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서에 의거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앞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시 한 가지 누락된 건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회계년도 과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손금 처리계산서에서 지난번 결산 검사 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는데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고정자산 재평가는 5년마다 12월 말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된다든가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내용 연수가 변경되었을 적에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30억 4,300만원이 결손금 처리로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임성빈 공인회계사한테 여쭤봤더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자산재평가는 5년마다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이월 결손금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산 재평가 적립금을 이월 결손금을 상기하는데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인회계사로부터 공문으로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연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남철 간사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특위 구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은 8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 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당초의 계획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양재천 자전거도로 공사의 경우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하였다는 면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나 조명시설과 노면처리 등 일부분에 있어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천종합문화회관과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양재천 복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양재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 확보방안은 다각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우정병원은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한마당축제는 시민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으로 인한 교통·비산먼지·소음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추진하기를 바라며 인구 감소에 따른 여타의 발생소지가 있는 문제점도 미리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시 위탁위원회에서 채점한 결과 1위로 추천된 자를 시장이 2위로 교체한 것은 시의 위탁자 공고 내용과 관련 조례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것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구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의견과 특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 : 05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