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악산 A B 주차장이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맞지 않아서 하고 또 관악산 주차장이 없음으로써 주차난의 심각성과 주차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A B 주차장이 지금 양재천 복개 공사로 요금을 징수하다가 이번에 공사에 의해서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차빌딩 요금도 이번에 주차난을 위해서 세운 거지만 너무 요금이 싸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관악산 A주차장이 205면이었고 B주차장이 97면 해서 302면이 감소되는 겁니다.

주차장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안 계획이 서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관악산 A B 주차장이 8단지, 9단지에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B주차장은 상업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별로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4단지, 7단지, 8단지가 금년 안에 121면 추가 사업을 할 겁니다.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별로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시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되는데 단지에서도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 32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4필지를 구입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8필지입니다.

저희 계획은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나대지도 한정돼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차난이 심각해서 단독지역 내에 나대지가 나오면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그 외에 떨어진 곳에 있으면 나대지 사는 것을 보류하고 특히 지금 별양동 쪽이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데 우선 심각한 지역부터 나대지를 매입해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을 사 가지고 얼마나 주민 불편이 해소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내년까지는 나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난은 자동차가 증가되면 증가됐지 감소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해소는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되면 나대지를 살 필요는 없고 다른 방법도 구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80˜120만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 전체로 볼 때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상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주차장 확보하기가 힘든 곳이 과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인근 나대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단지 내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단지 내 수혜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협조해 주지 않는 바람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하고 점점 심각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단지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덜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단독필지 내에도 물론 주차장 확보가 쉬운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는 심각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게 저희들이 연구해서 주차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정책이 단기 정책에서 벗어나서 중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 단독주택하고 미국의 단독주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도 미국을 가봤습니다마는 미국의 단독주택은 이미 자동차가 대중화된 상태에서 지어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단독주택은 지금 물론 최근에 새로 지은 주택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20˜30년 전에 건축이 된 주택들입니다. 20˜30년 전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대중화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주차 문제는 비단 과천에 있는 단독주택단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기타 모든 대도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양동 단독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뾰족한 주차 해결 대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그런 대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땜질식 대책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우리 과천시장이 되실 분은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간에 별양동 단독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6단지 아파트 재건축할 때 함께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방법이 근본적인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8일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구성, 회의진행 및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1/4 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등의 기관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안 제5조 제5항에 신설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시 건축주 등이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회의결과에 대한 위원별 심의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안 제7조 제4항 및 5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4항에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를 과학기술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의 일조를 위한 높이 규정사항이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제2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4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도지사 권한을 시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 조례로 일원화함에 따라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 등이 있고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정비 시에는 광고물의 허가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경기도 고시 2005-266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과천시 집단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안사항은 지난 2003년 제110회 정기회 때 제안하여 승인해 주셨던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한 사항으로 당시 취락지구 지정내용에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경기도에 취락지구 지정을 신청하였던 사항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취락지구 지정과는 관계없이 개별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자체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금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도로계획은 당초 시의회에서 심의하였던 내용과 변동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 취락지구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포함해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당시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이 일부 마을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을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옥탑골지구 같은 데는 일체의 사무실이나 음식점이나 근린생활시설 허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했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이 포함해서 상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더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한 것인데 오히려 저희가 올렸던 부분들이 제약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자체 중에 하나만 부결되어도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전체가 부결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용도를 제한하고 하는 부분은 이미 부결이 된 것이고 단 도로부분만 떼어내게 되면 그것은 경기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도시계획 사항이니까 시에서 별도로 추진해서 하라 하는,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부분인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었어도 그 사업비는 마찬가지이고 과천시 자체에서 결정을 한다 해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올라가지는 않고 지구단위 취락지구는 이미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 건축물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은 부결되었기 때문에 아예 빠지고 취락지구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도로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도로는 과천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제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조건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천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전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대로 순수한 주택가 있는 부분에 그런 업무시설이나 근생이 들어왔었을 때 올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해 보고자 걱정을 가지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의견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실정에 맞게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올렸는데 본 법 취지가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본 법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부결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