요 하여튼 그 자료는 국가에서 내는 통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시군까지 하려면 너무 변동률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료를 대체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자료를 이용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국가 자료도 이용하시고 도 자료도 이용하시고 우리 시 자체 자료가 있으면 큰 일 난다 이 말은 아니겠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더욱 좋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산업경제과 내용이 사실 생산보다는 지출 쪽이 많은 쪽입니다. 그런데 취업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경기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국으로 대통령도 면담하는 당정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이게 왜 소홀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분야에 관심도 관심이지만 사실은 정보 부재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고 또는 관련되는 전문인력이 뒷받침되지가 않는다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장께서 답변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인력을 한 사람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채용한 지 며칠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가급이 됐든 나급이 됐든 능력 있는 사람이 취업알선에 대해서 시 단위 도 단위 광역단체정도가 갖고 있는 통계가 아닌 과천시만이 소유하는 통계가 많은데 실업자 통계가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부재로 인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써야 되는데 그 분한테 아무래도 자기 일거리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급수를 표현하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비전임직을 뽑을 때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 라급이냐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급이냐 이겁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물론 가급을 뽑으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전문가들로 해서 취업 알선하는 현황이 지금까지 취업률 41%면 낙제점수인데 좀더 취업률을 높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과천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으로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지적과 함께 바람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최대한 활용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관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예산 선발계획 인원하고 선발인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3개월 단위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에 뽑는 사람을 예산 범위로 하다 보니까 약 5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 하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비자를 항상 뒀다가 채우기 때문에 사람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늘어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의도가 혹시 일을 하고 싶은데 선발인원 계획 자체가 적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네요. 일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한꺼번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결국은 기다려도 순서가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간혹 생깁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몇 해 전에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 대로변에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 사업을 금년에도 계속 하고 계시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쉼터도 이 대상 공사 범위에 들어갑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가로 쉼터는 꽃 식재에 들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잡초제거는 어디서 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잡초제거도 일부 같이 들어갑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에어드리 돌아오는 갈현삼거리도 사업 범위에 들어가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거기 기성청구가 정상적으로 다 나가고 계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시간을 갖고 한 번 나가보십시오. 에어드리 갈현삼거리에 돌아오는 인도에 잡초가 어느 정도로 많은지 또 가로쉼터에 한 쪽은 잡초를 뽑지 않은 게 잡초를 보여주기 위해서 놔두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야생 잡초 군식지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씨앗이 퍼져 나오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별도로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쪽 전문가들은 그런 것도 한 군데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
임기원위원
많은 시민들이 다니면서 한 쪽은 깨끗한데 한 쪽은 잡초 투성이로 있으니까 항상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그런 깊은 뜻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하여튼 의도가 있다니까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갈현삼거리 쪽이라든가 나가는 쪽 곳곳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을 기성 청구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논란되었던 부분인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과에서 업무가 이첩이 돼서 다른 과로 넘어갔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도시과로 갔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지만 토지 보상을 할 시점에서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하셨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문제가 되고 이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본 사업에 토지 보상 평가가 의회에서 상식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평가 자료를 찬찬히 잘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다 봤지요.
임기원위원
혹시 보시고 문제점을 파악한 점이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보상하기 전에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실무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은 지목인데도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평가서를 두 사람 다 불러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더 높게 나오고 이것은 왜 적게 나왔나.
임기원위원
평가 기준은 당연히 평가서 들어올 때 다 들어오는 서류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들어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납득이 잘 안 간다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받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받았다는 게 지금 작성자 자필 서명된 두 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없어요. 한 번 읽어봐 드릴까요? ‘기 평가된 내용과 같이 그 평가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 110-1의 경우 대상 토지상의 건축물이 대장상으로나 기타 유효한 건축물로 확인한 근거가 없었는 바 인근에 건축물이 없는 표준지로 유추하여 평가하였고 518-9 지상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적법한 건축물이 소재하므로 이를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거 갖고 명확한 자료를 다시 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 써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 매입을 여러 필지 하셨는데 산 81번지하고 산 94번지를 잘라서 매입해야 되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임기원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산 94번지가 천 평 정도 사들였는데 산 94번지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10˜15m 정도 되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 있고 구거 건너 517-1번지가 길게 내려와요. 그런데 517-1번지를 잘라서 사지 않고 도랑 건너서 다른 필지 있는 건너편 94번지를 천 평 잘라서 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어차피 도시과로 넘어가서 자료가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괄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토지 내역 첫 번째가 갈현동 산 82번지 임야 2600 그 다음에 갈현동 산 94 임야 3333 산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4건의 필지 중에 517-1이 없어요. 산 81은 올라가면서 왼쪽 번지를 사들여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느냐 이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당초에는 거기까지 시설이 들어갈 걸로 계산했어요.
임기원위원
여기도 하천이 있고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통신사령부 철망 건너서부터 81번지예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하여튼 거기까지 시설 계획이 있었는데 하천 건너편에는 보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산 81번지 임야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최종복씨 외 1인 2억 9,380만원 보상돼 있는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보상 안 했는데요.
임기원위원
안 하시면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43 감사중지) (11 : 4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평가는 되었는데 예산 부족 분이 있어서 보상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가 자료를 보면서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사가 평가의 적정성을 제시한 자료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대중교통이 다소 불편하며 임야는 상당 부분 개간되어 전 일부는 밤나무단지로 이용하거나 최종용으로 회양목을 식재하여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부분도 대중교통이 다소 불편이 아니고 상당히 불편해요. 임야는 상당 부분 개간된 게 아니고 절반 부분 하단만 개간되어 있지 갈현동 103-1 같은 경우 7천평 정도에서 3천평 이상으로는 개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회양목 심겨 있는 하단 부분만 개간되어 있지 상단 부분은 바위산이에요. 다음으로 회양목이 최종용으로 해서 회양목의 수익을 올렸다면 판매 근거가 매출 전표가 붙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 매출 전표 안 붙어 있어요. 다음으로 또 한 사람의 감정평가 근거 자료를 보면 산 102-1은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102-1에는 가 보시면 저희 밤나무단지는 식재된 밤나무지만 102-1 밤나무는 야생밤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평가 기준을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1003-1도 관상수이고 밤나무 식재되어 있으며 완경사라고 돼 있어요. 일부 도로에 접하고 완경사이지만 대부분 절반 이상은 급경사이고 암반입니다. 우리가 매입해도 103-1 절반 정도는 아마 시설물 설치는 못할 거예요. 그 부분을 인정하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평가는 평가사의 고유 권한이지 시 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또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시 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따진다면 .......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18-89 임야 720평도 정원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정원 아니잖아요? 그리고 완경사라고 하는데 518-89 올라가면서 완경사입니까? 밤이 떨어지면 바닥 도로로 떨어질 정도의 경사예요. 이런 부분은 라이센스 가진 전문가가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현상과 다른 잣대의 기준 평가를 낸 것을 최소한 담당자가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의 제기해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건교부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감사 부서에서 이의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이의 제기의 답변이 똑같이 와서 제기가 들어갔는데 다섯 배 이상 보상평가에 대해서 임야 하단부는 도로변에 위치하는 대체로 이 부분이 산 81이에요. 산 81은 아까 지급이 안 됐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기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에 있어서 당해 표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이나 본 건 보상 평가는 공원에 저촉되지 않는 공법상 제한이 없는 사항으로 평가하는 점 여기도 도시자연공원이잖아요? 그리고 보존임지지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종합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거지요. 또 밑에 가서 갈현동 6, 7번지도 상기 토지 임야는 주택 건물지 및 부속 토지 성격의 토지로서 갈현동 581-9 지상에는 합법적인 건물이 소재하고 전체 정원이 조성된 상태인데다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 전체 정원이 아니잖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로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서 의뢰한 거예요.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이 토지가 8월에 보상평가가 나갔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때쯤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 이후에 11월에 갈현동 옥탑골 재경길 연결도로하면서 보상된 다른 평가서에서 나온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갈현동 임야하고 잡종지 여기 임야는 ㎡당 13만 5천원으로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갈현동 재경골 쪽 땅이 더 가치가 있겠어요? 여기 잡종지는 34만 2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갈현동 잡종지는 얼마입니까? 98만 5천원 아닙니까? 그리고 대지가 100평인데 대지에 딸린 임야를 평수와 상관없이 전부 다 100% 잡종지로 보상해 줍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 되는데요. 그것은 평가사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거기까지 .....
임기원위원
평가사의 평가 감정이 현저하게 주변시세와 문제가 있으면 실무자들은 점검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허가 관계는 제가 주택과 할 때 다루겠지만 이 부분의 대지는 맹지예요. 지적도상에 도로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보상은 엄청난 특혜를 묵인한 결론이에요. 그걸 자꾸 감정평가사 책임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그런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는 걸 막아줄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건축 허가는 .....
임기원위원
건축 허가 관계는 제가 주무과에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보상의 평가 기준 잣대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근거 자료로 해서 평가 자료가 나왔을 때 왜 주무과는 한번쯤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자꾸 전문가가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공무원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무원이 그것까지 관여한다면 안 되지요. 우리는 행정절차만 밟아주는 거지 평가를 잘 했나 잘못했나 공무원들이 다 관여하면 일이 됩니까?
임기원위원
사실 현장하고 다르게 보고서가 다르게 올라왔는데도 묵인하는 게 직무유기지요. 그러면 변호사가 맡겼다고 변호사가 엉터리 소송하면 다 시인하고 보상 내 줄 거예요? 상식에 준해서 담당 과가 주의 업무를 하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처음부터 문제로 짚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보셨느냐 이거지요. 지금 마인드처럼 그것은 전문가가 하니까 공무원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니까 결재 쉽게 나가시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괜히 관여하면 관여했다고 또 잔소리해요. 외부에서 왜 관여했냐 공무원이 왜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누구 봐주느냐 또 이런 ....
임기원위원
관여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면 그런 비난을 받겠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했더라면 문제 제기에서 자유스러울 것 아니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했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가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사실 확인은 주무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감정되고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제재나 규제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감정사와 토지 소유자간에 담합에 의해서 적절하지 못한 감정한 것까지 우리 시에서 가격대로 보상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기원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자체 감사도 하고 감사 부서에서 건교부에다가 다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상이 지급되기 전에 이루어져서 명확히 해결이 된 뒤에 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전혀 안 한 것도 아니고 문제 제기해서 답변도 받았어요.
임기원위원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의 역할이 이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용역을 줬다는 전문가의 핑계를 댄다면 부작위범입니다. 부작위범에 의해서 예산 낭비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에서 제가 지적된 사항들이 잡종지 임야에 대해서 잡종지 720평을 전체적으로 다 보상하는 거라든가 누가 봐도 현저하게 주의 업무를 기울이면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전문가가 평가하면 공무원은 다 팔짱 끼고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부시장
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번지의 속 내용을 제가 정확히 숙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 과장 대답 과정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의 감정이기 때문에 한 부분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정평가의 내역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는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합니다. 다만 주의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의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면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 그 부분이 명백하시면 그 부분은 주의 업무를 게을리 한 부분하고 또 지금 원초적으로 보상가 문제가 고가로 책정이 된 걸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미뤄 짐작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시면서 중간에 감정평가서 내용을 체크를 못한 공무원의 주의 업무를 게을리 한 부분을 책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한계는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상식에 준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전문가가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부 평가 항목을 보면 갈현동 818-7, 6 그 다음에 818-8, 9 대지 100평하고 820평됩니다. 실제적으로 나간 보상액이 31억 88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 이축 건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과천에 자유 이축 건 시세가 5억이 넘어요.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내가 이 집을 산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임야 720평하고 대지 100평 짜리를 31억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뒤집어달라는 게 아니라. 한번이라도 본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과에서 그런 노력을 했더라면 제가 그렇게 지적을 안 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과천시에서 정확하게 정밀 점검을 안 하시니까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계 결정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태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평가가 됐으면 나머지 지역들이 같이 평가가 됐으면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인근에 같은 지목과 같은 형태의 토지들에 대한 감정 평가에 있어서 세 배씩이나 차이나는 이런 감정 평가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물론 사업마다 담당 부서가 틀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임기원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보상이 다 나갔는데요.
이경수위원장
보상이 다 나갔다 하더라도 그런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감정평가상에 하자나 잘못이 있다면 우리 시는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거기에 따른 명확한 잘못 평가했다는 입증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경수위원장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담당 주무 과장 마인드가 저러니까 일이 되시겠어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이후에도 계속 쉽지 않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표준지로 잡은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갈현동 보리촌 앞에 있는 전답이 작년 그 당시 8월 시가가 200만원이 안 나가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갈현동 보리촌 앞에 통신사령부 땅이 더 비싸야 되겠어요? 이 골짜기 땅이 더 비싸야 돼요? 지금이라도 다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면 총체적으로 지적을 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담당 과하고 조율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 자세가 위원장님이 하시는데도 뭘 모르겠다 어렵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따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 자료 14쪽에 보면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사업비가 책정돼 있고 집행액이 우측편에 기재가 돼 있는데 공정률이 40%대에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집행액은 거의 계약대로 집행이 된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담당자들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5 감사중지) (13 : 3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25건으로 공통 자료 8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사업 처리 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 17건을 포함한 총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원정화센터 내 폐지 처리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정화센터에 들어오는 폐지도 취합해서 파는 수입이 생길 것이고 페트 병이니 고철이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을 단지나 주택에서 모아 가지고 저희 자원정화센터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을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장애인협회하고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고철, 폐휴지, 페트병 전부 다 장애인협회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종이류하고 합성수지류, 캔, 철류를 장애인협회에 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계약 조건은 뭡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조건은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종이류는 톤당 70원인가 신문은 90원 혼합폐지는 50원 그런 식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시와 얼마와 계약을 했는지 완전히 모든 비용을 다 수입으로 잡든지 계약 조건이 있을 텐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이 1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협회에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신문지류나 혼합 폐지를 준 것이고 우유팩이라든가 고철은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열 가지를 몇 개 단체에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톤당 우리가 재활용 수거한 걸 주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활용협회에다가 파는 거지요. 그런데 단가는 계약 당시에 정해진 금액으로 변동이 없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서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한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 전에도 같은 계약인데 업체가 바뀐 것뿐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계약만 했지 운영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천장애인협회가 어떤 장애인협회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시각과 신체 장애인협회 두 군데에 계약을 한 건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두 군데에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별개로 각각 계약을 한 거예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나머지 장애인들의 경우는 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상 위탁을 두 군데에 한 것뿐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말하자면 장애인협회가 여러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소위 이해관계가 있는 영역에 우리도 달라 왜 특정만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1년 단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별도 방침에 의해서 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애인협회 두 단체에 계약을 했는지 제가 계약서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운영은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청을 준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구조상 시각이나 신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원들이 직접 와서 그 사업에 관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약만 해 가지고 재 하청을 준다고 하면 그 전에 하시던 분들한테 오히려 리권만 뺏어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먼저 하시던 분이 3년간인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경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재 하청이나 운영 관계는 장애인단체에서 할 일이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는 크게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누구든지 계약을 해 가지고 하청을 줘도 되는 거군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제가 하청을 줬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시각이라고 해서 운영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둬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송향섭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문제는 특정단체에게 주는 의미는 수입을 그 분들이 와서 그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고용한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고 계약을 한 것이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소위 특정단체에 계약을 한 취지가 그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원칙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원칙은 원청업자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10개의 품목이 있으면 그 10개 품목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과천시세 수입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개입찰이 됐든지 형평에 맞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특혜 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일단 작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또 과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화장실 문화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본 사업이 과천시의 이미지 개선 특히 화장실 환경개선에 일정한 공헌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차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파악은 아직까지 더 화장실 개선공사를 해야 될 사업장이 %로 몇 %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방침에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는 동기는 개방 화장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 2층 정도가 되겠는데 1, 2층은 70% 이상 됐다고 봅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총 61개소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방침을 다음 예산 하기 전에 그런 것을 동감을 하기 때문에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진해야 되는지 그것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화장실을 전제로 해서 특히 1, 2층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화장실 문화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시가 있는 화장실 사업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평가 결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의욕적으로 테마 있는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1,300개소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대로는 안 됐다고 우리 구상이 잘못 될 수도 있고 또 시민의식이 거기에 안 따라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방법이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가 사실은 의도는 굉장히 순수하고 좋았지만 시가 있는 화장실 사업이라는 게 시를 넣은 액자의 소재가 내구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지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취중에 파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실제 화장실을 가보면 파손의 흔적으로 미관이 오히려 저해되고 또 완전히 파손돼 버리면 타일에 흔적만 남아 가지고 오히려 좋은 일을 할 의도였지만 결국은 미관을 흐리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게 초기에 설치하면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계속 이 재질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 분석을 해서 문제가 되면 바로 내구성이 결여되지 않는 아크릴 판도 좋고 다양한 형태의 재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처음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안 하고 구태의연하게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많은 화장실들이 시를 붙였지만 결국은 앙카 박았던 흔적들만 남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때 바로 고치고 그러면 향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구성 있는 자재로 선택하실 겁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마는 당초에 몇 십개를 고쳐봤는데 당초 의도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하지만 저희가 의도한 대로 시를 가끔 다른 시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해 봤는데 착상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존에 파손된 부분도 아마 다음에 새로운 재료로 바꿀 때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가 앞으로 크게 역점사업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자료상 2급 하천 하천수질검사 현황 저희 과천이 친환경도시를 선언하고 나름대로 여러 부분에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만 그루 꽃나무심기라든지 보행자도로에 고무칩 깔기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는 향후 양재천의 보호문제라든지 또는 지천들의 자연하천사업 이렇게 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 2005년만 해도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에 양재천 자전거 도로가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수질에 악취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통계 자료상으로 나와서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지만 갑자기 어느 날에 제비울천 같은 경우 5월 수치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지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 가지고 대응을 했는지 이런 부분의 자료가 없습니다. 주무과에서는 각 배출 업소라든지 아니면 양재천에 내려가면 GB내 하우스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들 이 부분이 그대로 악취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주무과의 대책은 있으신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양재천이 과천에 여러 분들이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 봄부터 관련 과 계장들과 토론을 서너번 모임을 갖고 일부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재천 수질개선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액으로 여러 가지 취합됐습니다마는 1100억 정도 기존에 계획돼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주로 저희는 수질 검사라든가 지금 보시면 양재천 끝 서울구간 중간 정화시설을 만든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막계천과 양재천의 합류 지점이 제일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볼 때 양재천이 최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양재천 치수 개념의 하천이기 때문에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적고 폭은 넓다 보니까 자체 정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2년 정도만 지나면 많이 나아지지 않나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2년 전까지도 4급수, 3급수 정도였는데 지금은 2급수, 3급수로 내려옵니다. 상류 쪽은 2급수이고 합류 지점부터 3급수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 3년이나 2년 안에 2급수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양재천이든 사기막골천이든 세곡천이든간에 합류되는 배출 원인을 정확히 사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 과정에서 종합관리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전체 양재천에 들어오는 지선이 몇 개인지 아마 넘버링을 다 붙여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이 대중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대중음식점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축산이 연결된 데는 잡아야 되니까 지도 감독해 주시고 지금도 양재천에 성당에서부터 밤에든 낮이든 걸어보시면 들어오는 데가 어디가 악취가 심하고 다 나타나요. 그런 부분을 시가 좀더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와 연관해서 자동차 세차장 폐수 배출 지도 단속 현황 자료가 올라왔는데 자동차 세차장도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점검이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폐수 단속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파심이지만 우리가 각종 행정지도라든지 경찰 단속이 연중으로 나갈 경우에는 대부분 정보가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 집행부에서 업무량이 많으면 시민단체의 봉사팀 지원을 받든지 하천지킴이 발대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의 시민단체하고 접목을 해서 나름대로 수시 점검이 돼야지 세차장의 폐수는 계속 세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추후에 인력보강을 자체적으로 안 되면 외부 봉사단 지원을 받아서라도 수시로 점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대로 법상으로는 연1회인데 시민단체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규제를 너무 하는 것도 사업체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질 개선 차원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단체하고 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시로 확충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원정화센터에 의왕 쓰레기 반입량이 과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의 1/3이 더 됩니다. 의왕 쓰레기 우리가 하루 처리량이 80톤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의왕 쓰레기가 들어오는 건대 우리 쓰레기 가지고는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왕 쓰레기를 할 수 없이 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의왕 쓰레기 들어오는 처리비용이 연간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36억 짜리인데 그 중에 얼마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톤당 수수료를 받는 게 49,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월 800톤을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 1만톤이 조금 안 되는데 5억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약 1/3의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 주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37억이 다 되는데 5억 정도를 받는다 쓰레기 소각장 용량이 키워진 것에 대한 손해가 정말로 막심하다고 표현되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양재천하고 소각장이 제일 관심 있게 하는 건대 지금 의왕에서는 안 오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김포 매립지에 가면 27,000원이면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속내용입니다마는 의왕에서는 여기를 안 오고 업체에서도 거기에 갖다 버려야 돈이 남기 때문에 사실 의왕에서도 우리한테 안 오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쓰레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안은 없는데 문제는 저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1.1톤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활용도 잘 되고 있고 지금 소각장의 가동률이 80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61톤을 때고 있는데 사실 소각장의 80%만 되면 적정 가동률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왕 쓰레기를 안 받으면 중단되는 상태가 되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은 지금 대답을 못 해 드리는데 올 연말쯤에 혹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자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 너무 겸손하게 장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왕 쓰레기가 점점 늘고 있어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의왕시의회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의왕 쓰레기가 595톤에서 700톤이 넘게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톤당 처리 비용은 수송 생각하면 그런 것 다 검토해 가지고 톤당 단가 계산도 적정하게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안 되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49,000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렁이 농법이 요즘 환경농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 농법뿐만 아니라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지구를 살리는 의미에서도 선진 외국에서는 지렁이 쓰레기통을 각 가정에서 구입을 해서 혹은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시범 사업으로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구와 환경을 살리면서 우리 먹거리운동에도 아주 좋은 비료를 제공하는 생태보호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TV상에서 봤습니다. 우리 과천시에서도 농촌부락도 많이 있고 주택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특수 제작한 지렁이 배양 쓰레기상자가 몇 군데 찾아보시면 우리 나라에도 많이 제작 주문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그러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아파트에도 3층 정도의 화분을 제작을 해서 맨 위 화분에는 화초를 심는 것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에 지렁이 농법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담당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시범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화장실 문화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가 화장실 개선사업 관련해서 2005년도 이전에도 5억 이상 투자됐고 올해도 예산이 3억 5천만원인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 이상을 들여서 화장실 문화환경개선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지금 화장실 가운데 개방화장실하고 모범화장실이 지정이 돼 있지요? 관내 몇 개 돼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모범화장실은 1단지에 있고 나머지 분은 전부 다 개방화장실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모범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같은 부분은 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모범화장실만 월 소모품비로 10만원 정도 주고 개방화장실은 관리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해 갖고 하드웨어 쪽만 깨끗하게 해 놓는다고 해서 이게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모범화장실을 늘려서 어차피 지금 운영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좋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관리비를 절감시켜 주는 것도 시에서 ......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자체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사업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아파트지역하고 단독주택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구 수로 보면 아파트 지역이 4만 3천명 단독지역이 2만 5천명 이렇게 돼 있고 1일 발생량이 아파트지역이 7.19톤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이 2.89톤 해서 절대적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아파트지역이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구 1인단 발생량 같은 경우도 아파트 지역은 0.166 단독주택지역은 0.115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대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아파트 지역 발생량이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는 아파트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과장께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단적으로 한 예는 들을 수 없겠지만 제가 분석하기에는 식생활 습관과 지금 말씀하신 수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처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 버린다고 보고 단독은 어떻든 간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차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단독 부분도 물론 자체 처리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일 수도 있고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방치해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떠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체 처리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아는데 기준 정하기는 어렵지만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어떻든 간에 아파트지역보다 단독주택지역이 음식문화 관련해서 덜 나오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이 거의 비슷하든가 수거는 덜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원인분석을 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를 해서 자체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시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매뉴얼을 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과천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생각지 않은 사항인데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자원정화센터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 준공이 몇 연도에 되셨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99년도에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는데 시에서 무리하게 용량을 크게 잡아서 과잉투자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상수도사업소하고 자원정화센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97년도면 이제 얼추 내년이 되면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나왔지만 과천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을 못해서 결국은 소각로도 용량을 크게 지어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고 또 크게 지음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의왕의 쓰레기를 받으니까 본의 아니게 월 6˜7만톤 가까이 오염원도 과천에서 배출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과잉투자를 판단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과천시에 손해를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과장께서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재활용 분리시설 면적으로 새로 지어놓은 공간은 알고 계시지요? 이 공간이 거의 놀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분리 컨베이어 시스템 작동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도 그 당시에 분리수거가 안 되고 혼합수거를 전제로 할 때 이 시설이 필요한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을 분리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든 건대 지금 재활용이 분류해서 들어오니까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아니고 혼합수거일 때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천시의 문화적 수준이라든가 시민의식이 분리수거가 바로 되는 상태에서 예측을 잘못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컨베이어 시스템 분리시설 설치비도 낭비 그 유휴공간까지 하면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지금 다 낭비된 상태예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재활용 분리 컨베이어 시스템을 쓸 필요가 없다면 고철이라도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게 필요 없던 것은 아니고 계속 재활용을 홍보를 하고 시민의식이 정착돼서 그런 것이지 당초에는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고철로 파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놀고 있는 공간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컨베이어 시스템만 작동을 안 하고 다른 부분은 다 .......
임기원위원
작업장으로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압축한 캔 묶는다든지 파지 묶는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커요.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과거에 해 왔으니까 일상적으로 보시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실제 공사도 조잡하게 돼서 H빔에 도장 가보시면 아주 흉물스러워요. 거북 껍질처럼 다 벗겨 가지고. 그래서 그 공간도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다른 교육장으로라든지 쓸 수 있는데 넓은 공간 방치해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처리대책 강구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노면청소차량과 살수 차량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살수차량의 효과는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까지 확대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좀더 보강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특히 과천동 남서울 화훼집하장 주변을 가시면 집하장 안이 포장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안 돼 있지요.
임기원위원
과천동에 많은 비닐하우스 화훼 생산 농가에 들어가는 하우스로 들어가는 길은 거의 90% 비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밖에 전부 다 흙탕이 돼서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물사랑길을 가보시면 여름철이나 날씨가 맑은 날 가면 비산먼지 발생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체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전담 살수차를 도입해서 주기적으로 하루에도 시간당 살수를 해야만이 비산먼지가 해결이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책을 세워 주시고 따라서 과천시내에 비산 먼지 요인이 크게 발생되고 있지요? 두 개 단지 재건축이 되면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만전을 기하고 또 사업 시행자나 시공자나 조합측에서도 나름대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사량이 저희 과천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토사 배출량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15톤 덤프트럭 이동량이 수만 대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 과정에서 토사 낙하라든지 그러니까 덤프트럭의 덮개를 철저히 덮는다든지 또는 단지를 나올 때 세륜 시설 형식적인 세륜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도 점검하실 수 있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세륜시설을 해서 시가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시간 할애를 많이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전담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소음과 덤프트럭의 배기가스까지도 아마 같이 관리가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완구입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5건으로 공통 요구자료 4건 소관 업무가 1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정보통신과는 지역정보과에서 업무 분산이 돼서 업무분장이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05년도 학교 정보화 사업이 과천 관내 10개 학교 중에 3개 학교 사업이 잡혔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2005년도 학교 정보화사업은 지금 3개 학교로 돼 있는데 3개 학교에서 자부담 미 확정 관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자부담 할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교육재정이 굉장히 축소됨으로 인해서 학교 대응투자가 전반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예측하건대 지금 교육청의 상황으로 이 사업이 올해 실시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경기도 재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 타 관할 교육청에서도 학교정보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희보다는 타 학교에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대상학교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자문을 해 가지고 사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쪽에서 판단하고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각 학교당 1억 5천만원씩 시비가 잡혀 있는 거지요? 혹시 과거에 기 설치된 학교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2003년도에 4개 교가 8억 7,500만원이 투자했는데 과천외고 같은 경우는 1억 9,100만원,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2억 5,200만원 그런 식으로 배정했는데 자부담하고 보조비용하고 6:4 비율은 지켜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7개 교에 보조한 사업비가 13억 1,700만원 사업비로 추진됐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워서 혹시 대응투자 부분이 안 돼서 늦게 시작하는 3개 학교가 정보화사업이 안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이 사실은 사업자 선정에 논란이 있어서 계획보다 굉장히 지연된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에 갈등의 요인은 사업자끼리 관계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다 정리돼서 사업 자체도 끝났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 구축이 되고 저희 시의회 홈페이지가 완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의회 부분도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의회 부분을 클릭해 보십시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축 문제가 뭔가 덜 돼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구동이 되다가 지금 구동이 안 되고 시 홈페이지로 계속 넘어가요.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의회에도 지금 전문가가 없으니까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같이 봐주셔야 될 거예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예산을 지정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있다가 예산 배정을 할 때 물론 처음에 요청한 부분만큼은 예산 반영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의회 회의 같은 것도 동영상 방영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의회에서 의정 활동하는 부분을 VOD로 편성해서 홈페이지에 동영상 방영이 가능합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용량이 그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저희 의회하고 기술적으로 자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안양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안양방송이 밤11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고 재방송이라든가 임의적으로 자기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 의정활동도 인터넷 방송에 VOD 편성이 돼서 방송이 될 수 있다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자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정보통신과장
세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창헌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으로 공통사항 9건, 교통과 소관 자료 13건을 제출했습니다. 추가 자료나 누락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사당-수원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 시범이 아직 완공이 안 됐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말기 정보가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주민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버스 정거장에 단말기를 보면 혼동이 오거든요. 지금 작동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명서 안내판이라도 부착이 되어 있어야되지 않을까요? 과천시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의 시범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과천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사당-수원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연계 시범사업은 5개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쯤 되면 거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중이면 시범 운영할 텐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 입구에 전광판이 있는데 ITS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입구 전광판은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교통 신호등도 교통과 관련이지요? 예산을 경찰서에 줘서 경찰서에서 개보수를 하게 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설계하고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서관 삼거리가 어디냐 하면 새서울교회 앞에서 6단지 쪽과 중심가 쪽에서 나오는 삼거리가 도서관 삼거리예요. 그 부분에 교통 신호판 위치가 진행방향에 따라서 혼동이 될 수 있게 위치가 선정돼서 작동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셨나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당초에는 신호등이 후방에 있다가 사고 때문에 전방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보조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좌회전 차가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좌회전 신호 시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서야 되는데 빨간 불이 켜있기 때문에 혼동해 가지고 급정거할 수 있어서 보조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새서울교회 앞에서 서울방향 쪽을 쳐다보고 정면 신호등이 좌회전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방향에서 보는 건대 좌회전하는 방향에서 보는 줄로 알고 급정거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 위치가 전방에서 후방으로 밀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너무 후방에 있어요. 후방에서 전방으로 좀더 당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 민원은 제가 민원인을 접한 바에 의하면 몇 차례 시민께서 시에 제안을 했는데 그 민원을 올바로 수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신호등의 위치를 앞으로 당겨주도록 바로 잡아주시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슷한 위치에 유턴 표시 신호등이 있는데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을 하는 차량들이 정지선 앞에 서야 되는데 유턴 차량이 너무 뒤쪽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유턴 신호 표시를 좀더 정지선에 가깝게 표시해야 되는 곳이 부림동 관내에도 두 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방향에서 부림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방향에 유턴표시가 너무 뒤쪽에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8단지에서 새서울교회 앞쪽에 유턴 신호 표시가 바닥에 너무 뒤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지선과 어느 정도 가깝게 차량이 한 두 대 정도 거리를 두고 위치를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그와 똑같은 곳이 갈현삼거리 우정병원 지나서 수원 가는 길에도 같은 교통사고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잡으셔서 교통사고나 원활한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 신호등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이 제법 들어오고 위원들한테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청 직원들의 업무 자세가 본인 같은 경우는 안양 사시는 분이나 의왕에 사시는 분한테 민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과천시 시의원이 왜 이런 걸 바로 못 잡아주느냐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경찰서 핑계를 많이 댄대요.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시지 말고 일반 시민들은 1차적으로 시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해도 개인 시민이 경찰서하고 협조하는 것보다 사실은 시청 공무원들이 협조하는 게 훨씬 편하시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 일이 아니더라도 민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일리가 없는 민원이야 당연히 묵살해도 되지만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 협조할 시점에 개선을 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한 예로 우리 과천 관내에 횡단보도 앞에 차량 정지선이 운전자 기준으로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지역은 횡단보도를 지나서 3m, 5m 앞에 차량 정지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 차가 정체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소통이 원활할 때는 횡단보도 파란 불이 와도 본능적으로 운전자는 정지선 앞까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호가 바뀐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고 사고 위험에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에 본 위원이 지역정보과 있을 때부터 보조신호등을 달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은 경찰서 문제라고 개선이 안 되는 데가 제가 파악한 데는 일단 세 곳입니다. 코오롱 앞에 보조 신호등을 꼭 다셔야 될 거예요. 거기도 정지선이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시청 좌측에 있는 횡단보도도 정지선이 횡단보도보다 앞쪽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갈현동 삼거리 찬우물 앞에도 횡단보도 선하고 정지선이 5m 차이가 나요. 운전을 해 보면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들어올 때 운전자 기준으로 보조등이 빨간 불이 들어오면 주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파란 불이 들어오면 그냥 정지선까지 나가도 되는구나 이게 운전자 기준으로 횡단보도 불 바뀌는 게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 기준으로 보조 신호등을 조속히 현장 파악해서 달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ITS 전광판을 교체하면서 기존에 모니터 중고품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중고품은 재산이니까 모아 가지고 고물 처리해 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매각 처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요. 시민들도 사실은 모니터라는 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항상 바 표시하는 것 그런데 몇 년 주기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이유로 바뀌는데 바뀌는 건 좋은데 기존의 것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관련 자료가 있으면 매각이라든지 고철 판매를 했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아직까지 매각을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거의 모니터를 시가 다 갖고 있어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과거 것은 없고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철거해 가지고 매각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직 BIS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끝나야 모니터를 회수해 가지고 공매할 것인지 폐기 처분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대표적인 예로 과천외곽도로 것도 교체했지 않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BIS 광역버스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류장에 있는 LCD.......
임기원위원
뭐냐 하면 VMS라는 모니터가 있어요. ITS 시설물 설치할 때 VMS가 바로 전광판이거든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매각이 되면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ITS 2단계 1차 구축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21억 3400만원인데 집행액이 21억 3300만원인데 혹시 수의계약이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것은 입찰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입찰했으면 통상적인 입찰 낙찰률하고 사업비 차액이 거의 90 몇 % 집행이 됐거든요. 일반 제한경쟁입찰이면 88˜87%에서 낙찰이 될 텐데 혹시 오기인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것은 2004년도 이월사업이라 가지고 이월시킨 겁니다.
임기원위원
입찰 방법에 대해서는 이월이든 본예산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에 낙찰률이 얼핏 봐도 99% 가까이 되지요? 100원 빠지는 100%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 당시에 이월할 때 이월 금액이 남은 금액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총 계약금액은 얼마이고 낙찰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이게 회계과에서 일반회계 사업이 아니라서 계약현황이 안 올라왔길래 교통과 자료만 보고 제가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전체 사업비하고 낙찰금액을 자료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나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우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 의회에서 바라볼 때 뭔가 대책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그 동안 각종 차량 관련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 전용차선 위반 다음으로 무인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예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1990년부터 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994년, 1995년부터 해서 단속 건수는 큰 변동 차가 없습니다. 많게는 17,000건에서 13,000건 전후로 편차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율이 85%에서부터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24%예요. 2005년도야 반기 실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04년도도 34%로 떨어졌거든요. 10년 기준으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주민 의식이 문제인데 지금 카메라 단속이라든지 또 주차 위반 단속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계속 촉구 납부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안 내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월 수납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차가 등록상에 변동이 되거나 폐차가 되면 저희들이 압류는 분명히 해 놓으니까 압류를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다 내야 됩니다. 과년도께 계속 들어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 제출된 것은 과년도 이월돼서 징수되고도 현재 시점으로 징수율이 개선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 현황만 보면 2001년도에 61%에서 58%, 47%, 38% 금년도 37%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무인 주정차는 징수율이 무려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혹여나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무리한 주차 단속이나 이런 요인은 없을까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정차 단속에서 민원이 생긴 곳이 대부분이 자기 위주로 와서 이의 신청을 하는데 정말 이의신청할 만한 사건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하고 싸움이 나는 문제가 많은데 대부분이 잘못된 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급한 환자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부과를 철회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운전자 잘못으로 부과되는 게 태반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 들어온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나름대로 징수율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사실은 행정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 위반 관련 과태료는 결손 처분 안 하시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결손 처분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고장을 보내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건수가 많아 가지고 번호판 영치까지는 못하고 계속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공문 비용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임기원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은 어떤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많이 걷어서 우리 세수를 확충하자는 측면으로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선량하게 정부에서 위반해서 딱지가 날아오면 잘 내시는 분하고 끝까지 안 내시는 분이 절반 가까이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1/3도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최근의 경기 동향하고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시가 징수율을 높이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실무적인 그리고 확실한 개선책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빠른 시간에 세워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무인 카메라 설치 현황 31쪽인데 이렇게 17군데에 속도와 신호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사업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유지 관리는 용역 주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7 군데에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는 건가요 17개를 각각 합니까? ITS 사무실에서 통합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유지 관리를 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ITS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유지관리 비용도 ITS 운영비에 별도로 잡히는 거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단속 실적에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이 하루 평균 약 150건에서 11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속도와 신호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계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과천시만 들어오면 꼼짝없이 지킬 수밖에 없다 하는 대외적인 홍보가 훨씬 더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천시에 들어오면 준수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걸린다라는 홍보를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과천사랑 소식지에 낸다든가 아니면 케이블 방송에 나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무인 카메라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DFS라고 당신의 현재 속도가 나오는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서 사실 그것만 지켜도 단속 대상에 걸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표지판이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지금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 위반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속도 위반은 잠깐 실수해 가지고 하는 건대 사실 교통 위반 방지 표지는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경찰서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과천시 관내에 들어오면 어느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과천 관내 들어오면 엄청 카메라에 찍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행자들에게도 과천에 들어오면 정말 꼼짝없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홍보가 돼야 교통사고가 줄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과천시에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의 질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로 과천사랑 소식지에 내는 방법 또 케이블 방송에 내는 방법 또 인근 안양이라든가 수원 과천 통행차량에 대한 홍보 방식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강구해 보시라 하는 차원의 질문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는 너무 많은 교통 표지판이 있어서 철거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것은 다른 질문이지만 새서울교회 앞에 있는 도서관 삼거리 부분에 있는 좌회전 차량을 위한 화살표 불 깜빡이는 것도 혹자는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위에는 안 쳐다보고 벽 쪽에 있는 화살표시등이 가라는 걸로 깜빡 깜빡 하는 걸로 착각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 철거해야 될 혼돈을 줄 신호등 체계 표지판은 가능한 한 하지 마시고 다른 방식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별양동 중신교회 앞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전부터 중신교회 쪽 공영주차장 출입로를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실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는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한편 주차장 관리측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는 막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 민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이 민원은 6월 중순 경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하고 과천주유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두 군데 다 피해 없도록 중지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신 곳이 있습니다. 그레이스호텔 앞, 도립도서관 앞, 부림교, 별양로, 코오롱 삼거리, 대공원IC 등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림교 앞에 교통 체계 개선이 정확하게 어느 구역을 얘기하는지 몰라서 질문하는데 제가 지금 교통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육교를 지나자마자 우회전해서 9단지 쪽으로 진입하는 곳이 제가 운전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인데도 저는 항상 거기서 우회전할 때는 긴장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앞이 사거리이고 또 뒤쪽에서 버스 전용차선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깜박이를 켜고 들어가다가 우회전하려면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뒤에서 오는 버스나 다른 차량에 혹시 받칠까봐 굉장히 브레이크 등 신호등 여러 번을 주면서 진입하는 데 긴장을 합니다. 아마 저 말고도 모든 주민들이나 그 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아래쪽에 부림2교 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교통 체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제가 지적한 그 곳이 맞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 곳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디인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지하고 10단지 사이 횡단보도가 있는데 지하철 공사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교 있는 데는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육교 교통법상 육교가 설치되면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거기는 힘들고 부림교 위쪽에 횡단보도를 설치가 주민들이 얘기하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부림교 근처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 쪽에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7월 말까지 공사 실시설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시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아까 말한 우회전할 때 불편하다고 말씀드린 그 두 곳은 지금 양재천변이기 때문에 차선을 늘리지 않으면 사실 대안이 만들기 어려운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포켓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차선을 달리 그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양재천 변이기 때문에 포켓도 불가능한지 혹시 다리를 유지를 하면서 포켓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곳이라고 봅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말해 가지고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도시들이 다 주차장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고 주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관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 중인 대안이 있으십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차량 등록대수가 18,000대로 보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된 게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 해서 32,000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난 때문에 별양동도 가보고 단지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주민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꼭 자기 집 앞에, 자기 동 앞에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주차난이 해소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단지에서 저희들이 보조 70% 주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공문도 여러 번 보냈는데도 주민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산도 세워놓고 사장시킬 판인데 단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돼 가지고 뭐든지 했으면 벌써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됐을 텐데 그런 실정이 못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답변대로라면 관내에 설치돼 있는 주차 면수가 32,000면이 넘고 등록대수는 18,000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부청사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각 빌딩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주차 면수를 합한 게 32,000면일 것이고 실제 거주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는 많이 적은 게 현실인데 제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이 주민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설치 못하는 이유이고 단독필지 내는 거기도 주차장이 필요한데 자기 옆집에는 못 하게 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 주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부터 해소가 돼야 되는데 주민 의식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그런 주민의식의 변화가 선결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주변에는 주차장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내 집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가 팽배해 있는 것을 저희들도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서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주민 의식의 변화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고 유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결국은 그렇게 주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곳에 우리 행정에 행정력을 총 투입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수백억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의견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일 민원이 심한 곳부터 행정력을 투입해서 지역의 의견을 통합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생울타리 지원하는 것하고 또 주차장 지원하는데 두 사업은 별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두 사업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집에 울타리와 정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목 전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지자체에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시흥시하고 광명시였던 것 같은데 어떤 골목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서 아주 복잡한 주차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해결을 못하는 지역을 보여줬고 또 어떤 시범 골목에서는 그 골목 전체가 담장을 똑같이 함께 헐므로 해서 아주 살기 좋은 골목 정말 이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를 봤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과천시에서 하는 것처럼 내 집안 주차장 마련 사업을 지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조그만 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차를 가지신 분이 시에서 지원한 주차장에다가 차를 넣으려면 그 앞집에 차를 대지 못합니다. 차가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코너에 있는 집이 아닌 경우 골목 안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에서 돈을 대줘서 앞쪽에 주차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면서 돈을 대준 집의 차를 보호해 주는 자기 집 앞에는 세우지도 못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우스운 주차 문제 해결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 도시에서 택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골목 전체 주민들이 합의해서 이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골목 주차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그 골목에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골목에 모든 집이 마당 안에 주차를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씀으로 해서 아이들 놀이공간까지 추가로 만든다든지 또 그럼으로 해서 생긴 여분의 공간에 조경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한 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집단 해결 방식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참 어려워서 가장 쉬운 방식은 돈을 들여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유일한 방식은 함께 해결하는 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별양동 같은 경우 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방식이지만 그것은 가장 손쉬운 방식이고 좀더 아름답고 그 지역이 함께 공생하는 방식은 한 골목 전체가 함께 중지를 모아서 이상적인 안을 수렴해 내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민주 시민의 길도 함양을 하고 또 살기 좋은 이웃도 함께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저도 모자라는 힘이지만 보탤 것이고 과천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우리 관내 등록 택시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
이경수위원장
지금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우리 과천 관내가 좁다 보니까 의왕, 안양, 군포, 과천 이렇게 4개 권역을 같이 묶어서 통합된 영업을 하고 있지요?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택시업계에서는 관할 구역 영업만 가지고는 손님 부족과 경기 침체로 인한 택시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에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와 같이 서울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 통합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택시는 보통 저희들도 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과천시내에서 타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손님도 없고 안양권 쪽에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모범택시를 저도 몇 번 타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래서 서울과의 영업 통합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신 바가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서울시하고 해야 됩니까?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택시 증차 문제는 건교부에서 ......
이경수위원장
증차 문제가 아니고 영업 구역을 광명시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영업 구역을 통합해서 광명시 택시가 서울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고 서울택시가 광명시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구역을 통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택시조합으로부터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광명시가 서울시하고 영업구역을 통합하는데 과천시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광명시가 통합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창헌
안창헌교통과장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하고 과천하고 같이 묶어도 과천택시하고 서울에 가서 영업하게 된단 말이에요. 시민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일반택시가 시내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경수위원장
그거야 영업이 되는 쪽을 택시가 찾아다니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과천시에서 영업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시내에서도 일반택시를 쉽게 탈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서울시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0일 도시과, 보건소,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0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