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어느덧 마지막 회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나중에 알기로 하고 그동안 물심양면 도와주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본 위원장기억으로는 많지가 않은데 우리 안양시 공무원노동조합에 김훈 지부장님과 간부 여러분들이 배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심이 우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집안에 상을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중에 혹시 이석하시게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금년도 추가세입 및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내시액을 조정·편성하고 경제여건에 따른 재원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필수 경비 조정편성과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본 의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과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천 81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8천 40억원 대비 9.7프로가 증액하여 총 7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천 167억원보다 11.7프로가 증가된 6천 89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873억원보다 2.9프로가 증가된 1천 928억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57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 134억 4천만원, 재 정보전금 34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97억원을증액하여 총 7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47억원, 정책사업비 623억 5천만원, 재무활동비 52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7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6천 167억원 대비 11.7프로가 증가된 6천 8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부서별 증감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18프로가 감액된 426억 7천만원, 지역경제과는 12.34프로가 증액된 34억 5천만원, 기업지원과는 22.64프로가 증액된 86억 3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5.92프로가 증액된 41억 4천만원, 회계과는 4.97프로가 증액된 82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16.39프로가 증액된 5억 6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6.74프로가 증액된 1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는 경기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아 사업내역을 변경 조정함에 따라 2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성과금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 조정편성에 따라 예비비를 21억 6천만을 감액하는 등 총 23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비롯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4건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사업비 5건 등 총 3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부족분 등 3건에 대하여 15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분권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롯데백화점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 부족액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지방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미선정됨에 따라 1억 4천만원을 전액감액 처리하였으며 그 외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총 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안양역 지하쇼핑몰 관련 간담회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 2천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대형승합차량 구입비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셔틀버스 운영방식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2억 2천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급여 3.5프로 인상분 반영과 기타직 및 상근인력 인건비 조정 등 총 38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비 및 물품취득비 1천 200만원 증액과 지방세정 평가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을 반영하는 등 총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산동 지하 기둥 및 슬라브 도장공사 등 3건과 전년도 화재사건으로 인한 수산동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등 총 8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요항목 기준 50프로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애향복지장학기금과 자연자산보전기금 2건의 기금이 폐지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이 폐지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잔액 19억 5천만원이 전입되는 등 기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금번 추경에 이를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기금은 전체적으로 수입 262억원, 지출 262억원으로 당초계획 162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증감내역은 기본경비, 예탁금, 기타반환금 등 102억원이 증액되고 사업비와 예치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기금은 수입 319억원, 지출 319억원으로 당초계획 299억원보다 2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 증감내역은 예수금상환 79억원 증액, 예치금 5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조례 관계로 잠시 보사환경위원회에 다녀오느라고 제가 제안설명을 못 들었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지역경제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페이지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에 관한 예산이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또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이 처음 애초에 4억 9천 500여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지금 현재 2억 2천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돼 있고 또한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보조원 명단과 추천 과정 그리고 추천 기관,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바랍니다.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 31명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민단체 추천인원을 제외한 각 동별 추천인원의 선발 또 심사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심사해서 성비와 직업별 또 전문성 등을 고려하였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선발계획에 부합하였는지 또 그런 노력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그 추천자 중에서 탈락한 인원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97쪽 전통시장 세일데이를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상인들에게 제안 추진을 해서 행안부에서 주목하고 또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가졌고 경기도에서 시책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올 4월부터 경기도 내에 전통시장에서 확대 시행되는 등 안양시 홍보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어떤 점검 없이 아이디어만 집중 홍보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과대 홍보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고객감동 세일데이 운영보고서를 보면 5쪽에 고객급증으로 박리다매의 매출신장 46퍼센트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맞는지. 제가 중앙시장, 석수시장, 박달시장, 남부시장의 현장조사를 5월 27일 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세일해서 파는 것보다는 경품을 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시비로 식용류, 계란, 세제 그다음 쇼핑카트 등 경품을 마련해서 고객들에게 주는 그런 행사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 고객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또 전통시장의 어떤 대형마트 대비 진정한 경쟁력을 갖는 그런 행사인지 제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 의견 중에서는 대다수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이런 통계자료들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사되어 보고서에 실린 것인지 어떤 부분적인 사례를 전체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듭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안되어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또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나온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더불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05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약 56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못 내거나 연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부실이 발생할 시 원금에 대한 보증은 어디서 책임을 지고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최근 5년간의 자료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11쪽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금액 등의 어떤 반환금이 약 2억 7천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금액은 불용액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이라면 설명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사업적기업의 운영과 관리 또 지원이 부실해서 반환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내역자료 제출바랍니다. 210쪽 마을기업 지원금 또 사회적기업 지원금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회계보고를 받고 있는지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15쪽 안양동 법원사 입구 시유지 지목변경 내용과 목적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쪽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전기료와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운영비와 유지비는 미리 계획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시설물 설치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보는 게 순서일 텐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미처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6쪽 사회복지과 대형승합차량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23쪽 성실납세자 선정기준과 인증서 사본 자료 제출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61쪽 수산동 지하1층 상가에 대한 도장 또 설비 배관교체 공사 등에 6천 500만원 또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천 9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정밀안전검사 등 그런 용역결과 후에 수리 보수공사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안전점검 전에 미리 공사할 내용을 예상을 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한 데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학교 등 현재까지 계획 추진된 내용과 현황을 위원회 명단 포함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이보영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에서 199쪽 전통시장 LED조명등 설치 관련하여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2천만원 계상된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현황과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소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말농장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계상된 내용을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며 2012년도 주말농장 현황 및 주말농장 참여시민을 위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나 연말에 있을 농업인의 날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까지. 한 가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부분은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최근 2년간 기업유치 관련 각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기업유치 포상금 관련하여 기이 포상내역과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210쪽의 내용은 김태영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와 관련된 계획 및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신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에 공사내용 부분은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매시장 3법인화와 관련하여 도매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바라며 3법인화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 표명과 도매시장에 대한 조사특위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한 세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8쪽 전통시장 LED조명등 설치 관련해서 118개소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198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72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198쪽 2020 가격안정 실천업소 상하수도요금 57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201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김태영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를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6천 160억 대비 11.5프로인 700억이 증액된 6천 875억으로 초과세입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800억에서 44.4프로가 증액된, 44.4프로에 해당되는 357억 1천 160억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천지구 시유지 매각시기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폐지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감액사유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일부 지원으로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경기도 지원 예산이 당초 예상치 못한 예산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예비비 22억 8천만원에 대해서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94쪽을 보면 창의적 업무 개선과 아이디어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 포상금이 1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사업의 무리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포상 대상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예산성과 포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시상을 하고 했는데 우리 안양은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님께 질의한 것인데 또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21억씩이나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예산에 편성을 과다하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를 타 용도로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상인조직 육성하는 비용으로 7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197쪽에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비 또 상인회관 옥상 진입로 보수비 등이 국도비 내시가 없고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물가모니터요원 및 블로그기자 연찬회로 1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며칠 동안 하는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두 개 대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창업보육센터의 성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당초 40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당초에 넉넉히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상환조건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는 1년 거치 몇 회 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만 일시불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외수입 카드결제시스템 임대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의할 때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보수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정미화 과장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그럼 우선 즉답이 가능한 관계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223쪽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5년간 연간 5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5년간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성실납세자 선정은 1천 197명이 되겠으며 이 대상자는 저희가 대상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전부 다 추출을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증서 사본은 저희가 도착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카드시스템을 임대를 하는 것이 구입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납부편의시책 일환으로 분납이라든지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또 체납세를 분납으로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이 시스템제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면 또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저렴하게 서버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세정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부서에서 답변 가능한 부서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15페이지 안양역 지하쇼핑몰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고장이 잦다.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쇼핑몰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전기료와 유지보수비 편성 지원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자주 인터넷민원으로 뜨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자주 고장나는 원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체보수비를 편성해서 일체 저희가 보수토록 일단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유지보수비 가지고 일단 종합점검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자주 고장나는 부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16페이지 차량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는 차량 8대 대체취득비로 해서 4억 9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관별로는 평촌도서관에 소형화물 그다음에 교통시설과에 레커차, 사회복지과에 대형승합 2대, 청소과에 소형화물 1대, 청소과에 대형화물 1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경용승용 그다음 만안구 건설교통과에 중형승합차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대를 전부 구매 완료하고 금번에 삭감된 사회복지과 수리복지관 장애자 셔틀버스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주원인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작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34인승 3대가 작년 말로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대를 리프트 장착시켜서 사회복지과로 2대를 이관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6동 법원사 입구 시유지에 대한 지목변경 비용 949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법원사 입구에 58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현재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한 사유는 전일 때하고 대지일 때하고 매각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됩니다. 저희가 대지일 때는 평방미터당 156만원인데 전이었을 때는 2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949만원은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일단 납부를 하고 대지로 전용을 한 다음에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를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하쇼핑몰은 민자투자법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한 후에 22년간 상가를 위탁 관리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스컬레이터는 저희가 여러 시·군을 알아본 결과 공공시설이 확인됐습니다. 지하도의 부속시설물로써 저희가 전기료하고 에스컬레이터 유지비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돼서 금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2대 2억 2천 8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수리장애복지관 셔틀버스 2대 구입 예정으로 편성되었으나 수련관에서 작년도 12월 말로 저희한테 34인승 3대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34인승 2대를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해서 사회복지과로 2대를 사용전환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던 2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레커차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소속인가요? 레커.

교통시설과에

교통시설과인가요? 이게.

신규로 구입합니다.

신규?

네.

어떤 용도죠? 이게. 레커가?

레커 용도로 구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커요?

교통시설과

네, 교통시설과.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레커 용도라는 게 지금 불법 견인차

신호등

그걸 레커, 그걸 레커라고 그러나요? 그런 레커가 아니잖아요. 그건.

고소작업차가 되겠습니다.

레커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차량은 어디

교통시설과에.

1대 지금 있나요? 그럼 그게.

지금 구입 요청했는데 아직

이번에 처음, 구입 처음 우리 안양시에서는 구입하는 건가요?

네,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앞으로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겠네요?

지금 CCTV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고장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직접 수리하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거 외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CCTV 같은 거는 외주 주고 그렇지 않나요? 혹시.

수리 부분은 직영으로 한다고

다 직영으로 하는 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답변이 끝나신 공무원과 답변이 없는, 질의가 없는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연호 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장과 사회교대)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44.4프로가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에 증액된 내역,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유, 세 번째는 안양7동 덕천지구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당초 본예산 대비 44.4프로인 357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1월 폐지된 도시재정비 특별회계자금 119억 5천만원과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을 위한 애향복지장학기금 전입금 58억 1천 600만원 그리고 자연자산보전기금 폐지로 인한 전입금 23억 6천 600만원, 덕천지구 내에 시유지 매각대금 38억 500만원,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중 사용잔액 55억 1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40억 700만원, 평화공원 정비공사 위탁금 19억 5천만원, 시금고 약정출연금 금년도분 3억 3천만원과 기타수입 4억 4천 500만원과 그리고 임대수입 및 입장료 수입에 4억 6천 100만원의 감소분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초 순세계잉여금 412억 4천 500만원 대비 40억 7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전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써 당초 본예산은 9월에서 10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가 용이치 않아서 흔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계열분석법을 이용을 해서 최근 3개년 세입결산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의 평균비율을 곱해서 추계한 결과 412억 4천 500만원으로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달 결산결과 초과세입 210억 3천 500만원, 세출 집행잔액 242억 1천 700만원 등 452억 5천 200만원에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계액보다 40억 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추계를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서 이렇게 당초 본예산에 명확하게 편성을 하면 정말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불시에 국도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등이 또 이렇게 교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지방세 중에서 일반 세목별로 징수율이 높다든지 체납액을 좀 더 목표보다 많이 징수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7동 덕천지구 국공유지 매각수입 38억 500만원과 관련해서 매각시기, 납부일 및 도시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안양7동 덕천지구 국공유지 3건에 대한 주민센터와 경로당 2개소에 대한 3건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금년도 3월 16일 날 체결을 해서 매각대금 38억 500만원이 3월 26일 날 수납이 되었고 도시정비구역지정은 경기도에서 2006년 9월 7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날 동 금액이 저희 수납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사업 등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동체사업은 당초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비산동에 텃밭가꾸기 상자제작이라든지 이러한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다가 공동체사업으로 발전하게 돼서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시작된 공동체사업을 마을기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2011년도부터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선정이 되면 1차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2차년도에 가서는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선정이 되면 약 8천만원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6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2차년도에는 5개 기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커뮤니티 공동체마을기업은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리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가정학습시터 수요가정의 접수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학습시터사업은 우리 관내에 대학 이상 고학력자 여성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층들이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맞벌이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맞벌이가정의 학습지도를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접수를 했는데요 61명이 접수를 해서 30명을 엄선을 해서 5월 7일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까지 수료할 계획에 있고 내일은 방과후 아동지도사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30명이 자격증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6주간에 120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은 하루에 4시간씩 금요일까지 주 5회를 합니다. 교육내용은 아동지도론, 아동발달론, 아동상담론, 생활지도론, 방과후프로그램 등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는데 30명 중에 35세 이하가 3명, 36부터 40세가 10명, 41세부터 43세가 9명, 44세부터 45세가 8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보를 했는데요 학습시터를 희망하는 가정이 다섯 가정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섯 가정이 신청을 해서 수료하고 자격증을 따면 매칭을 해 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공부방운영인데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방과후돌봄교실이나 부진아 학습지도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협조공문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0명 중에 희망사항을 이렇게 받아봤더니 공부방 창업하는 사람이 6명, 방과후지도사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이 8명 그다음에 가정학습시터로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16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이렇게 학습하고 가능한 한 우리 맞벌이, 어려운 가정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211페이지 사회적기업 반환금 2억 7천만원은 불용액이 아닌지 그다음 관리와 지원이 부실은 없는지 그다음 감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7천만원 중에 사업개발비는 1천 176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3개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에게 내려보냈는데요 남부식품이라는 주식회사, 남부식품이라는 회사가 도에서 선정을 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저희가 물어봐도 답변이 없고 그랬는데 금년도 2월 13일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식품에 대한 폐업, 신청하지 않고 폐업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2억 5천 800만원 정도는 일자리 인건비 잔액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취약계층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공고를 하고 각자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가 적어서 참여하지 않은 그 목에 대한 인건비라 하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2011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47명에 대한 282명, 그다음 9월 29일부터는 또 29명씩 추가로 4개월분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398명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로. 그런데 모집을 하다 보니까 233명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65명의 남는 인건비가 2억 5천 800 이 인건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감사사항은 현재까지는 감사를 한 번도 안 했고요 이게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됐고 사회적기업은 2010년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다가 감사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도감사 시에 감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올 7월 달에 자체 현장 확인조사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10쪽에 사회적기업 지원금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그다음 전문인력비 등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책정된 사업개발비는 도청의 사정으로 아직 공모계획이 시달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6월 중에 공모공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1억 7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지원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전문인력지원 사업비가 약 8억 4천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비는 92명분과 전문인력 인건비 3명분 그러니까 95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발비는 대부분 R&D비용이고 홍보비, 상품개발비 등에 이렇게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최고 7천만원까지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국도비보조금 반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태영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R&D 비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하거나 자기사업으로 어떤 개발을 할 때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작성하신 분이 노래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작성하신 분이 되게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R&B가 아니라 R&D일 거 같은데. 이건 R&B면 별도의 명칭이 또 있나보죠?

R&D입니다. 오탈자가 났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마을기업이요 향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첫해 년도에 받고 다음해에 3천만원 지원받았던 마을기업들이

예산지원은 두 번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활적으로다가 5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자생력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자생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다가.

그러면 현재 저희 마을기업, 우리 시 마을기업 2년차까지 지원을 받은 단체는

5개 기업입니다.

추가로 더 못 받지만 또 다른 마을기업이 구성이 돼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외에 다른 마을기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 1년차는 5천만원까지, 2년차는

3천만원.

3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갈 때 시에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 좀 잘 챙겨주나요? 이 단체들이 서류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도 지난번에 시에서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를 합니다. 도로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심사를 해서 여기서 도저히 아닌 것은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런 데서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기서 다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담당자가 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심사, 재심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사실상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한 70프로 정도 자기들이 해 오면 여기서 다 보완을 해 가지고 도와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 부분은 그냥 서면자료만 참조하면 되는 거죠?

네.

거기 참석하고 있는 인원들이 신청서만 내면 다 되는 거였던 건가요?

지난번에 45명인가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35명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신청서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저희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에 의지가 있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다음에 개인이나 기업가에 예비사회적기업 대표가 되겠다 하는 관심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난번 보니까 제가 개회식할 때 갔었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네 번 수업을 했거든요. 네 번 수업을 했는데 35명씩 참석을 했는데 아주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강의가 여섯 번 다 강의가 끝나면 많은 예비나 이런 기업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용료는 1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1시간당 1만원 이하인데 수료할 때 확인서나 계약 이러한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가고 나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매칭을 해 주지만 그래도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그러면 우리도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오면 1만원에서 1만 5천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료할 때 협약체결을 해서 1만원 이상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그리고 저희가 30명에 대해서 계속 추적관리라면 저기고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올바로 가르치고 있나 올바로 사용료를, 강습료를 받고 있나 이런 것을 계속 추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민원위탁금 감액내용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기도 지원예산의 반영으로 감액이 왔다하였는데 당초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경기도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비 4천 500만원을 시비 매칭사업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교통행정과에서 사업비 일부를 금번 추경에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건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단 경영지원사업비에 반영된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처음으로 도비를 반영을 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그 예산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춘희 위원장님께서 예산성과금 세부운영 내용 설명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타 시·군은 본예산 편성반영을 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추경 편성한 사유하고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예산성과금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지출절약 즉 정원감축에 의한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감축할 경우에는 감축비 1년분을 성과급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절약비 경비의 50프로 그다음 주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절약경비의 10프로를 지출절약의 성과급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입 부분에서는 수입증대 10프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공무원 그다음 공단 임직원, 시민까지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은 예산성과금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부터는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다음 하반기부터는 추경 반영이 된 것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내년 상반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보조요원 추천과정과 그 업무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 동별 추천 및 공개모집, 선발 시 성별이라든가 전문성 고려 등을 노력하였는지 또 탈락인원은 어떠한 사유에서 탈락했는지 또 탈락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에 활용하고자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해서 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현재 동 지역회의에서, 동 지역회의에 따른 업무연락이라든가 시 주민참여위원회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은 성별이라든가 지역회의 참여여부, 행정경험, 사회적약자 등을 고려해서 모집결과 1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77명을 5월 23일 위촉을 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만안이 35명, 동안이 42명, 사회적약자 참여가 6명, 여성비율이 한 40프로 이상이 되도록 37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성이라든가 지역회의 참여, 시정참여, 전문성을 고려해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에 위촉되지 않는 탈락된 사람은 저희가 탈락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위촉된 위원들이 그만둘 경우에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결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탈락하지 않고 예비위원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 예산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다음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그 중심에는 예산학교가 있습니다. 그 예산학교는 저희가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참석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회의라든가 위원라든가 예산위원회하고 또 일반시민도 함께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0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요 지역의 위원 및 주민교육을 62회를 6월 말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의 위원 심화교육을 31회 그러니까 동 당 1회씩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교육을,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집합교육을 한 2회 정도 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심화교육을 1회 정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이해라든가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식이라든가 그다음 내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과 위원의 역할 등을 교육을 하고요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비비 22억 감액사유는 무엇이며 관련 규정에 예비비는 예산액의 1프로 이상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예비비가 타 용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부령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0분의 10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제출 시 예비비는 한 62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당초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액예산이 한 70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62억하고 70억 정도 합해서 132억으로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편성 시 예비비를 21억 5천 5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도로개설사업 즉 석수동 연현마을도로 10억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 10억 등 이런 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만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계획 추진되었던 현황과 내용, 향후 계획까지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자료로 저한테 왔으면 싶거든요.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성과 포상금과 관련해서 이미 타 자치단체는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시행을 했는데 우리 안양은 그만큼 뒤늦은 거죠?

본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측이 안 되는 게 뭐죠?

왜 그러냐면 1년을 예를 들어서 예산성과금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전년도 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포상금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저희가 제도를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되고 하다가 부족했다 하면 또 혹시 모르지만. 그래서 좀 더 공직자들도 의욕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를 늘 자기 업무 하면서 업무 분야에서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일반인들에게도 홍보를 널리 해서 안양시의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면 좋은지 아이디어를 내주면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고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성과금이나 시상금을 얼마든지 주어도 그만큼 안양시 발전에 또는 예산절감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쭉 받아 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시민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명단을 살펴보니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총 102명 지원하셔서 77명을 이렇게 뽑으셨는데 평균적으로 이분들 점수는 몇 점 정도 되는지.

평균점수요?

네.

저희가 여성 같은 경우는 한 40프로 정도 점수를 주었고요 지역참여가 30점 정도 그다음 시정참여가 10점 정도 그다음 전문행정가가 10점 정도, 단체활동이 10점 정도 이렇게 해서 100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 다 이렇게 77명 분들을 다 점수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뽑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그 점수 산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라든가 창업한 지 2년 안 된 창업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개발을 하든지 자금 지원이든지 세무·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춘희 위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2천만원이 어디에 지원되는지 또 이재선 위원께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매년 2개 대학에 지원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창업보육센터는 안양과학대학과 안양대학교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1천만원씩 지금 2천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우리가 도비 대응사업으로 치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30프로 지원하고 저희가 70퍼센트를 지원하는데 도에서는 저희 관내 2개의 창업센터에 약 한 4천 48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했으나 작년도와 같이 저희가 예산여건이 어려움도 있어 그래서 작년도와 동일하게 각 창업보육센터에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산은 보육센터 매니저라든지 행정요원 그런 인건비를 제외한 실험기자재라든가 재료비,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교육비, 어떤 특허 인증하는 그 운영비로만 사용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매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계획을 경기도에서는 1월 달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오곤,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득이 해서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을 드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성과는 현재까지 저희가 안양대학교와 과학대학교에서 31개 창업기업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체 매출액을 말씀드린다면 안양대학교가 30억원, 과학대학교가 51억원해서 전체 작년도 매출액이 81억원임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지적재산을 확보한 게 안양대학교가 11개, 과학대학 9개 이렇게 해서 특허등록이라든지 특허상표라든지가 의장등록 이렇게 해서 20개를 지적재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성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손정욱 위원과 이재선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연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 부실 발생 시 원금보전은 어떻게 하는지 또 3년간 지원내역 또 중소기업 이자보전 예산을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40억원만 편성하고 추경에 15억원을 요구한 사유, 타 지자체에서는 상환조건을 1년 거치 2년 상환하는데 우리 시는 일시상환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해마다 조례에서 관내 10개 은행과 협약을 거쳐서 저희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절차는 신용도 평가를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은행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신용 등에 의해서 또 각각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윤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과 기업이 대출 신청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 시에, 계약한 내용을 저희가 시가 통보를 받아서 저희 자금목적에 문제가 있는지 또 벗어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대출을 받으면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대출받은 이자의 2퍼센트를 저희가 계산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은행에다가 2퍼센트 내지 2.5퍼센트를 보전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가 원금이라든지 부실 발생, 연체이율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 시가 관여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대출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또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지 혹시 이 돈을 갖다가 임대 쪽으로 쓰지 않는지 또 관외로 이전하지 않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2개 업체가 약 37억, 12개 업체가 목적 외로 사용해서 저희가 조사결과 37억 3천만원을 중단시키고 이자를 회수를 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지금 5월부터 실제로 계속 거의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3개 업체에 43억 5천만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이자보전 중단조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또 일부 편성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 지급을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하기 때문에 연초에 일시적으로 전체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일부 세웠다가 또 분기별로 추계를 어느 정도 해서 추경에 세웠음을, 매년 그렇게 세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아울러 상환조건도 저희는 다른 시는 1년 거치 2년 상환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아주 기업인들의 입장이 편리하게 운영자금은 5년, 시설자금은 3년 범위 내에서 은행과 기업인이 거치기간을 활용하든 일시불로 하든 그 범위 내에서만 5년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기업유치 현황과 기업유치 포상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2년간 기업유치 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관양스마트타운을 2010년도 말에 조성을 해서 금년에 하나 추가해서 9개 기업, 우수한 9개 기업을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6개 기업이 금년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금년에 입주 완료한 광명역사 부지 내 석수스마트타운은 4월 달에 17개 기업을 확정을 하고 17개 기업주가, 내일 기업주 끼리 만나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내일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기업주가 내일 저희 시에서 창립총회를 해서 건축 관리라든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시에 또 어떤 발전방안에 협조할 이런 부분까지도 내일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약속을 해서 내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17개 기업들은 일단 4월까지 전부 계약은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가 1년간 분납하는 기업도 있고 금년에도 몇 개 기업은 일시불로 토지값을 LH로 납부를 해서 금년에 착공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내일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기업유치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이 약 한 금년에 770개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강펜테리움과 디지털엠파이어A동·B동 이런 지식산업 아파트형공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분양률이 약 한 78퍼센트 정도. 정확히 그 분양된 숫자에서 관내기업과 관외기업은 파악이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대략 추정하면 약 60퍼센트 정도는 관외에서 오는 것으로 있고 나머지는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이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한 통계는 현 시장님 부임을 해서 공장등록업체가 약 11.4프로하고 벤처기업은 약 38퍼센트 이렇게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유치 포상내역과 향후 계획은. 기업유치 포상은 작년도 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작년도에 지급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포상기준에 의해서 1천만원짜리 두 분하고 500만원짜리 한 분이 있는데 기업은 강남에서 관양동으로 온 아엠아이테크 주식회사 기업 이렇게 여기에 유치한 분은 500만원, 그다음 코윈디에스티가 인천 남동구에서 저희 관양동으로 이전할 계획 이것을 유치한 분에게 1천만원, 그다음 서현기술단 서울 금천구에서 관양동으로 이전한, 이분한테는 역시 1천만원. 그래서 이 세 분한테 2천 500만원 작년에 포상실적을 드린 바가 있고 금년 거는 작년보다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 말까지 집계를 해서 7월 초에 공고를 해서 7월 중에 다시 또 현장실사와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업지원심의위원회까지 해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7월 말쯤이 되면 금년 상반기 거가 합계가 나올 거고 또 기업유치라는 개념이 계약만 해서 유치라고 저는 보지 않고 그 기업이 착공하는 시점, 계약만 하고 또 마냥 세월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착공하는 시점에 그때 평가를 하도록, 기업 성과를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내부지침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또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흥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2년간 기업유치 관련 각종 현황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드렸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요?

다시 챙겨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를 해서 서면자료면 대한전선 부지 현재까지 진행상황 서면으로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파악이 돼 있는데 서면으로 확인 좀 해 보게요. 그 두 자료만 더 추가를 해 주시고요 기업유치 포상금 부분은 2011년 이 지급일자가 언제였었죠? 1천만원씩 2건하고 500만원 1건.

작년 거는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것을 공고를 해서 작년 8월 달에, 7월 초에 공고를 해서 실사하고 7월 말에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월 초에

8월 초에?

네.

했고 그럼 하반기는

하반기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었던가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것을 6월 말까지 집계를 해서 7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7월 말경에, 기업유치 포상금 관련해서 말들이 좀 나와요. 포상금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도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유언비어일 수도 있겠는데 관련되신 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이 계획된 내용들을 6월 말까지 상반기를 결산을 볼 거다. 라는 내용이 통보가 됐으면 싶거든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면서 포상제도 같은 걸 듣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권유를 해서 안양시로 오게끔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더라. 그것은 사실하고 다른 거잖아요. 정확하게 기업유치 포상 관련된 조건을 충족을 하는 거라면 그분들이 다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일 텐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기업유치 참 그 부분 깊이 파들어 갈수록 참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임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기업 대상 중에서도 어떤 폐기물 이런 환경을 저해 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운영방침이 있습니다만 운영방침을 다 사실 홍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홍보를 다 못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 부분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아까 제가 착공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착공하고 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신규분양하는 데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5년간 재산세와 취득세가, 취득세 한 번이고 재산세가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외로, 예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외로 5년 이내에 막 지어서 신규 지은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저희가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에 그 이후에 유치한 거는 저희가 포상을 드리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런데 무엇인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직원들이 대화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런 부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답변이고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추가로 더 어차피 나온 김에 저희 범위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그다음 어떤 짜고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유치했다 이런 부분들을 또 기업을 중개하는 중개업들 이런 데 또 둔 사람 저희가 포상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 5년 이내에 신규로 입주하는 역시 예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임대로 들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소상하게 자세하게 홍보를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포상 관련된 지침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지식산업센터로 입주해 들어오는 업체들. 업체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라고 하다가 지원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계약하고 난 다음에 금융비용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관련된 내용인 거죠?

저희가 작년까지는 1년에 운영자금 포함 시설자금을 1천억원까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꾸준하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엔드라든가 금강펜테리움 갑자기 많은 아파트형 준공을 하니까 갑자기 시설자금이 가능하거든요. 사업을. 융자 신청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 200억을 시설자금으로 할당한 부분이 3월 달에 소진이 되었고 저희 방침은 소진 시까지도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도 많다 보니까. 운영자금도 또 역시 4월 초에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1천 200억원이 4월 달에 다 소진이 사실 다 됐습니다.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운 것도 실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반기도 아니고 연초에 거의 다 소진이 돼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원 관련된 안양시의 지원정책을 이야기를 듣고 이전해 오려고 계약하고 이런 과정에 소진된 이후에 온 업체들, 업체들은 자금융자 부분에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여러 곳에서 힘들게 힘들게 자본을 마련을 해서 입주하는, 그 입주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업체들은 일단 안양시가 펼치고 있는 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오면서부터 불신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합니다만 또 경기도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기도자금은 아직도 일부가 남아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전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홍보하는 바람에 전부 안양 쪽으로만 접근하는 바람에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진됐다는 얘기가 많이 또 널리 그 부분도 홍보가 돼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경기도자금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서

경기도 자금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건가요? 거기도 예산책정이 있을 거고

경기도는 총예산이 1조원이거든요. 1조원에서 운영자금이라도 쓰려고 하는데 지금 한 3천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경 때 더 세운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금년 예산도 이자보전이 지금 1천 200억 또 작년 거, 재작년 거 상환한 거에 대해서 총 계산을 해서 지금 55억 8천 500만원을 연간 세웠는데 어쨌든 금년에 작년보다 증액해서 이렇게 또 했는데 지금은 추가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기업유치 관련된 부분도 그래서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일시적으로 다 몰리는 부분 때문에 그 이후에 왔던 업체 대표들은 만나게 되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져요. 이거 괜히 이걸 나섰다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상하반기로 한 번 실태조사를 전부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수하고 이런. 거기서 많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중에 1천 200억원에 대한 이자가 55억 8천 500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시기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를 한 결과를 다시 분석을, 종합보고를 해서 추가로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한 번 확보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된 기업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유치 숫자로 해서 공적을 내세우기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오면서 안양시에 대한 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시작한 업체들 잘 좀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두 개 대학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비창업자가 몇 개 기업이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예비창업자는 없고 지금 창업 이내 2년 된 기업은 해당이 됩니다만 안양대학교에서는 13개, 과학대학 12개가 지금 입주해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양대학교 13개, 과학대학교 12개는 위치가 대학교 안에 있습니까?

네, 안에 있습니다.

대학교 안에?

대학교 안에다 해 가지고 대학교수 자문을 받는다든가 대학의 실험기자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지금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운영비,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또 의장특허를 따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또 어떤 교육 이런 운영비만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만 저희가 이렇게 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창업보육센터가 이 목적이 창업을 해서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까지의 너무 혼자 힘이 드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장소를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립해서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될 때는 그렇게 잘 자라서 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가 잘돼야 되고 또 중도에 이렇게 그만두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안양과학대 벤처센터가 있는 데, 만안구청 앞에. 거기도 혹시 관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 벤처집적시설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 우리 안양시에서도 관여를 하죠?

관여를 합니다만 특별히 지원은 별도 지원해 준 건 없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죠. 그래서 대지는 경기도 소유고 안양시 소유도 있습니까?

대지요?

벤처센터 땅 대지.

지적이라든가 실질적인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아니, 운영 말고 땅 소유주가 누구냐 이거죠. 전체가 다 경기도입니까? 안양시 땅도 있습니까? 이거.

안양과학대학을 지어가지고

20년 동안 장기임대를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

20년 후에는 안양에 기부채납하는 건데 땅은 경기도고 건물은 과학대학이 짓고 해서 그곳에 벤처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곳에 강당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공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이 어떤 입주되어 기업들이 사용을 하면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만 비어놓은 상태에서도 주민들에게 배려를 안 하거나 이러면 조금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지역주민들과 상호소통을 하는 가운데 시설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데요 가끔은 저희가 밑에 지하실에 회의실이라든가 옥상 쪽에 회의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합니다만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저희가 시설현황을

굳이 무상대여가 어려우면 약간의 관리비를 받고라도 대여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비어놓는 방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조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이자차액보전금을 많이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원해 주다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원래 이게 연초에 예산을 다 세우면 분기별로 집행할 걸 다 세워놓으면 예산을 딱 묶어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연초에 일부 세우고 지출해 가면서 대출상황을 봐서 추계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을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는다고 그래서 그 돈을 다 미리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안양시 그 몫으로 해 놓고 다른 데서 이자는 또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저희야 그렇게 하면, 요구를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다 예산을 거기다 딱 묶어놓는 것보다도 분기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세워놓고 남으면 추계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예산 편성하고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연초에 1천 200억에 대한 이자보전 2.5프로를 다 세워놓으면 시 집행 과정에서 9월 달, 10월 달이라도 1천 200억이 소진이 안 되고 만약에 1천억이 소진됐다. 그럼 200억에 대한 이자가 그냥 불용액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불용액을 남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에 대략 어느 정도를 세워놓고 그 상황을 봐가면서 나머지 이자를 1천 200억에 대한 이자를 나머지를 책정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분리해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스마트콘텐츠 그것도 역시 기업유치 관련인데 지금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서 상당히 혼선을 일으키는데 단지 그것은 시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것이죠?

스마트콘텐츠는 맨 처음에 제안을 비전기획단에서 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도 그것을 우리 기업지원과나 어디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로 이관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또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됐는데 이관을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같은 업무를 부서가 나뉘어져 있음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도 시민들이 평가할 때는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비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비전기획단에서 좀 더 그것에 대한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언젠가는 이게. 먼저도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바 있듯이 하나로 묶여져야 기업에 대한 모든 것 안양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쟁력을 많이 높이는 것이 하나로 합해 져야, 그런데 그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시장 임기 다 끝날 것 같아서.

2년 정도는 아마 최소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님 임기가 끝나는 거죠.

아니, 시장님 임기와 관련 없이는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 진짜 세계적인 한 번 히트를 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성을 해서 우리 안양시가 미래에 먹고 살만한 그러한 비전 있는 그러한 것을 조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꼭 비전기획단에서만 해야 되냐 이 말씀이죠.

비전기획단에서 이게 당초에 제안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성이 있고 잘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관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하나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모든 중복이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잘 지적, 물론 해 주셨습니다만 비전기획단에서 지금 맡고 있는 이 스마트콘텐츠밸리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사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나요? 이게. 이게 아니고 갑자기 비전기획단에서 아마 김강석 보좌관인가요? 그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또한 좋은 사업이어서 비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상세하게.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속시원하게. 왜냐 하면 전문가들이 해서 정말로 정착이 돼서 다시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꼭 업무의 효율성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스마트콘텐츠밸리는, 콘텐츠사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애플사에, 애플하고 우리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면 애플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660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182조. 지금은 조금 올라서 한 200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IT, 삼성전자하고 매출액을 비교를 해 보면 IT 부분만 애플은 약 18조가 됩니다. 매출액이. 그런데 삼성전자 IT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32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매출액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배가 많은데 시가총액은 왜 5배가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저기 합니다만 2010년도에 김강석 보좌관하고 시장님께서 그러면 콘텐츠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하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 국책사업으로다가 콘텐츠사업을 우리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졌죠. 그래서 그 결정 과정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양에서 콘텐츠산업을 해서 미국을 따라 잡아야 되고 우리 안양시가 지금 기업유치 이런 토지도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지적인 사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안양이 나중에 먹고 살만한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제안을 했는데 또 정부에서는 그러한 콘텐츠산업이 국책사업으로 또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국무총리께서 그러면 과연 미리 우리 안양이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 그럼 안양에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60억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20억, 저희가 시비 20억해서 100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인데 지금 GS빌딩 있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 거기에 17, 18, 19층을 지금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 19층에는 입주자들이 지금 입주 진행이 되고 있어서 27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연말까지는 약 80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고 내년에는 300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전부 합해서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합해서 진행이 되면 300개 업체가 들어와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지난번에 문화체육부장관도 오셨고 한국콘텐츠 원장도 오셔서 했는데 이 부천에 부천, 성남, 고양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잖아요. 영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합된 게 여기 우리 안양입니다. 그래서 300개라든지 200개가 와서 다 성공할 것은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한 두세 군데만 콘텐츠가 성공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2조, 3조, 10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애플사 따라 잡기는 시간문제다.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가 그것만 잘 육성을 하면 우리가 토지가 부족한 여건 속에서 히트를 치면서 우리 안양이 아무 부러울 것 없는 먹고 살만하고, 재정적으로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충족해 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되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제안을 하고 그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이나 내년, 후년 초반까지 정착이 된 다음에 완전 정착이 되면 이관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면 우리 안양시에 큰 밝은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태영 국장님 설명내용은 저희 비전기획단 전임 단장님, 전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 이야기됐을 때 상황으로만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인큐베이팅 토대를 마련하는 기간을 1년 정도로 이야기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개소식을 6월 28일 날 또 하게 되는데. 개소식을 하고 하반기에 이제 실질적인 일들일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하고 문화예술과 이쪽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만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안서가 이전을 한 자리에 스마트콘텐츠밸리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될 텐데 거기 관련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향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더 오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실무 부서가 맡아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업무 이관을 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한류라고 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져 가고 있는 K팝뿐만 아니라 한류라는 부분을 저희가 콘텐츠에 담아서 저희 안양시에 역사라든가 안양시하고도 관련된 그런 내용도 스마트콘텐츠밸리에서 엮어낸다면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명률에 관련된 것하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팀들도 있고요 그것을 콘텐츠화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여겨지고요 어쨌든 생각들이 많이 들던데 해당 주무 부서로 이관이 돼서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을 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비전기획단에서는 어쨌든 그 사업계획을 세웠고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과정에 처음에 시작했던 부서였으니까 그 담당자가 다해서 향후 3년간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업무협조를 충분히 하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무 부서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가서 구체적인 업무가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이 되면 거기 TF팀이 있기 때문에 그 TF팀이 그대로 우리 기업지원과로 넘어와서 진행하면 되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해 갖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보영 지역경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보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도에 중기청 보조사업으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부지가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부족하여서 이 사업이 2011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31일 협의매매 계약 후 2011년 11월 7일 부지 내 세입자 13명이 모두 이전했습니다. 따라서 올 금년 초에 공사설계가 진행이 되어서 4월 16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인근 건물주와 상인회 의견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처리비가 건물을 보니까 석면 등 환경물질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많이 증가되는 관계로 공사 설계액이 증가하면서 부족예산이 1억 2천 600만원을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97페이지 퇴직인력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은 퇴직자 인력을 활용해서 상인회의 경영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상인조직 운영,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으로써 국비지원사입니다. 2011년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서 퇴직인력 2명에 대해 인건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시 지원금 20프로인 720만원을 편성한 후 국비가 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국비를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박달시장과 호계시장에서 시장경영진흥원에 신청을 한 사항이, 했는데 박달시장만 확정되었으나 금년 4월까지 박달시장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미지원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내역은 월 150만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국비가 105만원, 시비가 30만원, 상인회 부담이 15만원씩 해서 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97페이지 세일데이 운영과 관련해서 고객이 46프로가 매출증대가 되었다는데 근거는 무엇이며 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특성화사업을 지난해 7월에 세일데이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매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월요일 박달시장, 화요일 관양시장, 수요일에 호계시장, 목요일 남부시장, 금요일에 중앙시장을 끝으로 실시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28일 홍보실에서 5개 시장에 대해서 상인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매출이 약 46프로 증가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경기도에서 인정을 하고 대형할인점 의무휴업일인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할인의 날인 큰 장 날로 정하여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27일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날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행사로 준비가 부족한 점과 3일 연휴로 상인과 고객의 야유회 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양을 또 빠져나갔고 대형할인매장에 연휴 전 세일실시 등의 사유로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세일데이 시 문제는 상인들의 개인주의로 세일참여 업소가 70프로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이런 점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인회를 통한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 업소가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LED조명등 설치사업에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 LED조명등 설치사업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내 노후된 기존의 조명등을 교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회의 요구에 의해서 중앙시장 100개소, 호계시장 14개소, 박달시장 4개소 등 총 118개소에 개소당 57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천 726만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2천만원 세부내역에 대해 서면답변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간접통제 방법인 2020가격안정실천업소가 16개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건데 지난해 24개소 올해 상반기에 31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가 55개소입니다. 그래서 업소별 집중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는 하반기에도 많이 홍보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리플릿 제작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500만원, 책자발간이 900만원, 전단지 제작이 300만원 그리고 스토리텔링 블로그 제작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 선정방법 및 현황에 대해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착한가격업소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선정방법으로써는 행안부기준평가표에 의해 평가가 됩니다. 평가점수로는 가격기준에서 통계청 기준가격 이하인 업소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기준이 60점, 서비스 기준이 20점, 공공성 기준이 20점 등 차등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을 얻은 업소가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선정된 업소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양시 지난해 지정업소 수가 24개소입니다. 착한업소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말농장 운영 지원보조 계상 세부내역과 2012년 주말농장 현황 및 참여시민 대상 문화행사 그리고 연말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 및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운영지원보조사업은 이동식화장실, 친환경포세식이 되겠습니다. 1개를 구입하는 지원금으로써 33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70프로를 보조를 해 주는 사업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속의포도원은 주말농장이 YMCA에서도 운영하는 농부학교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서 현장실습을 하고 숲속의포도원 식당, 그런데 숲속의포도원 식당의 영업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또한 멀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이용자가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동식화장실 포세식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말농장은 올해 3개소에 849좌를 분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참조하시기 바라고 주말농장 이용자 문화행사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시 병행코자 합니다. 도·농 상생 만남의 날 행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정 시상과 도시농업 사진전도 실시하고 우수사진전 우수자 시상을 하고 도시농업 체험수기 발표 등의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14일 날 저희 시청 강당에서 700여 명이 참여한 텃밭가꾸기 교육 시에 PT자료를 통해서 도시농업사진전 영상을 통해서 도시농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2012년도 농업의 날 행사 개최계획은 농업인협의회에서 11월 11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및 도시농업 참여자 모두가 참여해서 농업인 표창, 민속놀이 경연 그리고 우리 농산물표시 농산물 전시행사 그리고 도시농업사진 우수작품 선발 시상과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착한가격 인센티브 내용 및 2020가격안정실천업소 상하수도 요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선정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금년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만 지원하게 됩니다. 업소별로 쓰레기봉투 20리터 120장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 선정된 우리 시 특색사업인 2020가격안정실천업소 16개소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 20프로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와 남부시장 상인회 간 옥상 진입로 보수 국도비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년 초 2월 말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경기도 및 중기청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되며 익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국비가 2010년도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남부시장 상인회 간 옥상 진입로 보수공사는 사업비가 소액으로써 안전문제가 시급해서 부득이 시비로 편성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98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연찬회 1천만원과 블로그기자 연찬회 600만원에 대한 내역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연찬회와 블로그기자 연찬회는 역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연찬회는 물가모니터요원이 22명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물가 등 경제교육, 물가조사 요령 및 타시 사례 비교발표와 현장방문해서 체감물가 파악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2박3일 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블로그기자 연찬회는 굉장히 홍보효과가 큰 포털사이트 홍보를 위해서 우리 시 블로그기자 15명이 2020 가격안정실천업소 16개소와 착한가격 55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2 내지 3명씩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 직원도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 기자단이 찍은 사진과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시를 할 계획으로써 홍보가 굉장히 지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홍보하면 다른 업소도 가격을 인하하고 또한 많이 가격 인하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지방물가 안정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블로그기자 연찬회와 물가모니터요원 연찬회. 본 위원이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22명이 물가조사 요령 및 방법, 타시 비교 발표를 위해서 제주도 2박3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세부내역인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언제, 몇 명이서,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소요되는 그런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비행기값은 얼마고 식대는 얼마고 장소비는 얼마고 숙박비는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 요청을 하는데 22명이 제주도에서 2박3일, 현장방문하여 체감물가 파악, 그다음 블로그기자 연찬회는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15명이 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방문해서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예산을 승인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해 와야 그것을 보고 정말 필요한 거다, 아, 부족하겠다, 더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너무 과한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해 오시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이렇게 보고 1천 600만원을 승인해 드릴 수가 없죠. 누가 보더라도.

좀 세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이해가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언뜻 22명을 대상으로 2박3일 1천만원을 들여서 제주도를 가는데 일인당 한 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예산승인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죄송합니다.

회의 끝나고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세한 자료를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LED조명등 설치사업 내역은 본 위원과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보충질의 그냥 다 한 것으로 하고요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및 현황내용 잘 받았습니다. 일단 업소가 지정이 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업소가 지정이 되면 일단 홍보를 공격적으로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이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장사가 잘되게끔 또 홍보하는 게 제일 첫 단계고요 또 저희가 주기별로 정말 이분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나 또 점검도 하게 됩니다. 모니터요원들하고. 그래서 수시로 평가도 하고 점검도

홍보 부분은 현재 예산도 책정이 돼서 홍보는 된다고 보여지고 2020가격안정실천업소는 저희 안양시 우리 시에서 선정, 관리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그 업소사진을, 이렇게 마크가 있더라고요. 2020가격안정실천업소라는. 한 개 업소는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도 좀 해 드리고 그랬는데 홍보 부분뿐만 아니라 관리 차원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가격안정업소는 실제 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제점검을 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실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고 또 장사는 잘되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실제 이런 업소가 더욱 많아지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가격이 안정이 돼서 서로 살기좋은 안양시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업소를 더 늘려나갈 방침이라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연말 한번 평가를 해 보고서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2020가격안정실천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마크가 들어가는 형태로 안양시에서 지도 관리하는 표시가 있게 되는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업소를 찾아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고 이랬을 때에 신뢰성 부분들 이런 것이 담보가 되어야 될 거니까 관리 차원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주말농장 부분인데. 도시농업 참여자들을 위한 도시농부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호응과 대략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농부학교는 YMCA가 농림재단에 직접 요청을 한 사항이 되는데 지금 3개월 정도 교육을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를 1개 반씩 모집을 했는데 25명 정도에서 5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지어가면서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농부학교 실시가 되는 곳에 한 번 가서 봤었는데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이분들이 현재 숲속의포도원 주말농장에 단체로 구좌를 가지고 실습장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전년도에 문화적인 행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 내용을 보면 좀 더 많이 발전된 모습이 보여지는데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삭막감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 계획안들이 나와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실질적으로 주말농장에 참여했던 분 그리고 지금 도시농업 참여자 이분들하고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안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수립이 될 때쯤 돼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지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행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SSM조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 주, 넷째 주로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전통시장 네다섯 군데를 현장방문을 하면서 상인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무휴업일을 제정한 것이 썩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을 대형마트 측에서도 역이용을 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세일을 거의 70퍼센트까지 그렇게 붙인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또 많은 분들이 가셔서 물건을 다 사시니까 제가 그날 방문했던 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라고 그런 말씀을 또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밖에 모르는 젊은 신세대,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트보다 더 우리 전통시장에서 싼 제품이 많고 또 둘러보는 재미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 지자체에서 둘째 주, 넷째 주 그렇게 의무휴업일을 제정을 한 것은 재래시장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그런 제도일 텐데요 물론 제가 이번에 한두 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기왕에 생긴 그런 의무휴업일에 시장 자체로써도 상인분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이벤트라든가 그런 자체행사를 열어서 사람들을 찾게 만들고 또 그럴 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그런 이벤트행사에 익숙하지 않은 상인들을 좀 더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서 너무 홍보 위주로 홍보에만 급급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저도 이 착한가격업소 선정방법 및 착한업소 현황을 이렇게 봤더니 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영세상인들에게는 또 다른 가격경쟁이라는 또 다른 점을 안겨 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반작용에 의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지난해부터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들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박리다매의 어떤 그런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가격을 내리는 만큼 이분들이 장사가 잘되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도와주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의 어떤 볼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마다의 어떤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호계시장을 예를 든다면 저희가 6월 13일 날 7080노래자랑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마다. 지난해는 중앙시장의 곱창골목에 대한 파격세일 행사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주부씨름대회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달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남부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어떤 이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림그리기대회 또 김장 담그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올해 도 준비를 하고 실제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재료값 인상이라든가 또 가게 유지비가 늘어나는 그런 현실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이 영세상인의 어떤 어려움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먹거리촌 주변 상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착한가격업소로 이렇게 지정된 업소야 좋겠지만 또 인근 업소들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또 다른 반작용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런 대책도 마련해 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어떤 가게 주인분들은 손님들에게 정말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를 구입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이 착한가격업소로 인해서 가격경쟁이 심해 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질좋은 그런 먹거리 제공이 또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주변 상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격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물가안정을 이루고 또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된 이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이 또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충분히 다른 가게와 과도한 경쟁을 또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적인 측면의 이야기도 있으니 과장님께서 충분히 대책마련과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보영 과장님이 질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설명은 아까 질의한 것 설명 잘 들었는데요 상하수도하고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꼭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과장님 질의 중에 첫 번째가 홍보를 통한 지원이 가장 크다고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상하수도요금 지원하는 거하고 쓰레기봉투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원가를 20프로 절감해서 가격을 20프로 낮춘다는 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시작을 한 건데 시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인센티브지만 그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연찬회비로 해서도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이런 모니터링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선정된 음식점들은 홍보를 많이 해 줄 계획이죠?

모니터요원은 그것은 다른 겁니다. 모니터요원들을, 그분들을 활용해서 조사도 하고 했지만 그분들은 가격을 저희가 23개, 정부가 관리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쌀이나 콩이나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털사이트나, 네.

이것을 통해 홍보해 줄 것 아닙니까?

포털사이트나 여러 가지 홍보물

아까 가격을 20프로, 재료를 20프로 이렇게 해서 선정된 업소도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보면 여기 선정된 업체들 제가 몇 군데 아는데 기존에 다 이렇게 팔았던 업소들인데요. 백반집도 그렇고요 자장면집도 그렇고요, 기존에. 이게 선정이 돼서 이 가격에 팔면 그건 잘못된 거고 기존에 이렇게 영업을 해 왔던 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주고 그래야지. 그렇죠? 가격은 지금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팔고 있는 음식점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갖고 20프로 절감해서 파십시오. 업소지정을 해 줄테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료 드린 것은 착한가격업소입니다.

저는 2020도 말하는 거고 착한업소도 마찬가지고 두 개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선정된 데 있잖아요.

착한가격은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했고요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를 보면 다른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는 행안부 지침 대로 쓰레기봉투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다음에는 이렇게 거론될 소지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일이 9월이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네.

남부시장 준공일이요. 이 시장 주차장이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운영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나요? 이 남부시장은. 지금 보니까 기본설계가 주차관제기가 설치가 되네요?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저쪽 타 부서에서 하는데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하지 않을까.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곳이 시장에 주민들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주고객, 시민들을 상대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일반인들이, 물론 주차비를 받겠지만 일반주차장과 동일하게 주차비를 지불해 가면서 장기주차를 한다면 시장을 이용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주차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잘 짜여서 주차장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상인들에게 물건을 구매한 분에 대해서 도장이라든가 받았을 때 주차장으로써 남부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나, 안 되나 통계도 낼 수 있는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또한 시장 상인들이 또 주로 이용고객이 돼 버린다면 이것도 취지에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게 잘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장마다 중앙시장 같이 고객을 위한 주차시간을 1시간 정도를 줄 계획으로 있고 상인들은 주차금지를 해서 정말 그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끝순서인 것 같습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동 지하1층 공사와 관련 정밀안전 점검 1천 900만원 및 보수공사 6천 500만원이 함께 편성되었는데 정밀안전 점검 후 보수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5월 18일 수산동 지하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의 화재가 발생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응급복구하였고 작년 11월 24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피해보상금을 8천 866만 2천원을 세외수입 조치 후 이번 추경에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부분으로 이상유무 판단을 위하여 시 안전관리자문단에 의뢰한 결과 정밀안전 진단, 탈락 후 미장 및 크랙보수, 페인트 도색, 급배수설비 등 재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안전진단 후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으나 벽체 미장, 페인트 도색, 급배수설비 재설치는 원래의 상태로 복구와는 별개의 공사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밀점검 결과에 의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 시 예산에 편성된 크랙보수 공사와 연계하여 보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매시장 활성화로 3법인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승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와 같은 부실한 도매시장법인체제로 청과부류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공통된 의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자본력과 물량수집 능력이 우수한 도매시장법인 유치라는 결론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매시장법인 유치 추진배경과 현재 도매시장의 문제점, 각종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설명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영도매시장 운영은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인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에 공급되는 농수산물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곧 공영도매시장이란 시민을 위한 도매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극히 일부 언론이나 중도매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도매시장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공영도매시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현재 공영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본래의 기능인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다양한 농산물이 제공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도매시장의 법인의 단독체제보다는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니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되는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신 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생 때부터, 이른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한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언제였었지요?

2008년도 12월 달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방안들이 제안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실시를 해 본 건가요?

연구용역 결과 내용은 제가 두세 번 확인을 했는데요 불행하게도 ’97년도에 안양도매시장에 입주하는 심사위원들한테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자료가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당시에 ’97년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왔던 심사위원과 또 이번 2008년도에 연구용역에 의한 담당 교수 내지는 박사들한테 충분히 면담을 한 결과 연구용역 결과와는 정 반대의견을 저희한테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위원님께서 쉬는 시간에 이야기 했듯이 저희가 자문요원 내지는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자문한 결과 저희가 충분히 재단법인 내지는 사단법인이 아닌 국책연구기관에 충분히 용역을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매시장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봐서 최하위고 이런 형태라면 소장님 지금 답변 내용 중에 그 이전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 신빙성이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2008년도에 5천 4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또 다시 아무, 어떤 여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작년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연구한 연구과제를 저희 관리사업소에 금년 초에 보내준 바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의 농림부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법인 유치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3법인, 법인 하나 더 추가하는 형태만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자꾸만 추가 내지는 3법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천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 5월 달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는 조례에 ’96년도부터 3개 법인이 청과부류에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법인을 하나 더 유치한 사례가 있으며 우리 안양도매시장은 3개 법인에 기존에 영업할 수, ’96년도 그러니까 태원이라든지 원협이 ’96년도에 우리 도매시장에 입주를 했습니다만 입주하기 전부터 우리 도매시장은 3개 법인이 영업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 법인 이내라는 거지 3개 법인으로 하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3개 법인을 영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조례상 문구를 보면 3개 법인 이내로 할 수 있다.인 거지 3개 법인으로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은 아니

3개 법인까지 할 수 있고 4개 법인은 또 다시 변경에, 개정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신 서면자료 맨 뒷장에 보면 유사도매시장 이른바 남부시장 존치로 도매시장 채소 거래규모가 감소했다. 라고 하는 원인도 있고 그런데 애시당초 우리 시 도매시장이 태동을 할 때 남부시장에 있는 도매기능을 다 흡수하는 조건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점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국에 33개 공영도매시장 중에 불행하게도 우리 도매시장은 후적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도매시장을 출발 시점에서는 거래제한고시를 해 가지고 후적지 유사도매시장을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유사도매시장 거래제한고시가 헌법에 위헌이라고 해서 아마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불행하게도 상권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도매시장,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가 약간 지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존에 법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시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한 가지 사항만. 존경하는 심재민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된 활성화 방안을 요구를 했고 문제점 내지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까지 거론이 됐는데 현재 공청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된 내용들이 있나요?

공청회 일정은 아니고 지난 5월 23일 날 관계자 회의 때 부시장님 내지 국장님께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알권리 차원에서 좋겠다 해서 6월 11일 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11일 날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된 사업은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6월 11일 일정을 잡게 된, 잡을 때 저희 위원장님이나 총무경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나요?

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지방연수가 잡혀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의 토론회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는 토론회라면 일정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문가 내지는 유통 관련 그거를 섭외할 때 그것도 곧 방학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6월 11일 날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6월 11일 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수엑스포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봤을 텐데 이미 관계기관 내지는 국책연구기관에 이 날짜를 통보를 해서 불가피하게 6월 11일 날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총무경제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가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녹취 내지 녹음을 해 가지고 엑스포 갔다 온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경제국장 오기 전 그다음 와서 한 1개월 정도까지는 저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실 법인 하나 추가하라든지 현재 유지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저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자료를 갖고 와 봐라. 분석을 해 보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경기도만 수도권만 해도 7, 8개의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대비 출하량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면적이 적은 시흥, 부천 같은 경우, 안산인가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면적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도매시장. 그런데 매출액은 우리의 세 배가 됩니다. 우리가 보면 약 1만 9천평방제곱미터인데, 도매시장 면적이. 거기에 2만 3천 물량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거래실적을 보면 우리가 1만 9천인데 7만 4천 그다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세 배인데 233만톤 정도가 되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우리가 3분의 1 정도인데 우리랑 물량이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또한 전국 도매시장 평가를 보면 최하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초순경에 자문을 받아라, 그리고 용역을 주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래도 정통성 있는 용역을 주어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때마침 시민참여위원회 용역 연구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세히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구보고서가 용역을 몇 천만원 주는 거와 거의 아주 내실 있게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위탁 주는 거 그다음 법인 하나 추가하는 거 또 다른 활성화 방안 이런 게 쭉 담겨져 있는데 불필요하게 또 예산낭비하면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제가 판단을 했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전문 분야에 있는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라, 그리고 출장복명을 해라. 제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4월 달, 5월 달 출장복명서를 갖고 와라.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변을 했는지. 그랬더니 세 차례에 걸쳐서 자문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절차상에 우리 소장이 그냥 공고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절차상에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밟아라, 이건 안 된다. 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지난번에 심재민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6월 말까지나 이렇게 가면 이것은 의회에서 또 질책을 받을 수가 있다. 왜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왜 이것을 계속 지연을 하고 여러 가지로다가 하느냐. 이러한 지적을 받을까봐 빨리 해라. 제가. 그렇다면 전문가 이런 여러 사람을 빨리 섭외를 해라.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어느 날짜가 다 비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 공통되는 날짜가 언제인가를 본 게 11일 날이 여러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그날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여수엑스포를 가는 그 기간이었으면 저희가 그 날짜를 피해서 어느 날짜를 지정을 해서 섭외를 했을 텐데 그것을 미처 몰랐고 사실상 꼭 이 설명회를 하는 것을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 참관을 하시고 이렇게 관여를 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지만 또 혹시 안 되더라도 저희가 결과만 보고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관련이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총무경제위원회한테.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에 설명회를 며칠 날 한다.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선택의 문제인데요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 부분이 아니라 협의였던거지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사안인 건데 저희 위원들이 없는 날 토론회가 된다는 것은 일단 그런 부분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조정을 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것은 승인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승인을 요청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승인이라는 말은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적으로는 예정된 6월 11일 오후 2시라고 하는 토론회계획 내용, 계획서, 참석자 명단까지 포함한 자료를 서면으로 추가로 요청을 하고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 주시든지 해서 6월 14일이나 15일로 연기를 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제안을 2차적으로 하는 바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승경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김신 소장님 답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질의·답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신 소장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네 번째 근무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보다도 도매시장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영 국장께서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견이셨다가 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고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질의·답변에 신뢰를 합니다. 또 사실은 이 도매시장 토론회 문제는 이번 추경예산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고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장님은 이승경 위원님이 요청하는 이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 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에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8년에도 그렇습니까?

공교롭게도 한국식품유통연구원의 선임연구원장이 ’97년도에 우리 안양도매시장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두 사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이해당사자인 중도매인 내지는 시민들한테 또 확인을 해 봤더니 설문조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자문한 국책연구기관에 가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신 소장님께서는 지금 예산만 낭비했다 또 설문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이해당사자인데 일부 극히 법인에서만 알고 있고 우리 중도매인들은 그 부분에 또 일반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국장님께서는 보고서를 전체 확인을 해 봤더니 참 내실 있는 보고서라고 답변을 주시고 우리 김신 소장님께서는 예산만 낭비했다 뭐 부정이 있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도매시장연구과제로 1년 동안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과제를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2008년도에 시에서 5천 4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2008년도

그 당시에 김신 소장님은 어떤 직책에 계셨습니까? 시장에 계셨습니까?

저는 동안구청에 있었습니다.

시장에 근무 안 하셨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언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을 거침없이 잘하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청과·수산 민간법인 원예농협 등 3개 법인이 지금 유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추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법테두리 내에서 하나를 청과부류를 더 하나 유치

현재 3개가 있는데 수산은 그대로 두고

총 5개를 할 수 있는데 도매시장 5개를 할 수 있는데

5개를 할 수 있지요. 청과 3개 할 수 있고 수산 2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과만 하나 더 늘리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월 중에 공고내실 겁니까?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그렇게 당초에는 제가 3월 22일 날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5월 중에 공고하고 6월 중에 심사를 한다고 했으나 결재의 어떤 과정 중에, 절차과정 중에 더 알권리 차원에서 토론회도 개최해라 해 가지고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계신 것이고 도매시장 전체 운영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은 안 하시고 이 도매법인이 들어와서 경쟁체제로 해서 3개 법인이 들어와 있다가 거기서 밀려나는 법인은 나중에 퇴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내일모레 6월 11일 날 설명회 하는 것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인데 법인을 하나 꼭 추가로 해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 의논이 쫙 나오면 예를 들어서 법인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대로 따라 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인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된다 전제하에 토론회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제하에 일을 추진해 왔죠?

현재 우리 도매시장이 불행하게도 3개 법인이 있는데 롤모델이 없습니다. 본보기의 어떤 도매시장법인이 없기 때문에 어느 법인이 진짜 모범적인 법인이 있어 가지고 따라 가는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법인 하나, 공익법인 하나 또 수산동에 민간법인 하나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활성화하고자 하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우리 도매시장은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도매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 홍보실에서도 5월 달에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91프로 정도가 소매를 하고 있고 한 8, 9프로 정도가 도매를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 전통시장을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전혀 우리 도매시장은 도매 기능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매시장에 저 혼자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참 외롭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유통업 전체가 우리 도매시장은 도매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일부 극히 상인들하고 이해당사자들은 그분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특정인의 입장에서 자꾸만 일을 바라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했는데 직판상을 중도매인입니까?

우리 도매시장은 불행하게도 ’97년도에 개장했을 때 200여명의 노점상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여명의 노점상들이 입주를 했다고 그래서 태생적으로 약간의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지도시켜서 양성화시키는 도매제도권으로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판상을 중도매인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12월 24일 날 2011년도 업무보고 때 직판상이 그러니까 직판상인이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직판상인을 양성화시키겠다고, 중도매인으로 양성화시키겠다고 2011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그걸 그렇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법인 유치하고 직판상인 중도매인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직판상인들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달라. 저희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직판상인이 시에다가 시간을 또 달라 해서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그럼. 추진하고 있습니까? 6월에

제 소견, 개인 생각은 당장 어떻게 하고 공고를 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율 좀 하겠습니다.

할 의지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인이 공영도매시장 내에 있다는 것은 불행하게도 전혀 농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촉을 받지 않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청과 부류도 문제지만 수산 부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하연호 저희 총무경제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얘기를 쭉 다 듣다 보니까 우리 김태영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1일 날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법인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인데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위원장님한테 그럼 저희 총무경제위원회가 12일에서 13일 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니까 14일나 15일 날 위원장님이 주재를 해서 양해가 된다면 한 번 바꿀 수 있나, 없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말씀은 안 듣고 위원장님 혼자서 그냥 11일 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굉장히,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토론회로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 보면 그때 토론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토론회에서 법인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런 토론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더 이상 진행 안 했던 이유는 제가 아무리 나선다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일곱 분의, 저 위원장 포함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각기 생각이 다 틀리세요. 이 일곱 분이 다 참석해서 듣고 또 발언기회를 얻어서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똑같은 일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자리 일부러라도 피했으면 좋겠는데 위원회 활동 때 피하게 된다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느 위원을 참석시키려고 하고 어느 분을 참석 안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는 추경심사와 관계없으니까 우선 심사를 해 놓고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일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가지고 일단 이 심사를 끝내놓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 포함해서 7명의 위원님이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위원님이 다 소중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이승경 위원님이 의견을 냈으면 하다못해 국장님한테라도 다시 한 번 재차 물으셔가지고 될 수 있나, 없겠나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갖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통보할 수 있지만

이미 답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왔잖아요. 그 날짜를 잡다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절차를 밟는 게 좋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면 이 문제 가지고 이 심사 끝나고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아니라 제안사항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춘희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승경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승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총무경제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민주통합당 2인에 새누리당 1인의 방식이 아닌 저희 총무경제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구성 비율로 봐서 소수당 1인과 민주통합당 1인, 새누리당 1인으로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승경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도 가능하면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의 제안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건만 아니고라도 굳이 정당을 들먹이면서 정당별 1명씩 대표로 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서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3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회가 원활히 될 텐데, 잠시 정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냥 위원장님 직권으로 “정당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발언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