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수감 부서장의 선서에 이어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이희.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또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장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중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33억 8,4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28억 1,200만 원을 집행한 바, 총 예산대비 83%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사항을 감안하면 총 예산대비 91% 이상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회기운영은 186회 임시회까지 74일을 운영했으며 이번 정례회 25일을 포함하면 99일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안건처리는 총 99건이고 그 중 조례안이 67건입니다. 그 중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23건으로 어느 해보다 의정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 구성·운영한 바 있으며,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5차에 걸쳐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해누리타운의 건립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시찰 및 교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원님 해외연수를 총 4회에 걸쳐서 시행했으며 지방의회 비교시찰도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열린의정 구현 및 구민에게 보다 나은 의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5대 후반기 양천구의회 영상안내물을 제작해서 개원기념식 등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천의회보를 분기별로 발행하였고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구축해서 홈페이지 개선에도 노력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사항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본회의장 전동발언대를 설치했고 영상제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현재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영상장비도 설치했고 의사일정 안내 영상장비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냉·난방 시설도 상임위원장실을 비롯해서 완료했고 주차장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완료했습니다. 의원세미나로 안동시를 다녀왔고 내부세미나도 본회의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9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정례회는 25일 동안으로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현직 의원간담회는 12월 21일, 의원님들의 송년간담회는 12월 28일날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LED전광판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홍보 관련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선관위나 타지역의 의회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도 가능한 한 연말 이전에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의원 업무용 수첩도 제작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은 2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원업무분장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자료를 봤더니 상임위원장실, 의장실 해서 1,700만 원이 집행되어 있네요. 이걸 받아 보기 전에는 내용이, 어떤 게 남아 있는지 왜 집행률이 낮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심의를 해 주실 때 본회의장 텍스공사비나 기타 의원님들의 개인사무실을 공사하는 사항으로 1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현재 본회의장 텍스공사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상임위원회실의 벽이 페인트로 되어 있고 책상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거의 사용하시겠네요?

저희 예산은 사실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 문제하고 의원님들 개인사무실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건소하고 저희가 주차장 입구가 같다 보니까 의원이 들어올 때 주차시설을 해놓은 것을 주차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담당하는 분이 안쪽에 계시다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내리면 나오시고 안 내리면 안 나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안쪽에서 CCTV를 보고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깥에 뺄 공간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1층 부분에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위형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주임님도 미안하고 저희도 미안하고 서로 엇박자가 많이 나서 그것을 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보면 이 자리는 A의원 자리 그렇게 되어 있으면 편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애매하더라고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라든지 그럴 때는 아예 나와서 상주하면 쉬운데 자주 보다 보니까 인지상정으로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국장님께서 다음 주부터라도 의원들이 계속 차를 가지고 올 텐데 그런 부분을 해서 봉고차 몇인용 이상은 어디에 주차하라고 표시해 주면, 그렇게 자리는 안 나죠?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선진시설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한 85% 이상은 집행을 해야만이 예산편성과 어느 정도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별로 보면 실적이 이상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 몇몇 목은 미미하거든요. 70% 초반대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전반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올 예산편성에 있어서 12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11월달까지 예산을 놓고 결정했을 때는 85% 정도는 거의 집행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개 연말 정도를 보면 93, 4% 정도 집행이 되면 이상적입니다만 저희들은 한 91, 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경비들은 98, 99%가 되겠고요, 그 밑에 일부 지원이 미미한 사항은 조금 전에 위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에서 일부하고 직원인건비, 직원여비, 또 경직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들은 90%가 안 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99% 이상이 집행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올해 다뤄서 하겠지만 그런 예산부분이 어느 정도 맞물려 가야만이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도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부연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상 올해도 많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의정모니터 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의정모니터를 하시는 분들이 매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선별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의정모니터라는 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측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활동을 했을 때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으로 해서 더 활발하게, 사실상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서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 지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의 홍보측면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을 의정모니터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줬으면 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진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례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간담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모니터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좋은 의견은 받아들여서 또 의원님들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그때 그때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을 천장 매입형으로 공사를 다 끝냈는데 의외로 소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중에는 잘 모르겠는데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보면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처럼 소음이 굉장히 큰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A/S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업체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소음이 안 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입니다. 2008년도 계획 대비해서 미해결된 사항은 없습니까?

큰 사업으로 보면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의정활동 자체를 열심히 하셔서 조례 안건 발의도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의원님 개개인으로 활동하신 내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위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개선 부분이 있고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해 주신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방안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은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1년을 지내면서 느낀 점이 구청장을 보면 여러 모로 실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참 잘 되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일을 한 실적이나 구의원들에 대한 PR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때에 따라서는 구의원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사건 사고가 생긴다든지 또 일을 많이 했는데 PR이 안되는 부분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내년에는 홍보예산을 많이 잡아서 구의회에서 일한 부분이나 구의원들의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노력했습니다마는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에 있는 예산도 잘 활용해야겠습니다마는 홍보예산이 전년도 하고 같은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하실 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보좌관 제도가 생겨서 일부금액을 지원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구의원들도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실행이 안돼서 전임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우선 보좌관제나 예산지원이 되기 전까지 구의회 직원 분들을 구의원하고 1대 1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골고루 시간할애나 업무서비스 이런 계획을 잡아보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것 참, 굿 아이디어입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사실 또 직원들의 인원수는 한계가 있고 바쁘고 전문위원도 인원에 한계가 있기는 한데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원이나 시간안배나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가 28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나면 사무국장인 저하고 팀장 세 분, 전문위원 두 분, 전문위원실에 두 분의 전문위원이 더 계시고 의정팀, 의사팀, 의안팀 해서 행정직 직원들이 7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요즘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면 일반 직원들은 전부 그 쪽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의정팀장하고 제가 거의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장에 거의 가 있고. 전 국장님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가능한한 의정활동에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고 이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어떤 이슈가 되거나 사안이 결정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직들이 토론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지만 전문위원실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나 자료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 2쪽에 보면 선진시설 시찰에 대해서 저같은 경우 저 포함해서 세 분하고 팀장님하고 네 분이 타이페이하고 싱가폴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많이 구한 게 가서 제가 느낀 게 많다 보니까 의회운영 이런 데에서. 그래서 홍보하고 선진시설 이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앞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본회의장도 저희하고 틀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주민의 눈 높이에 맞춰서 의회 시설이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하실 때에 올해는 전혀 없는 게, 홍보 관련해서도 제가 지적을 좀 하면 거기는 각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서 안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보다는 높게 보는 게 주민들은 절대 의원들을 낮게 보질 않더라고요, 선입견 자체가. 매달 분기별로 의회보가 나오는 거보다는 매달 각자 18명 의원들에 대해서 A4용지 2페이지 정도 정리를 해서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걸 하면 의회 직원분들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돼서 위형운 의원이다 그러면 지역은 어디인데 이 분이 한 달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걸로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보좌관제도는 먼훗날 미래의 일 같고 그런 부분에 홍보예산을 내년에 하실 때 많이 잡아 주시고 저희가 6월달 선거지만 저희뿐만 아니고 미래 구의원들을 위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활동을 많이 하는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직성 홍보비인가 매년 똑같이 잡는 홍보비보다 뭔가 창의적인 발상을 하셔서 의원들한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감사에서 이걸 지적해야 될 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할 적에 많은 의원들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자치단체장과 직접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자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한 번 정도는 논의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답변하는 방법, 또 현재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만 있는데 5분발언제도를 도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금년도는 회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의원님들하고 더불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결정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이 부분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의원들한테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하고 우리 구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을 중심으로 저와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11일에 제2차 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