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특위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15일 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2차 특위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다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또 이 달 29일에 있을 시민의견 청취를 특위에서 주관하기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드리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의회 의견을 다자간협의회 때 반영코자 오늘 특위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리라고 믿고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이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이경수 위원장님하고 임기원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시장이나 의회가 과천청사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해 왔던 문제를 찬성한다고 얘기했을 때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납득을 하겠느냐 얼마나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무사 과천이전반대는 행정수도이전보다도 앞서서 발생했던 문제이고 투쟁의 강도로 보면 기무사과천이전이 행정수도이전 반대보다 더 강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방부에서 전체 부지 22만평에 부대 안에 녹지를 포함한 5만 5천평을 제외한 나머지 활용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 과천시가 매입 의사가 있다면 토지의 매각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기무사에서 대단히 치밀한 계획 하에 지금까지 자기들 계획을 추진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양보할 수 없는 부지는 5만평 정도로 보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상식에 안 맞는 넓은 평의 부지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타협하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내심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서 행정수도 공주연기이전 반대투쟁을 이 시점에서 만약에 시장이나 의회가 찬성 쪽으로 갑자기 방향 전환을 했을 때 과연 과천시민들 중에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역시 다수 의견을 채택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언제나 공정성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잡음이 있었고 승복하지 않는 세력이 항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 외부에도 알려지고 여러 가지 일이 수반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활용하지 않고 벽장 속에 넣어두는 제도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짜 이런 것만이라도 주민 투표를 해 가지고 과천 전 시민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계속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공청회도 좋고 기무사 특위도 좋고 공대위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나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무사가 사전에 자기들이 실제 필요한 면적이 5만여 평인데 처음부터 5만여 평으로 오면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방대한 부지를 선정해 놓고 협상 전략으로 최종적으로 5만여 평으로 부지를 축소했다는 생각도 일견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자간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기무사나 국방부 측과의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론조사라든지 주민 투표 방법 저희들이 협상 과정이나 반대 과정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자는 구호도 많이 외쳤고 그런 것도 요구했었고 그런데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국방 군사시설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그것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해석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의 최종안에 대해서 시장이나 의회가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민 여론을 수렴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반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 청취를 했었고 또 29일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청취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다자간 회의에서 결말내지 못한 부분을 다음에 다시 있게 될 다자간회의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그것을 기초로 과천시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 발언 중에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일부에서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지 중에 일부를 과천시에서 사겠다고 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든가 또는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과천시에서 매입을 검토한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천시 예산으로 이 땅을 매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다면 그것은 얼빠진 짓이다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좋을 대로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나중에 5만 5천평의 부지에 대해서는 기무사가 들어오는 것을 과천시에서 수용할 때 나머지 국방부에서 수용했던 땅은 과천시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조건을 우리가 내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방부가 22만 7천평 중에 약 5만 5천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포기하게 되면 일단 용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기무사 이전 부지로 지정했던 용지를 폐지하게 되면 일단 매각 대상자가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입니다. 그래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가지고 환매를 할 수 있고 또 환매를 포기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에 과천시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건교부로부터 시설 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단계는 새로운 안에 대한 논의의 시작 단계이고 이것이 실무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문제까지 논의하려면 산 넘어 산 첩첩산중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 의회에서나 논의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방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나 의회나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일단 이 자리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정표를 보니까 삼포마을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특위 위원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참석을 못해서 그 날 동네 분들하고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 마을 주민 분들 사십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 주민들의 주된 의견은 삼포마을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무사가 계획했던 경계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지만 마을 입장에서는 경마장과 기무사가 인접돼 있어서 마을이 호리병 식의 고립된 마을이 되니까 그런 안이라면 마을 자체를 옮겨달라 그러니까 기무사 부지가 옥녀봉 능선이 내려와서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까지 능선이 양쪽 부지의 반을 가르지 않습니까? 능선 좌측 편에 있는 부지를 차라리 삼포마을 쪽으로 옮기고 삼포마을을 만수원 일대로 이전시켜 달라는 요구가 다수였고 또 일부에서는 기무사가 오는 것을 끝까지 반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주된 사항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삼포마을 주민들은 현재 기무사가 5만 5천평으로 줄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되 수용을 할 것 같으면 마을을 이전해 달라 이게 핵심입니까?

네, 그게 주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이 수정안을 수용한다면 차라리 삼포마을을 만수원 쪽으로 이전시켜 달라는 안이 주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다자간협의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5만 5천평이 주로 위치한 데가 삼포마을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삼포마을 쪽으로 부지를 기무사 측에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포마을 쪽은 처음부터 27만평 때나 22만 7천평 때나 계속 삼포마을 인근 부지 경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에 국방부가 매입한 부지 그대로거든요. 새로 변경돼서 삼포마을 쪽으로 더 경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지를 포기한다면 마을 쪽을 포기를 하고 그 반대 쪽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굳이 마을 쪽으로 주된 시설물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국방부 쪽에서는 우리 과천시나 공대위 쪽에서 요구한 부지의 광대함 천 여명이 근무하는 사령부가 굳이 이렇게 많은 부지를 차지할 필요가 있냐 부지를 축소하라는 안도 있었고 또 만수원 일대에 대한 과천시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 활용성에 있어서 부지를 한 쪽으로 몰아서 만수원 일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무사 입장에서 22만 7천평이라는 많은 평수를 애초에 사들인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5만 5천평으로 줄였다 그러면 공을 우리한테 던졌거든요. 전체를 다 매입해 놓고 우리가 줄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기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꽃놀이패인 것 같아요. 이것은 줄여서 들어오면 좋고 아니면 줄여서 들어오면 그 옆에 부지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다시 재매입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시에서는 지난번부터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매입 의사라는 것은 전체 기무사가 안 들어왔을 경우의 고려이지 기무사 일부 들어온 땅 옆에 남은 땅을 갖다가 시에서 매입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거든요. 군부대 옆에 땅 사서 뭐합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시에서 나머지 땅은 매입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5만 5천평을 줄여서 들어온다손치더라도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용지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 입장에서는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땅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 22만 7천평 애초에 계획했던 부지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무사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차원이지 부지를 축소한다 축소한다고 해서 과천시에 애초에 반대 표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얻는 게 과연 뭐냐는 얘기지요. 아무 것도 얻는 것 없이 단지 몇 만평 축소했다고 해 갖고 부대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반대 의지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는 전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현재 사업 인가하고 행정적으로 걸려 있지만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더욱더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특위도 힘을 모아서 끝까지 애초에 우리가 주장해 왔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기무사에 제시를 해야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원희 위원께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대로 끝까지 기무사 이전을 반대하고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신데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막을 수만 있다면 막는 것이 최선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3년 반 동안을 싸워왔는데 지금 현실은 자그마한 과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대한 국가기관 그 중에서도 국방부 기무사령부와 3년간 대치해 오면서 과연 우리가 끝까지 저지할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 저 자신도 이제는 의구심이 들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궁지에 몰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안 받기로 결정을 한다면 저 쪽에서는 최후의 카드를 쓸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왕 과천에 올 바에는 모양새를 좋게 갖춰서 오기 위해서 계속 협상을 했고 주민들을 설득해 왔는데 이 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들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원안대로 밀고 들어왔을 때 과연 그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 입장을 정리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먼저 정리해 주면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 한다면 물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그 투쟁에 끝까지 투쟁해서 내 한 몸 던질 결의가 있느냐 하는 게 저는 의심스럽고 또 우리가 수차에 걸친 시위 과정에서 과천시민들의 동원 한계가 천명 선이라는 것 그 중에서 노인회에서 나오신 분들 빼면 자발적인 참여자는 불과 100～200명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들이 자꾸 투쟁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결정한다고 해서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비밀에 부쳐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마는 방금 전에 이원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저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자 반면에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원희 위원 말씀이 현 시점에서는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이상의 것은 없는데 그 나머지 땅을 과천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기무사에서 그 땅을 사용하는 것과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 아무 것도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과천시가 그 땅을 향후에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대부분이 화훼 쪽이라든가 관광 쪽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그 동안 오고 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기무사가 그 땅을 쓰는 것과 과천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득 될 게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5만 5천평 정도로 협상을 하는 안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송 위원님께서는 과천시로서는 굳이 이 안을 수용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계속 반대하는 의견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나 의회는 대안이 없고 기무사가 국방부에서 제시한 대안을 갖고 협의했느냐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대안이 남태령 대체 부지였고 그 다음에 사 준다는 부분은 지금 국회라든가 밖에서 보는 부분은 지역 이기주의로 전면적으로 안 들어오는 부분은 국회 청원심사소위에서도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체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국방사업이기 때문에 3만평 전후로 형질 변경은 승인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대신 다만 1,300명 전후의 근무자가 있는 기무사로서는 22만 7천평이고 그 다음에 6만 5천평의 형질 변경은 너무 크다 그래서 열우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너희들이 대외비로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오픈해서 국가가 중요하게 국방상에 이 많은 면적이 필요하면 그것도 승인해 줘야 되겠다 이게 주류입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는 여러 가지 수방사의 작전 진지 문제하고 지하철이 철도법에 의해서 좌우 30m가 건축행위가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가했고 또 쓸모 있는 땅은 기무사가 쓰고 쓸모 없는 땅만 과천시가 산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줘야 될 때도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고 면적을 어디까지 지금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산꼭대기 옥녀봉 밑에 자연림까지 사야 될지 그것은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도 그나마 저희들은 쓸모 있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가서 보면 쓸모 있는 땅이 만수원 자리입니다. 만수원이 애초에 본관이 들어오려던 자리인데 토지 이용 측면에서 가장 쓸모 있는 땅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부의장님도 왜 삼부골로 오고 저 쪽으로 차라리 가지 여기로 왔느냐 어차피 토지를 무상 양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을 사줘야 될 때 의회라든가 또는 시민들 입장에서 효율성이 높은 땅을 사야만이 그래도 과천시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만수원 부분이 그래도 가장 노른자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기무사 입장에서는 만수원 자리에서 형질변경 3만 5천평 줄였다고 하면 아마 바로 동의가 됐을 거예요. 기존 본관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삼부골로 넘어오면서 중간에 산맥 내려오고 양쪽으로 쪼개지거든요.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이경수 위원님 같은 경우야 솔직히 자기 손가락 자르는 꼴이지요. 협상 대표를 하면서. 물론 기존의 22만 7천평에서 삼부골로 1m 더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기무사 부지를 삼부골 근접으로 몰고 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삼부골 주민의 민원을 생각한다면 만수원 자리에 5만 5천평쯤은 가장 손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들어오는 터에 양쪽 나눠 가지고 토지 이용성이 떨어지는데 그걸 사줘야 될 입장에서 의회나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명분에서 별 효용도 없고 활용도 떨어지는 땅을 왜 사주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6만 5천평 중에서 엑기스 땅을 우리가 샀을 때 다음에 그게 화훼가 됐든 뭐가 됐든 토지 효율성 측면에서 그나마 낫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어쨌든 간사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번 협상을 3년 가까이 지나서 토지 매입이 끝나고 설계가 된 상태에서 과천 어느 자리도 안 된다는 이유로 협상 테이블을 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민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시민 대표는 8천평만 들어와라 아니면 8천평의 두 배 정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절대 안 된다고 했으면 저 역시 막아낼 자신도 없고 사회적으로 주변에서 진척된 상황을 봐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 부지를 냈던 것이고 대안 부지가 안 됐을 때 그 부지에서 얼마를 줄일 것인가를 연구해야 된다고 봤고 주민투표 실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초기에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이게 주민 투표법상 국가 중요 정책을 수행하는 관련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해 오면 지자체장이 하게 돼 있는데 국방부 입장은 여러 가지 부대이전이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지역 갈등으로 가고 있는데 확고한 의지가 어떠한 이유도 국방상 문제 갖고는 주민 투표의 선례를 안 남기겠다 그것은 우리 취지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 선례를 남기면 자기들은 앞으로 부대 이전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 부서하고 초기에 대화를 하다가 우리도 그 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뜻이 옳더라도 전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선례를 남겨서 부담이 된다면 계속 주장해도 실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동의를 해 줬고 과연 그러면 빨리 결정해서 시민에게 주는 이익이 있는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6월에 다자간 회의를 해서 7월 말까지 청원심사소위에서 올리라고 해서 마지막 청원 심사에서 회의는 한 번 해 보자는 부분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졌고 회의를 3차, 4차까지 청원 소위에서 했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 이 결정을 해서 이해관계자가 합의가 안 되면 원안대로 가자 이게 주류입니다. 그러나 안상수 의원님이 계속 국회에서 반대 운동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세 이론에서 불리하다고 봤고 계속 7월 말로 돼 있는데 회의를 우리가 끌고 나온 겁니다. 국회도 아직까지 좀더 대화할 게 있다 이렇게 끌고 오는 상태에서 만약에 6차 회의까지 하고 그 안에 실무자 회의도 많이 있었지만 깨져서 국방위원회에 보고가 된다면 이번 안도 23일 제가 어제 의장님 방에서 확인했는데 국방위원장한테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자간협의체가 과천시하고 협상이 안 돼서 이러이러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졌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안보다 훨씬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보다는 세세한 사항을 많이 압니다. 그 동안 고민도 알고 돌아가는 전체 바깥 분위기도 알고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 동료 위원님들하고 마찬가지지만 제가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 일에 사실 너무 많은 시간도 뺏기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 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안을 또는 완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아낼 자신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백기를 안 들겠습니다. 백기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더 해 보겠는데 3년 반 저도 누구 못지 않게 저도 관여해 온 입장에서 이 정도 선에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뒤엎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얻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어느 선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 아시지만 처음에 시민대표로 왔던 종훈 스님이 처음에 6만 5천평을 만수원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기무사는 강력히 그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나 의회나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은 그래도 과천시 쓰도록 배려했다 한 쪽으로 구겨 넣어라 그대로 표현하면 그렇게 던졌던 말을 국방부시설국장하고 과장이 가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끈다고 지금보다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제가 힘들더라도 또는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좀더 해 보겠는데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시간을 끌고 더 정력을 쏟는다고 해서 크나큰 실익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의장) 너무 서두르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분도 많고 특히 아까 땅 문제 예를 들어서 땅을 다 사겠다고 하면 시장 정도면 내가 시장이라면 사전에 나한테 전화라도 이런 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발표를 해야 되겠다 고려해 보라든지 덜렁 땅은 사겠다고 하고 이게 830억이랍니다. 우스개 소리로 주민이 그래요. 시장은 얼마나 돈이 많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범하지 말자 이거지요. 내가 시장하고 경쟁자예요 뭐예요? 나이가 먹어도 내가 한 살 더 먹었고 또 사회 경험이 있어도 내가 더 있어. 또 시장만큼 나도 알아. 나도 국방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집도 찾아가고 국회도 찾아가고 그래도 유재권 위원장은 내 말이라면 그래도 콩이 팥이라도 해도 들을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도 저한테 직접 전화 왔어요. 그런 걸 보면 나는 시장이 옹졸하고 소인배라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 의원 일곱 분은 다 못 만납니다. 다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의장한테라도 전화나 여기가 십리 길입니까, 이십리 길입니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우리 의회는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삭감밖에 없구나! 이것은 기무사하고 다른 일입니다마는 양재천 복원하는데 홍보관을 만들었답니다. 우리 의회 명색이 의장한테 홍보관에 한 번 가보자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 놓고 주민들한테는 홍보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런 행정을 하는 시장님과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대 아닌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이나 임기원 위원이 고생한 것은 사실이에요. 국방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단체입니다. 보통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받아냈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못할 따름이지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본인도 국방위 일이라면 저도 발벗고 나설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당사자만큼 고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경수 위원님하고 임기원 위원님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해 드립니다. 저는 기무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께서 갈현동 517번지 일명 밤나무단지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방부가 매입한 22만평이 됐든 22만평 중에서 5만 5천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이 됐든 과천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시 예산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돈이고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빚인데 그것을 시장께서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국방부 또는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비분강개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기세 싸움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상도동으로 돌아와서 기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광은 잠시였고 고통의 나날이었다 다시 태어나면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까 이경수 위원께서 얼핏 기무사 이전반대와 관련해서 시민 투쟁을 전개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시민들 특히 노인들 고생하시는 것을 나는 시장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가 허가 안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는데 아까 이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버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대다수의 시민들 우리 의회, 공대위 모든 의견들이 끝까지 막아야 된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다시 또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임기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정확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언론에서 830억이라고 하는데 830억 중에 토지 보상비가 다 830억이 아니고 설계비가 420억이 들어갔고 지장물 보상비가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만 5천평을 빼고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옥녀봉 자연녹지 부분을 아까 백 위원님도 사서 뭐하겠느냐 하기 때문에 저도 만수원 윗자락은 우리가 사야 될 실익이 없다고 보고 그것은 협상의 결과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막대한 비용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실제 밖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만이라도 다르다는 것을 설득을 해 주시고 이해를 좁혀 나가야지 이게 똑같이 가버리면 합의점을 못 찾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실무자 회의라든가 이제 회의가 5차까지는 대외비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공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의사과에서 통지해서 참여도 해 주시고 뭔가 이제는 매듭을 지어나가야 할 상황이지 끌고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왔다는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사실은 저도 개개인 일곱 분 위원님들한테 다 가서 설명드릴 수도 없고 또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위원의 직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제가 좀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서 궁금한 부분을 알고 싶어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 830억이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1분 거리예요. 내가 항상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내역을 이러이러해서 830억을 내가 기자 회견하겠다 사전에 의회 의장한테는 상의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도와주느냐 이거지요. 땅값이 얼마이고 설계비가 얼마이고 옥녀봉 쪽이 얼마이고 나한테 미리 이야기만 했더라도 기분 안 나쁘다 이 말이에요.

기자 간담회도 금액 이야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기자 분들도 실제 저희 관내 기자 분들도 토털 830억만 알지 세부적으로는 모릅니다. 그 때도 제가 기사 나서 몇 몇 기자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준다고 할 때도 전부 사준다는 용어도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도 전부 사 준다 너희들이 살 용의가 있나 했을 때 살 수 있다는 것만 이야기한 거지 개별적으로 의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의회 예산 반영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거든요.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니면 시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지 않으면 지금은 환매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공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는 입찰이 되기 때문에 또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의장)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공동대책위원장 왜 안 나오느냐 하고 이런 걸 할 때는 공동대책위원장이며 의장이면 기자회견하기 전에 이러 이런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 정도는 서로가 협의된 집행부나 의회가 이루어져야지 항상 대립되는 의회나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시장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정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심필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누차 표현했는데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 살 용의가 있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이 자리에서 옳거나 그르니 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보고 하여튼 이 문제가 결정된 뒤에 나머지 강론에 대해서는 또 계속 의회와 협의하고 다자간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 넘어 산 첩첩산중입니다. 쉽게 그렇게 해 하면 바로 결정돼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의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23일에 모이는 사항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온 것을 기획실장이 나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시장이 나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문서 하나 덜렁 보내놓고는 누가 물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인가 무슨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기획실장님이 보고 안 했어요? 보고했다는데요. 이런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한 수레로 굴러가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국방부 안에 대해서 시민대표이신 조길웅 총장하고 저하고 임기원 위원하고 시장하고 기획실장하고 건축과장하고 여섯이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하는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는 공대위 부분 관련해서 기획실장이 보고를 하기로 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것을 이행 안 했다면 기획실장이 실수를 한 것이고 그것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꾸 그런 부분을 미주알고주알 따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집행부의 장인 시장과 의회의 장인 의장님과의 관계는 물론 위원들도 다 한 축입니다마는 의장님이 풀어 가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기관 대 기관 이전에 개인 대 개인의 관계도 쌍방이 문제이지 어떤 일방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아니지요. 그것은 시장이 의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상식이지요. 31개 시군에 한 번 물어보세요. 의장이 시장한테 보고하는가. 기자 회견 같은 걸 할 때는 사전에 그래도 의회가 멀어요? 십리 길이에요, 이십리 길이에요? 이런 걸 내가 기자 회견하겠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라 마라 할 자격도 없어요. 지금 다른 31개 시군 의회 가서 이 얘기하면 똘아이라고 해요.

그 문제는 그만 하시자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떠든다는 것은 당사자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번 주 의회 특위로 의견 청취 일정을 꼭 이번 주에 해야 됩니까? 서귀포 가는 문제가 전부터 있었는데 의회 특위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은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겹쳐 있는데 굳이 그 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여기서 일정을 논의하시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서귀포를 가야 되니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빠지니까 그 일정을 미루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지금 시중에 플래카드 보셨어요? 다 붙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안 붙었는데 아마 저희들의 일정에 대해서 29일로 일정을 잡아놓고 현수막을 다음날 걸기로 했는데 안 걸려 가지고 재촉을 해서 오늘 걸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이 참 그러네요.

사전에 통장님들 상대로 설명회 한 자체도 우리 의회에서는 몰랐거든요. 집행부에서 연락이 와서 참가를 했는데 그것은 공대위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얘기이고 우리 특위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대상이 누군지 꼭 사회단체장님들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잡아서 특위에 온 격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대상자까지 지금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지금 현수막이 걸렸습니까?

(의장) 네.

공청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청회는 아니고요. 공청회는 발제자, 토론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공청회이고 저희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이고 앞으로 과정이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으면 공청회든 뭐든 여론 수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시민들 의견이 집약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과정도 29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자꾸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이 문제에 관한 한 더 많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려면 제가 생각할 때 주민 투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는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한다면 차선의 방법으로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존중해서 하는 것이 좋지 공청회라든가 의견청취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자기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통과의례 식으로 하는 걸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결론을 내릴 시점이 되었다고 보신다면 주민투표를 하시든지 주민투표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의 방법으로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결론을 내리셔야지 공청회나 의견 수렴은 그것을 제가 볼 때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29일에 일정 잡힌 것이 우리 특위의 위원님들 서귀포 방문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29일에 하는 것을 특위가 주관하지 않고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연기한다면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떠들겠느냐고요.

29일에 하되 특위가 주관을 하지 않고 일단 현수막이 붙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결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떠들 겁니다. 서귀포 뭣 때문에 위원들 다 빠지고 어디 내세워 가지고 어물쩍 넘어갔다 이게 의회가 취할 태도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현수막도 걸렸으니까 예정대로 하세요. 예정대로 안 하면 어떤 형태로 바꿔도 말 나옵니다.

29일이 시간이 촉박한데 연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주 전부터 동장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된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내일 모레인데 연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특위하고 공동대책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을 해야지 추진 않고 연기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서귀포 방문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논의된 사항을 의회 의견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의회 의견을 계속 모으고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특위를 다시 열어서 의회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특위는 일정이 확정되면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