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팀장 유용호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건설과 주요 현안사업인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관내 6개동과 간선도로변에 밀집된 주택지역 내 한국전력 외 4개 업체의 난립된 가공선을 지중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지중화 계획연장은 17.9㎞가 되겠으며 전체 사업비 규모는 8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한국전력 외 4개 관련업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당초 전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를 하였으나 기존에 조성된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가공선을 지중화한 예가 없습니다.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문원동 지역을 시범구간으로 우선 실시하고 연차별로 나머지 지역에 적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진행은 2006년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2007년에는 문원동지역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의욕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인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한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진행을 계속 미뤄왔던 내용은 사업비 부분에서 비율을 계속 협의하고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전력선 지중화 관련해서 한전은 50대 50으로 협의가 끝난 것인가요?

한전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었고 그 내용은 한전 규정에는 50% 이상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공문이 있을 경우 별도의 협약서가 없이 자동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50%가 아니라 50% 이상입니다. 또 한전에서도 옛날처럼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업성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앞으로 계속 발전되고 확대될 지역인가를 판단해서 본사에서 예산 지원 여부가 결정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사업비가 50%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원동 지역이 1차 공사를 할 것인데 전체 예산이 269억이 맞습니까?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근사치는 될지언정 신뢰성은 크게 없습니다. 사실상 실시설계까지 끝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현재까지 알고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따졌을 때 26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책자에는 288억이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전주에 매달려 있는 가로등인데 전주가 전부 사라질 경우는 자립식 가로등이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 그에 대한 공사비까지 포함을 하면 28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전은 50대 50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288억 중에는 순수 공사비뿐만이 아니고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이나 통신업체에 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 시설물이 있는데 변압기나 개폐기 통신업체에서 쓰는 교환기나 증폭기 이런 시설물 설치 부지를 시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과천시 소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288억입니다. 그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한전 전력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별정 통신업체가 원할 경우 한전주를 임차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전주를 이용해서 하나로통신이나 파워콤 안양유선방송 이런 선로가 한전주를 묶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더 혼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한전주에 전력선만 지나가면 과천의 하늘이 어지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두서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 또 한전에서 요구사항은 한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유사 통신업체의 선로에 대한 지중화를 선행해서 과천시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전에서 설치한지 10년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도 과천시에서 100% 원인자 부담을 해 달라는 것이고 도로복구 굴착까지는 한전에서 같이 공사비 50%를 부담하는데 포장복구는 과천시에서 해달라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그렇다치고 KT도 문원동 같은 경우 145억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한전주가 문원동은 437본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KT가 145본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한전은 437본에 다른 통신 케이블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KT 같은 경우 순수하게 한국통신 케이블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약간의 외부 통신업체도 쓰고 있고 거의 KT는 KT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약합니다.

문제가 한국통신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못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한국통신은 가구로 들어가기 직전인 부분만 전주가 꽂혀 있습니다. 종단전주만 있지 중간에 도로상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통신 같은 경우 전혀 부담 못 하겠다는 것이지요?

한국통신의 논리는 그동안에 본인들은 지중화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중화를 하지 않은 전력이나 기타 유사 업체들은 가공으로 갔는데 시에서 50%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한국통신은 본인이 100% 지중에 넣은 것을 50%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관리법에 보면 원인자부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경우에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한전은 애초부터 부담을 해온 부분이고 결국에는 계속 협의과정에서 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 파워콤 안양유선은 원인자 부담을 해서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까?

네.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50%에서 72%로 늘어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맞나요?

실제는 59%에서 72%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원동은 전체 총공사비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70% 이상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204억을 예상하고 한전 부담이 84억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까지 끝내봐야 제대로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본설계 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동안에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모양인데 기본설계가 들어갔나요?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 7, 8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협의 때문에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이 협의 부분이 당초에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예상했던 부분하고 많이 협의가 안된 상태이고 시가 필요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례를 과천시에서 남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이든 간에 최대한 끌어낼 것은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원비율이 됐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협조관계가 됐든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다 모든 것을 해준다는 분위기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면 예를 들어 문원동 같은 경우 하나로통신의 경우 130가구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한달의 총수입이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데 저희 계획에 동참해서 50대 50으로 투자한다면 십여 년간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천이 도시가 발전한다든가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결론이 있는데 빨리 늘어나지 않는 사업성이 미미한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를 굉장히 꺼리게 됩니다. 또 가입을 하지 않은 세대이지만 재굴착 방지를 위해서 예비관을 전부 매설해야 됩니다. 현재 A호는 가입이 되어 있고 B호는 가입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A호 B호 동시에 빈 관로를 지중에 매설해야 재굴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담이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업체는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시설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전부 감당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중앙동 부림동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된 내용이 그대로 갈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수익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 세워진다 그러면 거기는 다 지중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요?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체로서 지중화 계획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수익이 없다 과천은 정체되어서 개발 가능성이 없다 이런 논리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천이 앞으로는 지식정보타운도 있고 화훼 유통센터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 도시가 확대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일단 문원동 협의할 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어 버리면 지속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끌어낼 것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착잡합니다. 처음에는 큰 사업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니까 결국은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결국 문원동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과천 전체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원동에 축소해서 사업 하는 것도 거의 280억이면 대단한 금액인데 아까 백남철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원동 지역에 아파트 건설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땅을 파제끼고 계획에 들어간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과천시에서는 무슨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원동에 당장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폐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볼 때 결국은 불량주거지역 환경개선방식은 아파트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원동만 샘플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중화사업이라는 도시미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향후 관리가 어렵고 기술적인 시공도 문제이고 관련기관에서 사업 참여의지가 부족하고 어느 것 하나 과천시에서 전액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2006년에 문원동에 기본설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데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기본용역을 어느 선까지 왔다 하더라도 그 선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인 것이지 이것이 그래도 시작한 것이라 문원동만이라도 실시를 해 보겠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백남철 위원님처럼 이것도 좋지만 함께 해라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라 하면 결국 이것을 먼저 추진하는 행정형태로 나갈 것이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문원동지역뿐만 아니라 과천시 전체의 불량 밀집주택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주택개선사업과 맞물려서 돌아가려면 이 사업은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80억이 좀더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이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과천시 전체에 장기적인 구상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은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추정예산이 약 8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고 당초에는 50대 50 분할방식에 의해서 추진되다가 각 통신사나 한전측과 협상과정에서 72% 정도까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투자되는 것이니까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연차사업이라 하더라도 추정치가 865억이면 실시설계를 하고 또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약 천 억까지도 지금 비용으로 865억이라면 2013년까지 가는 사업이라면 비용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이고 하면 천 억 이상이 투자되어야 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연 천 억 이상을 투자해서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50대 50 방식도 아니고 거의 70% 이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추가비용은 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사업의 대부분을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없을까 연구하는 차원에서 각 선로마다 각자 거미줄처럼 흩어져 있는 부분을 다발로 해서 링 형태의 다발을 만들어서 선을 묶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정리만 해도 미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겠어요?

한전 주에 올라가 있는 시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통신과 파워콤, 안양방송이 올라가 있는데 한전에서도 한전 주에 올라가 있는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이고 각 통신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경쟁상대다 보니까 그것을 본인들끼리 묶어서 미관을 좋게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을 자체에다 맡기면 당연히 안 하지요. 우리 시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지요.

향후 연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제라기 보다는 유도를 해서 정비가 되어야 나을 것이고 또 지중화를 한다고 했을 때에 단독주택지역 골목골목이 과연 통신선로를 매설할만한 공간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수십 번 넘게 나가서 땅은 파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GIS 도면이 있기 때문에 샘플로 몇 군데를 가서 봤습니다마는 공간관리를 잘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문제는 관리는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지중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기존에 있고 그 위에 덧씌워지는 것입니다. 매설된 시설물마다 법이 다 틀리고 심도가 틀립니다. 도시가스의 매설 심도하고 전기선이 틀리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에는 그 위로 올라설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정밀시공을 한다면 관리는 어렵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우리가 GIS 시스템을 통해서 지하 매설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면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지하 매설물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설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시설이 들어갈 때마다 편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 자체가 난맥상으로 얽혀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시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또 시공 후에 지하매설한 이후에도 관리가 쉽지 않은 시설임에 분명한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일정표 대로 보면 기본설계가 12월 1월이고 실시설계가 8월로 잡혀 있는데 두 설계 예산이 기본설계가 10억이 넘지요? 실시설계는 9억이 넘고 다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네.

때에 따라서 저는 일이라는 것이 통합을 해서 할 때가 효율적인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누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상황이 동시다발로 다년간 계획으로 2013년까지 몰아가기는 답변하는 과정에도 기술적인 문제들이 나타나 있고 오히려 이런 사업이야말로 저는 일괄로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본설계 용역이 나가지 않았다면 각 동별로 나누는데 앞에 지적하신 것처럼 문원동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 공사비가 28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가장 최소의 지역을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그 지역의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띄어 공사비까지 하면 제가 보았을 때 갈현동 찬우물지역이 가장 작은 지역일 가능성이 있는데 돈 몇 푼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고 다른 단독지역 주민대표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2013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팔백 몇 억에다가 설계비만 20억 가까이 동시 집행한 것은 장기간 해결할 수 없는 방치사업에 초기 집행을 저는 무리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업방향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본설계비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점을 염려해서 문원동 지역을 국한해서 기본설계를 집행할 예정이고 실시설계는 금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전측 요구사항이 전력부분은 한전에서 하겠다 나머지 통신부분은 과천시에서 하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도 전력부분은 한전에서 진행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과천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실시설계비 예산 세운 것을 불용해서 그 부분 중에서 문원동 지역만 다시 나누어서 재상정을 하고 한전측에서 설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측 공사비 부담금에 같이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범구간 샘플을 문원동으로 잡으셨다고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축소된 부분은 고무적이고 그나마 잘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그 시범지역도 문원동은 좀 크지 않느냐 그래서 더 작은 지역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지중화 관련해서 지역 주민이 우리 동네는 어수선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민들 측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까?

전화가 가끔 오는 것도 있습니다.

별도로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네.

지역 주민의 여론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좀더 그 부분에서는 실무자 선에서 토의를 거치고 물론 문원동 구간으로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덧붙여 한 말씀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과천시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지도층의 사고가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년 전의 사고방식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도시치고 인구 7만 명의 도시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느라고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인구 7만˜10만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인구 7만˜10만을 가지고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그 흔한 영화관 하나 없고 젊은 사람들이 쇼핑하기 위해서 인근 강남이나 평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도시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도시가 쾌적성을 유지하면서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인구가 최소한 20만 명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남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독주택 재개발 문제도 해당주민 80% 이상이 재개발을 원하면 우리 시는 그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시가 단독주택이 없이 아파트로만 구성이 되느냐 라든가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아니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철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세수 확보 전망과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 입추계는 부동산거래 침체 및 공시지가 상승 8․31 부동산대책 등 많은 세입 증감요인을 감안해서 2005년도 세입현황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 총 추계액은 1,521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1,530억 600만원보다 약 8억 6,90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시세분야는 313억 2,400만원으로 금년보다 8,3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5,700만원이 적은 355억 2,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세 징수액에 따른 일반 및 재정 불임금은 2005년도 평균 교부율 23%로 단순수치 계산을 해서 3,400만원이 증가한 755억 8,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외 국도비 보조금은 2005년 수준인 96억 9,600만원으로 아직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금년도 수준으로 추계는 하고 있으나 국회 및 경기도의회의 국도비 확정 후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역시 2006년 교부금액이 미 확정되어 확정 후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전망에 대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으며 세목별 항목별 사항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인 2006년도 세수 확보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방교부세는 2005년에는 9억 2900이 책정되어 있고 2006년에는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반영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같이 추정치로 반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작년 정도의 추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추정해서 반영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경남 경마장이 개장하면서 과천 경마장 매출액 추세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지난 9월 30일 개장해서 10월 30일까지 했을 때 5일간 50경주를 했습니다. 부산경마 하루 매출액이 하루에 10경주씩 했는데 298억원 매출을 했습니다. 부산경마를 안 할 때 서울경마의 일일 매출액은 465억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평균을 내면 수치상으로는 381억원으로 조금 늘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부산경마하고 서울경마에 대한 세입에서 주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울경마는 매출액의 세액 50%를 도세로 들어온다면 부산경마는 20%가 들어오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은 없는데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경마인구가 금요일 부산경마를 하루 더 한다고 해서 새로 경마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지 않고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 경마인구가 금요일까지 배팅을 한다고 봤을 때 경마인구는 늘지 않고 그것이 분산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서울경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율이 적고 약간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이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따져서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5일 경마를 가지고 아직은 감소했다 영향을 미친다 분석을 하기가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이지요?

네.

하여튼 변동을 잘 관측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경마 같은 경우는 개장한지 얼마 안되어서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경마인구가 그쪽으로 분산이 될지 경마인구가 유입이 될지 그것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도 세수 부분에서 레저세 같은 경우는 올해 2005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상을 하셨지요? 전년대비 2005년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레저세 감소비율은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04년 대비 2005년도 레저세에 대한 감소비율을 세무과에서 잡고 있는 것은 4˜5%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2002년부터 감소추세입니다.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지요?

감소추세가 지속되다가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내년에는 감소비율이 줄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에서 전망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경제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겠지만 다행히도 내년에는 레저세 부분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감소비율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수 부분에서 예측을 하고 세수 부분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과연 그것이 올바르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예측을 했다가 기대가 깨져버리는, 예산 차원에서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긴축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큰 변동이 없이 내년부터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세수 확보 및 운용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저희 업무 중 수도권 과천화훼종합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화훼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위치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일원을 계획했습니다. 부지면적은 12만 8천평, 건축면적은 8만 1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억으로 이 중 국비 지원을 50%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은 저장시설, 전시시설, 판매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건교부에 2003년 4월부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화훼판매시설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요구한 것을 생략하고 그동안에 성과를 보면 지난 9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개발수요 분석 및 입지 규모에 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중간보고회를 1차 했으며 최종보고는 12월 15일 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품은 12월 26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조사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신청하는 것이 11월 중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제출이 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KDI에 내년 2월 내지 3월 경에 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역진행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하게 되며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7년부터 예산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말까지 변경계획을 승인받아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도 2007년 6월까지는 완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과 건축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약 4,331억원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고용인원이 3,100여 명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외 화훼농가의 공정거래와 안정적 판로 확보와 물류시설의 현대화로 물류비 절감 및 상품을 고급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과천이 보유한 주변 문화시설과 연결하여 well-being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인 화훼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입지 규모를 양재동 꽃시장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양재동 꽃시장은 재래시장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초현대시설로 완전히 자동화 시설과 컴퓨터 시설을 갖추는 초현대시설로 가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새로 만드는 과천시의 유통단지가 현행 양재동의 재래시장과 터미널 꽃시장의 경우는 절화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장의 수요 공급을 이쪽으로 옮기는데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천시의 예산이 2,500억이 들어가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날 제가 중간보고회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현행 터미널 꽃시장과 양재동 꽃시장의 시장수요 활성화가 과연 화훼종합유통단지를 만드는데 그만한 옮겨올 수 있는 기본적인 규모나 입지가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국비를 2,500만원 지원하려면 현행 시장들에 대한 진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천 화훼유통사업과 함께 검토되는 것인지 별개로 검토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마디로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꽃시장을 조사하고 꽃 생산시설도 조사하도록 연구소에 다 제시해 놓았고 저희들이 실지로 양재 꽃시장이나 터미널 꽃시장이나 전부 현황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의견도 나누어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터미널 꽃시장은 3층에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등짐으로 져 올립니다. 그런 체계를 가지고는 경쟁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99%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재동과 터미널의 상인들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인데 3,111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과천시에서 보는 효과는 무엇인가 과천시의 화훼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되며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2,500을 들여서 과천시에서 유치하는 효과에 대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에는 별로 저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저도 아직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분석하도록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 3,111명의 고용효과는 시설 만드는데 고용효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다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꽃시장 규모가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데이터가 전산화되거나 계수가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8천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8천억의 시장이 있는데 꽃시장이 8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목적은 2010년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2010년에 우리나라 꽃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하기 때문에 그때 시장규모를 1조 2천억 내지 1조 5천억을 계상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80%가 수도권에서 우리가 흡수한다면 약 8천억 내지 1조 1천억까지 우리 시장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만 소득을 본다면 2천억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2천억의 10%를 잡으면 200억의 소득세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세외수입은 한 1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외 시장 접근성이 가깝고 유리하기 때문에 화훼농가들이 경쟁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 350농가가 있는데 저변이 확대되면 화훼농가가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 여러가지 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투명화됩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영수증 하나를 끊어도 개인통장에 바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지금처럼 음성적으로 거래가 안되고 투명화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500억 예산 중에 도비를 일부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가 아직은 어렵다고 조금씩 좋은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경제사정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터미널과 양재동 꽃시장의 향후 진로 입주 관련 업자들 간에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너무 앞서간다고 해서 물론 될일도 아니겠지만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과천에서 그렇게 끌고 가면서 예산을 앞서가면서 집행해서 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과천 화훼유통단지를 우리 시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유통단지라는 내용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법령이 미비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까지 개정시켜 놓으시고 발판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저로서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경기도 북부 고양시에서 화훼 특구를 만들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과천 화훼 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8만 평 정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이 5천억, 국비가 2,500억이고 지방비가 2,500억 지방비 중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일부 지원요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화훼특구는 규모가 언론상으로 볼 때 10만평에서 15만평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특구하고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종합유통센터하고 농림부하고 이 3자 관계, 농림부에서 다 같이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 화훼특구하고 과천 화훼종합유통단지하고 어떠한 차별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려서 고양특구는 생산시설 위주로 하고 우리는 전시판매시설 저장시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이고 거기는 생산하는 농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고양특구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고양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고양특구는 생산중심이고 우리는 유통 기존의 남서울화훼단지에서 유통을 맡고 있듯이 수도권에 한 80%를 예측한다는 것은 유통에 대해서 80%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서울을 중심해서 모든 화훼 판매시설의 80%를 과천에 유치할 목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한 대로 고양과 차별화 되어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예측대로 전국시장의 80%를 과천에서 담당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린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예산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올 11월 중에 용역착수가 기획예산처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지요?

용역발주는 우리가 했습니다.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한 것을 농림부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직접 하지 않고 KDI에다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할만한 사업인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6월경까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결국에는 2007년 예산확보를 하려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의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지요? 2007년에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관리계획 변경추진은 내년 초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네.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덧붙여서 사실 2,500억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비를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은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500억 중에서 50%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비만 확보되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고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2,500억 중에서 50%는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시고 결국에는 1,200˜1,300억 정도가 시비로 전액 나가야 되는 겁니까?

5년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선정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업에서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감안해서 순수하게 나가야 될 우리 시비가 1,200˜1,300억 된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건설하고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시비로 세입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과천의 화훼종합유통단지가 조성되면 주 사업체는 과천시지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관리주체는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할 거냐 사실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다 투자를 하고 나중에 전세 보증금 받으면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관리 업체를 위탁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시에서 천억 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원금 회수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관리비 부분은 지금부터 병행해서 연구를 하셔야지요.

사업 주체는 지금 현행 그린벨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고 그린벨트 면적이 지자체 면적의 2/3가 넘는 지자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은 차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건가 그것도 이번 용역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로 해서 1년에 1조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데 일단 우리 시에서 천 억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입주가 끝났을 시에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손익이라는 것은 항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투자만 하고 과천시 세수에 도움이 되겠지만 세수 부분은 빼고 나중에 입주를 했을 시에 과천에 어떠한 손익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 보고에 의하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1.3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땅값을 제외하고 시설 투자비를 몇 년 동안 회수하느냐 3년 내에 회수하면 1로 봐요. 우리는 1.3이기 때문에 3년이 안 돼서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는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본격적으로 수립이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익 부분하고 관리 주체하고 이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확정이 돼야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를 미리미리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앞서 두 분께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사업비 부분을 지난 11월 2일에 있었던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접근 자체를 국비 50%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한민국 화훼산업을 위한 시설이지 우리 과천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중앙정부에 인식을 주면 50%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농림부가 해야 될 국가 사업을 우리 과천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를 해도 50% 장담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예산처에서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아닌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서 KDI측에도 우리가 그런 논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우리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획예산처 측에 각인을 시키지 못하면 예산 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 50% 이상 70% 내지 거의 전액을 국비로 하면 더욱 좋을 것이고 그런 논리 개발과 기획예산처를 설득하지 못하면 50%도 힘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할 수 있으면 전액 국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시행령까지 우리 과천시가 주도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문제가 쌀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성공해서 수출 시장이 늘어나서 농지에 꽃을 재배한다면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개발하셔야 될 거고 아울러서 여기 주요 시설을 보면 저장, 전시, 판매, 연구라고 돼 있는데 수출입을 위한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 내수용이 아닌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수 있게끔 수출입을 위한 식물 검역소라든지 통관을 위한 통관 시설들 또 화물 항공을 위한 항공사라든지 수출입을 위한 시설들이 같이 여기에 건립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구진에게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도 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물론 우리가 욕심껏 70˜80% 받아오면 더욱 좋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50%만 받아도 아주 성공한 예가 되리라고 봅니다. 더 노력하고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어디가지 추진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연구진들하고 기획예산처에 낼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담당 과장까지 결재를 내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주무 부서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획예산처에 가서도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KDI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업무시설이라고 일부 들어갑니다. 업무 시설 중에는 은행도 들어와야 되고 말씀하신 세관 또 검역소 또 우체국 이런 것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업무시설에 다 포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출입을 위한 시설이 형식적인 게 아닌 수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예산의 국비 배정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농업 부분이 항상 밀리기 때문에 이 작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우리 시 화훼종합유통단지가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약 2,200억 규모로 잡았는데 연구 결과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간 보고회에서 후보지 세 군데 중에 1후보지를 예상하고서 사업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여러 분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1후보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1후보지를 지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공시지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사업비가 덜 든다 그래서 1후보지로 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막상 보상작업에 들어가면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250% 토지 보상비를 계상을 했던데 현실적으로 250% 가지고는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한다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증가될 요인도 상당히 있고 1후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다면 1후보지보다는 오히려 2후보지나 3후보지 쪽이 더 타당성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연구진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후보지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땅값이 싸다는 것도 큰 요인이지만 우선 전철권이 가깝고 그것 또한 상당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거리가 3후보지보다 좀 멀다 그래서 교통 체증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교통영향조사를 다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천 화훼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관계법을 개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덕택에 일정 부분에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에게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린벨트로 구성되어 있는 과천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 사업을 할 때 본 위원 입장에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천 화훼종합유통단지를 추구하는 게 어쨌든 양재동 꽃시장을 농림부가 폐지를 하고 나면 이 시설이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를 추구하는 시설이 맞지요? 그 전에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이나 담당자는 벤치 마킹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일본도 한 번 다녀왔고 정팀장은 유럽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이유가 첫째 2일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보고 지금 이 용역에 나온 사업대로 했을 때 과연 양재동의 판박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그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최대, 최고의 시설을 추구하는 건지 12만평 중에 1만여 평은 일종의 테마파크이고 6만 여평에 건축을 해서 저장과 판매시설, 교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봤는데 물론 고민이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에 있어서 특히 과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바로 높은 지가예요.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높아서 보통 사업비의 50˜60%가 지가 보상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 하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냐 이런 식으로 오해도 보고 있는데 실제 그 속에서도 결국은 시장 경제의 자본주의에서는 비싸면 비싼 값을 합니다. 그 날도 1, 2, 3 순위에서도 지가 보상도 비싸면 비싼 값을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좀더 그랜드 비전을 가져줘야 된다 농림부하고 설득도 경기도하고 기획예산처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이는 수도권에서 화훼에 대해서 시장을 과천이 유일하게 남는 종합시장이 된다면 저는 5천억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크게 보고 면적도 오히려 순수 시설 면적이 저는 10만평 가까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놀라웠던 게 이번 용역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경쟁입찰인데 안양대학교가 수주를 한 거예요?

경쟁과 심사를 병행했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전문가들을 평가하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제 느낌상 용역 중간보고는 화훼에 대해서 전문성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하시는 내용상으로는 화훼에 대해서 얼마나 용역 보고의 실적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웠고 그 부분에서 최종 보고까지도 불안한 심정을 그날 제가 피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 업체가 용역을 하는 이상 바꿀 수 없다면 그만큼 중간관리자나 우리 직원들이 많은 부분의 자료를 주셔 가지고 그 날 참석하셨던 화훼농 관련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 1지역으로 가면 경서나 이번에 미림 같은 분들이 1지역으로 안 들어갑니다. 새로 이번에 우리가 플라워 가든 하셨지요? 5억인가 10억 들여서 한 분이 쉽게 말해서 장사의 몫이 거기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1후보지의 적정성에서 전철에 높은 점수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그랜드 비전을 가져야 될 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로 들어가서 국립과학관 할 때도 과기부한테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300만의 유동인구가 오고 화훼센터가 생긴다면 양재선을 주암동으로 해서 경마장으로 대공원으로 접근을 시켜야 돼요. 과기부한테 제가 강력히 요구하고 교통 문제를 그 날 보류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설의 매어 가지고 전철이 선바위에 있으니까 1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3지역에 가서 지하철을 더 연결시켜서 수도권이나 서울을 접근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농림부도 노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생각을 크게 가져줘야 된다 그리고 지가 높은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최대 시설이 농림부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양재동은 지가를 형질변경해서 팔면 농림부 개인적으로는 손해날 일이 없어요. 그 대신 과천은 큰 귀한 그린벨트 땅을 줬다가 또 양재동처럼 유통이 흐지부지해서 실패되면 그 때 그 몫은 과천이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형으로 정말 고급식으로 한다면 저는 이 사업이 5천억 갖고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나 경기도에 좀더 설득을 시키는데 과장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서 5천억 중에 2,500억만 받아와도 현실적으로 큰 일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도 과장님이 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양대학교 용역하신 분들한테도 좀더 벤치 마킹을 같이 일본도 가보고 유럽형까지는 적합한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형하고는 우리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일본 시장을 철저히 벤치 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 화훼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와 교통과 업무보고가 남아 있는데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점심을 먹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환경위생과는 지금 참석하셨으니까 마치고 교통과는 내일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의사일정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안건이 있는지 몰라도 일용직 문제는 어제 부시장님한테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현황 자료상으로는 제가 제출했던 부분이니까 굳이 내일 일정에 넣어야 될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없다면 빼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언급이 된 부분이니까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위생과는 이어서 보고를 받고 교통과는 내일로 넘기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저희 소관 재활용 센터 위탁관리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버려지는 가전, 가구 등을 수선 판매함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자원정화센터 내 홍보관에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약 540㎡이고 계약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 9월까지입니다마는 가전제품 회수량이 1,413점, 가구제품 회수량이 2,463점을 회수했습니다. 위탁 계획으로는 올 12월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타 시군 운영 사례 확인 후 계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인 자원재활용센터 위탁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활용센터 운영은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특히 특정 업자에게 6년 동안 3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준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을 해온 바 있고 또 수의계약을 줄 때에도 위탁료 한 푼 없이 수의계약을 하다가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작년에 처음으로 829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의 변명은 쌓여 있는 물건을 인수인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 줄 수밖에 없다고 옹색한 변명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그러한 변명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번의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과연 앞으로 과천시가 재활용사업의 확대라는 취지에서 볼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고민이 됩니다. 재활용사업을 촉진해야 하는 것은 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사업을 한다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활성화시키고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재활용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엊그제 현장 견학을 갔었는데 하루에 10명의 손님이 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재활용을 하루에 10명이 찾아와서 물건값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사이클링 즉 순환되는 것이 물건이 들고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이 얼마나 많이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루에 10건이라는 말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에 가봤을 때는 거기에 저급한 물건 혹은 중저가 물건들이 많이 진열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런 것들은 다 치웠더라고요. 과천에 들고 나는 상가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이 주로 요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거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거래는 좀더 상업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천시의 시립재활용센터 간판에 걸맞게 운영되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이 돼서 재활용운동을 펼쳐나가야 되는 구조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과천시에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단체가 있고 또 사무실이 있는 단체는 그러한 일에 관심이 없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NGO 쪽의 단체들이 사무실을 확보 못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자체 회비가 적립이 돼 있지 못해서 그런 건데 관내에 또 임대료가 비싸고. 그래서 이들에게 일과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83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재활용사업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과 같이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때 830만원의 의미는 아주 미미한 것이다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 업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앞으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단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활용센터가 운영되기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음에는 좀더 사업이 계획되어야 한다 그래서 소수 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천에는 녹색가게하고 주부 교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양에도 그렇고 박원순 변호사께서 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물건을 기증하는 사람도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물건들을 내놓고 또 파는 사람도 그 수입을 좋은 목적에 쓰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팔면서 사가는 사람도 즐겁고 거기에 들고 나는 물건이 리사이클링이 많이 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에서는 녹색가게와 주부교실이 지금 운영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건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확대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아름다운 가게처럼 크게 잘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차제에 좋은 공간을 그런 단체에게 공동으로 이용하든지 혹은 특정 단체에서 인수해서 하든지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현재 공간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환경련이라든가 품앗이라든가 몇 군데 단체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과천시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참여를 시에다 요청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어느 단체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3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서 시에다 임대료 낼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위치가 도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시에서 지원하기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들어가는 셔틀버스를 하나 만들어주면 과천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NGO들이 재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셔틀버스를 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현재에 재활용사업 운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시립재활용센터를 좀더 사고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제가 여지껏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과천시에 받아들여져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갈 수 있는 재활용사업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사업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민간단체를 다 모아서 각자의 사업 계획을 들어보고 또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재활용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과천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됐든지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됐든지 이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무료 임대 지금 현재 녹색가게나 주부교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무료 임대를 해서 추가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의 취지를 모든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과천시 시립재활용센터 운영을 현재와 같은 방안이 아닌 좀더 적극적인 재활용사업의 촉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그에 대한 마지막으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약과 운영 관계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대책, 문제점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계약 관계는 당초에는 입찰을 통해서 해 가지고 하고 2차 때는 수의계약을 했고 3차 때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계약 관계는 꼭 입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재활용 관계는 노하우도 필요하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각 단체에다가 알아본 결과 단체가 마땅치 않다고 했듯이 실제로 운영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입찰을 봐서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올 연말이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좋은 지적과 지리적 요건, 여러 가지 단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녹색가게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어차피 지불을 해야 될 것 같고 .....

그렇지만 그 임대료는 시민회관에 내는 건데 결국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차피 시 예산으로 임대는 주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세입은 잡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실과 이론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 차량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수리 기사라든가 판매원 또 차량 전체를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어떤 게 좋고 나쁘고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답변을 해마다 들었습니다. 재활용센터 얘기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 검토하겠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현실이 뭐고 이론이 뭡니까? 결국은 물건 인수인계가 어렵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기사가 필요한데 시민단체에서 기사를 고용해서 그렇게 해 낼 수 있겠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름다운 가게 잘 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가게도 여기에 기회를 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 버스를 지원하고 기사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가면 재활용센터가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버스를 하나 사서 줘라 그런 의미보다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만일 임대료를 안 받으면 장기적으로 버스를 사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이 사업을 재활용촉진 사업으로 펼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제가 리사이클링 즉 물건이 들고 나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들고나는 것이 많으려면 물건 수거를 잘 해 오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상업적인 구조에서는 수거가 안 돼요. 왜 수거가 안 되는지 아시지요? 물건을 가져오는데 따르는 유통 비용 때문에 수거가 안 돼요. 물건 가져가라고 전화하면 안 와요. 그게 뭐지요? 몇 년 된 서랍이 하나 있는데 안 가지러 와요. 그 물건 보지도 않고 그건 안 팔립니다. 그 물건 가져와 봐야 창고에 골치 아픕니다. 그러한 수거 과정에서는 재활용 운동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 서랍을 와서 보고 이것은 골동품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지고 가서 그것을 만원에 팔면 안 팔릴지 몰라요. 그것을 천원에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놓으면 팔려요. 재활용이라는 것이 상업적인 구조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물건을 리사이클링을 하려면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재활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돈이 개입되면 재활용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민단체나 아름다운 가게에서 하면 그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알뜰가게 운영을 3년이나 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꾸 현실과 이론 얘기하시고 기사 얘기하시면 얘기 안 되지요. 물론 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는 여기서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과 이론의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안 하겠다 검토하겠다 옛날과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2004년도 계약 할 때 입찰 방법이 수의계약했습니까?

네,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이 지적을 받으면서 끌고 가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데 최소한 공개 지면 경쟁입찰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입찰 금액 정해 놓고 올라가는 입찰 부치면 제가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지금 송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는 노하우가 있고 그런 데가 더 낫지 않나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하는 게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의계약이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주면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하다 못해 감사를 나와도 감사의 1차 조건이 뭡니까? 수의계약부터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뭔가 특혜의 여지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발이 되는 건데 이 문제도 담당 과에서 재활용품의 촉진의 문제는 추후에 생각하십시오. 과장께서 노하우 고민해 가지고 입찰을 수의계약을 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다년간 질의 응답하면서 끌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단 입찰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에게 문호를 주고 들어온 사람이 적자가 나서 또는 돈이 안 돼서 6개월 뒤에 손들고 나갈 경우가 생기더라도 아니면 더 비싸게 주고 들어온 사람이 비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발에 땀나도록 뛰어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지금 한 쪽에서는 상업적인 것보다는 재활용을 생각하시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약간의 상업적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단돈 100만원도 여기는 입찰 금액 주면 안 되겠다는 분위기가 되면 그게 해 보면 바로 정립이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담당과에서 걱정스러워서 이걸 만들어 보겠다고 극단적으로 저기서 과천에 지금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재활용 다 걷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기서 문 닫고 안 걷어간다고 과천에 쓰레기 쌓이고 가구나 컴퓨터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이 나게 해야 돼요. 여기는 공짜로 들어가도 입지가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짜로 가도 감지덕지다 오히려 시에서 고마워해야 된다 이 풍토가 잡히도록 시장 경제에 맡겨달라는 거예요. 왜 담당 과장께서 시스템 걱정하시고 고민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책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입찰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자원재활용의 촉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자체적으로 전혀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과천 녹색가게 운영 자료를 하나 얻었는데 물품 판매현황이 의류만 1년에 45,000개이고 전체로 52,400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리사이클링이 되는 조그만 열악한 환경에서 실적이 있는데 그 곳은 하루에 열 개의 물건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 금액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개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재활용이 얼만큼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천시의 시립 재활용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시가 이것을 공개위탁을 준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덤빌 사람은 제가 알기로 과천시에서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특정인한테 들어가면 결국 그것은 상업을 전제로 하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차제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면 워낙 임대료 싸기 때문에 830만원 임대료 1년에 창고 비용으로만 쓰더라도 거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활용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의 관점이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행정을 아주 잘 합리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에서 내년도 사업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과천시의 5개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2개의 재건축 조합장 명의로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청인데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재건축을 하면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천시 시책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천에서 재건축하는 단지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원들이나 재건축 관계자들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또 일부는 해 주는 걸로 전달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시 소관 부서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11단지가 재건축을 처음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단지 집하장 시설이 저희 시에서 하면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단지별로 두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재건축이 준공이 나려면 조건부 승인사항도 완비가 돼야 준공이 나려면 조건부 승인사항도 완비가 돼야 준공이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조건부 건축을 하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가 용인이나 광명에 조례가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 재건축의 지원 근거는 아직 없어요. 신규 택지개발하는 단지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게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천은 물론 재건축이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도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민들 욕구가 어차피 쓰레기 처리는 시의 몫이니까 쓰레기 차량이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쓰레기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결국은 절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업비로 나누면 관로 매설비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설치비입니다. 최소한 터미널 설치비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을 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욕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등 요인이 뭐냐 하면 어차피 터미널을 하면 미세한 먼지라든지 악취는 나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터미널을 우리 단지 안에는 안 갖겠다 시가 하라고 했으니까 시가 환경사업소까지 원스톱으로 끌고 가라는 게 민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택지개발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단지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측 입장에서는 시가 원스톱으로 환경사업소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공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이지만 3단지는 우리 안에는 터미널을 못하겠다 아파트에 냄새가 나니까. 기존의 냄새가 100이라면 자동 집하시설하면 저는 10 정도밖에 나면 감수해야 된다는 게 지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10을 못하니까 시가 하라고 했으니까 자원정화센터까지 못 가면 옆에 그린벨트 땅을 사서 터미널을 지어달라는 게 민원이에요. 지금 그린벨트 땅 한 평이 얼마입니까? 시가 어떻게 해서 조합측의 민원이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이 들어오는지 저는 분명하게 단지 안에 터미널을 하지 않으면 과천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혹시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화가 된 게 있는지요?

그런 건 아직 없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 반영이 지금 초안이라도 잡힌 게 있습니까?

지금 요구된 사항은 있고 일단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재활용위탁관리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교통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11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