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편성방향과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법적 경비를 조정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과 경로당 양곡비 지원 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비와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편성규모는 총 868억 3천 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804억 5천 400만원보다 7.9퍼센트 증액한 63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7퍼센트 증액한 3천 900만원, 건설과는 19.4퍼센트 증액한 76억 5천만원, 교통녹지과는 1.2퍼센트 증액한 20억, 도시관리과는 9.8퍼센트 증액한 1억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먼저 건설과에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비 6억 7천 100만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에 4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역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비 1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는 과태료의견진술심의위원회 급식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경은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편성방향과 4페이지 예산 편성규모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 예산은 88억 4천 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2억 3천만원 대비 22.3퍼센트 증액된 16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설과에 수도군단주변 도로개설공사를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도시유지관리비 4억원과 만장사 앞 도로 환경개선사업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양동 일원 보도 및 차도정비사업비 5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비산3동 운곡로 및 평촌동 대도아파트 일원 보도정비를 위해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 70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여 7.6퍼센트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산동 임곡로 등 포장정비공사 5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시민편의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그럼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은 2011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하수관거정비공사 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2012년도 기본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 증가분과 수도사용료 신용카드 수납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그리고 비산동 평촌대로 411번지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 1천 673억 3천 103만원보다 53억 8천 246만원이 증가한 1천 727억 1천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개요로써 회계별 세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은 전년도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7억 3천 200만원이 증가되어 688억 6천 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자본적수입 1억원과 전년도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5억 5천 45만원이 증가되어 1천 38억 5천 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은 사업비용 4억 5천 171만원과 자본예산 22억 8천 29만원 등 27억 3천 201만원이 증가되어 688억 6천 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사업비용 2억 9천 769만원과 자본비용 23억 5천 276만원 등 26억 5천 45만원이 증가되어 1천 38억 5천 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24억 9천 124만원이 증액된 301억 2천 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6천 195만원이 증액된 87억 2천 4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8천 399만원이 증액된 169억 8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계통합정수장은 9천 482만원이 증액된 131억 6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26억 5천 45만원이 증액된 1천 38억 5천 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른 증가분 5천 177만원, 수도사용료 카드수납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1천 183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증가분 1천 80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분 1억 3천 32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가분 356만원, 예비비 22억 8천 29만원 등 6건에 24억 9천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른 증가분 5천 511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증가분 684만원 등 2건 6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 소관으로써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른 증가분 7천 319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증가분 1천 80만원 등 2건에 8천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입니다.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른 증가분 5천 137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증가분 756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분 3천 589만원 등 3건에 9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시의 하수과는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른 증가분 3천 783만원, 무기계약자보수액 증가액 499만원, 차량유지비 593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증가분 612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분 683만원, 예비비 22억 5천 276만원 등 6건에 23억 1천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른 증가분 153만원, 무기계약자보수액 증가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 6천 905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증가분 180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분 24만원 등 4건에 1억 7천 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른 증가분 1천 381만원, 무기계약자 보수액 증가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4천 583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증가분 216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분 153만원, 비산동 평촌대로 411번지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1억 등 5건에 1억 6천 3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건에 27억 3천 201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건에 26억 5천 45만원 총 28건에 53억 8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 예산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2012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규모 8천 818억 3천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5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0.2퍼센트 증액된 6천 890억 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0.1퍼센트 증액된 3천 193억 2천 400만원으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사업내역은 비산동 임곡로 등 포장공사 5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후 도비 및 시책보전금 등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비산동 임곡로 등 도로포장 정비공사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건설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역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창조광장이 일부 무산이 되면서 메타볼 자전거주차장만 됐는데 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건설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추진 제설창고 호이스트 설치 및 다목적차량 습염장치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와 꼭 이걸 설치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치하는 방법과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장사 앞 도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사진이나 아니면 설치하는 조감도가 있으면 별도로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귀인동 하수관 설치공사 관리감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언론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감독이 되어 있는 거나 안전펜스나 안전표시판도 일부 한쪽에 밖에 안 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녹지과 양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은태 과장님하고 만안에 정영오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다 동안이나 만안 쪽에 어린이놀이터가 전부 다 어린이놀이 안전시설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다 개축이 됐는데 만안 쪽에는 바닥 쪽이 모래보다는 탄성소재로 많이 했고 동안 쪽은 거기에 비해서 모래바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래 교체도 다 했고 어린이시설 안전물 관리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잘했으면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 지난번에 한번 동안고등학교 뒤쪽에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쪽에 태양열 그쪽에 있는데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게 옆으로 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런 어린이놀이터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새로이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추경에는 사실은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는데 단지 왜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가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히 만안구청 건설과 같은 경우도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에 6억 7천 정도가 편성됐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이런 예산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는 정말로 갑자기 일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6억 이상이나 되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회 추경에 들어올 거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시국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든 본예산 편성할 때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안구청 건설과에 661페이지에 소송패소에 따른 미불용지보상금 6억 2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사실은 지금 9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서 감액이 됐는지 감액된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 수준이라서 질의할 내용이 없지만 앞으로 집행만 좀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상하수도는 특히 여름철에 수질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같이 아주 건조한 시기에는 특히 하천이 다 메마를 정도로 물이 없어서 갈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얼마 전에 갑자기 비산정수장이 갑자기 뭔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아침부터 또 극찬을 해주십니까? 이따 점심 사드리죠.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검사하는지를 수도관 노후도에 따라 수질검사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 수질검사 관련해서 비산정수장, 포일정수장, 청계통합정수장 검사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체 검사보다는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나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관련 자료나 한 경험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정수과 수돗물과 샘물, 생수를 놓고 먹는 물 기준으로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면 설명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입니다. 만안구청 건설과 518페이지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1억 1천 659만 2천원인데 어떤 일을 하시고 퇴직하는 분인지, 왜 이분은 무기직은 연금 전환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공무원 인상 관련해서는, 인건비 관련해서는 연말에 2회 정리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순서인데 항상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민원봉사과 536페이지입니다. 동안구 생활민원처리요원 보수해서 7천 435만 6천원 나왔는데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건지 만안 민원봉사과에서 동안구 생활민원처리요원 보수를 예산에 올렸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마찬가지로 질의했습니다만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금이 6천 240만원인가요, 6억 2천 400만원 어떤 땅의 위치이고 왜 패소했는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교통녹지과 66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감시원이 5명이고 산림욕장 관리 요원은 4명인데 여기 이분들이 근무일자가 100일이라고 했는데 주휴수당은 20주 분을 신청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산림욕장 관리요원이 4명인데 이분들은 또 15주를 주휴수당을 신청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전반기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다들 심사숙고해서 추경을 세웠다고 판단이 되고요. 의문나는 몇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 건설과에 강병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갑자기 소송비용 패소에 따른 보상금 6억 2천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따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4억 5천 편성됐는데 그에 따른 설치계획서 및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에 보면 아까 용환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장사 앞 도로 환경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련한 8천만원과 운곡로 보도 및 경계석 정비공사 관련해서 8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에 따른 설치계획서 및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663페이지에 보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외근무 급식비가, 시간외수당도 아니고 급식비가 7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유가 뭔지, 인원이 또 증가가 됐다면 어떤 사유로 인원이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44페이지에 보면 비산동 임곡로 등 포장정비공사 5억원을 임채호 도의원님이 도에서 갖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해에 전반기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민수기 과장님한테 예산서 482페이지를 보면 신용카드납부수수료 신규로 계상한 것이 660만원이 있습니다. 이 카드로 납부예상액은 얼마 정도로 잡아서 660만원을 계상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만안구청장님 이계학 구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되는 동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이따 설명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리 안양6동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천 500만원 정도 있고 추경에 차량부대비 한 2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쪽 만안구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과 그다음에 동안구 건설과 강병권 과장님 예산서 661쪽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공히 똑같이 4억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양 구청의 도로시설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양상이 다를 텐데 왜 이렇게 사전에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셨든지 이런 게 있는지 아무튼 담합은 아닌 것 같고 이 4억원 증액 편성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저번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비산동 일대에 단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도시설과장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신속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단조로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에 단수가 돼서 아침에 저도 의회에 와서 샤워하고 출근했는데 너무 그런 거에 좀 안일하지 않나 대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시설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따 동안구청 건설과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답을 좀 듣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망해암에 수도 방화수 공사죠, 방화수 공사인데 지금 그 예산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망해암에 수도시설이 없고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가 철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철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정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수기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482쪽 신용카드납부수수료 660만원의 납부예상액을 얼마로 잡아서 됐는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카드납부금액의 2.2퍼센트 수준이며 납부예상액 3억원을 예상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월부터 도입되는 신용카드납부제도의 다소나마 시민에게 납세 편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박의신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36쪽 동안구 생활민원처리원 보수 7천 435만 6천원이 만안구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조직개편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양 구청 민원봉사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7천 400만원은 5월까지 동안구에 재배정하여 이미 집행한 인건비로 추경을 통하여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인건비를 보시면 536쪽 상단을 보시면 2억 4천 700만원의 내역 중 3천 100만원의 감액사유가 있는 것처럼 세부사항을 일괄해서, 7천 400만원을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일괄해서 편성해서 표시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3명의 인건비가 7천 400만원 가깝다니까 너무 과다계상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체 우리 3명하고 그쪽 4명해서 7명인데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미 편성해서 사용한 것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걸 만안구 예산인데 동안구에 다 편성하면 동안구에서는 별 불만이 없을까요?

이건 이미 5월 달까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미 재배정해서 된 예산을 사용된 걸로 해서 계상돼서 표시만 해놓은 겁니다. 7천 400만원 예산은 표시해놓은 거고 동안구에서는 이미 우리 거 예산을 감액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는.

알겠습니다.

동안구 녹지교통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공원의 놀이시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현재 공원관리원이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는데 매일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주변 및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를 맺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하고 팀장이 주간에 한 번 1회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2주에 한 번씩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공원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놀이시설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667쪽에 산림보호 감시원 5명 주휴수당 20주, 산림욕장 관리원 4명 15주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감시원은 산림훼손, 산불감시, 병해충 방제 그런 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산림욕장 관리 인부임은 자연학습장 주변, 약수터 주변의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 감시원은 사역기간이 100일입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관리 인부임은 사역기간이 75일로 약 한 달간 사역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휴수당입니다. 그래서 주에, 1주에 1일씩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에 어린이놀이시설은 몇 개소가 있는 겁니까?

총 동안구에는 59개 공원이 있는데 소공원이 8개, 어린이공원이 51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토요일 날 화장실 청소를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명이라고 했습니까?

토요일 날이요?

아니, 그 공원에 청소하고 하시는 인원이.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9개소를 3명이 다 커버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자가 현재 5명에서 7명이 있습니다.

3명이 59개소라고 하면 어린이놀이터를 하는 걸 보면 본 위원이 가끔가다 보면 화장실 청소 같은 건 대부분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3명이 오늘은, 지역별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평안동 내일은 평촌동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걸 하는지.

지금 현재 동별 2개 동에서 3개 동 때로는 1개 동에 공공근로자를 2명씩 조를 편성해서 매일 화장실하고 그 주변 청소를 시키고 있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이틀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번에 어린이놀이터를 교체를 했고 바닥에 모래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래교체가 어떤 모래로 교체했어요? 제가 보니까 해사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지역별로.

해사는 아닙니다. 일부러 해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섞어서 한 거 아닙니까?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조개껍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 안 해보셨죠?

저희가 해사를 사용하지 않은 걸로 현장에 지금 자재검수를 했거든요.

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 직접 한번 공원에 가서 보시면 어떤 공원은 괜찮은데 이게 좀 섞여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한 동안고등학교 뒤쪽에 어린이놀이터 있죠? 거기 어린이놀이터 태양열 하나 해놨죠? 그거 비뚤어졌던 거 다시 교체한 적 있으시죠?

네.

거기를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지붕 꼭대기에 달려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손잡이 아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모래가 조개껍데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거기가 가장 많습니다. 10호공원 같은 데는 거의 없는데.

그건 제가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전화로.

그래서 이것만 꼭 지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시설법에 의해서 전수 교체를 했는데 그것이 지붕에까지 어린이들이 올라가면서 태양열 거기에 있는 걸 잡고 올라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걸 안전관리시설법에서 허가를 그런 방법으로 내 준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지붕 꼭대기에 있는 걸 잡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보시면 펜스 같은 걸 치게 돼있는데 아직 펜스 같은 것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수칙하고 시설물안전관리수칙이 있는데 그게 옛날 거 그대로 돼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연 1회씩 점검을 받아서 어떤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안전펜스 같은 것도 좀 치고 애견들을 끌고 나와서 그쪽에 하는 것도 있는 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 공원에도 자주 끌고 나오게 그런 게 있는데 공원 쪽은 아니지만 소공원 쪽이나 어린이놀이터에 하시는 거 그다음에 화장실이 보편적으로 보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이 거의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셔서 깨끗한 화장실이나 어린이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김은태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근무일자가 100일이면 14주를 계산해야 되는데 20주로 계산해서 제가 질의했고 그다음에 똑같은 동안구에 산림보호 감시와 산림욕장 관리가 관악산밖에 없을 것 같은데 9명이 관리를 해서 배치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만안구는 산림지역이 많은데 산림보호 감시원이나 산림욕장 관리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특히 동안구에만 배정이 된,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은 산림보호 감시, 산림욕장 관리 인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봄에 산불감시를 하고 또 봄에 가로조성, 꽃 식재를 한다든지 또는 가로수에 산림 약재 살포한다든지 또 가로화단에 잡풀 제거한다든지 그런 데에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이 인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 예산이 안 올라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에도 예산이 있을 걸요? 저는 지금 현재 동안구 예산만 가지고 있는데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563페이지. 산림보호 감시원하고 산림욕장 관리 인부임.

여기에는, 563페이지요?

네.

좋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입장에서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가로정비요원들의 예산은 또 항목을 별도로 해서 이 부분을 세분화시켜야지 이렇게 두면 저희들이 자꾸 이런 반복해서 의문을 갖고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항목을 달리 하더라도 이거 가로수정비요원들의 임무가 있다 그러면 따로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6동 자율방범대 지원 운영비를 자료로 제출해 줄 것과 자율방범대 차량 도장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6동에 자율방범대 차량은 2011년도 동에서 척사대회 때 모금을 통해서 차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중고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차량에 대한 안양시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 도장을 통해서 방범활동에 기여하고자 196만 6천원의 도장비용을 금해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자율방범대 지원 비용과 운영비는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천 514만원은 타 동에 비해서 좀 많은데 그건 금년에 1천 200만원의 초소 구입비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타 동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초소 구입은 5월에 구입해서 현재 농수산물검사소 옆에 있는데 이걸 세무서 올라가는 길 옆에 초소를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안양역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총 공사비, 위탁관리업체 및 운영계획, 자전거 처리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안양1동 1189-1번지 안양역 광장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 주차대수는 총 174대로써 자동식이 112대, 외부보관대가 62대입니다. 부대시설로써는 수리소, 화장실, 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 10일부터 2012년 2월 29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안양역메타볼 주차장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조성하였으며 2012년 5월 8일 개장 이후 만안구 건설과로 관리전환되었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최소 경비로 위탁하였으며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양지역 자활센터와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해 평일 7시부터 20시까지,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2인이 상주해 시설물 이용안내 및 유지관리를 하고 수리소를 운영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공사에 대한 시설비를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 13개 노선에 1천 794미터입니다. 이 중 기이 개설이 482미터이고 2011년도에 244미터가 반영되었으며 2012년도에 2개 노선에 221미터입니다. 향후에 8개 노선에 847미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 개설을 할 사업구간은 총 244미터로써 폭원 1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7억 5천 400만원으로써 보상비가 43억 3천 400만원, 공사비가 3억 5천 300만원, 기타 6천 700만원입니다. 보상내역으로써는 토지가 33필지에 2천 225제곱미터, 지장물이 21건입니다.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는 2011년도에 소1-1394호 노선과 소1-1395호 노선으로써 시설비 6억 1천 122만 2천원에 관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해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동 사업이 보상과 관련하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7건, 지장물 3건에 대해서 금년 6월 중에 재결예정으로써 경기도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예정금으로써 당초에 평가는 도로로 평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써 재결될 확률이, 토지나 대지나 전으로 평가 재결될 확률이 많은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경토위에서 재결이 되면 총 6억 7천 172만 2천원이 부족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18페이지 만안구 건설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과 무슨 일을 하는지, 근로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에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준설을 담당하는 준설원이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설원은 시와 무기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직 직원으로서 급여 및 복무규정이 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가 60세 퇴직 이전에 퇴직금 정산을 요청 시에 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및 근로자퇴직금 급여보장 제8조에 의거 군 병역기간을 가산하여 근로자일수에 따른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해 1회 추경에 상정된 급여는 만안구 건설과에 ’90년도 6월 7일 날 입사한 이름이 한영훈입니다. 정산기준일인 금년 3월 31일까지 8천 397일을 근무한 자로서 본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퇴직급여일로 그 금액이 11억 6천 59만 2천원이 계상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이. 퇴직금 급여금액이, 정정하겠습니다. 1억 1천 659만 2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 및 방극채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본예산 12억 집행내역과 제1회 추경 편성사유에 대한 자료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본예산 12억 집행내역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처리 및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써 2012년 본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억원의 사업 집행내역은 6월 4일 현재 발주 중에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여 도로 포장 등 22건 7억 6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천 1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파쇄 등 포장보수 110아르에 3억 3천 100만원이고 보도정비 및 경계석 설치에 32아르에 1억 7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4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당초 ’12년 본예산에 18억을 요구하였으나 6억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여름철 우기 시 6월에서 8월에 도로 패임 및 파손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중 수시로 도로포장 및 도로보수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4억 3천 100만원으로써 뉴타운사업 해지지역 및 정비사업구역 사업 지연 등으로 하반기 주민요구사항 등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4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역메타볼 자전거주차장이 원래는 도시과에서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메타볼 자전거주차장만 새로 공사를 하게 된 사항인데 현재 그게 174대라고 그랬죠?

네, 174대입니다.

4월 16일부터 냈는데, 지금 4월 16일부터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현재 거기 자전거 보관하고 있는 저기는 자동식 112대, 외부보관대 62대라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12대 자동식 양쪽에.

꽉 차고 있습니까?

안에는 112대가 거의 80퍼센트 이상 다 차 있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저기는 80퍼센트 이상은 차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거기 부대시설로 수리소가 있는데 수리소는 별도로 자리만 빌려주고 자전거 수리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상주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뭡니까?

거기 2명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하면서 수리까지 해주고 있는 겁니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리해주는 걸 별도로 수리비를 받고?

네, 별도로 수리비를 받고 경미한 건 그냥 바람넣는 거라든가 경미한 건 그냥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향은 왜 그러느냐하면 관리비가 이것저것해서 한 2천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거기 관리요원이나 아니면 전기료 여러 가지 인터넷요금, 상하수도요금, 가로등 정비요금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보기에 보관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안양시 계속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더 안양시가 이득은 보면 안 되지만 내는 비용만큼은 같이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관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어떻게 이계학 구청장님, 그게 동의하십니까?

그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용률을 봐서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서 요금을 받는 건 우리 안양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만 받는 것도 그 메타볼이 요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사업으로 국비도 지원돼서 도시계획과에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금 관계는 좀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나중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국비하고 시비 같이 포함돼서 원래 사업 자체가 주차장 있는 쪽도 같이 해서 좀 안양역이 20년 동안 계속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바꿔보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만들고 나머지 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을 가지고 무료로 해서 하는 방법이 본 위원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용률이 현재 80퍼센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항이 잘 되면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최소한 이익은 안 남겨도 여기에 쓸 수 있는 위탁을 맡긴 그쪽이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런 정도는 해서 같이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그런 사항을 해보는 게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 저기가 100퍼센트 풀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 메타볼에 대해서 이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공디자인 안양에 역전을 내리면 말 그대로 흉한 이런 것만 보이고 이러다가 메타볼이 생김으로써 좀 경관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메타볼 자전거주차장이 조형물로써는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18억 들여서 자전거주차장 만든다는 나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주면서 자전거 1대에 1천만원씩 들여서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170대 주차하는데 18억 들여서 자전거주차장 나는 들였다는 거 자체가 내가 지난번에도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지금 안양시 물론 이게 국비 지원이 되니까 공공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말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자전거 1대당 1천만원씩 무료로 주차해주는 주차장을 18억 들여서 지었다, 이거 아마, 나는 그래요, 메타볼 자체가 디자인사업으로 조형물로써는 주민들한테 안양역을 들어오면서 봐주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18억 들여서 자전거주차장 지었다는 거 자체가 사실 나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게 과연 정말 돈 들인 거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도 있고 잘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지금 주차장 면적도 없는데 그게 국비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돈 있으면 주차장 지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그 둥그런 조형물 지으면서 18억, 참 이게 아무리 공공디자인사업이라 하더라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많이 투자됐더라도 안양에 상징적인 안양에 공공디자인도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써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역이 주변에 사실은 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사업 쪽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흉물들을 없애야죠. 흉물들을. 그 짓다만 그 무슨 건물 코아건물부터 없애고 그런 게 안양시 어떤 미관을 정비하고 하는 거지 거기에 메타볼 짓는다고 해서 안양이 공공디자인사업이 좋아집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국비라고 해서 사실 저는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사실 그거 앞으로 관리비는 계속 시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투자되는 거잖아요? 계속?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차비 같으면 주차비를 받는 것도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 유의하셔서 사실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장물이 지금 몇 건 있다고 그랬죠?

지장물이 21건입니다.

보상비가 총 얼마에요?

보상비가 작년 2011년도가 43억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6억 7천 100만원이.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지급하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은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족분이라서 다시 추경에 들어왔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게 사실 전년도,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6억 7천이 들어왔느냐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장물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장물 보상비가 40 몇 억씩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는데 도로개설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장물 보상비를 주면서 해야 되느냐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것들은 본예산에 다 처음부터 잡아줬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제가 어제도 그저께 1차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안구청에서 예산도 그렇고 예산 중에도 보면 추경에 갑자기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잡아놓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추경은 진짜 추경에 들어와야 될 예산들,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갑자기 집행하다가 예상 외로 갑자기 추가로 돼서 추경에 세운다든가 이런 예산은 몰라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당초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는 기이 도로가 다 나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로 평가, 개략적인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경토위에서 주민의견들이 그때 결정 당시에 도로가 아니다, 그때는 대지나 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주민들 의견이 맞다, 안양시에서 판단한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경토위에서 전이나 대지로 한 60퍼센트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세울 건 세워지고 추경에 세울 건 추경에 세우는 그런 바람직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관리비 중에서 전기요금,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2명이 상주교대로 근무하는데 8개월분에 52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매년 16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건설과장 강병권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대동소이한 질의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설치계획서 및 도면과 운곡로 보도 및 경계석 정비공사 사업계획서, 만장사 앞 도로정비공사 사업계획서, 비산동 임곡로 등 포장정비공사 사업계획서와 방극채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청하신 4억 증액 관련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사업 세부내역서는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용환면 위원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1페이지 제설창고 호이스트 설치 4천만원 및 다목적차량 습염장치 750만원 계상한 사유와 제설작업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설창고 호이스트 설치 4천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친환경적인 제설작업을 시행하고자 동안구 견인사무소 부지에 지금 흥안대로상에 농수산물시장 후문 옆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제설창고를 2011년도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제설작업 시 제설창고에 백호 1대로 염수설비 염화칼슘 상차와 제설차량 소금상차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강설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설창고에 크레인의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염수저장고 염화칼슘 상차와 제설차량 소금상차를 분리 이원화시키는 것으로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호이스트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차량 습염장치 75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 작업 시 염화칼슘을 살포 시 가로수 고사와 수질오염 등으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제설작업을 운영하고자 습염 제설작업 설치를, 습염이라는 것은 염화칼슘 용액하고 소금을 동시에 살포하는 겁니다. 운영하고자 다목적 제설차량에 습염 제설작업 설치 용액 살포장치를 한쪽에 1천리터씩 양쪽으로 하고 2천리터입니다. 2톤을 설치를 해서 습염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차량 8톤은 염화칼슘 살포하고 10센티미터 이상 강설 시에 삽날로 밀어내기 작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설치하면 염수하고 소금하고 같이 동시에 그래서 가로수나 식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철거구조물에도 부식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661페이지 비산동 만장사 앞 도로 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8천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우선 제출해드렸습니다. 비산동 만장사 앞 도로는 급경사구간에 배수로가 노출돼 있어서 우기 및 강설 시에 보행차 및 차량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시설 그레이팅 30미터하고 그다음에 미끄럼방지포장 420제곱미터 그다음에 사면이 환경정비가 한 1천제곱미터를 설치해서 보행자 및 차량의 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며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써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귀인동 현대홈타운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와 관련 공사안내 등 안전시설 미흡을 지적하셨으며 현재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공사 관련 안전조치 미흡사항은 그때 공사자재 납품 시 수량 확인 후에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임시적재 중인 상태로써 공사 중 원활한 자재수급 및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하수관 자재를 이단으로 적치 낮추고 줄로 고정하여 재적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적치 장소에 안내현수막을 1개소 및 공사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에는 도로 양측에 안전모를 착용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해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 진행상황은 임시포장이 완료된 상태로써 6월 7일 날 전면 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준공예정일은 6월 14일입니다. 앞으로도 공사 시 안내 및 보행자 불편로 확보 등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 패소에 따른 미불용지 예산의 감액사유 설명과 이문수,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용지의 위치 및 패소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패소에 의한 미불용지 보상토지는 비산1동 임곡부락과 경수산업도로를 연결하는 노폭 10미터 연장 243미터상의 비산동 541-2번지로써 면적은 595제곱미터 소유자는 이동연입니다. 이 토지는 1990년 경수산업도로 확장 당시에 보상이 누락된 토지로써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보상이 지연된 토지로써 지난 2009년 5월 7일 소유자 이동연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돼서 우리 시가 2010년도 10월 7일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편성 금액 산정 시 감정가격을 우리가 서면으로 감정가격을 의뢰해서 7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곱미터당 120만원을 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미불용지 보상 시 감정평가를 한 결과 6억 2천 177만 5천원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277만 2천 600원을 집행한 이후 그에 따른 집행잔액 9천만원을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감액요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건설과 기본경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788만 2천원이 증가한 내역과 직원 수가 증가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간외, 급양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건설교통과가 건설과와 교통녹지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연초 교통녹지과로 급양비 예산이 700만 2천원이 이체돼서 예산현액이 부족하여 이 부분을 계상하였고 정원이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해서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충원이 돼서 2명에 대한 하반기 급양비 88만원을 계상해서 총 788만 2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88만원이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61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4억 계상한 사유 및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집행내역 및 집행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지속된 한파로 인해서 도로가 동해를 입어서 도로포장은 물론 보도, 자전거도로라든지 측구, 경계석 등 파손지역이 많이 발생돼서 포장보수 등 도로보수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는 5월 24일까지 도로포장정비 등 9억 4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예산 집행계획으로 포장정비 2억원을 집행하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 12억원의 집행을 대부분 완료하게 됩니다. 이에 하반기 부족한 도로보수에 필요한 예산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8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창고 4천만원 거기 설치장소가 다른 데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운영해왔죠?

전에는 그냥 백호 한 대가 들어가서 염화칼슘도 실어서 염소탱크로 이동을 하고 또 실어서 소금을 실어서 밖에 끌고 나와서 우리가 겨울 되면 25톤짜리 덤프트럭을 임대를 합니다. 거기에 염수장치를 올려놓는데 거기에 소금을 적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도 옮기고 소금도 옮기고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 대 적체하는데 보통 20분, 30분 시간이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벌써 눈이 쌓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 호이스트를 설치를 하면 호이스트가 염화칼슘도 싣고 또 소금을 실어서 밖에까지 이동을 해주면 백호는 그냥 실어서 실어만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가 전에 중기.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신중대 시장님께서 부지를 매입할 때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편입하기 위해서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는 매물로 안양시가 내놨잖아요?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4천만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매물로 팔린다고 하면 4천만원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또 손실을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장소 선정에 신중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나중에 땅이 빠른 시일 내에 팔린다 그러면 그 4천만원의 손실은 그렇게 가볍게 4천만원에 대한 손실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4천만원에 대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그냥.

그 부지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확실히 없고요.

그 자리를 몇 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신문에 났어요. 현재 만안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옛날 영화촬영소 자리하고 거기하고 매물로 동시에 같이 내놨잖아요? 2년 전에 신문에 공개적으로 내놓은 안양시 매물인데? 그게? 제가 분명히 신문자료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매각 관계는 차후에 자세하게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라도 그거 관계를 정확히 해주시고 그 땅에 지금 다른 단체도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죠?

많이 있습니다.

정리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게 15년째 그냥 이렇게 비싼 땅을 활용도 못하고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좀 제대로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농수산물시장의 최초 목적대로 편입시켜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무상으로 15년, 14년째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은 회계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병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호이스트 설치하는 건 창고 내에 그러면 H빔으로 해서 호이스트 설치해서 이동하게 만드는 겁니까?

네, 상하로 6미터, 좌우로 20미터 왔다갔다합니다.

몇 톤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2톤입니다.

그런데 그 창고 내에 H빔을 길게 천장에 달아서 껴서.

네, 상하로 좌우로.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오면 강설이 한참 올 때는.

그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백호 한 대가 들어서 염화칼슘을 실어서 염수만드는 탱크에 옮기고 또 소금을 실어서 밖에까지 끌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덤프트럭 25톤짜리 하나 적체하는데 보통 20분이 걸립니다. 20분에서 30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실 벌써 도로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창고 내에 호이스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창고 빔이 그렇게 튼튼합니까?

네, 업체에 현장에 같이 가서 견적을 뽑고.

지붕 위에 별도로.

안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프레임을 별도로 설치해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네, 안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기에 프레임까지 설치하면서 그걸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창고 안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게 좀.

복잡할 거 없습니다. 위에 달리기 때문에 걸리진 않습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위치라든지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창고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높이가 6미터, 경간이 15미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게 그 정도 되면 꼭 호이스트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또 그게 이전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거의 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게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염수분무기를 각 구청마다 준비해서 설해대책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용한도가 거의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소금.

가끔 가다 보면 차량 겸 제설차량을 분무기를 별도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쓰는 거 거의 못보고 그냥 각 구청에서 보면 각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을 그냥 줘서 그냥 육교나 사람 많은데 무더기로 뿌리다 보니까 봄에 비가 오면 생태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내가 보기엔 염화칼슘은 일단은 자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보면 눈이 오게 되면 가끔 아침에 새벽에 치우러다니다 보면 각 동사무소에 구청에 염화칼슘 무더기로 갖다주면 급한 대로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 육교나 이런 곳에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좀 자제를 하고 그 친환경차량 분무기 쪽은 거의 하는 걸 못봤었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동에 배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간선도로라든지 보조 간선도로는 지금 현재는 친환경재료인 염수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25톤 덤프트럭을, 차를 25톤짜리를 4대를 임대를 해서 한 3개월, 한 100일 정도 사용을 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사항은 제가 그래서 호이스트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장사 앞에 8천만원 쪽에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안전시설물 이거 보라면 이건 너무 성의가 좀.

사진을 급히 위에서 찍어서, 밑에서 찍어야 되는데 다른 사진이 별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시설 그레이팅.

배수구 측구에 측구가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끄럼포장 2천 100만원, 환경개선을 5천 300만원 했는데 환경개선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번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거기에 지금 현재로써는 수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피류 그런 것 좀 심고 면적이 1천 제곱미터 3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662페이지는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시설물은 어떤 걸 했나 확인을 했더니 안전시설물은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미끄럼방지하고 그다음에 스틸그레이팅.

미끄럼방지 2천 100만원.

그다음에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안 돼 있어서요.

빗물받이인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나열을 한 건 좀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그런데 도로 환경개선사업을 그렇게 봐주시면.

사면에 환경개선을 할 때.

사면 환경개선을 그래서 환경개선 및 이랬습니다.

이 안전시설물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 이게 상당히 좀 관건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해서 이걸로 하는 건 너무 성의가 너무 없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귀인동 하수관거, 하수관 관련 공사에 신문보도상에는 보면, 제가도 한번 가서 그걸 봤었는데 400밀리미터 관이 거의 한 8층 정도 올라가서 있다가 울리는 바람에 그게 굴러 떨어진 사항 알고 계시죠?

그때는 굴러떨어진 게 아니고 적재해서 안 그래도 경기도민일보신문 김태영 기자님 만나서.

하여튼 그래서 관이 보편적으로 거기만 아니라 지난번에 갈산동 쪽에 성당 쪽에 갔는데도 도로 그 하수공사를 했었고 자유공원 맞은편에도 공사를 이렇게 해서 항상 하수관거를 쌓아놓는 걸 보면 바닥에 그냥 1층으로 까는 게 아니라 거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에 한 4, 5단이 아니라 6, 7단 심할 때는 이번에 귀인동 같은 경우는 한 7, 8단 올린 것 같은데 그런 건 가다가 무너져 내리면 사람 중상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최소한 안전펜스 준비해두고 옆에 공사개요나 시설물 설치공사가 양쪽에 사람 보이는 쪽에 해놔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가져와서 양쪽에 하신 것 같은데 먼저 한쪽만 안 보이는 쪽에 하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각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거 보면 이런 안전펜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CCTV 설치할 때도 보면 플랜카드를 붙이는데 안 보이는데 저 구석에 붙여놓고 뭐하는 거냐고 그러면 뭐하는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하게 되면 최소한 플랜카드라도 사람이 잘 보이는 장소 그런 데에 설치를 해야 되고 안전펜스라든가 옆에 공사안내판 설치 같은 거 이것도 보이는 데다 해서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게, 그래서 본인한테도 가끔가다 주민들이 저거 어디에서 하는 공사냐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시청에서 하는 줄 알고 시청 쪽에 물어보니까 1천미리미터 이상은 시청, 1천미리미터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많은데 이런 사항은 좀 안전시설에 관리도 좀 별도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동안구를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좀 주민 안전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우선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나서 처음에 금년에 3억 1천 500에, 국비가 총 32억 중에서 3억 1천 500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억 3천 500을 시비를 같이 해서 일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쪽 임곡로사업 5억은 수정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인데 그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된 사항이고 만장사 앞 안전펜스 및 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 도로개설을 했거든요.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했었는데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사면이 그냥 그대로 노출이 돼있고 그다음에 복개 옆에 배수로를 냈는데 전혀 안전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그건 제가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쪽 운곡로에 보도정비공사는 계속 몇 년 전부터 보도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운동장 남문 앞입니다. 그런데 운동장 쪽은 돼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반대 쪽이 돼 있질 않아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급식비 관련된 건 저희 입장에서는 급식비가 늘어났으면 어디에서 줄어든 걸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예산은 우리 건설과의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체만 교통녹지과에 770만원인가 그대로 이체를 해준 것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있고 이 돈을 770만원에 대한 것만 교통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도로시설유지비가 양 구청에 4억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안구청에서는 지금 지하차도 세척에 대해서 두 번을 잡았는데 몇 번 하게 돼 있죠? 지하차도 세척을? 1년에?

1년에 한 번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다? 그래서 4억 안에 다시 추가로 잡아놨다 이거죠? 이게 전반기에 지하차도 세척을 했잖아요?

네, 한 번 했죠.

4억 추가한 데도 다시 하겠다고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안구에는 지하차도 세척에 대해서는 할 데가 없나요?

만안구는 없습니다.

만안구 전혀 하나도 없나요?

동안구에만 네 군데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서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지하차도 세척을 1년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하반기되면 거기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계속 들어와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계획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비산동 만장사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수로가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나 등산객들이나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덮개가 없어서 불안하다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스틸그레이팅을 한다고 하셨는데 스틸그레이팅으로 끝나시나요? 난간, 펜스를 안 하나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당초에는 거기 스틸그레이팅을 덮지 않고 난간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게 스틸그레이팅으로 덮지 않고 난간만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도 난간 높이가 1미터 20 정도로 높이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로 하면 부족할 것 같아서 스틸그레이팅으로만 설치를 해놓게 되면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스틸그레이팅만 하고 노출돼있는 사면에 환경 철쭉이라든지 봄꽃을 많이 식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 지금 나무 식재해 놓은 걸 보면 세 군데 정도가 고사가 된 거 아시죠?

네.

아니,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작년에 도로개설하면서 해놓은 건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잘 마무리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곡로 포장이 도비 넘어왔어요. 도비에서 5억이 왔는데 제가 아까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제가 174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망해암에 올라가는 도로에 도로보수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시에서 부담이 많이 되니까 우선 그러면 망해암에 방화수 공사를 하고 지금 얘기하신 피양지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시하고 얘기가.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하면 그래도 다행히 얼마 전에 임채호 도의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망해암에 방화수 공사를 하게 되면 10억 이상의 예산을 도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다 그래서 지금 삼막사 예를 들어 보니까 거기는 정화수 시설을 해서 1억 7천으로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해암도 사실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철분이 많이 함유가 되다 보니까 그 물을 쓰기가 어려워서 지금 정화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1억 7천이면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1억 7천을 내년에 가져오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저는 단지 걱정을 했던 게 뭐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GB훼손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법이 한 번 팔 때마다 GB훼손부담금을 냈어야 됐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에서 그렇게 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망해암 방화수 공사와 지금 얘기는 도로 피양지 공사를 같이 병행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잡았던 게 13억을 잡았어요. 방화수 공사 10억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피양지 사업 3억해서 13억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걸 세부적으로 해보니까 방화수 사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지 만장사 올라가는 피양지를 지금 피양지 사업하고 도로포장하고 하는데 거기에 GB훼손부담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그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보수하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하면 GB훼손부담금은 전혀 부담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때 당시에 걱정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GB훼손부담금. 지금이야 GB훼손부담금을 한 번만 부담을 하면 재부과를 안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그냥 포장공사 250아르 곱하기해서 5억 왔는데 그때 당시 검토했던 자료가 있어요. 우리 피양지 8개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 실무팀장님이랑 과장님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훼손부담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나머지 운곡로나 수도군단에 대해서는 하여튼 수도군단은 이번에 보상비만 주는 거잖아요?

보상비도 일부죠. 32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보상비입니다. 27억, 8억 정도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이문수 대표님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 용환면 위원님 이렇게 해서 북유럽을 갔다왔어요. 그런데 자전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연구보고서에도, 갔다온 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자전거 타는 날이 지정이 됐나요? 우리 안양시에?

없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단지 1년에 두 번씩.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차 없는 거리.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자전거를 막 타는 것보다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자전거 타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서 더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놀토가 다 놀토잖아요? 그렇죠? 다 놀토인데 그 놀토에 각 체육관,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양 구청장님들이 주관 하에 놀토에 한 날을 자전거 타는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학의천, 안양천, 문화지 이렇게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그 친구들이 자전거에 익숙하면서 매연이 없는 도시 이런 식의 감각을 기르다 보면 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쾌적한 우리 안양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청소년 업무 관련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듣고 보니까 우리 곽해동 부의장님하고 억양이 비슷하네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웃었습니다.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아까 함강식 과장이 답변할 때 잠깐 없었습니다만 이게 도로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 이 예산이 기정액도 같고 또 추경예산도 똑같아요. 그런데 서로 만안하고 동안 도로 유지 아니면 시설관리비 이게 서로 조건이라든가 어떤 그런 양상이 다를 텐데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그런 원인이 있나요? 16억 똑같아요. 동안, 만안. 서로 동안구, 만안구 도로시설 상태라든가 이런 게 다를 텐데 이 예산이 이상하게 같아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안에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해서 도로 유지관리비 보도라든지 도로부분 그다음에 육교 그다음에 볼라드 설치라든지 이런 걸 두루뭉술하게 쓰는 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만안이나 동안이나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책정했습니까?

네,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작년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왜 못봤지?

작년에 18억이었습니다. 2차 추경에 2억 돼서 18억 했습니다.

예산책정할 때 그런 어떤 룰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검토할 때 1년에 사용할 돈은 전년에 비해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급하게 후반기에 투자할 돈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하자, 너무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만안의 함강식 과장님 답변할 때 잘 못 들었지만 동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번에 추경에 4억에 범계사거리 등 3개소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로 8천만원 그다음에 도로포장 정비공사 부림동주민센터 일원 등 3개소에 1억 2천만원 이게 둘 다 보니까 동사무소 건의사항으로 주민통행불편 이 사항으로 혹시 다른 동은 건의를 안 했나요? 호계동이라든가 이를 테면.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른 동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만안, 동안 4억씩 잡아서 이렇게 맞추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타 동도 다른 게 들어오면 기타 민원 및 건의사항으로 거기에서 또 5천만원이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또 쓰고.

그러면 기타민원 및 건의사항처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5천만원?

보통 동장님들 순찰 돌면서 건의사항 이런 것도 있고.

아니, 그러면 이게 동안구 각 동에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 5천만원이?

만안은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동에 기타민원 및 건의사항처리로 5천만원 잡힌 게 각 동이 공히 다 적용되는 거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도정비 8.5a, 15a 이 a가 뭡니까?

아르입니다. 1아르는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를 1아르입니다. 가로세로 10미터, 10미터 그게 1아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제일 마지막에 도로 유지관리 물품구입해서 도로 보수재라고 했나요?

네.

이 도로 보수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죠?

이건 파마패치라고 해서 응급보수하는 아스팔트 이런 거 있습니다. 포대 아스팔트 같은 거 그런 거. 그다음에 볼라드라든가.

아니요, 볼라드는 말고요. 볼라드는 아니까. 도로 보수재라는 게 접착제 이런 거예요?

도로가 함몰이 됐을 때 소규모로 됐을 때 겨울에도 쓸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사계절용 아스팔트입니다. 긴급 보수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합니까? 동안이나 만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해서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여건이 다를 텐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망해암 지하수에 철분이 많이 나오는데 정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망해암 수도 및 방화수 시설공사 시에 7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 예산으로써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으며 작년에 삼막사에 도에서 지원되는 전통사찰지원비로 공사비 1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1일 50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해암에도 지하수에 정수시설을 설치하면 철분 제거가 가능하고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박재복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꼭지 수질검사의 법적근거, 수질검사 자료제출과 정수장의 수질검사 방법,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는「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 4조3항에 의거 급수인구 1만 5천명당 1개소 선정과 자체로 추가 10개소를 선정하여 총 85개소를 지정한 후 일반세균 등 4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검사결과는 서면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정수장에서의 수질검사는「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만 전 항목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여 대장균 등 58개 전 항목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면서 인증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에 의뢰하여 수돗물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 수돗물과 일반 생수의 수질검사 비교자료에 대하여는 정수장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만 실험하여 비교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수도꼭지에 관말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관말의 뜻이?

가정까지 공급이 되잖아요? 공공용배수관의 급수관의 맨 끄트머리 이 부분을 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수시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고 보는데 포일정수장이라든지 청계통합정수장, 비산정수장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또 의왕시하고 같이 통합정수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정수시스템이나 또 이용도로 봤을 때 인구 50만 우리 수도권의 도시하고 비했을 때 수도요금책정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도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죠? 의왕시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정량의 인구, 적정량의 종사자 이렇게 봐서 당분간 수도요금 같은 거 올릴 계획은 없죠? 이런 여건으로 있다면.

지금 그 부분도 제가 관련 안 하다 보니까 수도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수도 걱정은 시민들이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현재 유지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원 43개 중 놀이시설에 해당되는 37개소에 대하여 2010년에 10개소, 2011년도에 27개소를 안전규칙에 적합하도록 정비 완료하여 설치검사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유지관리감독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월 1회 이상 담당자 및 자체 인력 3명을 활용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를 활용하여 정비 조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563페이지 기본경비 중 시간외 급식비 15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563페이지 기본경비 중 시간외 급식비 15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급식비 증액사유는 2012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의거 교통녹지과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8명에 대한 시간외 급식비 644만 8천원이 이체 편성되었습니다. 과 신설에 따라 2명의 인원이 증원되어 부족분 15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으로 제가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대가없이 마치게 된 걸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안양시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만안구에 사시는 모양인데 저런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우리 우스개소리 한번 합시다. 명예구청장 추서해서 전역하시는 일이 없는가 한번.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양 구청장님께 짧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반을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봤는데 함 과장님 씩씩하게 말씀을.

유지관리비라는 건 도로, 보도 거의 한 시내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되거든요. 차량통과, 보행자 또 우기 시에 파임 현상 이런 것들 민원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사실 이거 없으면 도시가 정말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늘 연도별로 보면 그렇듯이 이게 예산이 안 서면 정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깎지 마시고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안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안 김봉수 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동안구청장입니다. 아까도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행정수요가 만안보다는 동안이 상당히 더 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평촌 신도시가 20년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곳곳이 사실 도로나 보도가 많이 망가지고 이 도로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18억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했던 그런 게 사실이고 금년에 당초 예산에 12억 이번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곧 다가오는 우기가 또 있고 우기 이후에 많은 도로가 또 파손이 되고 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4억 가지고도 예산집행이 좀 어찌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의 그런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족해서 2억을 더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사업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걱정도 됩니다만 우선 4억은 만안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안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청장님 답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만 한다는 이야기죠. 이해만 하고 만안도 동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계학 구청장님?

그럼요. 그건 주민들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불가피하게 도로, 주로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죠. 그리고 수해나기 전후, 수해나기 전에는 위원님들도 동네에 돌아다니시다가 가보면 정말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없을 때 못하게 되면.

역시 예비비 성격이라는 얘기죠?

이건 예비비 성격하고는 틀려요. 예비비라는 건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별안간에 없던 그런 불가피한 비용으로 예비비를 쓰는 거고 이건 예측이 된 거거든요. 1년, 연간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뭔 사업인지 예측은 안 되지만 유지관리비라는 건 연간 매년 써오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은 되죠.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4억씩 그대로 동안, 만안 4억씩 증액이 돼서 너무 인위적이지 않느냐, 예산이. 동안하고 만안 이 도로보수나 유지관리비가 이게 너무 같은 예산이어서 굳이 그렇다면 이게 시급한 예산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그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6대 전반기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또 과장님, 소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더욱더 반갑고 또 안 만나면 더욱더 보고싶은 사람들 정말 반가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금방 6대 들어온 지가 2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거 도대체 뭘 남기고 뭘 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또 소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워낙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시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 너무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뭐 도시건설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후반기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총무였었죠, 총무에서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도시건설에 차출되어 오다 보니까 당황도 했고 또 생소한 분야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적응할까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있게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전반기를 잘 마치고 또 적응될만 한 가운데 전반기를 마쳐서 여기에서는 또 한두 분이 상임위를 옮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도시건설에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제 기억속에 항상 좋은 이미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좋은 이미지로 같이 만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오늘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별 탈 없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남자들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별 탈 없이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잘 이끌어왔다는 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좌석에는 양 구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들 계신데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안양시를 위해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 많이 노력해야 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제가 일반인으로 살 때 하고 참 많은 걸 새롭게 보고 느끼고 배웁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에 들어와서 위원장님하고 마음도 잘 맞고 또 겪지 못했던 별의별 사건을 많이 겪었습니다. 밤에 12시까지 갇혀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건설 상임위원들이 가장 합리적이면서 잘 했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가장 밀접한 부분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또 후반기에도 저도 우리 심재민 위원님처럼 도시건설에 계속 있을 예정인데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년, 처음 의회 2년 생활이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혹시나 제가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질의를 하다 보면 좀 깊게 파고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혹시 집행기관 과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께 상처가 됐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까다로운 질문 많이 준비도 안 했지만 성실하게 청장님이나 국장님, 소장님 여러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모습이 아무튼 새로웠습니다. 비록 초선으로 활동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사환경 쪽이 더 적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 역시 배우는 과정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훌륭하신 일곱 분의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 아무튼 2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항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수조정없이 원안의결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의 성격상 주요사업비는 본예산부터 반영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어 아쉬웠던 점입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는 2012년 1월 6일자로 폐지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자금 19억 5천만원이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정비를 위하여 도시정비기금 조성액으로 추가되었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삭감으로 사업비 감소 및 통합관리기금 증가로 총 20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수조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