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제1차 추경안을 다루게 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고 동료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을 추천하면서 차점자로 되신 위원님한테는 부위원장을 맡기는 이 문제를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좀 다소 늦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 간의 화합에 능하신 용환면 위원님을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오늘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정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6대 전반기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학구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송현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특위활동기간이 2일로 짧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조금 전에 하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점자에 대해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현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현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부위원장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당 예결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제6차 회의는 6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및 양 구청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5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5월 25일 제출된「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2일 동안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7일 목요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양 구청 및 31개 동사무소의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부시장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입니다. 김영환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보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병관 회계과장입니다. 정미화 세정과장입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재준입니다.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은 직원들 여수엑스포 워크숍 관계로 지금 출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관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문현중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은 소속, 직책, 성명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파악하기로 유덕규 과장님과 민수기 과장님만 패용을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전원 패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안심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지 의문이고 명찰 패용을 하시고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명찰 패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께서는 명찰을 패용하여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도를 내서 해야 하는데 집행기관 공무원님께서 패용을 안 하신 관계로 계속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필히 착용해서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원, 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및 총무경제위원회 심사 시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과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추가로 발생된 세외수입과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교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반영과 경제여건에 따른 재원조정과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8천 40억원의 9.7퍼센트인 778억원이 증가한 8천 8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6천 167억원의 11.7퍼센트인 723억이 증가한 6천 89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1천 873억원의 2.9퍼센트인 55억원이 증가한 1천 928억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의 44.4퍼센트인 357억원이 증가한 1천 161억원, 지방교부세는 134억원이 증가한 657억원, 재정보전금은 34억원이 증가한 59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5.1퍼센트인 197억원이 증가한 1천 50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보다 3.9퍼센트인 47억원이 증가한 1천 241억원, 사업예산은 645억원이 증가한 5천 96억원, 재무활동비 53억원이 증가한 443억원, 예비비는 본예산 132억원에서 16.3퍼센트가 감소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4억원이 발생하여 1천 8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 1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비산동 평촌대로 411번길 등 2개소의 하수관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1억원이 교부되어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0.3퍼센트가 증가한 133억원, 사업예산은 0.3퍼센트가 증가한 1천 197억원, 재무활동비는 0.1퍼센트가 증가한 436억원, 예비비는 31.3퍼센트가 증가한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홍보실은 우리 안양 도시락 배부함 설치 및 우리 안양 도시락 우편요금 등 2천 600만원, 감사실은 청렴교육 및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비 등 1천 300만원을 평가하였고 비전기획단은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20억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홍보비 4천 950만원, 스마트콘텐츠밸리 개소 및 선포식 4천만원, 재단법인 안양F/C 설립 출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성과금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 부족분 1억 2천 600만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5억 4천 600만원, 회계과는 안양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전기료 및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 2천 700만원, 공무원급여인상분 3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형승합차 2대 구입비 2억 2천 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임산부직원 전용의자 구입비 5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억 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이버교육 운영비 1천 400만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자유공원 및 중앙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 5억원, 석수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 11억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부 숙소 개·보수 및 숙소 집기구입비 3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및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비 등 3천만원, 정보통신과는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 6천 6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수산동 지하시설물 공사에 총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59억 6천만원,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해충퇴치기 설치 3천 6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천만원, 아동시설 운영지원 4억 5천 4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보수공사비 3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 스마트교육 시범사업 2억 4천 700만원, 양명고 급식환경개선지원 사업비 5억원,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 24억원을 편성하였고 성문중 진입로 환경개선공사 1억 7천만원과 안양동초등학교 통학로 포장 및 열선공사비 2천 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아이랑카페 설치공사 1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 7천만원과 둘째 아이 보육료 지원 2억 7천 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4억 3천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 1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과는 평촌동주민센터 활용 도서관 건립 설계 및 정밀안전진단용역비 5천 500만원,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운영 5천 500만원, 평생학습기관 특성프로그램 지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과는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 18억 7천만원, 학의천·안양천 등 제방보축 및 재해예방사업 40억 9천만원, 안양천생태학습관 건립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생활페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2천만원,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소각처리비 2천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억 3천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7억 6천 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1억 5천만원, 호현마을 정비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5천만원,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8억 3천 400만원, 도시정비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활용방안 용역 1억 4천 300만원, 석수역 철재상가부지 확장개발형 용역 2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19억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6억원,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6천 700만원,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 지원 10억원, 녹지공원과는 평화공원 정비공사 19억 5천만원,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가로수 보식공사 5천만원, 건설방재과는 양명교 재가설공사 5억원, 석수2동 연현로 1번길 도로확장공사 1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4억 4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유가보조금 120억 5천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1억 300만원, 생활안전과는 차량번호인식용CCTV 설치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만안구는 영유아보육료 46억, 기초노령연금 7억 3천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지원 1억 5천 700만원,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6억 7천만원, 도로유지 및 시설관리비 4억원, 석수1동주민센터 방수공사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안구는 호계1동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 4억 5천만원, 영유아보육료 58억원, 기초노령연금 5억 6천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지원 2억원,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4억 5천만원, 도로유지 및 시설관리비 4억원, 관양동 보도 및 차도 정비공사 5억원, 비산동 임곡로 등 포장정비공사 5억원, 평촌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1억 2천만원, 호계1동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인력운영비 추가분 2억 3천만원, 하수도사업은 인력운영비 추가분 2억 7천만원, 비산동 평촌대로하수관 정비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범계역 주변 중앙버스정류장 보완공사 1억 1천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이전공사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계획의 7.1퍼센트인 59억원이 감소한 777억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규모는 애향복지장학기금 57억 3천만원과 자연자산보전기금 24억원은 조례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폐지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9억 5천만원, 경기도도시정비기금 보조금 1억 3천 500만원 그리고 2011년도 미집행액 3천 500만원 등 총 21억 1천만원이 증액된 84억 1천만원이며 지방채상환기금 100억 5천 400만원, 국제협력기금 12억 6천 600만원, 농업발전기금 4억 5천 5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30억 2천 700만원, 노인복지기금 29억 9천 500만원, 보훈기금 11억 1천 400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173억 1천 700만원, 성평등기금 51억 5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0억 6천 800만원, 체육진흥기금 32억 3천 200만원, 식품진흥기금 11억 9천 2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3억 2천 200만원, 재난관리기금 180억 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3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기금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776억 9천 300만원으로 당초계획보다 58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주민약속사항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예산(안) 오기 정정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 계획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종합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 4쪽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62억 6천 100만원이 증액된 8천 803억 1억 1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07억 7천 500만원이 증가한 6천 875억 1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4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된 1천 927억 8천 2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357억 1천 500만원, 지방교부세 134억 3천 7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 3천 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96억 8천 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46억 9천 900만원, 정책사업비 60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4억 100만원, 국·도비보조금 8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12억 3천 900만원, 정책사업비 41억 9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 4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21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며 예산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9.5퍼센트 762억 6천만원이 증액된 총 8천 803억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및 법적 경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현대화,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개선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부서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산편성 시부터 추계를 철저히 하여 국·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편성된 시 자체 예산도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2년도 기금변경의 총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7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7.1퍼센트 감액된 777억 3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도 당초 대비 7.1퍼센트 감액된 776억 9천 200만원입니다. 25쪽에서 32쪽 상임위원회별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중 인재육성재단의 기능과 중복된 장학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애향복지장학기금이 전액 삭감되었고 목적달성이 어려운 자연자산보전기금 또한 전액 삭감되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증액된 점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매년 예산심의 및 결산검사 시 기금운용의 문제점으로 동일하게 지적되는 부분은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수정안의 규모는 8천 818억 3천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5억 3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쪽에서 40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수정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및 법적 경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2천 900만원 증액된 총 2천 377억 4천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및 법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어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예산안이 제출된 후 도비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클린케어 200만원과 수암천 자연형하천 정비, 관로매설, 산책로 조성 등 수암천 공사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된 사안으로 예산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39퍼센트 300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유가보조금 120억 5천 2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큰 주요사업들은 국·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시 채무는 1천 183억원으로 예산 대비 13.91퍼센트로 행정안전부 채무관리지표분석기준에 따른 채무비 1유형으로 분류되어 현재까지는 재정건전단체로 분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정안정을 위해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김태영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1차 추경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편성방향에 대한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에 관련된 거, 지역현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기하고 계신데 제가 결산검사 때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1차 추경은 그동안의 계속 논의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공무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1차 추경에서의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어떤 감액이나 사업을 평가해서 한 예산은 사업비로 쓸 수 있다 그런데 2차, 3차로 넘어가면 거의 마무리추경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들어가서 별로 그 의미가 괜히 예산만 사장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1차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심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들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분기별 평가를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기별 평가를 통해서 지금쯤이면 거의 2분의 1 정도가, 2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3분의 1 이 정도 이상은 사업이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증액이나 감액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에 불용액이 과다발생되는 것의 주원인으로 사업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해서 사장되는 예산들이 많았는데 이번 1차 추경을 통해서 2012년도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일단 먼저 큰 틀에서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나 도시는 제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어떤 게 논의되었는지를 어제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자료도 부탁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실장님이 안 계신데 183쪽에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 이번에도 용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한다라는 게.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이 뭔지, 청렴도 평가는 지금 경기도 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안양시가 몇 위, 전국에서 몇 위 이런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그건 제가 이따 자료를 받고 추가 질의를 할 텐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에 대한 사업내용, 계획서 제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전기획단 김영환 단장님 오셨는데 일단은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게 됐는데 여기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FC 관련해서도 저도 참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보고나 그런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만 되는 이유 그다음에 꼭 재단 설립을 통해서만이 이번 하반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회계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전기료 2천 200만원 그다음에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5천만원, 아니, 2억 2천인가요? 전기료가? 2천 200이죠? 그리고 유지보수 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과연 전기료가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지,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 이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추경편성예산이 맞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건데 일단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쇼핑몰 에스컬레이터를 왜 시가 전기요금을 주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시 소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이거 추경에 이렇게 2천 200만원 유지보수비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만안경찰서가 청사가 완공이 돼서 이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안경찰서 자리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 거길 어떻게 사용하는지, 운영계획까지 회계과에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산 관련돼서는 회계과 소관이므로 그것과 관련돼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회계과장님이 먼저 하고 부족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이게 저희 소관 상임위였다가 총무경제로 가서 저긴데 245쪽에 보면 직장운동부 숙소 개·보수해서 이게 성지요양원 건물로 나와 있는데 다 삭감돼있습니다. 두 가지 예산이 다. 현재 직장운동부 숙소가 어디인지 일단은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운동부 숙소가 어디인지,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삼호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이전과 관련해서 이거 문제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지요양원을 거론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7억 4천 400만원 도비가 2억 2천, 시비 5억 2천 이렇게 편성돼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 사전에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이신가 하고 통화는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받아보지 못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계획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도시정비과에, 예산은 작습니다. 411쪽에 도시균형발전자문회의 참석수당을 지금 원래보다 두 배로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회의 참석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있으면 보통 연초, 연말에 본예산 때 이렇게 해서 다 잡습니다. 연간 몇 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벌써 1차 추경에 지금 지난번 본예산의 배로 예산을 편성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일단 자료는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건축과인데 415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은 기정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도비가 아마 내려오면서 시비를 같이 편성하셔서 48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이게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보면 저소득주택 클린케어사업인가 해서 200만원 그게 이거 비슷한 사업 같은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뒷 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똑같은 사업인데 반환금이 28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반환하신 걸로. 그러면 지난해 제가 2011년도 예산을 지금 파악을 못한 상황인데 2011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반환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1차 추경에 지금 480만원을 편성하셔서 이것을 다 사업을 집행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설방재과입니다.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2쪽에 석수역 보도육교 승강기 정비공사로 7천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육교마다 승강기를 계속 설치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현황과 설치연도 그다음에 그 사이에 혹시 보수하신 내역이 있으면 보수내역까지 자료, 조금 늦더라도 자료를 일단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명세서 403쪽,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학원가 자전거도로와 또 보도블록이 많이 노후화한 것을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공디자인사업에 자전거도로와 보도블록 교체도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얼마 전에 귀인동 일대 자전거도로와 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중에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또 보도블록의 30퍼센트를 재활용한다라는 그런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홍보는 시민들에게 공사기간 등 어떤 정보를 주고 또 보행 불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는 내용이 좀 첨부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총 공사비와 또 최초 공사일시 등을 좀 적시하면 시민들의 이해를 얻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촌학원가 그 공공디자인시범사업에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플래카드 등에 적시해서 시민의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공사 구간마다 시공업체가 다르고 또 자전거도로 그 포장재료가 달라서인지 자전거도로와 보도블록의 어떤 통일성을 해치는 경향이 있던데,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마친 귀인동 일대 보도블록 교체공사와 같이 공사를 했으면 어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할 때도 그 기존 공사 된 지역과 어떤 조화도 신경 쓰시고 특히 자전거도로 또 통일성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11쪽, 도시균형발전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기정액 250여 만원에서 두 배인 530여 만원으로 예산이 증액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15쪽,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과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내역사업은 안양의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 한정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렇다면 공동주택단지 명단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쪽,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 지원액 10억은 한전과 분담금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분담금 비율과 또 비율 산정이유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32쪽, 정원가산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35쪽, 유가보조금으로 390억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또 기정액보다 120억 늘어난 금액입니다. 유류가가 올라가서일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증액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전액 시 부담인지 아님 국고 지원이 있는 사업인지와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 재정에 부담은 안 되는지도 더불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41쪽,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통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저희가 올해 6월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행정의 가치 중심을 시민들에게 두고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179페이지, 홍보실 박의순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안양지 도시락 배부함 설치 신규사업 500개소에 2만 5천원씩 해서 1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배부함 설치장소를 한번, 도면상 어려우시면 예를 들어서 쭉 일련번호를 해서 500번까지 주시고요. 제 기억에는 현재 교차로라든가 이런 배부함들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재질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존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우리안양 도시락 5월호하고 6월호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최대호 시장 취임 이전보다는 전체적인 퀄리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좋은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른 아마 제작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예산안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제작비용을 한번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면이 1면부터 59면까지 지면이 할애돼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방적인 주민 홍보에 대한 면보다 주민들 의견을 담아내는 그런 지면 활용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의순 홍보실장께서 향후에 주민참여를 위한 지면 확대라든가 조금 지면확대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비전기획단 소관 김영환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단장님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비전기획단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비전이라는 희망을 저는 창의적이고 훌륭한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향후에 비전기획단장으로서 포부를 포함해서 향후 저희가 여러 가지 단순하게 시장의 선거공약사업 이행 정도가 아니라 저는 4년에 대한 일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저희가 10년에 대한 부분, 20년에 대한 새로운 초석을 놓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기획단장으로서 향후계획이라든가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안양FC 설립과 관련되어서 제가, 저도 많은 자문도 구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뜨겁게 지금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일상적으로 보면 사회구성원을 통합하는 힘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국민적 화합, 동질감 형성, 국민건강 증진을 통해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안양FC 설립과 관련되어서 출연금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가 이른바 얘기해서 안양FC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소한 유소년축구클럽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엘리트스포츠를 하는 팀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안양FC를 설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조금 규모는 다릅니다만 스포츠구단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마저도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니다만 상당히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전시티즌 같은 경우가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모에 대한 잔액도 사업 현재 한 5억원 수준의 그래서 자본이 많이 잠식된 상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구단 자산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이른바 얘기해서 시민구단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질의에 대한 것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안양FC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논의과정조차도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성립을 시켜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후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주민들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으로 정책입안을 한 최대호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9월에 만약에 축구단이 출범되면 가시적인 성과는 언제 정도 저희가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아마 이게 특별교부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LED조명등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서 118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진하게 된 사업의 목적, 설치장소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 증축 및 편익시설개선공사와 관련되어서 전 과정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당초의 기정액이 3억 9천 430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 그리고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명을 보니까 다이빙장을 원상복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충분히 저희가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하게 된 이 사업의 흐름이라든가 편익개선공사와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관양동 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비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 500만원 편성해서 기본계획 용역과업을 목적으로 실시설계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저희 안양시 배수지 현황 그리고 관양동배수지뿐만 아니라 지금 제 기억에는 5개 정도 배수지가 있는데 3개 정도 배수지는 지금 체육시설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번에 관양동배수지만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가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인들의 오랜 숙업사업이죠. 그리고 안양시에 사실은 잔디구장 정도 야구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1억원의 예산으로 야구장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야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그리고 관중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경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조성계획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임문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또 행정지원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보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저는 중복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것은 많은데 중복이 되어서 빼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보면 남부시장 상인회관 구조안전진단 수수료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건립연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1억 2천 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세부내역 및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김정수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지원에 2011년도 추진실적과 2012년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아, 이것은 다른 분이 하셨구나. 다음에는 245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차량구입비가 2천 5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유 또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생체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차량을 구입한 데가 있는가 그것도 상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신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이게 시설물을 보면 도장공사, 방수공사 또 설비배관공사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이라 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 남으셨는데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예결특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오늘 공직협 지부장님과 또 부지부장님이십니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도시락과 관련해서 매월 6만 부 이상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배부함과 우편요금을 증액 편성했는데 총 60면의 책자인데 의정소식은 한 면에 불과합니다. 이것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면서 한 면에 불과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1쪽,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연구용역 2억 편성과 관련해서 용역대상지 인근 금천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석수역 철재상가 주변 정비방안 타당성 용역이 4월부터 12월까지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한 바 있는데 석수역 철재상가 정비방안과 석수역 철재상가 확장개발형 용역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6쪽,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원, 택시입니다. 2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부 택시회사 운전기사에게 카드 결제를 하고 나면 그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원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법인택시회사에서 늘어나는 그 수수료 부담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납금을 높게 책정해서 수수료를 대신 챙기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파악하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270억 기정액 대비 45퍼센트에 해당하는 120억을 추경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431쪽, 양명교 재가설공사 공사비 11억 5천만원 중에 추경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공사 시기는 언제이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막 432쪽, 석수역 보도육교 승강기 정비공사비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석수역에 있는 승강기는 금천구와 안양시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층을 올라가는데 거의 한 1분 40초가 소요될 정도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 승강기가 운행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노약자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단으로 그대로 다니는 사례가 있는데 아마도 이 승강기를 보수하기에 불편한 단종된 그런 기종을 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421쪽,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 가로수 보식공사가 지난해에도 진행된 것 같은데 5천만원 추경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양에서 최근에 많이 보는 게 ‘스마트창조도시 안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는데 CI인지 로고인지. 지금 이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에는 지금 ‘에이플러스 안양’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는요. 그래서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대외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데는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을 쓰는 것 같고, 기존 건물들에는 ‘에이플러스 안양’이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로고가 되든 CI가 되든 이것을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상징성이라든가 의미 부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도 사실은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다루었었는데 211쪽에 보면 지역일자리창출 워크숍 포상금은 신규로 600만원이 편성돼 왔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지금 전액 삭감되어서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인지,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워크숍은 신규로 지금 추경에 60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원래 편성을 했던 이게 지금 국비가 아마 감액이 되면서 시비도 같이 감액을 한 건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저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두 사업이. 그래서 이 지금 워크숍을 어떤 워크숍을 진행하시려고 6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1억 4천 정도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했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뭔가가 진행이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때 편성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 예산도 집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또 집행부에 제가 답변을 들어봐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까지 다 완전 삭감을 해 버렸는데 전혀 안양시가 지난 본예산 때 편성해서 계획했던 것에 차질은 없는지, 지역에 맞춤형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아무 차질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아까 박정례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사업 3천 100만원에 대한 질의는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과 더불어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으로 1천만원, 결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올해 신규로 지금 추경에 4천 100만원이 잡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심사를 해서 이런 정도면 올해 이 예산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편성을 하셨겠지만 지금 뮤지컬 공연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앞에 폭력예방 교육과 거의 지금 같은 맥락인데 뮤지컬 공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체육청소년과인데 제가 지역에 생활체육 그런 어떤 협회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의 말씀이 저는 어떤 대회를 참가할 정도로 운동을 잘하지 않아서 참가는 안 해 봤는데, 수년째 지원경비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 우리가 인건비도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몇 년째 일정하게 그런 지역에 지방에 이런, 이번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최근 5년간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3년간 몇 개 대표적인 지원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지역대회에 참여하는 도지사기든 무슨 대회든 참여하는 곳에 지원하는 경비 변화내역, 최근 5년간. 불가능하면 최근 3년간 경비 변화내역. 그러면 만약에 저기에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변화가 없다면 왜 변화가 없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에 김영환 단장님께 재단법인 안양FC 설립 지원금에 대해서 그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래서 추경이, 꼭 이런 사항들은 본예산에 원래 올라왔어야 되는 사항인데 추경에 올라옴으로 해서 항상 예민한 시간에 위원들끼리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본예산에 잡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점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영환 단장님이 6월 1일부로 오셨는데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이쪽에 대해서 재원이나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김정수 과장님한테. 실업대책 지원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은 어느 정도로 효과를 거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양배수지가 그쪽에다 체육시설을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한 4천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공기나 아니면 물이 찼을 때까지는 트랩 정도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쪽에다가 어떤 설계용역을 해서 어떤 체육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이 2억 5천 270만원이 잡혀있는데 운영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식사 후에 18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질의가 하나도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질의가 없는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19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억 100만원과 194쪽, 예비비 22억원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2억 100만원은 지난 3월에 경기도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비 4천 500만원을 시비 매칭사업으로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퍼센트, 시비 90퍼센트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비 일부를 금번 추경에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건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예산에 저희는 공단경영 지원사업비에 반영된 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처음으로 도에서 도비를 반영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2억 감액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부령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을 부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당초예산안 제출 시 예비비는 약 62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액 약 70억원 정도를 예비비 합산해서 13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1회 추경 편성 시 예비비 중에서 약 21억 5천 500만원을 감액해서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 해결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부족재원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태영 국장님 답변 나중에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양역 지하쇼핑몰 전기료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추경 편성사유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안양역 지하쇼핑몰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리모델링하여서 2006년도에 완공되어서 22년간 상가를 위탁관리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상인들이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상인들이 수차례 저희 면담과 그다음에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가진 면담에서 공공요금인 전기료와 수도료를 시에서 부담할 것을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서울시하고 부천시를 다녀오고 그다음에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지하도는 공공도로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천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공공도로에 대한 부속물이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에스컬레이터 사용료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번 추경에 전기료 2천 200만원하고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간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 안양경찰서 부지활용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아다시피 안양경찰서는 부지가 약 6천 37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안경찰서에 무상 대부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비전기획단에서 스마트콘텐츠빌딩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문제 때문에 국·도비가 300억 정도 확보가 되면 스마트콘텐츠빌딩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콘텐츠빌딩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공개매각할 건지를 종합적으로 금월에 판단해서 방침을 받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회계과장님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동안은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추경에, 추경에 지금 이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민원에 의해서. 그럼 그동안에는 민원이 없었나요?

아니 그동안에 수차례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이런 석상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타시·군 것하고 비교검토해서 저희가 부담이 맞는 건지 아니면 상인들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들도 변호사 이런 데 다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시에서, 그 지하도가 공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단 그런데 거기서 내려가는 이용 고객이 상가를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공도로를 위주로 하느냐 하는데 거기 이용 시민 거의 8, 90퍼센트가 지하상가하고 연관 없이 안양역하고 4동, 5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나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양지하쇼핑몰이 생긴 지가 아까 얼마 되었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2006년도부터 쇼핑몰하고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하고 지금 부천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모든 지하쇼핑몰에 에스컬레이터나 그런 것의 전기료나 유지보수비를 전부 서울시가 부담합니까?

전부 하는 데도 있고요, 일부 부담을 나누어서 90 대 70 이런 식으로 이용기준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저희는 워낙 안양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상가에다가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거의 이용하는 90퍼센트 이상이 안양역을 이용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을 상가에서, 상가도 무슨 회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그런 분들이 모를 리가 없을 거고 그럼 2006년도부터 그것을 운영해 왔으면 지금 6개월분의 전기료가 이렇게 2천 몇 백만원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안 했고 이번에는 어떤 검토를 통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당시에는 아마 검토를 신중하게 한 게 아니고 일단 에스컬레이터가 2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대로 해서 1대가 추가로 건립되기 때문에 3대로 늘어나니까 자꾸 상가의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자꾸 시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시에서 해주었죠? 아니 지금 추가로 또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추가로 하는 것은 시에서 한 거고, 기존에 있던 것은 상인회에서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해주면 그것에 대한 전기료는 안양시가 물고 있었나요?

아직 완공이 안 되었어요.

아직 완공이 안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민원에 의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안양시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거다라고 판단하면 민원과 상관없이 공도니까 지원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은 민원이 있어도 예를 들면 제가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그럼 어떨 때는 민원을 제기하면 들어주고, 어떨 때는 안 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지금도 앞으로도 지하쇼핑몰이나 이런 곳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길 때마다 그럼 안양시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도 일부 전기료는 내고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그 이용자들을 다 일일이 세어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지하쇼핑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어서 해주었다 이게 아니고, 검토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한 거지, 민원을 냈다고 해서 계속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지금 민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의, 그게 없다 보면 나중에 이것 말고도 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2006년도에 그것을 할 당시에 과연 이것 관련해서는 다른 곳에 지하에 이런 것을 만들면 이것 전기비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게 민원에 의해서 이것은 해주고 그럼 그다음에 또 민원이 없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이런 것은, 당시에 왜냐하면 안양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그리고 만약에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지원한다라는데 마치 선심성으로 예를 들면 이런 갑자기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줘, 또 추경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저는 이것은 이거야말로 본예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있었어요. 얘가 거기에. 그럼 그 당시부터 지원 안 한 근거는 뭐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지원근거를 하는데 왜 이것의 검토를 본예산에서 안 하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작거든요.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면 지금 4천만원이 넘어가겠더라고. 6개월이죠? 이게.

예.

그럼 내년에는 1년치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천여 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그것의 일부분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 우리가 1차 추경을 다루는 이유가 지금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추경예산이 맞나라는 것을 일단 국장님께도 제가 여쭤 보겠지만, 이게 추경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 안 세워주면 에스컬레이터 서요?

서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판단했을 때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간다. 본예산에 넘어간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급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2006년도부터 해주었어야 맞는 거죠. 저희가 지금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일부를 부담해 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본예산으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여기가 나오는 이런 것을 유지보수도 해주고 전기요금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일정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할 거면 충분한 검토 그동안에는 어떻게 돼 있었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라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쇼핑몰이 문을 닫거나 예를 들면. 진짜 시에서 너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동안 너무 열악한 상태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 막아버린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이 2천만원의 예산 자체도 큰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6개월치를 편성하셔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안양시의 1차 추경을 통한 정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한 것들이 돈이 생겨서 편성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좀 밀려 가지고. 과연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인지한 지가 언제인지 그럼 그것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하신 게 언제인지?

저희 한 3월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셨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판단을 안 했었죠. 내용을 몰랐으니까 우리는 전기료만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에스컬레이터까지 저희가 꼭 해야 되느냐는 그런 판단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오니까 검토가 들어간 거죠.

그게 만약에 맞다면 서울시, 부천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시에서 사실은 우리랑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다면 다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해야 되는 것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다 하는 데도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서울시하고 부천시만 말씀하셨잖아요.

지하도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어요. 지금 인근에는 제가 가본 데가 부천하고 서울이 주로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역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있어서.

하여튼 제가 추가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만안경찰서 부지는 제가 질의드린 것은 만안경찰서가 옮겨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곳이 계속 이것도 해 보았다가 저것도 해 보았다가 비어 있다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안양시가 이번에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다른 어떤 건축물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이용계획서가 전혀 세워 있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변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안양시가 예를 들면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자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실은 그쪽의 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는 안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정말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뭐고 그곳의 필요한 시설이 뭔가를 평상시에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갑자기 뭐가 하나 올라오면 청소년수련관도 막 비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유치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올라오면 기존에 있는 것 또 없애 가지고 장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장소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시고, 지금 만안경찰서도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것도 결국은 아까 스마트타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몇백 억이 와야지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면 돌변해서 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에 이런 것들이 모든 고정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안양시의 예산 부족하다, 시의원들은 예산을 줄여라, 예산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 자산이 비어 있는 곳 특히 이런 곳에 대해서는 엄격히 파악을 해서, 만안경찰서가 벌써 옮겨 간다라고 하면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 예결위 끝나고 나서라도 비어 있는 건물들이나 어떤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서 이사 간 이런 건물들을 파악하셔서 이게 안양시에 매각해야 될 건지 아니면 또 뭐를 사용해야 될 건지를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순간순간 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지금 제출하신 자료로 사업, 그것을 대체로 하고 추가로 제가 이거 궁금한 것만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으니까 제 것은 빼주십시오.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공디자인사업에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정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사 중에 플래카드에 주민홍보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귀인동 그 공사하는 구간을 봤기 때문에 추가할 경우에 별도로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추가계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귀인동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자재에 대한 문제, 디자인의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제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세부사업 계획에 보니까 과도한 수목 및 화단을 정비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곳에 공원을, 쌈지공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자체가 그, 하고 좀 위배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안양시가 지금 녹피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귀인동 학원가 쪽으로 올라가는 그 대로가 무슨 길인지 제가, 중앙공원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그 길 양쪽을 지금 다해서 그걸 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안양시가 도시의 녹피율 증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틈만 나는 데다가 나무도, 작은 나무도 식재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가가 아이들이 있고 이런 특성이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지금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렇게 과도한 녹지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오히려 더 도시에, 제가 이번에도 유럽에 가보면 기존에 있는 곳에서 그냥 친환경으로 녹지가 그냥 넘쳐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화초를 심고 화분을 갖다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그 길에, 제가 그래서 이걸 질의드리는 건데 그 길 공사하느라고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무들을 심더라고요. 그 가로수 주변에. 거기를 파가지고 나무들을 쭉 심어서 안양시가 녹피율이 지금 70프로 이상, 저번에 신문기사에 보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석구석을 우리가 그렇게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삭막한 평촌 쪽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공모하셨을 때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과도한 녹지를 한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이쪽 부분에 제거된 녹지는 저쪽이라도 예를 들면 소방도로,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장애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 저는 녹지가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과도한 녹지라는 부분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녹지는 해도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사항인데 거기서 다만 그런 녹지를 재조성하면서 나오는 어떤 수목들은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목적이 청소년학생들의 안락한 쉼터를 조성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설계에 많이 고려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대편 신촌동은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다니는 길이기도 한 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녹피율, 그 녹지율하고 공원이 완성됐을 때 녹지율이 만약에 감소됐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쌈지공원라는 게 얘들이 지금 학원가에 거의 하루종일 머무는데 거기다가 무슨 놀이공간을 만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삭막한 곳에 아이들이 그런 자연과 함께 잠깐이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장소가 넓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 공원을 그쪽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목적에 최대한의 녹지를 확보한다. 아이들한테 쉬는. 이게 안양시가 지금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을 하고 나섰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이런 녹지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기존의 녹지를 살리고 아니면 구석구석을 더 녹지화한다라는 것은 아마 그런 사업을 나중에 평가받을 때, 평가받을 때도 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전문가의 눈으로 그리고 안양시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친환경생태도시 녹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파손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정말 친환경공간을 만드는 쌈지공원이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411쪽 도시균형발전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28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추경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방안 용역으로 1억 4천만원하고 그다음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으로 해서 2억을 추경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이 용역이 발주된 관양고등학교 주변에 21만 4천제곱미터와 인덕원사거리 주변 GB 해제 구역으로 해서 21만 2천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방안에 자문으로 4회,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으로 3회 그다음 도시개발사업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해서 내실 있는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3회 이렇게 해서 총 10회 정도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28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석수역 확장개발형 용역과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나 금천구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 철재상가 부지 타당성용역과 확장개발형 용역하고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역 확장개발형 용역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한 결과 수익성만 확보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금천구하고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철재상가 부지 타당성용역은 당초에 석수역서부터 안양육교까지 산업도로 주변으로 공구상가가 있어서 소음이나 교통문제로 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양시의 관문인데 도시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발 그러니까 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7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개발할 적에 한 50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존재불가하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덜 들이는 방법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신안산선역이 석수역 밑으로 지나가도록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석수역도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복합개발을 하면 구역을 좀 정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석수역 확장개발형 용역을 2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먼저 그거하고 지금 새로 하는 사업은 방향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 자문회의 참석수당인데요. 그게 지금 용역이 2개가 이번에 들어와 있고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 해서 10회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용역도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거고요

그게 수의과학검역원이죠?

네. 그게 수의과학검역원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회인데 10회를 280만원 말씀하셨는데 보통 위원회 참석하면 얼마

7만원.

7만원인데 10회면

한 번

자문회의에 위원회 사람들이 인원수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보통 4명 정도를 저희가요, 전문위원을 보통 4명 정도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4명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서 자문회의 수당을 지금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우 도비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48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동일 사업으로 280만 3천원을 반환하는 사유 및 추경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화장실이나 보일러실 등 개보수와 장판, 도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4세대로써 세대당 600만원씩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2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80프로, 도비가 6프로, 시비가 14프로로써 도비를 포함한 48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동일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도비보조금사업 반환금 280만 3천원은 2011년도에 기이 편성하여 집행된 15세대에 대한 총사업비 9천만원 중 도비를 포함한 예산액 1천 800만원에서 개보수사업 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대상은 안양시 전체 35개 단지 68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소독은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그 집행잔액을 활용하려면 그 시기가 초겨울이 되어 사업의 시기가 적절치 못한 원인과 지원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어린이놀이시설에 집중되고 또한 놀이시설 개보수 시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바닥을 탄성매트 제품으로 교체하는 실정으로 그 원인은 애완동물의 배설물에서 기인하는 회충이 발견되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보건상 유해한 영향을 미치므로 모래시공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민들의 경향을 고려하여 모래포설을 놀이터도 정기적인 소독과 검사 등으로 위생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을 계도하는 수단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사업이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열악한 환경단지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이용 시설물 지원 사업은 대상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배점기준인 노후도라든가 평형, 세대수 등에 따른 점수를 환산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사업은 안양시 전체 아파트단지 중 모래가 부설된 놀이터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안양시 전체 35개 단지 68개소에 대하여 모래소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 지원금에 대한 한전과의 분담금 비율과 비율산정 이후의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지하변전소 건립 허가와 관련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건립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전과 국회, 경기도의 여러 경로를 통해 한전과 협약을 통하여 변전소를 지하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한국전력공사와 공사비 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전소 증축에 따른 총사업비 산출액 170억원 중 지상형과 지하형의 공사비 차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우리 시가 35억을 부담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건설원가, 연구원의 사전 원가계산 결과 차액이 56억원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우리 시 공사비 부담금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현재 5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10억은 도에 시책추진보전비로 신청 중에 있으며 10억은 시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덧붙여서요. 그 모래를 한 번 이렇게 소독하고 뒤집어주는데 드는 평균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헤베당 1천 708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거기에 제경비를 따지면, 헤베당 실지로 1천 708원 정도 들어갑니다. 헤베당.

헤베당?

네.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이요?

네.

그러면 거의 그냥 평균적으로, 평균 한 15만원? 그 정도. 그러니까 다 틀리겠구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분기별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올해 처음, 우리 안양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주민들이 어떤 효과라든가 주민들이 또 그런 사항을 판단한 후에 매년 추진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분기별로 할지 언제마다 교체를 한다거나 소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놀이터 모래 전량을 교체하는 것을 지자체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4가구 지금, 여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처음 편성되는 건가요? 올해 예산에는. 작년에는 지금 9천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도비, 시비인데요.

네. 도비, 시비인데요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저희도 도비가 내려, 도비가 3월 달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 사업량은 9천만원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집을

자가주택입니다.

네, 자가주택인데 작년에는 14가구 지금 한 280만원이니까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4가구만 하냐는 거죠?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신청자가, 대상자가 없어갖고 올해는 4가구밖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신청자들이 14가구요?

15가구.

15가구요?

네.

15가구였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4가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신청 받으시죠?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안양시 전체에 31개 동에 다 퍼져있는데

이게 주민센터고요 또 관련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다 대상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사실상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자산이 아마 4천만원인가요? 4천만원인가 그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격으로 그 가격으로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15세대

파악한 게 안양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전수조사한 겁니다.

조사했는데 19가구 이겁니까?

네.

이 사업은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도비거든요. 국비는 없는 건데.

국비도 있습니다. 80프로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80프로가.

그러면 여기 예산에 총액에서 그냥 없던, 지금 편성되지 않았던 도비만, 국비는 그러면 그전에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고

그것은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요 LH에다가 바로, 이 사업 추진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LH로 바로 교부를 해 주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우리 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왜냐하면 사업량이 지금 480만원. 이게 480만원이에요, 4가구가 여기에.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만약에 제가 질의드리지 않았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480만원. 아까 그런데 1가구당 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6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600만원씩이요?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더. 그럼 국비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편성자체를, 이렇게 편성을 하나 보죠? 예산편성을.

국비는 LH로 가고 LH에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LH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20프로만 부담을 하고 LH가 80프로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도비만 우리가 시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20프로만 부담을 하는 거죠. 사업비에.

보통 우리가 무슨 사업이 내려오면 일단 안양시가 잡아서 전체예산은 그중에 20프로는 우리, 이것은 국비 이렇게 보통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예 이것은 우리가 잡지도 않고 저쪽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20프로만 해 가지고 저쪽에다 준다라는 거죠? 그럼 LH에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새삼 알게 된 건데 안양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이 19세대. 20가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실지로 소유자를 따지면 더 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은 15세대 받고 금년도 4세대는 개보수를 원하는 사람들을 받은 거거든요.

개보수를 원하는 분들이요?

네.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보사환경위위원회에도 여기 추경에 편성돼 있지만 저소득 클린케어라고 해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자가, 자기집을 소유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그냥 집에다가 막 이렇게 해 놔서 그것을 치워주는. 여기는 장판도 깔아주고 결국은 그 비슷한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에 계신 분들이 이 정보로부터 굉장히 멀다. 그리고 사실 동사무소 제가 주민센터 가보면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 전수조사를 하셨다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정말 내가 아무 자산이 없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집을 이렇게 고치고 장판도 갈고 이런다라는 게. 이 사업자체는. 그래서 전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문화국에서 뭘 얘기했냐면 밀착형 복지를 얘기했었거든요. 2012년도 안양시 복지는 밀착형 복지다. 이것도 도시에 있지만 결국 복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안양시는 신청하면 해 주고 신청 안 하면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금 사업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 향후에 그러면 많이 파악이 되면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도시정비, 건축과에서 직접 아니라 이 조사자체를 그냥 동에다 다 의뢰하시는 거죠?

동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그렇죠?

네. 해당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 갖고 이 현황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은 사회복지과는 명단을 제출하는 사회복지과하고 잘 네트워킹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다른 복지하고 또 다르게 꼭 해야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허름하고 너무나 낡은 집들을 개보수해 줄 수 있는 기회니까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빠지는 집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보사환경위 소속이어서 더 이것에 집착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15세대고 올해는 4세대밖에 안 돼서 사실상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대상자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수급자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많지 않으셔 갖고요 신청대상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적었습니다.

하여튼 빠지는 주택이 없도록 세심한, 어차피 몇 가구 안 되면 더 파악이 쉬우니까. 그런 정보를 그분들한테도 드리고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차경진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과 관련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합니까? 그냥 무작정 다 소독합니까?

다 소독을 합니다. 전체 모래로 포설되어 있는 놀이터는 전부 다 소독을 다합니다.

상태를 검사 안 하고 그냥 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금속이나 기생충 오염여부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이 됩니까?

네. 그런 것은 다 소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검사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담배꽁초, 유리조각 다 걸러냅니까?

유리조각 이런 거 다 걸러내고요.

걸러내고?

네.

중금속, 기생충 여부도 다 걸러집니까?

걸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하고 나면 언제 소독했다, 여기는 모래가 아이들 놀기에 안전한 기준에 적합한 곳이다. 하는 표지판을 부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래소독을 하고요 그건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자로 이렇게 소독한 결과 안전한 모래가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아도 된다하는 부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비용으로 지원을 이렇게, 금액을 선정하신 거죠? 수목전지나 가로등, 상하수도시설 그런 거 보수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6억 세운 것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도 놀이터입니까? 이것도.

네, 거의 다 놀이터입니다.

그럼 아까 그 놀이터예산도 따로 있는데요. 놀이터군요. 놀이터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고요, 저희는.

놀이터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금액입니까? 시설물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차경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석수역 보도육교 승강기 정비교체 사유 및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유사해 가지고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전체 육교가 3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경사로에 설치되어 있는, 평촌단지에 경사로가 있는 게 15군데, 그다음 이때까지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한 게 지금 박달삼거리까지 해서 10개소가 되고 미설치된 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수역에 있는 육교는 2007년도에 금천구에서 육교를 놓는데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40억인데 그중에 30프로인 12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연장이 59미터, 승강기가 3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해 가지고 6천 100만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금천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육교 설치를 했는데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스크류너트방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속도가 느립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한 1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게 당초에는 장애인을 했는데 지금은 노약자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못 타겠다고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금천구에서 이번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우리 연현마을 쪽에 있는 승강기도 같이 교체해 달라 해 가지고 3개소 중에 30프로 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끝나면 실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라 아까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가 아니라 스크류방식으로 된 것을 전체를 다 새로 교체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일단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2동 양명교 가설공사 중 사업비가 2012년도 본예산에 11억 5천만원인데 5억원 추경예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사업비 5억원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49억 4천 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현재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놓는 것을 계속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홍수위고가 현 교량에서 2미터 28센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 위치에 놓게 되면 수암차도에서 경사가 13프로 이상 되기 때문이 규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치를 안일초교 정문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양명교를 가설을 하고 그다음에 대우아파트 쪽에 도로를 약 지금 현재 8미터로 확장하는 게 3차 단계로 안일초교 앞에 도로확장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5억원은 국비지원이 돼서 해당 도의원과 국회의원님께 저희가 계속 국도비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교부세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 5억을 편성하면 34억 3천 600만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5억 5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육교에 아까 열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10개소.

안양시에, 전체 31개 동에?

네.

그래서 그곳에, 여기 보면 정비공사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10개소에 대한 정비한 것을 거기다가 서류로 제출해 드린 겁니다.

이게요?

네.

아닌데요. 석수역 보도육교 승강기고장수리일지만

거기는 금천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석수역 승강기는 그럼 언제 설치된 거죠?

2007년도에서 09년까지 설치한 겁니다.

2007년에서 09년 사이에 설치된 건데 지금 완전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그 승강기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09년도 7월 30일 날 금천구 쪽에 2개소하고 저희 시에 1개소. 이쪽 석수역 쪽에 1개소와 3개가 같이 섰는데 그때 분담협약을 맺었어요, 금천구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30프로 내고 금천구에서 70프로 대서 설치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스크류너트방식으로 해 가지고 분당 9미터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실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이용을 못하겠고 그랬지요. 그게 금천구하고 우리 안양시로 민원이 계속 접수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에서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스크류너트방식에서 로프식으로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로프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분당 45미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9미터 올라가던 게 45미터로 속도를 증강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속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곳을 육교를 걸어, 계단을 다닐 수 없는 노약자, 그렇죠? 장애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유모차를 끌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애자

네, 그래서 그게 느린 겁니다.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냐 하면 다른 동에도 이게 너무 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걔는 예를 들면 설치 당시에 그 기준에 맞게 했겠죠. 그렇죠? 그 속도를 임의적으로 안양시가 얘는 이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정도의 속도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올라가고 내리고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그 속도를 맞춘 것 아닙니까?

그거가 금천구에서 계산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 로프식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과장님,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승강기의 속도문제를 얘기를 할 때 저는 정상인이나 일반 다닐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설치기준도 속도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원래 이게 정상이면 한 75미터 정도 가요, 분당. 그런데 지금 45미터가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타고서 올라갈 수 있는 속도가 45미터

그러니까 기준이, 설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시간, 속도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교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지금 여기 말씀, 그 사람들의 통행권을 지금 보장하는 거잖아요. 일반사람들을 그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라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편하게 다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정상인들도 굉장히 많이 탑니다. 타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안양시에 있는 승강기의 상황, 지금 1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도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이 승강기는 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승강기 설치기준에 그 속도에 맞게 이게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아까 너무 느려서 금천구에서 지금 이걸로 바꾸면 분당 또 얼마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장애인이나 이런 데 기준에 맞춘 속도인가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인들은 분당 75미터, 70미터에서 80미터 그 사이에요. 분당.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된 게 장애자 기준으로 해서 45미터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보통 불편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속도로

이 승강기들이 지금 계속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되면서 처음에는 이용하지 않았던 일반 정상인들도 짐을 이렇게 들고 있거나 이럴 때 굉장히 느리게 느껴져요. 진짜 짐 양쪽에 이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 그런데 그럴 때 그 느린 것에 대한 것을 표시가 거기 분명히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행권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다. 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일관되게 승강기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이것은 그 기준에 맞게 속도가 조절되어 있습니다. 라든가 이런 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임의대로 안양시가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승강기를 설치할 당시에 그게 돼 있을 거다. 속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맞지요?

네.

위원님, 저희가 설치된 10개소가 전부 로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천구에서 그때 당시 기종을 2007년도에 스크류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못합니다. 속도를. 저희는 로프식은 분당 40미터라든지 30미터라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금천구에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저희도 같이 교체하려는 거고 우리 나머지 9개소는 그게 노약자용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지금 이 교체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용이 아니고 일반사람들용입니까?

장애자, 노약자용인데

그런데 속도를 누가 조절하는 건데요?

속도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한 겁니다. 이거는.

먼저 설치한 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나사형태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승강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더 잘 아실테니까 하고, 여기 보면 2003년도에 설치한 엘리베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2012년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예를 들면 일반장애인이 탔을 때 지금 2003년도는 제가 보니까 고장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 지금 설치한 거라고 그러셨죠? 석수 이거.

준공이 ’09년

’09년인데 지금 교체해 버리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지금 하물며 2003년도에 석수에도 보면 수리를 보면 엄청나게 수리를 자잘한 거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보수를 했거든요. 수리를. 그럼 이렇게 2003년도에 설치된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경수대로 쪽에 있고 그다음에 관악대로에 있는. 이렇게 2003년도에 설치된 곳은 하물며 더 하겠지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고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2003년도에 설치한 이게 굉장히 오래 돼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어떨 때라도 나중에 보면 이것 혹시 교체시기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교체시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435쪽에 유가보조금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주행세를 재원으로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편의상 우선 시비로 편성하여 지출토록 하고 월별로 국가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 지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운수업계의 재정악화 방지 및 건전재정을 유도함은 물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인상분을 흡수하여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를 재원으로 2001년 7월부터 유가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가 편성된 사유는 우선 올해 필요한 유가보조금은 약 390억원이었습니다. 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270억원만을 확보하였고 금번 추경 시 나머지 금액인 120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 카드수수료를 택시기사에게 전가하는 사례나 산학금에 포함시켜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수수료, 카드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에 카드기기를 설치해야 되고 그 카드기기가 설치되면 통신료와 또 사용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애초에 그 카드기기는 2010년도에 한 16만원꼴이었는데 시에서 50퍼센트를 내고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해서 50퍼센트를 했는데 이 자부담을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카드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수료와 통신비가 나가야 되는데 통신비는 정액제입니다. 5천원입니다. 월. 대당 5천원인데 이것을 도에서 40퍼센트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2천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시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긁을 때마다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카드수수료는 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1대당 7천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리고 올해 6월까지도 그 한도를 7천원으로 한도를 두어서 이거보다 적게 수수료를 쓴 곳에서는 그 이하인 5천원이면 5천원 이다 주고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7천원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는데 이 자부담 비용이 회사 쪽에서 내느냐 혹은 운전기사에게서 내느냐 하는 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카드결제 자체를 국가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애초에 지원을 했던 거지 사실 엄밀히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수익을 낸 운수회사가 됐든 기사가 됐든 그쪽에서 알아서 하여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이것을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나 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올해도 수수료에 관한 부담을 월 7천원으로 대당 7천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이 수수료를 도비로도 부담을 일부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40퍼센트가 이번에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세웠던 그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6월 달부터는 1만 4천원, 한도를 1만 4천원으로 올린 금액이 되겠는데 이 이상일 경우에 기사가 부담하느냐, 운전자가 부담하느냐하는 문제는 기사와 운수업자 간에, 우리 안양에 19개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그 법인택시 중에서 18개 운수업은 기사에게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1개 회사는 운수업자가 직접 그것을 초과금액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기를 설치할 때 당시에 회사하고 기사하고 노사합의를 하였답니다. 기기를 설치할 당시에 회사에서 기기를 설치해 줄테니까, 회사비용으로 해 줄테니까 비용을 기사가 수수료를 내겠느냐 해서 내겠다는 합의하에서 이게 이루어져 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기계를 설치할 때 회사부담이 안 가는 곳에서는 이 수수료를 회사에서 내주는 곳이 많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기사가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언급이 되어서 노측하고 그러니까 노측은 저기를 말합니다. 운전기사도 기사지만 전국택시연합경기지부노조와 또 시장과 운수업협의체 회장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노사의 문제지만 중재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한 적은 있는데 아직은 기사부담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많지는 않은데 부담하는 회사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도록 단말기도 부착해주고 카드수수료도 지자체가 부담해주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게 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카드를 활성화시키고 투명한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안양에 18개 회사는 기사에게 부담시키고 1개 회사만 운수업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랄까요, 뭐 설문이라고 할까요 한번 해서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파악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사, 운전기사들이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이 시가 부담해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서도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주셨는데 어째 이번에 총선에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이 카드수수료를 업자가 부담하도록 아니면 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을 한 사람도 걸지 않았느냐 이걸 걸었으면 그 사람을 난 볼 것도 없이 찍어줄 건데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사실 맞게 업체가 부담하지 않고 기사들에게 전가를 시키다 보니 기사분들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님이 타서 카드를 내면 거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불친절사례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좀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이 카드가 활성화되고 또 시가 부담해주고 도가 부담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수료를 한 대당 월 1만 4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른 곳에서 본다면 수익자가 택시기사나 운수업이 되는데도 시에서 또는 올해는 도비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고 그 추가부담에 대해서 일부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기사분들 중에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수수료를 적게 줘서 카드를 안 쓰려는 경향이 차마다 편차가 굉장히 납니다. 기사마다. 카드를 아주 편하게 쓰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사가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편차가 나는데 기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는 것보다 카드를 긁으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내가 부담해야 하니 카드손님을 거부할 수가 있단 얘기죠.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적으로 카드를 많이 요금을 납부하도록 한 기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온누리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더 뭐랄까요, 카드를 많이 받은 기사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는 그런 제도도 안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면 그것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제대로 그 지원금액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수료금액보다 카드를 긁었을 때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오지라든가 이렇게 산골 같은데서.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건 없고 지난번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 범계역 지금 롯데백화점 들어서기 전에 그쪽에 교통을 해결하시겠다고 해서 300번, 301번인가요, 저쪽 거기가 느티나무 있는 쪽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예를 들면 범계초등학교 있는 데를 지나서 방축사거리로 지금 나가서 다니게 되고 그때 대안으로 8번 마을버스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즉시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계속 그 얘기를, 여긴 어떻게 다니라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이후에 얼마만에 그게 해결이 됐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8번 버스가? 8번 맞죠?

네, 맞습니다. 8번입니다.

지금 몇 분 간격으로 느티나무 쪽 다니고 있습니까?

8분 정도입니다.

이제는 민원이 없나요?

네, 민원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없나요? 다행인데 모든 것을 제가 그때도 설명은 들었지만 지금도 300번, 301번이 거기로 지나다니면서 아마 이제 또 앞으로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거기 범계, 목련단지 지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보면 범계역 중앙버스정류장 보완공사 11억인가요?

1억 1천만원입니다.

이게 롯데GS로부터 받아서 지금 하시는 거라고 했죠?

네.

시비는 아니고.

네.

지난번에 여러 위원들이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제가 원래 범계동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없나요? 거기가?

소통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도 거두었고요. 다만 주민들이 애초에 길가 쪽에서, 인도에서 바로 승하차하던 것을 버스중앙차로로 오니까 좀 돌아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 1천만원이 버스전용차로로 하는 횡단보도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자체가 좀 폭이 좁아서 밀도가 높은 것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승하차하기 위해서 저쪽 건널목으로 돌아가는 길을 좀 바로 바로 갈 수 있게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통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편리를 하기 위했다면 차량은 밑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위로 편하게 다니고. 그런데 차들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러면 사람도 편하고 차도 편하고 하려니까 사실은 문제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차량이 줄지가 않을뿐더러 사람들은 더 모이는데.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불편을 감수,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주는 게, 해줘야 그곳의 교통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쪽에 여기에도 만들고 여기 조금 지나면 여기에 또 횡단보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전혀, 이만큼 돌아가는 것조차도 그걸 우리가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투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이고 오히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앙에 중앙차로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좁잖아요? 거기 위에 뭐도 설치를 해놨는데 진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 서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서있는데 우산, 어디 뒤로 물러설 때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중앙차로제 버스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자리라면 건물 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차가 오면 나와서 차를 탈 수가 있는데 그곳을 제가 이번에도 가서 본 거지만 우산을 쓰지 않고도 그 안에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위를 완전히 그 좁은 곳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좁은 곳에.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는 이 1억이라는 돈이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멀리 내다보면.

비가림막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비가림막을 그쪽에는 완전히 우산을 쓰지 않고도 비가 들이치거나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중앙통로에는 굉장히 긴 기간을 그렇게 해놓으려면 사람들이 퍼져서,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불편들을 조금 해소해주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지. 지금 저는 저도 거기에서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아직 차는 오지 않는 이렇게 서있으면 건너가고 싶은 생각이 들, 아시죠? 롯데백화점 앞쪽으로 차들이 우회전을 하는데 아직 신호가 안 바뀌면 서있잖아요? 건너가고, 아직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도 건너갈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한, 얼른 넘어가면 되는데 신호 때문에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이라는 게 제가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불편함이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감수를 통해서 오히려 편리해질 수 있거든요. 편안해질 수가 있다고. 오히려 그런 시설이 자꾸 생겨서 차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아니면 차를 설득을 해서 이곳은 알아서 천천히 지나가는 곳이다 그렇게 설득을 하든가. 그런데 제가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 차는 차대로 원활한 소통을 원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수시로 건너다니길 원하고 이런 것들이 상충하는 지점을 어디를 맞춰서 민원이라는 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민원인들이 막 쫓아오더라도 저는 시의원이든 집행부든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떤 대안도 제시하면서 좀 긴 안목으로, 수시로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예산을 이렇게 넣으면서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아직 해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1억 1천만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가림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앙에 무단횡단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중앙에 차단펜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횡단보도하고 그다음에 신호등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1억 1천만원 저희가 지금 중앙차로제를 해놓고 나서 쭉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안양경찰서도, 동안경찰서도 거기가 제일 좋겠다 그다음에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비가림 비오는 날 우산펴지 않고 그냥 탈 수 있는 그런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하고 중앙차단펜스는 설치를 했는데 지금 비가림시설은 기초를 지금 기둥을 세우고 있어요. 콘크리트는 기이 타설을 해놓고 그래서 6월 10일까지 비가림, 장마 전에 비가림시설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우선 교통행정과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시설비. 그걸로 우선 먼저 쓰고 이 1억 1천만원 선 걸 나중에 서면 다른 시설에 좀 그 돈으로 다른 시설을 일단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GS에서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거기 원래 위에 승강장 위에 이게 돼 있죠?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거 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것을 두고 위에다 합니까? 아니면 걘 철거하고 하는 겁니까?

그대로 거기에 합니다. 빈 공간은 잇고 기둥을 세워서 그리고 앞부분으로는, 승하차하는 그 앞부분은 차양이 좀 나옵니다. 투명한 걸로 해서 나와서 승하차하는데 우산없이 할 수 있게끔 해놓았고 그다음에 아까 횡단보도 설치는 주민편의만을 본 게 아니라 그 승강장 폭이 3미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행밀도가 그 승강장 폭이 너무 밀도가 높아서 이걸 분산시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툭 쳐도 밑으로 차도쪽으로 밀려나겠다 싶어서 분산할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편의도 보고 밀도도 분산시킬 겸해서 횡단보도를 전문가나 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제일 적절한 위치에 동시신호로 해놨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검토를 통해서 했겠죠.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들을 체크하면서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긴 호흡으로, 어차피 거기 범계역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참 굉장히 오래 갈 텐데 그때마다 뭘 바꾸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한 3개월 더 운행해보고 이렇게 가면서,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원래 해오던 걸 틀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면서 뭘 시설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주민소통을 통해서 그쪽을 범계역 쪽을, 제가 보기에는 그쪽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이 끝난 도시국과 건설교통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시국과 건설교통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의 집행잔액을 1회 추경에 감액하면 금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 마무리추경에 가면 예비비로 편성되어 쓸 수가 없어서 사실상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증감여부를 비교를 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해왔고 팀장 때부터 집행잔액이 있으면 추경이 있을 때마다 저는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추경있을 때 재원이 없어서, 다른 데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잔액이 남은 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예산부서에서는 얼마나 몸이 닳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때그때 추경이 있을 때마다 반납해야 된다는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때에도 예산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각 과의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있으면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아라 이렇게 몇 차례 지시를 했더니 4월 말 현재 대부분 사업이 시작된 게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완료된 사업이 13건이 있어서 그 13건에 대한 22억은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 내시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조정 같은 이런 것은 빼놓고 순수하게 집행잔액을 한 건 2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1년도 마무리추경 때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을 보면 85개 사업에 99억 8천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비교분석을 늘 했었는데 이 마무리추경 때 삭감한, 감액을 한 그 예산을 다음 연도에 쓰는 것과 당해연도에 추경 때 삭감한 걸 당해연도에 활용하는 것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 그다음에 예산활용도 면에서 나을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보면 당해연도에 당연히 예산을 반납하는 걸 활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맞는 것 같고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추경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이 예산 집행잔액 삭감한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또 이게 추경을 하기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그때 더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더 여쭤보고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생각을 같이 하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시장님이 연초에 지시를 하셔서 우리 과별로, 국별로 분기별 평가보고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말에도 전 부서가 평가보고회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지금 해서 환류를 해서 잘하고 잘못한 점 이런 것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생각은 좀 더 제가 늘 생각을 하면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경을 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난해에 보니까 3차 추경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건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추경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불용, 완전히 다 쓸 거다라고 행감 때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결사검사할 때 보니까 엄청나게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말 현재도 앞으로 2월 달까지 얼마가 집행될지를 예측을 못하고 행감자료는 다 쓰겠다고 제시를 해놓고 결국은 결산검사 때 보니까 불용액이 지난해에도 한 800억 이상이, 뭐 그런 정도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때 이게 왜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냐, 지금 예를 들면 담당 부서에서 한 해, 두 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 사업이면 그 당시에 그러면 어느 정도 처리될 걸 아는데 그런데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행감 가까이 되면 3차 추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3차 추경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때는 마무리 감액해봐야 예비비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건 동의를 하니까 지난번에 아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시장님께서 연두에 말씀하실 때 분기별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든 뭐든 평가를 해서 환류시켜서 다음번에 반영을 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아직도 그 뭔가 틀이 갖춰있지 않다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디에 민간자본 이렇게 줄 때도 분기별로 주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돈을.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서 보면 돈이 이렇게 막 남는 거예요. 그러면 줄 때 지금까지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파악을 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뭘 그런 것까지 어차피 어디에 쓰는 것도 아니고 도로 남아서 다음 해로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세수가 지방세 이번에도 하나도 더 이상 늘지 않았죠? 그런데 끊임없이 안양에는 돈이 없는데 수요는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든 이런 곳에 쓰려면 평상시 예산관리를 잘해야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제가 2년 동안에 결산이나 예산에 참여하면서 느낀 거고요. 그건 조금은 귀찮기도 하고 하시겠지만 특히 관리형도시로 들어온 안양시 입장에서는 기존의 예산,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주민으로 하여금 똑같은 8천억을 집행하더라도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를 일단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올해도 행감이 있고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9.5퍼센트입니다. 추경 예산에. 지난해나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추경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간단히 보면 제가 한 50 몇 억짜리 지금 복지관예산이 삭감됐다 올라오는 거가 아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감액해서 사업비로 사장되지 않고 사업비로 갈 수 있는 건 최대한 하셨는지 그런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를 제가 질문드린 거였거든요. 그래도 22억이라는 순수 시비를 감액을 통해서 다시 사업비로 투입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 행감이나 연말 또 결산심사 때는 공무원들이 정말 이 예산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의순 홍보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 도시락 배부함 설치로 500개 해서 1천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내역을 제출해라 또 우편요금도 1천 439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재 6만 부를 발행하고 있다, 어디에 배부되는지 배부처를 자료로 제출해라, 또 우리 아파트에는 예전에 우리 안양지가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 도시락 배부함 500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천 232개가 연차적으로 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추경에 500개 1천 250만원을 올린 이유는 제가 홍보실에 가서 우리 안양 배부현황을 실태를 3월 정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장들이나 동에서 각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우편배부이고 두 번째가 그냥 아파트 입구에 엘리베이터 밑에 이렇게 쌓아놓는데 보기도 흉하고 관리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쁘게 지금 많이 설치돼 있으니까 배부함을 설치해서 이렇게 비치를 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함 설치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고 우편도 그렇습니다. 우편도 현재 3천 800명 정도 우편배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지 엽서에 보시면 무료우편발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실태조사했을 때도 우편으로 발송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동별로 한번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몇 백 명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걸 1만 부 정도로 확대를 하자, 현재 3천 800부인데 그래서 6천 200부 우편발송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500개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 이건 지금 내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1천 232개가 설치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 동수를 파악을 해봤더니 한 1천 700개가 됩니다. 물론 출입구에 해야 되니까 설치할 데는 더 많겠죠. 1개 동에 2개도 되고 3개도 될 수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그러나 1개 동에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500개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장소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지가 6만 부가 배부되고 있는데, 발행되고 있는데 내역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동으로 배부되는 것은 한 5만 1천 부 정도 됩니다. 6만 부 중에서. 그러니까 통장이 직접 배부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배부내역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사시는 아파트 예전엔 들어왔는데 최근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건 확인을 해서 이번 호부터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지 배부함 설치 500개소 설치장소를 제출해달라 1번부터 50번까지 쭉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차로 등에 이렇게 설치한 걸 보면 오래되고 해서 부식된 것도 많은 것 같더라 조치계획은 없느냐 또 5, 6월호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더라 제작비용을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달라, 이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주민의 그런 의견들 이런 것을 담아내는 주민참여지면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스마트창조도시 안양 로고를 VI로 만들었는데 A+안양이 있지 않느냐 이거하고 어떤 상징성과 의미 또 앞으로 활용방안이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는 비전기획단에서 추진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A+안양은 우리 도시브랜드이고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은 정책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전기획단에서 설명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지 배부함 설치 500개소 이건 아까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설치장소를 확정한 건 아닙니다. 동별로, 아파트 동별로 하나씩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가 한 500개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1번부터 50번까지 딱 어디에 설치한다 이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차로 등에 설치된 이 배부함은 우리 안양 도시락 배부함이 아니고 그건 아마 벼룩시장 그런 배부함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참여지면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안양을 예전과 다르게 제작을 하면서 테마를 구성을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우리 안양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 단원별로 첫 번째 마음을 읽다, 두 번째 즐거움을 읽다, 시간을 읽다, 사람을 읽다 이런 테마로 주제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참여란 확대는 사람을 읽다 이 란, 그 테마 그쪽에 담아내고 있는데 시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지면이 이런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정소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면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지면을 확대하면 좋은데 이건 또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하여튼 있는 지면 하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이 6만 부를 발행을 해서 대대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60면이더라 그런데 의회소식은 달랑 1면밖에 안 되더라,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호도 그렇고 6월 호도 그렇고 1면 할애가 됐었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는 시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또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활동사항 또 의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무려 6만 부가 발행이 되니까 물론 의회소식지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호부터 의회소식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6만 부가 배부된다라는 말씀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살고 있고 제가 확인한 지역에 국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호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이른바 얘기해서 우리 안양 도시락이라는 우리 시의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는 지면뿐만 아니라 구성, 편집, 내용들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배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뭐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6만 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안구청에 2만 5천 부 정도 그리고 동안구에 2만 7천 부 여기에서 거의 한 97퍼센트는 소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배부방법이 아까 말씀주셨습니다만 일선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출입구 정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은 좀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IMF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특히 신도시 말고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갖고, 집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 입구만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30퍼센트 미만입니다. 대개 어디 가느냐, 그 다음 날이고 보통 이른바 얘기해서 폐휴지로 쓴다든가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좀 높거든요. 제작비가 높은만큼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양지가 꼭 필요한 분들한테 조금 우편비용이, DM비용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이게 전달돼야지만 그분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또 한 달 한 달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현행 일선 동에 아니면 공동주택 입구에 놓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이라든가 소요예산이 더 들더라도 효과적인 측면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대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라면 배부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3월 달에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원하는 사람한테 배부하는 우편배부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배부하는 것 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5만 부 정도 전량을 우편으로 배부하자,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각 동에 파악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이게 우편요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이 우리 안양 제작비가 3억 8천, 3억 7천 금년에 들어갔습니다만 입찰해서. 그 정도를 전량 배부했을 때 2억 5천 들어가더고요. 2억 5천. 그래서 이게 참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 6천 200부 정도, 한 1만 부 정도를 목표를 해서 이번에 배부하려고 하는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우편배부. 여하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통장들도 이게 옛날보다 질이 좀 높아지고 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통장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배부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데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부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이게 공급해야 공공의 영역이냐하는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고 저는 실비에 가깝게 좀 구독료를 받아서 하는 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도, 왜냐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저는 굉장히 내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3억 7천 뿐만 아니라 거의 4억원 이상에 육박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우편으로 했을 때 2억 5천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한 5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죄송한데 이 배부함 설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교차로, 벼룩시장 같은 거 갖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대가 있습니다. 특정 저거를 말씀드려서, 요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만드는 제작비가 비싸잖아요? 일반적으로 재생해서 파지로 쓸 때 상당히 비쌉니다. 이건 저희가 어쨌든 시대적인 아픔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배부함을 설치해서 불특정다수인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제가 질의하고 실장님 답변 들으면서 느끼는 건 지금 이게 홍보물이 이렇게 잘 나오면서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아까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홍보실 입장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려다 보니까 지금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잘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사실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는 미화시키고 채색되고 이것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여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검토를 정말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주민들한테 잘 알려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찾는다든지 안양시민으로서의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봐도 정말 소식지가 너무 좋아져서 시의회 소식지가 보면 너무 창피합니다. 사실. 무슨 반짝반짝하는. 시의회 소식지는 누구 나눠주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완전히 시의 소식지 이 도시락은 굉장히 이쪽으로 가있고 우리 시의회는 이제 그 내용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까 배부처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만안구, 동안구에서 공무원해서 한 700부가 있거든요.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죠? 공무원 만안구, 동안구.

부서별로 주는 겁니다.

부서별이요? 이게 거의 700명이면 우리가 1천 600여 공직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가 이걸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길게는, 나중에 또 총무경제 소관위에서 얘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굳이 공무원들이 이거 다 내용 아시지 않나요? 모르시나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부서별로 과나 이런 부서별로 하나씩 비치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져가시는 거 아니니까 공무원쪽에 나는 너무 많이 배포가 된다라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5만 부는 동에 주민쪽으로 나가는데 공직자들이 1천 600여 공직자라고 얘기하는데 700부를 공무원한테 준다라는 이것을 한 번쯤 파악을 하셔서 오히려 좀 더 다른 곳에 배포될 수 있게 하고 지금 구독신청도 받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오면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그런 구독신청이나 적극적인, 내가 이 홍보물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층을 계속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거나 이런 것보다 개별단위로 내가 신청해서 매년 그런 목표를 세우셔서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걸 늘려주는 게 여기에서 또 강제로 DM처럼 발송하는 건 사실은 또 그것도 낭비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여튼 예산도 굉장히 많고 한데 안양시정을 정확하게 주민들,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배부처든 배부방식이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통해서 하시는데 공무원들한테 배포되는 건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의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보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사업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도에 중소기업청 보조사업으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대상부지가 입지조건이 안 좋아서 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2010년 사업이 2011년 사업으로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31일 부지에 대해서 협의매매계약을 하고 2011년 11월 7일 부지 내 세입자 13명이 모두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설계가 금년에 2월에 발주를 해서 4월 16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과정에서 인근에 건물주들의 민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상인회 의견이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이 석면 등 환경물질이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되는 등 해서 공사설계액이 증가하면서 부족예산 1억 2천 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11개 사업 중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제외한 10개 사업의 국·도비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편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 지방물가안정관리평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47개 시·군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평가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 2천 500만원을 지원받았고 경기도에서는 5천만원을 지원받아 남부시장 상인회관 옥상 진입로 보수비를 제외한 보수비와 2011년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제외한 11개 사업비로 총 1억 7천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LED조명등 설치사업의 사업목적, 설치장소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LED조명등 설치사업은 이것 또한 상사업비로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내 노후화된 기존의 조명등을 교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회 요구에 의해서 중앙시장에 100개소, 호계시장에 14개소, 박달시장에 4개소 등 총 118개소에 개당 57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6천 726만원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LED전등의 소비전력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열전등하고 비교하면 80퍼센트의 소비전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형광등에 비교를 하면 50퍼센트 이상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명도 10년 이상의 전구수명이 길고 또 조도가 굉장히 밝고 빛깔 같은 것을 좀 조절해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쇼핑공간조성의 효과가 있고 또한 전력이 낮음으로써 친환경적 사업성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상인회관 구조안전진단 수수료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월 22일 준공된 남부시장 상인회관이 2008년 1월 22일 준공이 됐는데 지상2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22일 날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남부시장간의 자매결연협약이 있었습니다. 협약 체결 시에 기재부의 임종룡 제1차관께서 남부시장 상인회관에 오셔서 상인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인회관 1개 층을 증축해서 3층에 쉼터공간으로 조성을 해달라, 국고보조를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상인회관 건물 증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진설계가 안 됐다는 검토와 함께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고보조금 신청에 앞서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자 403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LED조명등 설치와 관련돼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저는 제가 자료를 그렇게 요구했으면 최소한 조감도가 되든 아니면 등에 대한 시안이 되든 이 정도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이해도 빠르고 질의드리기가 나은데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주시니까 좀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제한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른바 얘기해서 기존에 지주 같은 게 있는데 등 자체만 무전극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꾸는 건가요?

이를 테면 아케이드, 기존에 아케이드 있는 중앙시장이나 박달시장, 호계시장에 노후화된 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아케이드 지붕에 설치하는 겁니다. 천정에.

기존에 아케이드 설치돼 있는데 등이 조명등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명등이 노후화된 것을 저희가 실제 실사도 했고 상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남부시장 보니까 지주로 해서 사각으로 해서 한 3미터 이상 되는 LED로 된 건가요?

남부시장은 지금 마쳤는데 제가 그게 아마 형태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좀 대부분 아케이드 천정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기마다 좀 다를 겁니다.

아니, 지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3미터 높이 정도 되시는 거 있으시죠? 남부시장 버tm승강장 앞에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이런 걸, 이건 기존에 조명등이 있는 부분에 등 자체만 무전극등이라든가 열전도율이라든가 조도가 높은, 좋은 걸로 바꿔주신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미터쯤 안 되는 지주형 사각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상당히 시인성이 없으세요. 그래서 상인연합회에서도 저런 걸 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저기에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보행자들이라든가 운전자들도 상당히 운전하는데도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한번 남부시장 버스승강장 앞에 보시면 3미터 미만 되는 이런 지주형 간판이 있는데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와 협력해서 한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일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210페이지와 관련해서 마을기업에 대한 2011년도 실적과 201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린 서면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은, 통상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기업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마을기업이 최초 2010년도에 한 개 기업이 있었고 지난해 6개 기업이 더 돼서 7개 기업이 지난해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7개 중에서 금년도에 마을기업은 1년마다 다시 재심사를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개 기업이 마을기업지정조건인 독립법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 업체가 탈락돼서 현재 6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2011년도에 7개 기업에 3억 3천만원을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1개 기업, 2010년도에 지원됐던 1개 기업이 2년 동안의 지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5개 기업에 1억 5천만원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11쪽과 관련해서 지역일자리창출 워크숍 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1억 4천 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워크숍 예산 600만원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난해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2010년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경기도로부터 포상금 600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금번 추경에 워크숍 예산으로 편성되었고요. 금번 워크숍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 하반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일자리토론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일자리 창출 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전액 1억 4천 400만원 삭감시킨 사유는 우리 보통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것은 경기도 내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발본해서 제안하면 경기도지역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안양지식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온라인유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온라인전문마케터양성과정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심사하는 결과에 의하면 이 온라인전문마케터양성과정이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젝트라고 보기 어렵고 또 온라인전문마케터의 시장성 한계로 인해 가지고 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억 4천 4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지금 지난해에는 지식산업센터와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대학과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관내에 있는 지역대학과 사업을 좀 공모해서 보다 나은 우리 시 지역에 맞는 특히 안양시가 스마트콘텐츠창조도시기 때문에 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인력 육성이라든지 또 스마트콘텐츠밸리와 관련된 박람회 등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취업박람회 고용효과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포상금은 그렇게 오면 그런 용도로만 쓰이나요?

용도는 여러 가지 쓰이도록 돼 있는데 한 가지 여기에 보면 포상금 사용지침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워크숍이라든지 사업홍보 또 국내외 우수사례 탐방, 견학, 포상금 이런 데 쓰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지금 워크숍 강사를 초빙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 시청하고 구청.

몇 명이죠?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11명 있고 또 구청에 또 있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센터에 또 직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이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워크숍이라는 게 공무원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워크숍을 하신다는 이런 건가요? 일자리정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모든 부서가 그런 것은 아니죠? 자기 부서 있죠, 또. 주무팀이 있는 거죠?

지금 모두가 일자리 창출 관련되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안양시가 초점을 못 맞추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것을 아마 요구한 것 같은데 그 온라인, 이렇게 평가가 내려져서 지금 공모에서 떨어졌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지역에 맞는 이런 것들이 창출되어서 하고 있는 곳을 다 가면 좋겠지만 그 주무 부서에 과장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현장을 좀 방문하고 그쪽에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냥 볼 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이 포상금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 지금 공모에서 떨어져서 이게 삭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돈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지가 않은데 보통 예산은 확정되면 이게 추경에도 세우는데 이게 지금 공모가 언제?

작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2월에요.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되었죠?

금년 1월 초에 확정되었습니다.

1월 초에요?

예.

그러면 1월 초에 확정이 되었으면 바로 그때부터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예, 바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작년 11월 정도에 공모를 했고, 1월 초에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공모를 하면 다 예산에 편성하나요? 공모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비를 내시액이 달라지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편성했는데 국비가 실제로 4월쯤인가 이렇게 내시가 확정이 될 때 보면 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추경 때 그것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모가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고, 이게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얘가 몇백 만원이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1억이 넘는 예산을 국비가 훨씬 많고 사실 시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나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모를 하려면 공모 주체에서 국비나 이런 시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했느냐를 비중을 둬 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 일단 공모해서 나중에 선정이 되면 내려보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이런 경우를 점수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정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편성해 놓고, 어차피 그것은 안 되나요? 아니 어차피 확정이 되어야 돈을 받는 건데 그 공모한 쪽에서도 아니 예산에다 한 1억 얼마 다 편성 이렇게 해 놓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안양시 예산액을 이렇게 늘려놓고 결국은 이게 공모에 떨어지니까 추경 때 1억 얼마가 삭감이 되면서 어차피 국비는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11월쯤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라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공모사업도 그렇게 내려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된 이후에 우리도 보면 아까 확정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네.

이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그런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 사업이라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공모를 하셨겠지만 지금 거기서의 판단이 지금 몇 개가 신청해서 몇 개가 떨어졌는지는 그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개 사업입니다.

하여튼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맞춤형 일자리를 안양시에, 왜냐하면 국비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대학과라는 말씀하셨죠?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인가 언제 한번 이 예결위에 들어와서 일자리정책과 여기 보면 지금 기업지원과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것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이게 안양과학대학인가 어디에 지금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뭐하는지 사업계획서도 받지도 않습니다. 결과물도 안양에서 받지 않고 도에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앞으로 지역의 대학과 하겠다. 그럼 창업보육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 대학에 대해서 왜 한 번쯤은, 창업보육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트 이번에 우리가 핀란드 여기 자매도시 탐페레시 지금 안양시에서 거기 자매도시를 하려고 해서 갔는데 거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창업지원센터 제가 알기로 이것 굉장히 조금 오래죠. 이것 돈 지원한 지가. 그런데 그때도 지금 총무경제에서 그런 자료를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실적이 뭐가 있냐. 대학에서 이러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부터 어떤 기업이 창업이 됐고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점수가 된 사람이, 이쪽에 어디죠? 여기 지식산업 이쪽으로 온다고 그랬었어요. 답변이. 그러면 그런 루트가 안양시에 있는데 제가 그때 부시장님하고도 말씀드렸어요. 안양시에도 내가 와서 확인해보니까 안양시에도 기본적으로는 뭔가 갖추어져 있는데 예산만 지원하고 있지 점처럼 떨어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인창업 육성하신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뭐며 여기 지식산업진흥원도 있고 다 그런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점검을 하면서 지금 또 일인창업을 위한 이런 사업을 지원하시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닌 이유로 제가 여기까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가 스마트밸리 그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일인창업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인큐베이팅할 수 없으면 그냥 다 사장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양시가 정말 그런 시로 거듭나려면 기존에 있는 지금 창업보육센터 2천만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원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 이것 나중에 자료 제가 받을 건데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나. 도대체 안양시에 어떤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해서 걔를 길러내고 걔가 뭐까지 되는 예를 들면 거기서 보면 목적시장이죠. 마지막 터미널 그것까지 가게끔 안양시나 대학에서 뭘 지원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할 때도 그쪽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하고 있는 곳에서. 그래서 적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너무나 방관을 해서 그쪽에서 그냥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보다 이번에 안양시가 무슨 IT 이런 도시로 거듭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에 이 공모사업과 같이 지역에 아이들 그쪽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하는 것이, 기업에서 유치해서 한 게 상품화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여기 안양시가 평생학습도 지금 점처럼 돼 있는 것을 제가 계속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데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파악을 통해서 안양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나. 그래서 어디를 더 키워서 이 사업을 공모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키워낼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정말 그런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좋은 사업이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안양시에 좋은 사업이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창업보육센터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제가 그 이후로는 별로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제가 그 분야는 저희 과하고 좀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저희 과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항을.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들어와서 안양시에 와 보니까 공무원들끼리도 서로 저쪽 과하고 이쪽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예결특위를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들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이런 게 있고 이쪽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급식 관련된 것은.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창업보육이나 지역의 지식산업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기업 특히 비즈니스 우리가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양시가 지원할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그런 곳에서부터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사업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정책과죠. 기업지원과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으셔서 네트워킹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 고민해 주셔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서면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서면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송현주 위원님께서 직장운동부 숙소 개·보수 비용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부에 숙소는 현재 총 3개 직장부 육상과 수영 그리고 롤러 해서 이 3개 직장부에 남녀가 있는 게 육상, 롤러가 있어서 5개의 숙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추경에 이 예산을 다시 삭감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한 6개월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사업 1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서면 제출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회 출전 지원 예산현황도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공원, 중앙공원 테니스장 사업비 5억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그다음에 내역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 5억원은 금년 3월입니다.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3월에 결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5억원을 가지고 자유공원과 중앙공원에 테니스 전용 코트제를 서로 바꾸고 거기에 있는 조명시설이라든가 락카룸 정비 이런 사업들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두드림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의 편성내역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실시하고 있는 두드림존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일부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공공부분 저희 시라든가 도라든가 국가 아니면 관련 기관·단체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교육 이런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도 그대로 사회에 진출해서 또 약간 청년실업이라든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각종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내에 있는 교정시설이라든가 쉼터, 보호시설 등에서 약 140명 정도의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한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데 1단계는 각종 경제라든가 직업 탐색, 근로에 관련되는 그런 교육들, 2단계는 직업 체험, 실물경제, 캠프 그다음에 3단계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써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모의면접, 구직서류 준비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 두드림존과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두드림존사업, 우리가 추진하는 두드림존사업은 국비에 의해서 예산서에 보시겠지만 대부분이 2천 100만원이 국비고 시비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70퍼센트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비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거기는 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이 교육보다 훨씬 더 범위가 좁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 예방 교육사업비 3천 1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를 위원님께 제가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올 초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학교, 학부모, 교사, 전국적인 사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에서부터 중학교 2, 3학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우리 시가 내세울 만한 어떤 특수시책을 한번 해서 우리 시가 교육도시, 청소년 폭력 예방, 청소년도시라는 측면에서 한번 성장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1천 9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래상담프로그램에 450만원 정도, 가해자하고 피해자고 또 가해자도 역시 한 사람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500만원 정도, 기타 운영비라든가 상담사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가서 3천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하여튼 그동안에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또 도교육청, 교과부 여러 군데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관내에 있는 청소년단체 여성의전화라든가 YWCA, YMCA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도 이 교육에 올 하반기에 내년에 좀 더 참여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네크워킹해서 운영하는 교육체제로 저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수영장 증축과 관련해서 하신 3천만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현재 증축 및 편익시설 개선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공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옆에 보면 1989년도부터 방치돼 있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는 다이빙장이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언제까지 이 흉물처럼 돼 있는 다이빙장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이빙장을 복구해서, 여름에 보면 실외수영장에 있는 분들이 사실 쉴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쉴 자리도 없고 또 실내수영장에 있는 분들도 실내수영장 오면서 잠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다이빙장 상부를 콘크리트 슬라브로 해서 복구한 다음에 이것을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3천만원보다는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기존에 수영장 증축 및 편익시설 개선공사비에서 조금 남는 잔여금액에다가 이 3천만원을 하면 충분히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실외수영장이 7월, 8월 운영이 되는데 이전에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설계 관련해서 관양배수지만을 설계에 반영한 사유 그리고 배수지 관련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배수지 관련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작년도 도시건설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고 요청한 사항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수지를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용토지가 적은 우리 시 차원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배수지는 총 8개가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3개 배수지 평촌, 비산, 창박골은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5개소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중에서 또 호암배수지는 접근성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근접해서 또 소음 발생이 우려되는 안양3동배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학배수지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고압전력이 설치가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2개 관양배수지와 석수배수지가 남는데 그래서 저희 시 방침이 관양과 석수배수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데 이 중에서 올해는 일차적으로 관양배수지에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석수배수지는 내년에 또 용역에 바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석수와 관양을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 같은 구체적인 시설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에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반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추후 최종시설을 설치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의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도면은 아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설계가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석수야구장은 지역 국회의원하고 도의원께서 국·도비를 받아와서 8억 5천만원을 받아오시는 바람에 시비를 나머지 2억 5천만원 시비를 투입해서 총 1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이 확정되면 6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한다면 저희가 9월에서 11월까지, 11월 중으로는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회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사유 그다음에 도내 시·군의 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실제 행사를 개최하고 이동수단이 필요한 그러한 단체입니다.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도민축전이라든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라든가 안양시생활체육대회라든가 협회장기 등 많은 이동을 하는데 현재 우리 시가 차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경우를 보면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은 생체가 차량이 다 지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양평군만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의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이 차량구입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2억 5천 200만원의 증액사유 그리고 내역 제출인데 위원장님께서 내역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억 5천 200만원은 먼저 금년도에 청소년육성재단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분 8천 600만원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저희 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지침상 인력이 4명씩 근무해야 되는데,

그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체육청소년과장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배수지가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게 2개소라고 말씀 주셨는데 관양배수지를 우선사업순위로 결정한 이유라든가 배경이 있는지요?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는 2개 해당 과 정수과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 석수배수지는 이게 산 정상에 있어요. 위치가. 산 정상에 있어서 배드민턴 같은 것도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약간 위치적으로 관양배수지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양배수지는 바람도 적게 불 뿐더러 이게 더 평탄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더 적게 들어갑니다. 석수보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더 평탄하고 돈도 적게 들어가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관양을 먼저 하고,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둬서 석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관양이 되든 석수가 되든 조성하면 저는 체육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들한테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부서에서 아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시족구연합회라든가 이쪽 한번 상황을 보면 지금 양쪽으로 편도 1차선씩 확장되면서 족구장을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청에서 6월 30일까지 폐쇄하겠다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달동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 판단에 물론 안양시족구연합회의 구장으로 임의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박달이라든가 석수라든가 만안권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목적을 대상지를 바꾸는 게 행정의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야 되지만 일단은 수혜자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바로 발생된 오히려 사업비가 조금 더 증감되더라도 오히려 석수배수지를 먼저 우선순위사업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2안으로 보면 설치계획안이 물론 대상을 관양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만 상부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으로 할 건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 종목에 따라서 어떤 조명을 쓸 건가 이런 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순위를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1, 2번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오.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설계용역비를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동의 의견, 그다음에 시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종목은 확정할 예정이고, 현재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배수지 같으면 몇 가지 밖에 한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고 그러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정하지, 그 이상의 다른 종목들은 사실 설치가 어렵다는 그 정도 선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서 석수가 사실은 훨씬 지금 급합니다. 석수권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구장 마련이 지금 시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예를 들어서 군부대도 해 보고 국방부라든가 육군하고도 해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사업시기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해를 구해서 관양동 쪽에 이용자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거라면 한번 공론을 통해서 사업의 순위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응용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아마 다만 구체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게 설계용역비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이 관양배수지를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 봄이 지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석수배수지를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2, 3개월, 1, 2개월 차이 밖에 날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사업비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세운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많아야 1, 2개월.

예. 그런데 그분들은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현실성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개를 질의했었는데 아까 직장운동부 관련해서는 예산 삭감보다 지금 현재가 운동부 숙소가 어디인지 제가 여쭤 봤거든요. 어디어디에 있죠?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 3개 직장부에 5개소가 있는데 육상은 여자는 비산2동에 미륭아파트입니다. 미륭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비산3동에 삼성그린아파트라고 뉴타운아파트에 있는 거기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영부 여자가 또 역시 삼성그린아파트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고요. 롤러가 있는데 롤러는 남녀가 다 뉴타운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인근에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들은 대개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구 성지요양원 건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지금 예산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옮기려고 하셨나요?

저도 1월 달에 당초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여기 와서, 이 공사를 사실 4월 정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성지요양원 개·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성지요양원을 개·보수해서 직장운동부를 하여튼 옮기려고 했던 거죠?

그랬던 거죠.

숙소를?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체육청소년과가 저희 소관 상임위어서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그쪽에 있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그리 옮겨갈 수 없다. 아마 그때 회의록이나 옆에 얘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 무슨 성지요양원으로 지금 가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총무경제로 넘어가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마 박정례 위원도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지요양원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 비었다고 그쪽으로 옮겨 가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의 해결을 제가 아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성지요양원으로 옮겨갈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총무경제를 통과했구나’ 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예산도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사실 이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당초부터 면밀한 검토를 했었어야 맞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이 부분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성지요양원으로 가서, 지금 이게 행감이 아니어서 제가 참 답답한데 어차피 체육청소년과는 총무경제 소관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수리한 다음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하신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아니, 옮겨가실 거예요?

아니오. 성지요양원 건물은 가족여성과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것은 갈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럴 때는 여기서 쓰려고 한 번 건드렸다가 뭐 조금 되니까 또 이쪽에서 쓰려고 하니까 이것 다 없애고 이런 것은 제가 사실 정말 행감장이 아니어서 안타까운데 이거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얘기도 했던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회의록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보는데 소관 상임위가 옮겨갔다고 해서 총무경제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것을 진행하시려다가 지금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이 삭감, 그래서 저는 삭감을 왜 했을까라는 게 첫 번째 궁금하고, 지금 그러면 사람들 운동부원들 숙소가 어딜까라는 것을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삭감이 되고 일단 운동부는 옮겨가지 않는 거고,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사용한다고요? 또 거기를?

일단 가족여성과에서 소관부서기 때문에 지금 각 과를 상대로 여러 가지 그 자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시달하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시 차원에서.

성지요양원을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다문화 그것을 하려고 해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문화센터는 어디로 가고 빙빙빙빙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 이렇게 자산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진짜. 내 돈이면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내가 매입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매입할 당시부터 정확하게 내가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매입을 했으면 그 용도로 쓰고 그 용도가 아니면 매각을 해서라도 안양시 자산이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있는 거죠? 비어서?

그렇죠.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뮤지컬 공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이것 제가 이 포유가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연하죠? 매년.

이 뮤지컬,

아니아니 공연하죠?

아니 이 뮤지컬사업은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죠.

아니 포유 자체가.

자체적으로.

아니 포유가 사업을 합니다. 매년.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때 자체적으로 해요?

예.

안양시가 포유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쉼터에다가.

아니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포유에서 하는 뮤지컬 컴퍼니는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한 2천 500 내지 3천을 들여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마침 포유에서도 유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포유에서는 여러 목사님들이 후원을 해 주고 하시더라고요.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그래서 포유하고 우리가 같이하게 되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개를 한다는 것도 또 낭비이기 때문에 우리 돈을 적게 들여서 우리 1천만원만 우리가 그쪽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포유에서 조달하는 겁니다. 이중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지원이 아니고요, 포유는 이미 안양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소년쉼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하여튼 자체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거기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 지금 4회 공연으로 해서 1천만원. 그런데 포유 자체예산을 보면 안양시로부터 700만원 받는 것으로 돼 있네요. 여기 예산서 뒤에 붙어온 것에.

저희가 그게 최초에 그쪽에서 요청을 했던 거고, 우리 시에서 저 하는 각도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현재 한 2천 200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포유예산 1천 200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가 1천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1천만원을 편성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답변서에 요구한 데는 포유의 기본계획서에는 700만원만 안양시 돈을 받아서 지금 2천 100 얼마짜리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답변이시죠? 그럼 이 자료는 뭐하러 뒤에다가 이렇게 첨부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것이시네요. 그것은 제가 그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를 했는데, 전체 비용은 이게 1천만원인데 이 뮤지컬을 하면서 상담부스를 같이 운영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뮤지컬을 보고 나면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애도 있고 상담할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상담부스를 같이 옆에다가 설치해서 공연이 끝난 한 시간 정도까지도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매우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300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1천만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학교폭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한다고 해서 지금 3천 100만원은 교육을 통한 이제 지금 적극적인 여러 단체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3천 100만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회기에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 이 뮤지컬은 이것 이렇게 만들면 계속 공연할 겁니까?

이 뮤지컬의 효과는 제가,

아니 효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올해만 4회 공연하고 말 건지 아니면 이 공연을 가지고 지금 4회 공연해서 몇 명이나 관람할 수 있습니까?

4회 저희는 3천 명 정도를 보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바로 지금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CD를 다 제작을 할 겁니다. CD를, 직접 와서 보지 못하는 학생들 그렇다고 계속 와서 보여주려면 음향비용이라든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4회 공연만 하고, CD를 제작해서 안양시에 있는 모든 학교, 아동센터, 보육원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다 배부를 할 그럴 계획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연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 공연이 추가되면 이게 몇 백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학교폭력은 일회성으로 다룰 수 없는 정말 오래된 문제고 앞으로도 지속될 문제고,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즉흥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한 번 본다고 해서 사람이 이게 내가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몸에 폭력이라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것 쉽지 않고요, 3천 100만원이나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과 얘가 연계가 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보면 이쪽에서 하는 이 내용에 예를 들면 학교의 폭력예방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과연 여기에다가 자문하거나 서로 소통하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많이 회의를 했어요.

아니아니 이 포유에서 지금 이 뮤지컬을 만드는 공연에 지금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되어서 3천 100만원에 많은 단체들이 지금 관여하고 있거든요.

예.

그쪽하고 교류를 해서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갖추는 데 참여하느냐라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뮤지컬 공연 예를 들면 그 대본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

예.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해서 진짜 같이 회의도 하고 의견, 여러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가장 좋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마련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로 투여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게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순간에 어떤 것을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뭔가가 가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단,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이런 생각을 바꿔 주기 위한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업하고 얘가 연결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그다음에 그 내용을 담는 곳에 지역에 이런 폭력과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담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는 청소년포유쉼터도 굉장히 오랫동안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건데 아까 CD 제작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왜냐하면 1회로 그칠 거라면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거든요. 그것은 다른 데서 데려다가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후속되어져야 되는데 단 그 내용이, 내용을 갖출 때 지역사회에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수십 년을 고민해 온 사람들과 함께해야 된다.

예.

약속하실 거죠?

예,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대본 할 때, 뭐 할 때 과정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지역대회 이 경비 출전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돈을 많이 지원해라, 마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똑같은 돈 주면서 계속 대회는 현장에 나가 보면 안양시 대표로 나갔는데 저쪽 선수들은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는 매년 똑같은 돈을 주고 인원수는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인원수가 있는데 이것 도대체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검토를 통해서 이왕 지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생활체육회를 설득하든가 이것 돈이 없으니까 안양시에서는 이런 것 밖에 못한다라는 설득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그 사항을 같이 회의를 통해서 안양시가 매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양시 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대표로 나가지, 대표로 나가니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양시 대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거의 몇 년 사이에 변동이 없는데 생활체육회나 협회든 제가 어느 단체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소통을 하셔서 파악을 하시고 다음번 본예산이든 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해주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다, 더 이상. 그러면 설득을 하시라는 거죠. 그분들을.

그렇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말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관양배수지 건에 대해서 하셨는데,

관양배수지요?

예. 그쪽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체육시설 설치계획안이 예상사업비가 약 4억원이 확정되었는데 그 옆에 배수지 쫙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민이 활용하는 일반 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까?

시민들께서 사용하시는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환 비전기획단장님이 6월 1일부로 새로 오셨는데 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전기획단 FC 건에 대해서 김영환 비전기획단장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단장 김영환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또 비전기획단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질책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스마트콘텐츠밸리 선포식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다음에 FC 창단 준비금 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선포식 홍보행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추경에 올라온 20억은 어떤 예산인지 서면자료 제출하고 답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비전선포식 홍보예산은 뒷면에 첨부자료로 넣어놓았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8천 755만원 중에 비전선포식 비용이 3천 800만원, 나머지가 홍보비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전선포식은,

우리 김영환 비전기획단장님의 결의에 찬 포부 그리고 각오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개 기업에서 후원을 많이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의 의욕이고 그쪽의 약속을 받은 바는 아닌 거잖아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대신 지금 여기서 우리가 3억도 예산을 확보 안 했는데 기업체에 가서 1억 스폰하십시오, 5천만원 하십시오. 이것을 못하겠다는 거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 187쪽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에서 12시까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 확인을 못했는데 187쪽 사무관리비 중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홍보비와 스마트콘텐츠 개소식 비전선포식이 밸리 조성 홍보비가 4천 955만원 그리고 선포식이 4천만원인데 이쪽에 토탈예산액은 7천 900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게 왜 이렇게 틀린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 자료 온 거 우리 단장님께서 날인한 것 맞습니까? 여기에.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가 말이죠,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6월 1일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비전기획단장님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인이 있는데 소요예산을 이 비전선포식에 3천 600만원을 자료를 주셨어요. 총무경제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결특위는 3천 800짜리 예산이 올라오고 또 그다음에 총무경제에 왔을 때는 무대공연비가 MC 2명, 공연팀 2명해서 800만원이 됐는데 이 예산결산에 올라온 자료는 있죠, 금방 이틀 만에, 삼일 만에 1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더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같은 자료가 이중으로 올 수가 있는가. 이렇게 신빙성 없는 예산을 저희가 승인할 수가 있는가 의문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좀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이렇게 신빙성 없는 자료 그리고 총무경제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틀린 자료를 이렇게 다시 조작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에 대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침에 스마트콘텐츠의 팀장하고 충분히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 가지고 당시에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무대공연비를 당시에 800만원으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무대공연비는 1천 500만원입니다.

아니요. 무대장비 임대가 1천 500이고요 공연비가 있습니다. 공연비 그게 800만원으로 총무경제에서 올렸는데 400만원을 좀 절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총비용으로 해서 3천 800이 잡혀 있었지만 줄이려고 했는데 무대 공연하는 팀하고 400을 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 400은 도저히 안 되고 20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해 가지고 도저히 이게 조율이 안 돼서 저한테 아침에 이걸 요청을 해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양해를 구할 테니까 200을 여기에 추가하고 전체비용에서는 앞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대로 700만원을 삭감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규모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삭감내용이요.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삭감내용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없질 않지요. 3천 800만원짜리 사업하고 3천 600만원짜리 사업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같은 지금, 회의가 같은 회기에 진행되는데 200만원씩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고무줄예산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와서 이것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승인할 수 없죠.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한, 행정은 숫자하나 단어하나 중요한 건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 예산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있는 것은 3천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포괄사업비로. 이것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장비임차, 무대공연, 홍보, 기념품, 초청카드 이렇게 분리가 됐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간담회에서, 총무경제 액수가 너무 비전선포식 비용이 많으니 절감방안을 한번 마련해 봐라. 홍춘희 위원님인가 그것을 제안을 해서 이것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400을 어떻게 줄이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니 200은 추가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천 미만으로 이게 내려가면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700만원은 삭감하기로 한 부분이지만 200만원은 살려줘야 무대공연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장님, 이 행사 아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단장님 주머니의 돈을 누구와 흥정해서 주고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사전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 예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안양시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며칠 만에 2, 3일 만에.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도 의원직을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빙성 없는 예산을 올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판촉물 2천원짜리 3천 개를 해서 그날 참석자들에게 배부해 줍니까?

아니요. 하기 전에 참석하시라고 보내는 공문입니다. 초청장입니다.

홍보판촉물 2천원짜리 3천 개가?

어떤 거요? 홍보판촉물이요? 이것은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안양 스마트창조도시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기에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작물입니다. 이날 비전선포식 때

상품이 뭡니까?

판촉물입니다. 그냥.

볼펜입니까? 아니면 이런 홍보전단지입니까?

전단지가 아니고 간단한 2천원짜리 기념품입니다.

팸플릿입니까?

기념품입니다.

기념품입니까? 뭡니까? 기념품.

종류는 지금 이 정도 선에서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견적받고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2천원 정도 선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뭔지 모르고요?

네.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예산승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뭔지도 물건이 모르고 그냥 하고 숫자도 다 틀리고.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단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식혀가면서 안양FC 설립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른바 얘기해서 안양FC 설립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단 몇 가지 선결돼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입구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수입구조에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메인 스폰서 그리고 Match Day 수익. 이른바 얘기해서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선수이적료 그리고 수익분배금 토토 분배금. 이게 큰 줄거리 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자립 확보 추정이라는 것을 봤는데 손익분기점을 창단 이후에 한 6년 정도 되면 거의 제로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지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보 추정안에서 제 판단 기준에서는 5년차에 이 안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단 예상 수익금액을 43억 6천만원 정도 그리고 거기 알파 이렇게 하셨고요 안양시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 5억원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축구구단 운영하려면 일반적으로 50억원 정도의 직·간접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수익구조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메인 스폰서 부분하고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요 지금 프로축구 같은 경우 축구사업이 급성장하면서 가장 사실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일부 스타선수들이라는 겁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그렇고 유럽도 똑같다는 건데요 일부 스타급선수들 때문에 재정부담금이 사실 가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프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안양FC에서 좋은 선수들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인 스폰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른바 얘기해서 선수이적료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장님께서 설명 말씀주신 것 중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신인선수를 한 팀에 15명이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이 15명에 대한 기준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수원, 용인이라고 봤을 때 가령 10개 팀이라고 봤을 때 1년에 배출되는 선수들이 아마 그래도 한

500여 명.

500여 명. 이 정도 되는데요 우선 지명을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받는지 한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축구연맹에서 온 자료를 제가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창단은 창단 자치단체에 대해서 15명에 대해서 우선지명권을 줍니다. 우선지명권. 그래서 2부리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사실 주는 겁니다. 여기에 2년 후부터 주는 토토 수익금을 이번 창단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년차부터 지불을 하겠다. 그래서 6억 정도를 그냥 먹고 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자유선수권. 그러니까 드레프트 시장에 나오기 전에 미리서 감독들이 선별을 했다가 정말 우수한 선수를 5명까지는 우선적으로 발탁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지금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이게 어쨌든 만약에 안양FC가 창단이 되면 요새는 이른바 얘기해서 인기 있는, 저는 감독이 선수들 조련뿐만 아니라 감독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감독들이 이른바 얘기해서 몰고 다니는 관중들, 그러니까 스타급선수뿐만 아니라 어느 팀에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프로팀의 흥행에 큰 역할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FC 설립 출연금과 관련돼서 3억원 중에서 출연금 그리고 감독 그리고 이른바 얘기해서 프로, 우리 뭐라고 그러죠?

스카우터

스카우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늘 심사안건의 핵심은 아닙니다만 일전에 이영표 선수가 본인이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 본인을 이만큼 성장시켜준 저희 지역, 안양 지역사회를 위해서 본인이 유소년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 그래서 유소년에 대한 인프라가 있으면 본인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안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주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초·중·고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에서 운동하시는 이런, 그리고 저희가 안양 LG치타스가 지역연고로 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연 수입구조를 메인 스폰서라든가 Match Day 수익 그리고 선수이적료를 가지고 손익분기점인 6년 정도를 과연 이거 끌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주민들 세금으로 우리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거는 없으신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이쪽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각 컨설팅 업체도 있고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조례제정도 필요하고 재단법인도 설립해야 되고 팀을 짜서 마케팅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켜봐 주시고요 참고로 좋은 선수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께서도 우리는 다행인 게 브라질에 소로까바시가 지금 2부리그에서 1부로, 전세계 유명한 축구나라 아닙니까? 1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우리 안양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브라질의 훌륭한 선수들을 스카웃해 갖고 올 수도 있는 여건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유소년축구단이 또 진짜 항공료만 가지고 브라질 가서 선진축구를 배울 수도 있고. 이런 환경들이 지금 섣부르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시장님이 또 구상하고 계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두상으로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움직인 게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지금 이 예산이 너무 막연하니까 앞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관점보다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축구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고 과거에 또 축구도시로써 명성도 갖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도 회복하고 또 브라질 축구단과 유소년축구단을 통해서 좋은 기량도 또 우리가 확보하고. 선수 트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2년차, 3년차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안양FC가 상당히 2부리그에서 궤도에 오르지 않겠는가. 프로리그로도 저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프로리그 1부로 갔을 때 과연 이적료시장에서 몸값이 얼마나 올라갈 건지. 지금 제가 환산은 못하지만 이런 진짜 희망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부분들, 위원님들 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정말 잘한다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바람과 또 다르게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구단을 갖고 있는 데는 사실은 다 적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06년도에 시민구단으로 전환된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적자가 6억 3천 100만원 그리고 2011년에는 10억 2천 300만원 그리고 올 같은 경우 9월 말까지 수입이 51억 3천 300만원, 지출이 61억 5천 600만원. 그래서 9월 말 현재 13억 6천 400만원 정도 적자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대전이면 저희보다 훨씬 예를 들어서 관중수라든가 인프라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보는데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엽적으로 구장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장이요?

네.

구장은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이 있지만 지금 종합운동장을 현재로서는 메인운동장으로 사용하고 군부대 앞에 그린벨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비산체육공원이죠. 공식명칭이. 거기를 보조구장으로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 족구장 이렇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가볍게 체육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올해 안으로 거기에 마사토를 다 깔아서 주차장 플러스 체육시설 플러스 보조축구경기장으로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과가 돼야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이 양해한다면 대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강원이나 대전이나 지금 엔리그들이 다 적자운영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축구단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영역이 넓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엔리그 축구단을 만들었는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안양이라는 어떤 딱, 에 너지가 딱 뭉쳐서 가야 되는데 전라남도 축구단 딱 만들면 언론에도 공중파도 타지도 않지만 목포에서 올라오겠습니까? 광주에서 올라오겠습니까? 어디 순천에서 오겠습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어떤 규모나 어떤 면적이 넓다고 해서 저는 이 시장이 파괴력을 발휘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인에서 이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요 엔리그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자체 내부에서 게임을 했지 치열한 경쟁방식을 기존에 치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FC는 정확하게 프로축구 2부리그에 가서 공중파를 타면서 1부리그로 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홍보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흥행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엔리그하고 2부리그를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안양 LG치타스가 서울로 이전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LG에서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때 월드컵 이런 붐도 있었고 ’88년도에 서울올림픽에 대한 게 있었고 2002년에 월드컵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프로구장을 요구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 공식채널 말고 안양에 인프라라든가 축구, 역사전통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가고 또 LG치타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덕원지역에다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전용구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의 비산운동장보다 훨씬, 이른바 얘기해서 의왕이 되든 과천이 되든 군포에서 올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훨씬 낫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구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선수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은 43억 6천여 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엽적으로는 숙소 마련이라든가 이 부대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선수들 평균, 몸값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엔트리가 몇 명인지 22명이 될지 아니면 30명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른바 얘기해서 선수들 몸값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평균 3천 500 정도 지금. 아주 유명한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2부리그는 3천 500만원 정도 연봉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축구를 사랑하고 안양이 전통축구의 도시라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는 봅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이후에 팀이 창단된 다음에 발생되는 건 여러 가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안양FC 설립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얘기해서 시민들 공청회라든가 저는 이런 절차가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만이 이 이후에 저희 지역에서 동력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저희 비전기획단장으로 이렇게 오신 김영환 단장님께서 더 힘내시고 또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안양시의 이미지와 함께 더욱 더 우리 안양이 비전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비전기획단장님 제가 질의 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현재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공청회라든가 안양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김영환 비전기획단장님이 오셨는데 이 안양FC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5년차 해서 6년차 해서 제로가 되는 이런 재원을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차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기타 이쪽 수입에 대해서 수익사업해서 별도로 알파만 이렇게 해 놨는데 안양시에서 별도로 그것을 기타 수익사업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앞으로 이 FC축구단이 안양시에서 할 때 시민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재원을 가지고는 제가 긍정적으로 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찬성은 하지만 이 재원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앞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최대호 시장께서 전반기 2년차를 거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의 많은 노력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에서 많이 말씀도 드리고 얘기도 나누었는데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임하면서 지금 문자를 5통, 6통 정도를 받았어요. 아마도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열망하시는 분들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고 보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단장님의 열정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단장님의 어떤 입장을 많이 이해하면서 듣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그런 3억을 보고 논의를 할 게 아니라 300억 정도로 생각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3개 시 통합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간만에 저희가 하루 휴일인데요 혹시 KBS2 드라마 스페셜에서 방영한 ‘서경시 체육회 구조조정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드라마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시면, 제가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번 다 봤었는데요 지금 그 드라마가 지금 현 이 안양시 축구단 FC안양의 그 안양시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프로축구단 운영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또 그 폐해를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없는 소외단체와 또 인력 그리고 복지예산이 어떻게 잘려나가는지를 그 드라마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내일 한 번 조금 머리를 식히신다는 의미에서 그 드라마를 찾아서 한 번 보시고 생각을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예산을 잡아먹는 그런 우리 안의 어떤 괴물을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무경제위원들은 그동안에도 계속 소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FC구단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런데 계속 얘기를 듣고, 전에 우리 새누리당 이승경 의원이 5분발언인가요, 나와서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할 때 들으면서 제가 비전기획단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려도 얘기하고 이런 걸 하는데. 반대한다라면 반대하는 핵심이 뭔지. 그러면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지금 이쪽에, 이게 체육 쪽이죠. 우리가 보통 문화도 지금 먹고살기 바쁜데 웬 문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잣대로 놓기보다는 그때 이승경 의원이 나가서 발언한 내용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생활체육, 생활체육을 더 육성하고 그다음에 어느 중학교죠? 여학생축구부가 있는 그런 데를 육성하고. 그 돈이면 오히려 훨씬 안양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사용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얼마며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전혀 안 쓰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또 다른 방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절대로 이런 예산은 이쪽에 못 들어간다. 라는 거랑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넣는 거면 넣기보다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그런 것도 기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안양시에 이런 것 비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산의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차이는 있는데 단장님 생각에 이승경, 왜냐 하면 그때 FC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가서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에 가장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우리 새누리당 이승경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두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성은 인식하되 재원확보 방안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부분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이 축구단 자체가 향후 별로 안양시에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래서 반대한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론조사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용역기관에 맡겼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 82.5프로가 동의를 하는, 이 구단에 어떤 동의를 하고 있는데 프로축구 구단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느끼신다고 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세워서 잘 갈 수 있도록 같이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정말로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시민들이 반대하니 이건 가면 안 된다. 하면 이번 회기에 이것은 안 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단의 책임자로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엊그제부터 진행해 온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준비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단지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점들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설정이 되면 이 단점들을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나는 이게 과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짚어서 아,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불가능 할 거다. 이렇게 하는 사업은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축구단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번에 꼭 이것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한 부분들,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내년도 예산부터 지금 본예산이 계속 다루어질 것 아닙니까? 사후통제를 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에 대해서. 매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은. 그런 질타를 해 주시고 기획단에서 이렇게 1년차 이렇게 하고 2년차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거 달성 못했냐. 이거 삭감. 해 주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마만큼 열심히 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이 F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얘기해서 나가서 의제를 띄운 그 의원의 얘기를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떠나서 그쪽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축구단, 프로축구도 있지만. 저는, 우리 용환면 위원장님도 축구를 좋아하시고 다 축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활체육으로써의 축구 그런 무슨 저기가 아니라 그 뭐죠? 엘리트들, 엘리트들이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활체육으로써의 축구 그다음에 기존에 안양시에서 여자축구단 얘기한, 사실은 우리가 여자축구단이 있다고 해서 여자축구 다 보지는 않습니다. 안양시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아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는. 라는 얘기하고, 제가 사실은 시민참여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논의되었나. 거기서. 어떻게. 그런데 논의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그것 맞습니까?

늦었지만 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 하고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의견을 다 모으셨나요? 혹시.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 얻으셨,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십 몇 개 단체가 다 참여는 안 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몇 분들하고 논의를 했고 거기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이고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시민참여위원회랑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검증하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오히려 뒷받침이 돼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여기 와서 걸렸을 때 저도 지금 몇 분하고 통화도 해 보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생활체육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체육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단장님께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위원들이 이거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 프로축구단에 대한 판단근거가 뭔가. 그것에 대한 진정성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생활체육 때문에, 얘는 생활체육보다 이건 가치가 없는 거라든가. 이런 무슨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판단근거가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흐른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들도 집행부에다만이 아니라 내가 반대하면 반대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 아까도 제가 질의했을 때 이것을 왜 지금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약도 공약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판단 선 것에, 순간에 위원들이 안양시민을 생각하고 진정성을 갖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판단근거가 뭘까? 라는 것을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위원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당시에, 여기 박정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2004년도에 여러 가지 안양의 어떤 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우리 구단을 서울에 뺏기면서 정말 수모를 겪었습니다. 당시에 안양하면 그래도 LG에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고 언론에 많이 홍보비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홍보실에서 돈을 들여서 안양시를 홍보하지만 축구 하나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 브랜드 가치를 저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뺏기면서 우리 안양의 스포츠자존심을 짓이겼죠. 그때 우리 온 시민들이 격분을 하면서 이 구단에 대한 욕망들을 가졌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안양에 뭔가는 구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축구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연간 비용이 100에서 150억이 들어가더라. 기존 구단들이.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축구계의 어떤 변화가 갑자기 발생이 되다 보니까 승강기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불과 30억에서 4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도, 비용을 가지고도 초기에 출범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이 결정된 이 공문에 의해서, 총재가 보낸 이사회에서. 지금 올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신설팀에 주는 인센티브도 받지도 못할 뿐더러 10개 팀이 확정이 됐을 때 이후에 신규창단은 허가를 불허한다는 확고한 이런 방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정말로 프로축구도시로써 앞으로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시기가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안양시가 재정규모가 정말 어려운데 이 재정규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 돈 먹는 하마 아니냐. 다 스포츠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신뢰를 못한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관내 대기업들 농협부터 해서 그다음 앞으로 스마트타운 여기 대한전선, 평촌스퀘어 이렇게 들어오고 대기업 두 개 들어옵니다. 종업원 3천명짜리.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안양의 자긍심을 살리면서 그런 기업들한테 시장님도 찾아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찾아가서 우리 안양이 이렇게 자존심을 찾고 구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다만 5천만원이라도 스폰해 주십시오. 이것 노력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것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은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면서 안양에 프로축구단이 이 시기에, 이 시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결정을 하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이것을 중지를 모아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단장으로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지금 약속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계획을 지키겠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앞으로 예산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통제를 해 주시고 질타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뜨겁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단이 만들어져서 잘 되어서 안양을 홍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고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G축구 안양을 버리고 떠날 때 다들 울분을 겪지 못했던 것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1회에 한 번만 들어가면 생각해 보겠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의욕에 찬 포부를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손에 잡히질 않아서, 재정확충 방안이.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 또 사후통제를 해 달라. 올해 일단 예산 세워주고 내년에 사후통제, 예산에 전부 삭감해 주면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까봐 걱정인 것이죠.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놓으면. 잘못, 용머리를 그리다가 뱀꼬리를 만들까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2, 3년 하다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더 재정확충방안이 확실히 마련된 다음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료에 대한 이중성자료 해명해 주시고 지금 예산서에 잘못, 187쪽에 돼 있는 것도 설명해 달라고, 해명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187쪽에 비전선포식 4천만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3천 800만원하고요.

187쪽을 보면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홍보비가 4천 955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스마트콘텐츠센터 개소 및 비전선포식이 4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합 8천 955만원이 되는데 여기 토탈은 7천 955만원으로 되어 있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원래 400만원 차이가

그리고 그 옆에 기정액에 또 3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400만원이 차이가 났었어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기 기이 예산하고 여기 세부내역서하고요.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 책자에 기재된 것을 놓고 지금, 잘못

책자하고 여기 세부 산출근거하고 400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아닙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187쪽에 그것을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거죠?

4천 955만원이 스마트밸리 조성 홍보비이죠?

네.

그다음에 비전선포식 4천만원 편성되었지요?

네.

그러면 더하기하면 8천 955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토탈이 7천 955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고요 기정예산이 지금 스마트밸리 비전선포식이나 홍보비가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이재선 위원님

예산팀장이 가서 말씀드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된 자료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200만원 차이가 난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8천 955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여기에 보면 8천 700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원래 400을 삭감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부계획서에는. 여기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언제 삭감을 했습니까?

삭감이 아니고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홍춘희 위원님이 여기 비용이 너무 많으니 예산절감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이 세부내역서에 400을.

아니, 심의하기 전에 그냥 삭감해서 올라왔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홍춘희 위원한테. 400 정도가 삭감이 가능하다고 해서 세부내역서에는 삭감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자료는 또 200이 늘어서 왔고.

그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0이 는 게 무대공연에 관련해서 800으로 그때 보고를 했는데. 이건 진짜 잘못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됐고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걸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단장님 주머니 돈을 꺼내서 주는 거라면 마음 내키면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지만 행정의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하는 이런 예산을 지금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