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홍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에 대해서 결산승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11년도 결산검사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에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2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과 박정례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승경 위원장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환영합니다.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은 양지초등학교 현장방문 때문에 못 왔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광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한 해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4억 2천 64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억 7천 829만원입니다. 이 중에 97퍼센트인 58억 3천 154만원이 수납되었고, 3퍼센트인 1억 4천 67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아트센터, 평촌아트홀 등에 대한 대관료 수입과 입장료 수입이며, 교육협력과는 실내수영장, 빙상장 등의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는 체육청소년과의 소관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67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4천 62만원입니다. 이 중에 83퍼센트인 28억 5천 311만원이 수납되었고 17퍼센트인 5억 8천 75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334억 5천 292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천 71억 4천 221만원으로 예산 대비 80.3퍼센트가 집행되었으며, 이는 안양시 총 지출액의 17.9퍼센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14억 8천 80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6퍼센트이며, 불용액은 48억 2천 264만원으로 역시 예산액 대비 3.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억 564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 5천만원입니다. 93.5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6.5퍼센트입니다. 이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 감소로 예산액 10억 459만원 중에서 8억 9천 959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499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일부 신규사업이 복지부에서 늦게 시달되어서 바우처서비스 미사용량에 따라서 3억 5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소년소녀가정지원금 340만원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지원사업비 230만원이 사업수혜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발생되었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은 우리 시의 경우 2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3개소로 사업량이 과다내시됨에 따라서 4천 7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바우처 신청 후 서비스 미사용에 따라 1천 8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불용액 6억 5천 510만원은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경기도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이 불가해서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는 일부 종목 취소로 인해서 2천 11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유통식품수거비 584만원은 유통식품에 대한 민원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429만원을 집행하고 1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사무관리비 557만원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사후처리에 집행되고 135만원은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 1억 5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위탁대행업체의 실적에 따라서 8천 372만원을 집행하고 2천 12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사무국장 미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및 예산 절감 노력으로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 등 총 1천 752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지 지원은 7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만안지국 교사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392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은 도비사업으로 가정보육교사 이용 가정이 적어서 전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되어서 3천 2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천 140만원 중에 문화재 상시관리비로 683만원을 집행하였고, 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교육협력과 2건, 문화예술과 2건 등 모두 총 4건으로 교육협력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의 사업기간이 당초 2011년 3월에서 2012년 2월까지여서 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되었고 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공사도 안전도 등 기술적 검토가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삼덕공원 야외무대조성사업이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타 부서의 사업연계 추진으로 이월되었고, 전통사찰 보존사업비 6억 4천만원은 전통사찰 일주문 복원사업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리되었고, 안양사 천불전 개축사업도 2011년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사업이 불가능해서 부득하게 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체육회관 건립 등 3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는 4개 사업 총 7개 사업에 교육협력과 3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171억 5천 180만원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제6대 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새롭게 이승경 부위원장님과 김주석 위원님 뵙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승경 위원장을 비롯 여러 위원님님들께 앞으로도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 성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입니다. 금번 제188회 정례회에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액은 5억 6천 365만 7천원을 수납 결정해서 예산액 대비 115퍼센트로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건강진단서 및 의약민원 증지 수입과 진료비, 접종비 및 검사비 등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26억 1천 410만원에 대해서 118억 9천 70만원을 집행해서 예산액 대비 94.3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구민건강증진사업에 88퍼센트를, 행정운영경비에 4.9퍼센트,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1.4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총 7억 2천 340만 2천원이며, 원인별 잔액 발생내역은 사업비 집행잔액 5억 1천 749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결산현황으로써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추진과 에이즈 및 성병·결핵 관리, 각종 임상검사사업 비용으로 5억 6천 650만 1천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1퍼센트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구강보건사업 및 노인의치보철비 지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등에 지원비용으로 8억 8천 881만 6천원을 지출, 예산액 대비 98.8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은 일반진료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예산액 대비 94.2퍼센트인 14억 2천 790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암관리 통합지원사업에는 5대 암종에 대한 암검진 비용 위탁금과 저소득 암환자에 암 치료비 지원으로 집행률 99.9퍼센트인 10억 1천 804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은 예산액 대비 95.4퍼센트인 21억 6천 883만 6천원을 집행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보건센터와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은 영유아의 무료예방접종 확대 추진과 저출산 대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에 46억 571만 2천원을 지출하여 94.2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핵환자관리비 불용액 2천 896만 9천원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침 시달 지연과 대상자 미발생으로 결핵 치료를 위한 입원명령자의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비와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지원 등이 불용된 예산이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와 예방접종 관리비는 경기도 및 우리 시에 영유아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민간병·의원 무료접종의원이 증가하면서 보건소 접종수요 감소 및 백신 소모 감소에 따라 인건비 및 백신구입비 불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출산안정지원사업의 불용액으로 594만 9천원은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 불용액 4천 766만 4천원은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적합자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예산 집행은 시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시민건강증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격려로 배려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평생학습원장으로 승진 전보된 이보영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안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승경 부위원장님과 새롭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 되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정해덕 평촌도서관장은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이식술로 병가 중이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0억 5천 308만원, 수납액은 96퍼센트인 10억 1천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111억 9천 845만원, 지출액은 106억 24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퍼센트인 5억 9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액 51억 2천 110만원이며, 지출액 47억 7천 138만원, 집행잔액 예산액 대비 6.8퍼센트인 3억 4천 972만원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예산현액 34억 3천 863만원이며 지출액 33억 7천 839만원,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1.75퍼센트인 6천 23만원입니다. 평촌도서관은 예산현액 26억 3천 872만원이며 지출액 24억 5천 266만원, 집행잔액 7퍼센트인 1억 8천 606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위탁금이 4천 527만원이 불용되었고, 공무원 급여 5천 82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천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입니다. 만안도서관 내외곽 청소용역 525만원, 만안도서관 기계실 동력분전반 교체공사 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입니다. 평촌도서관 공공운영비 3천 269만원, 평촌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천 642만원, 어린이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천 841만원, 비산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4천 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보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업 소관 간부 공무원과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송종헌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양 구청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광 만안구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만안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종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동안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부서별 결산현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1월 조직개편으로 환경시설과가 하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안양천가꾸기팀은 환경보전과에서 하천관리과로 팀이 이관되어 금번 결산 심의에는 환경보전과에 포함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하천관리과,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176억 1천 511만원으로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은 196억 1천 714만원, 수납액은 190억 7천 915만원, 미수납액은 5억 3천 79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 650억 511만원 중 지출액이 572억 3천 473만원이고 이월액이 65억 5천 52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 1천 986만원으로 예산액의 2퍼센트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으로는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 831만원은 지원단체에서 사업 철회로 발생된 잔액이고,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억 7천 434만원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은 2010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7천 29만원이 입찰잔액이며, 수해복구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천 853만원은 도비 지원이 지연되어 예비비로 우선 충당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추경에 도비가 지원되어 불용된 잔액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처리사업 1억 3천 640만원 중 1억 546만원은 환경부 및 3개 시·도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공사 기본방향을 결정 후 부과 예정이었으나 2011년도 말까지도 협의가 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사업이고, 3천 94만원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으나 미인상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1억 6천 896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9천 7만원은 각각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환경보전과에 하천위탁 관리와 하천관리과 자연생태학습관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이 각각 완료시기 미도리로 이월되었고, 하천관리과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과업 추가로 인한 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안양천명소화사업과 하천관리과의 수암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청소행정과의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2011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송종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병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학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페이지,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나누어드린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1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9천 22억 4천 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7퍼센트인 9천 261억 5천 76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4퍼센트인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자액은 2천 462억 6천 518만 4천원으로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월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71억 8천 412만 4천원, 사고이월은 24억 5천 299만 7천원, 계속비이월은 1천 110억 607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7억 3천 53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108억 9천 14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수납액은 9천 261억 5천 75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7퍼센트이고 미수납액은 947억 7천 860만 1천원, 결손처분액은 159억 6천 698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88억 1천 161만 3천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천 352억 3천 645만원, 실제 수납액은 7천 690억 9천 437억 4천만원, 미수납액은 661억 4천 207만 6천원입니다. 세원별 세부현황으로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36.5퍼센트인 2천 733억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6.3퍼센트인 1천 969억 952만원, 지방세 교부 등은 2천 778억 4천 972만 9천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천 856억 9천 971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천 570억 6천 318만 6천원, 미수납액은 286억 3천 652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세부현황으로는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5.4퍼센트인 1천 162억 6천 52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특별회계는 379억 2천 69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 불용액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0.2퍼센트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8퍼센트인 5천 972억 6천 378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 집행잔액은 297억 3천 4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3.6퍼센트인 826억 2천 859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 8천원, 집행잔액은 619억 8천 6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0.2퍼센트로 일반회계의집행잔액은297억 3천 49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0퍼센트입니다. 특별회계의집행잔액은619억 8천 62만 5천원으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0.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4.5퍼센트로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5퍼센트인 1천 29억 4천 94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 8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4.1퍼센트인 80억 5천 666만원입니다. 13페이지, 201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하천구거관리 사업 등 10건에 5억 3천 138만 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9천 143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 99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1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결과입니다. 2011년도 말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722억 7천 260만원으로, 2010년 말 672억 1천 377만 2천원에 비해 7.5퍼센트인 50억 5천 89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 말 조성액은 720억 3천 755만 2천원으로, 2010년도 말 670억 9천 532만 5천원에 비해 7.4퍼센트인 49억 4천 22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11억 6천 592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100억 5천 129만 2천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부당이익금 등 10억 6천 463만 6천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5천만원으로, 2010년 말 100억 6천 88만 6천원 대비 11억 50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천억 3천 1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85억 3천만원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2010년도 말 대비 21.6퍼센트인 157억 3천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5억 12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따라 2010년도 말 대비 15.2퍼센트인 20억 5천 3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정수물품 수량은 1천 357개, 현재액은 136억 2천 507만 4천원으로, 2010년도 말 대비 수량은 317개, 금액은 12억 8천 39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은 7조 1천 218억 6천 960만 9천원으로 2010년도 말 7조 652억 7천 485만 6천원 대비 0.8퍼센트인 565억 9천 47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당 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3천 367억 7천 170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88퍼센트인 2천 984억 8천 888만 2천원이고, 이월액은 8.4퍼센트인 280억 3천 857만 7천원, 불용액은 3퍼센트인 102억 4천 424만 8천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을 보면 복지문화국이 3.6퍼센트, 보건소가 5.7퍼센트, 평생학습원이 5.3퍼센트, 환경사업소가 1.9퍼센트, 만안구가 1.9퍼센트, 동안구 3.2퍼센트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현황을 보면 교육체육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30건에 8억 7천 138만 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의 전용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2011년도 4/4분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부족액을 원금상환목에서 118만 3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비 등 8건의 사업으로 예산액 320억 9천 784만 6천원 중 89억 7천 594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231억 2천 1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출하는 것으로 안양천 구거관리 손해배상 청구비 지급 등 총 3건에 3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등 15건에 37억 2천 958만원, 사고이월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1억 3천 910만원, 계속비 이월은 체육회관 건립비 등 20건에 241억 6천 98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12억 1천만원 중일반회계는 저소득층 생계보장비용 징수, 소송비용 회수 등 1억 410만 4천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등 10억 6천 415만 1천원, 기금회계에서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으로 예산현액 대비 118퍼센트인 28억 5천 310만 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3.5퍼센트인 22억 5천 3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 5천 560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8페이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415억 7천 750만 5천원에서 조성액은 18억 338만 2천원이며, 사용액은 16억 9천 164만 9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 416억 8천 923만 8천원입니다 29페이지,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총론적으로는 2011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79.8퍼센트 대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88.6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보다 8.8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위생과, 가족여성과, 만안보건과, 석수도서관, 청소행정과, 만안구, 동안구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95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목상 50퍼센트 이상 과다 불용액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소년소녀가정지원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가족여성과 소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등 동 예산을 제외한 13건에 8억 6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안으로 국·도비 사업에 있어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예산의 목적 및 집행 그리고 사후평가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양2동을 포함한 만안구 6개 동, 비산2동을 포함한 동안구 11개 동 총 17개 동이 하절기 주민들의 위생을 위하여 하절기 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률이 50퍼센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불용사유가 방역장비가 양호하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최근 3년 전부터 연무소독을 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13년도 예산편성 시 방역소독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동별로 편성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동별 방역장비 상태 및 공공운영비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전체적으로 89억 7천만원을 집행했지만 단위사업중 체육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비 88억 3천만원 중 4억 4천만원만 집행되고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체육회관 건립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이월사업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3천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손해배상 청구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공공시설 복구 지원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집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5건에 37억 2천만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이월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118퍼센트인 4억 5천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억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전체 불용액이 6.5퍼센트인 1억 5천만원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불용액은 1억 1천만원으로 74.7퍼센트가 불용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0종으로써 2011년도에 총 41억 6천만원을 조성하였으나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당해년도 조성액보다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보훈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타 기금보다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금 재원의 안정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병학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당 보사환경 상임위원회에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을 인사 소개시키겠습니다. 잠깐 인사말씀도 하시나요?

아닙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보사환경위원회가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새로운 우리 이승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주석 위원님 오셨는데 저는 함께하시는 우리 국·소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못 잊어서 다른 위원회를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사환경위원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반기에는 서로 소통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서로 먼저 소통을 해서 정말 협력해서 잘나가는 보사환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2011년도 불용액이 총 9억 7천 965만원 중에서 결산서 173쪽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에 3억 2천 6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전년도에 2011년도에 취약계층 지원에 편성을 해서 집행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188쪽에 장애인복지 향상에 9억 1천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아까 도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 장애인복지 향상에 집행된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일곱 가지 사업에 2천 780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집행된 내역서를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불용된 그 예산이 아까 도비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께 질의합니다. 이강호 과장님 오셨습니까?

네.

예. 결산서 209쪽에 보면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에 2억 1천 3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를 주시고 전년도의 내역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서 받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19쪽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보조사업에 도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 5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고기 뭐죠? 그것?

구제.

아, 구제역 관계로 그렇다는데 답변 듣고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5쪽에 보면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관리에 2천 860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가축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물보호는 지금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께 질의합니다. 가족여성과에 2011년도 불용액이 4억 9천여 만원 되는데 결산서 245쪽에 보면 아까 만 5세아 무상급식비 지원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3천 320여 만원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된 사유 답변 주시고, 2011년도 만 5세아 무상급식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활동지원에 8천 720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처리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 시립예술단의 활동지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57쪽에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에 있어서 1천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래 예술교육관이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보건과도 거의 엇비슷한 사항인데요, 결산서 315쪽에 보면 만성질환자 관리에 6천 980여 만원이 불용처리돼 있습니다.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에 만성질환자에게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6쪽에 보면 결핵관리사업에 4천 2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요즘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 관리가 소홀하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불용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2011년도에 결핵관리사업에 집행된 내역서도 주시고, 우리 안양시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또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9쪽에 보면 평생건강관리 기반 조성에 1억 8천 200여 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 답변 주시고 평생건강관리 기초 조성에 편성된 내역서, 집행된 내역서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오기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331쪽에 보면 평생학습원의 전체 불용액이 3억 4천 900여 만원인데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4천 990여 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처리돼 있는데 사유 답변 주시고 집행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동안·만안여성회관에 강사료 나간 것 2011년도 전체 나간 것 그 자료 주시고요, 그 강사분들이 주소가 기입된 것까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안·만안 양 여성회관에 강사분들이 너무 우리 시민보다는 관외 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제가 얼마나 줄었나 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니까 주소가 명확하게 된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71쪽에 보면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2억 1천여 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62억 7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내역서를 알기 쉽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4쪽을 보면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1억 7천 400여 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비인지 국비인지 잘 모르겠고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불용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에 보면 대기 및 토양오염 방지 1억 8천여 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유 답변 주시고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최영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92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에 1억 6천 990여 만원이 불용처리돼 있습니다. 불용사유 답변 주시고, 전년도에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료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보육시설 등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및 결산내역서와 증빙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지금까지 대해서 해주시고, 가족여성과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운영 결산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증빙자료를 세세하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했는데 집행된 결산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로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한테 결산 예비심사 질의를 다 위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너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현황 및 내역 그리고 예산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예산집행내역,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민경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기본현황과 단체별 예산지원내역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보훈단체 지원금과 우리 시와의 비교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시 복지관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욕구조사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ARC 아시아리서치센터에 대한 회사소개서와 연구용역 수행사례에 대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이 그동안 계속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다가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획과정에서부터 결과보고 자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안양2동을 포함한 만안구 6개 동 지금 동장님들이 참석하신 동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어떤 분에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한테 할까요? 동안구에 11개 동에서 17개 동에 하절기 주민들이 위생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말이 많은데요, 지금 올해는 가물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모기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 지금 비가 계속 오고 하면 모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작은 사업이지만 방역활동을 조금만 더 몇 번만 더 해 주시면 모기의 발생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한두 번만 방역을 더 해도 시민들이 피부로 와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제가 이 결산을 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쓰고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마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을 해주신다면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아까 검토보고서를 듣고 이렇게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보건소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 구청하고 질의가 없는 과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가서 빨리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질의 없는 데는 업무에 복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박정례 위원님이 보사환경위원회 전반기 소속 위원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공무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모습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상은 답변이 없으신 부서에 공무원분들 업무복귀를 동의를 하겠으나 향후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이 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회의를 마칠 때까지 함께 배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외적으로 박정례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답변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박정례 위원께서 하절기 모기 발생과 식중독 증가 또 방역활동을 활발히 하여 주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치도록 당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여름은 모기가 사라진 여름이 아니냐, 또 이런 발육조건인 이런 물웅덩이라든가 서식지가 생기지 않아서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고 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모기살충제라든가 이런 판매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별도로 이런 모기개체수에 대해서도 파악한 결과 모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인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비가 옴으로 해서 극성해질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특별비상 방역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71개소에 대해서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노후 다세대 밀집지역,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안양시보건소에 대해서 크게 함께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 거기에 놓아드렸습니다마는 이번 7월 5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구가 만안 해서 191세대가 얕게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우리가 방문해서 분무소독 실시와 또 경미하게 침수된 세대에 대해서는 살균소독제라든가 이런 항균비누 배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월요일까지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가 방역소독을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별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민간자율방역대는 59개반에 한 288명이 되는데 아까 주문 주신 그런 동별 방역단에 대해서는 정말 취약지역 이런 쓰레기라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이게 자율방역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을 지시하고 협조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정말 안양시에서 한 건의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좀 두고 봐야죠. 저는 모기박멸 같은 것은 간단한 것 같아요. 왜, 정화조 안에서 많이 나오고 물웅덩이 같은 데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면 그것은 정말 없더라고. 눈에 뜨이게 개체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힘 얼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각 동으로 된다면.

예.

그래서 제가 또 보건소장께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은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분과가 된 체육청소년과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응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교육체육과에서 보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결산서에 교육협력과 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번에 이 직장운동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1년도 직장운동부 운영 관련 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서면자료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 있는 직장운동부는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직장부하고 복합운동부로 나누어지는데 직장부는 시청팀으로써 상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운동경기부를 말하는데 현재 세 종목에 33명의 선수, 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과 수영, 롤러가 있는데 롤러는 남녀가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운동부는 총 9개 종목 29명이 있는데 이 복합운동부는 특정한 대회, 이게 특정한 대회는 사실상 경기도민체전이 해당이 됩니다. 시·군대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특정한 대회에 참가를 목적으로 해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직장운동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표에서 9개 종목 29명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복싱과 역도, 마라톤, 보디빌딩, 유도, 궁도 이렇게 6개 종목은 1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왜 1년 동안 운영을 하냐 하면 좀 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또 코치가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이런 팀에 대해서는 일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머지 배드민턴, 우슈, 사격은 코치가 없이 선수들끼리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운동부는 총 9개 종목 29명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난 작년에 만들어진 체육진흥조례에서 체육진흥조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이 복합운동부를 전략종목과 일반종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종목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6개 종목처럼 1년 동안 체계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팀 그리고 6개월 이내 운영을 하는 팀은 일반종목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규칙이 돼 있는데 아직 공포는, 다음 주쯤 공포가 되면 그렇게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직장운동부 운영지출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예산액은 28억 1천 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지출한 내역은 26억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1천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 중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 급여, 이 급여는 직장선수들한테 지급되는 일종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상포상금은 대회 출전할 때 금, 은, 동 수상 선수들한테 포상금을 주는데 이것은 전국대회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 이상. 그다음에 대회출전비는 직장운동부가 어떤 방금 포상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 들어가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합숙훈련비는 저희 앞에서 있는 직장부 수영과 롤러, 육상은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경비들입니다. 합숙비. 퇴직금은 일년 이상 있는 선수들한테 관련 법률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됩니다. 전지훈련비는 역시 전지훈련을 갈 때 예를 들어 제주도에 수영선수가 전지훈련을 간다 이럴 때 전지훈련에 소요되는 제 경비만 지출을 합니다. 우수선수영입비 1억원은 실력이 좀 우수한 선수들을 데려올 때는 단지 연봉만 가지고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일종의 성과금 형태라고 할까요, 그런 선수영입비를 지급하는데 작년에 지출한 1억원은 육상 1명, 수영 1명 그리고 롤러 2명 해서 2천만원이 둘, 3천만원이 둘 해서 총 1억원의 우수선수영입비가 2011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용품 구입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운동복이라든가 운동화라든가 수영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또 육상하려면 그 스파이크 이런 것들 그것 일년 동안 선수들이 훈련,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경비용품 옷 이런 것을 총망라한 게 됩니다. 차량유지비는 현재 육상부에 차량 하나, 수영부에 차량 하나, 롤러 남자, 여자에 하나씩 해서 일종의 봉고차입니다. 이게 선수들의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봉고차량이 네 대가 운영되는데 그 수리비하고 기름 유류비 이런 비용이 차량유지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결산서 173쪽, 취약계층 지원 불용액 3억 2천 600만원에 대해서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불용사유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3쪽 취약계층 지원은 현재 저희가 2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용액 중 최고 많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지역사회복지투자사업 불용액이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당초 3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아동 정서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4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액은 11개월분이 편성되었으나 2개월분이 미집행이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자 중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탈락자라든가 또 대상자들이 월별 이용하여야 하나 중간에 또 중지하거나 또 격월로 이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중도탈락자의 월별 관리와 미이용자의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자를 선발하여 탈락자 발생 시 바로 그 추가이용자가 선정하여 이용하도록 적극 지금 권고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정례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 및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사회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에 대한 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결산서는 매년 3월 30일까지 제출을 받아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20일간 우리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의 결산서는 금년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저희 시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보훈단체 기본현황 또 단체별 지원내역, 우리 시와 시세가 같은 50만 이상 시에 대한 단체예산 비교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보훈단체 기본현황과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보훈단체는 광복회를 비롯해서 9개 단체가 있으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연간 1억 9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 제출된 보훈단체 예산은 고양시 등 8개 시·군 중에 저희가 4개 시를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으며, 추가로 파악된 4개 시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박달·석수권 복지관 건립 지역욕구조사와 관련 회사소개서와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석수권 복지관 건립 지역사회욕구조사 관련해서 아시아리서치센터 선정 경위는 복지관 건립에 대한 다양한 계층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또 저소득층 또 일반인 등 해 가지고 5개 부류로 저희가 분류해서 지역욕구 주민욕구를 공정하고 진솔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여론조사 경험이 있는 풍부한 업체 선정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에 소재한 아시아리서치센터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리서치 회사소개서와 사업추진 실적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쭉 다 몇 천만원씩 불용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박달·석수권 복지관 건립 지역사회욕구조사 관련 회사소개서와 사업추진 실적 서면자료상에 업체 선정 경위에 보면 여론조사 전문가의 추천으로 아시아리서치센터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 전문가라 함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우리 홍보실에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엄기현 계약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출된 서면자료를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본 위원이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해 보고요. 보훈단체 기본현황 및 단체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 서면자료로 잘 봤고요. 특히 전몰군경유족회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회장님이 이·취임식을 했는데 현황에 정확하게 신임회장님이 명시가 되어서 혹시나 이임을 하신 회장님 대표자가 회장님 명함 성함이 있나 싶어서 봤는데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는 것을, 정확하게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타시와 비교하는 내용을 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 안양시가 보훈단체들을 배려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25일 기해서 6·25참전 유공자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일반 사회단체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행사장에 갔었는데 상당히 초라한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희생하시고 유공자로 돼 있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잘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사랑을 했던 희생정신에 대해서 충분히 보답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행사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하지 못하는 당 행사장에서 내년에 다시 보기를 기원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분들의 마지막 여생 부분들을 나라를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하신 그 보답을 제대로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 못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가능한 한에서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는 예산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선별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 6월 8일 시장님과 보훈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25참전용사회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83세입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회원수가 느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회원수가 점점 주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셔 서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결산서 188페이지, 장애인복지 향상 집행잔액 9억 1천 61만 4천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불용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향상 55개 사업 111억 4천 900만원 중 102억 3천 800만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개 사업에 9억 1천 61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27개 사업 중 잔액이 많이 발생한 4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사업비 25억 5천 600만원 중 19억 9천 100만원은 집행하였고, 5억 6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시에서 개인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게첨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지원대상자가 469명으로 계획된 사업량 463명을 초과로 달성했습니다만 병원 입원 등의 개인사정 또 본인부담금의 납부 부담 등으로 미사용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장애인생활도우미사업은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저소득장애인을 위해 가사 및 개인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도우미를 파견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생활도우미사업은 수행하는 기관이 관악장애인복지관과 수리장애인복지관으로 예산의 90퍼센트 이상이 생활도우미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도우미의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총예산 1억 7천 700만원 중 집행잔액이 4천 4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저희 시에는 관악공동생활가정과 기쁨이샘솟는집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3개소로 과다하게 변경내시되어서 1개소에 대한 4천 757만 1천 320만원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산서 18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시설입주자의 생활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7종은 7종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거주시설의 보조원 인건비, 운전원의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 구입 및 환경개선사업, 간병인비, 대체인건비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랑의집은 작년도 직원 이적 등으로 인건비 948만 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관악장애인복지관은 636만 4천원,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738만 7천원, 수리복지관은 405만원, 주로 대체인건비가 각각 불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과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 관악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은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가 상당히 광벙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아까 도우미를 채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와서 지금 인건비로 지금 남은 게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그 도우미가 왜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도우미는 한 5천원 정도 인건비가 되고 시간당. 그런데 다른 쪽에 하는 데는 8천원, 9천원 이렇게 시간당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작은 데로 잘 안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인건비를 어느 정도 줘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게 경기도지침으로 그렇게 되어서 인건비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가 경기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해서 그게 경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을 게 아니라 미리미리 건의를 하셔서 어떻게 해결이 됐어야지 그렇다면 그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 그래도 장애 된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빨리빨리 하셔서 그 사람들이 왜 안 오는지가 파악이 되었으면 그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 지금은 제가 이것을 다 볼 수 없는데요, 지금 이 답변을 다른 과장님 과에도 많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어서 보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 요청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방대한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1년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차액보조금 6억 5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11월 달에 구제역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돼지의 71퍼센트에 살처분이 되어서 G마크 돼지고기 공급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G마크 공급이 어려우니까 1등급 이상의 일반 돼지고기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1등급으로 돼지고기를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G마크 우수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차액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닭고기, 계란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서 3억 1천 200만원은 집행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례 위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 예산내역,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2011년 9월 8일 날 3개 시장님과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교육장님 그러니까 총 다섯 분이 학교급식사업 협력에 대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4일부터 금년 5월 27일까지 8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계약금액은 5천 700만원으로 3개 시가 1천 900만원씩 균등해서 분담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크게 물류는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은 특정 시 직영 또는 위탁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센터는 공동으로 설치하고 물류는 위탁운영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센터 공동운영 시에 사회적 경제편익은 공동구매 경제적 효과가 연간 29억에서 59억까지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매하는 총 액수가 591억원 어치입니다. 그중에 공동구매 효과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류비 절감효과가 11억에서 최대 94억까지 나온다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인력 운영은 각각 설립할 때에는 36명이 들어가는데 공동으로 운영할 때는 23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23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해서 최초에는 8명부터 시작해서 5년차에 23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물류비용은 운영비용은 물류를 위탁했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1차년도에 운영비가 3.5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차년도에 9.6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3.5억원은 안양, 군포, 의왕이 학생수에 따른 분담의 원칙에 의해서 안양이 2억 1천만원, 군포가 9천만원 이런 순으로 분담하게 되고 다만 수발주 정보시스템이 4억원은 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차비용은 계산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류센터 설립 시에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연구원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나 보면 물류센터는 주로 창고와 저장고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비용이 25억, 공동으로 설립할 때도 25억 정도가 들어가고, 각각이 개별 3개 시가 설립할 때 37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운영비도 공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33억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집행기능을 하고, 3개 시 행정협의회를 둬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협의 등을 두는 그런 안을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설립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 2개 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첫 번째 안은 3개 시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법인 형태의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 안은 3개 시 중에 한 개 시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두 개 시가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지어서 저희들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시 간 운영방식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 본 결과 1개 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해서 인력운영이라든가 인건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3개 시가 하기 때문에 이 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결과에서 3개 시가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라든가 직접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3개 시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센터를 설립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있고, 내년도 상반기 출범목표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사항은 3개 시가 6급 이상으로 한 명씩 실무준비단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7, 8월에는 하반기 원구성이 지금 다 되셨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간담회를 원 구성이 되는 대로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때는 국승용 책임연구원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항이 끝나는 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안단계를 거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민간부문과 같이하는 실무행정협의회도 만들어서 저희 독단적으로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3개 시가 센터 설치에 대한 협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예산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제가 혼자 해서 그냥 답변도 계속, 추가질의도 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학교급식에 우수식품에 이게 도비죠? 6억이.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인데 저는 이것 6억이나 불용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애들한테 소고기를 먹이라 하는데 딱 소고기만 먹여야 됩니까? 다른 것 먹이면 안 됩니까?

아니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닭고기도 먹일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소고기를 못 먹여서 6억씩 불용을 시켰는지 그것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은 우선 식단은 영양사분들이 짜겠지만 돼지고기 식단을 짰습니다. 짰는데 거기에 그동안에는 G마크 축산물로 공급이 되는데 일단 G마크 축산물이 파동이 생기면서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1등급으로다가 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 1등급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 생산된,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제품이 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돼지고기는 공급을 했는데 저희가 차액보조금을 주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쌀에 문제가 생겼다 칩시다. 쌀에 문제가 생겼다 치면 아이들이 밥 굵어야 되잖아요. 국수나 빵이나 우유로 대체해야 되겠죠. 굶길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꼭 소고기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6억씩 불용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적당한 것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급식에 문제점이 가끔씩 발생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맛이 없대요.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일부 아마.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데 아무리 영양사가 영양을 따져서 한다 해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국·과장님들께서는 초등학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대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세 군데에서 제가 건의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밥이 맛이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 학교를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대체로 고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먹여주었어야 되는 거지 6억씩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 6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하면서 처음에 돼지고기 2등급으로 이게 돼 있는데 1등급으로 올리는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G마크 축산물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관내에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구제역이 이렇게 돼 가지고 경기도 관내에 우수축산물을 거의 다 폐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은 아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관내 축산물을 못 쓰게 되니까 그 차액만큼 더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그러시고, 박정례 위원께서 지난번에 급식소의 여러 가지 맛의 말씀을 하셨고 모니터링을 해 보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내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상에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협력과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거의 몇 개 학교 빼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해서 조사한 결과 그래도 학부형이나 이런 만족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만족도를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말할 때는요, 시 관계 공무원님들이 갔을 때 이야기하고 시의원인 저희가 갔을 때하고 말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G마크 축산물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우리 안양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번 한 것 아니었어요? 경기도에서만 이게 와야 되는 건가요? G마크.

예, 그 차액보조금은 전액 도비를 주면서 경기도 관내 축산 그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 정책이거든요. 김문수 지사님의 특색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폭이 좁으니까 무슨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그냥 아이들이 전부 다 못 먹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것 저는.

좋은 말씀이신데 식단 자체를 돼지고기나 이런 것을 안 쓰고 다른 것으로 돌리는 데는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처음에 식단이 다 짜여 가지고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검토하시고요. 후반기에도 제가 다시 보사환경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시고 몇 개 학교를 갈 겁니다. 그때 같이 동행해 주시고요, 좀 덜 바쁠 때 한번 돌려고 그럽니다. 협조해 주시고,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이들 급식은 정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말로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때 한참 초등학교 성장할 때 급식이 잘못되면 하루 낮에 한 끼라고 하는데 낮에 한 끼가 대단히 아침저녁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무상급식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상급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 후반기 위원회 활동 중에 박정례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면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무상급식 실시 이후에 뭔가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고 나면 초창기에 정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시행착오라고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주어진 예산 한정적인 예산에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식자재 구입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져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우유하고 관련된 부분들, 우유를 마시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하고 갖다 버리기도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얘기 들었습니다.

일부라는 형태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언론에 보도될 정도면 지역별로는 상당히 많은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오히려 자부담을 할 테니 급식의 질을 높여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것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일부 의견이 된 부분.

예. 어딘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들이 생긴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급식지원센터하고 관련되어서 연관선상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인천시에서 저희보다 앞서 급식지원센터 설립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제정이 되었고, 지원조례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물류센터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합당하지 않게 조직이 구성이 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 과정에 인천시의회에서 지적이 상당히 세게 나왔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 제정 이전이고 연구용역에 따른 방안으로 급식지원센터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인데 이런 내용들이 현황파악이 되면 혹시 보도된 내용 보셨나요?

일단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동급식센터를 만들어가는 데가 요즘 최근의 추세이기도 하고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센터별로 문제점도 스크린하고 있고 다만 인천에 관한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도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일단 상임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저희들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논의를 거쳐 가면서 조례를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서면자료에 보면 저희 3개 시가 협의를 이루어가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3개 시에 공통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 사항이 발생을 하면 서로 양보를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센터를 어디에다 설치한다든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왔을 때 그리고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인적 구성에서 보면 최초 설치 시 필요인력이 8명이고 5년차에 23명이라면 예를 들어 센터장, 총무에 해당되는 직책에 3개 시에서 서로 그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조를 잘 이루어내려면 사전에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3개 시여서 조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는데 이런 센터가 별도로 설립이 되게 되면 저희 시의원들은 또 촉각을 세우고 예의주시를 하게 됩니다.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가 센터장이 될 건지 아니면 모종의 정치적인 논리가 감안이 된 형태로 진행이 될 건지 3개 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개 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관련된 급식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가가 센터장이 되고 직원들도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기우이기는 하지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잘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준공계 부분은 이따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별도의 자리에서 이런 보충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답변내용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1년도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관리사업비 2천 866만 7천원이 불용된 것과 관련하여 가축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동물보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 집행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시 가축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에는 6월 말 현재 주요 가축 소, 돼지, 사슴 등 7개 농가 511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농가로 매주 수요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축소독의날에 농가별 방문 후 소독상태 등을 점검 실시하고 소독약품 및 물품 지원, 채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육 중인 소, 돼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채혈검사도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소 브루셀라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4월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광견병 관내 유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관내 사육 중인 개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실시와 더불어 광견병의 매개체인 야생너구리에 대한 백신접종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 기생충 구제를 위한 구충제 무료 투여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도심지역 내에 동물 사육과 함께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방견 및 고양이 등 1천마리 이상의 유기동물 발생과 관련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용역계약 방식으로 유기동물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중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사육에 따른 에티켓 전파 및 건정한 사육문화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경기도와 함께 2010년에 이어 2011년도에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록 사육두수는 적지만 철저한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고 건전한 동물보호문화를 조성하는 등 시민여가 선용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부분인데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실생활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아닌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반려동물하고 관련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반려동물하고의 그런 교류내용들이 열성 펜클럽들이 모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반려동물이 일상화돼 가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반려동물 관련된 뭔가 이벤트 이런 것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조금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이웅종 소장을 모시고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고 이론교육을 저희가 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진짜 전국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의회 잔디 앞마당에서 한 백이십여 분을 한 번 했었습니다. 직접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때 저희한테 홍보물하고 예산을 나누어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가을에 경기도와 함께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교실은 한번 안양시에 꾸준히 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작년에 있었던 겁니까?

예.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만 홍보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시민들한테 다 되었고요. 특히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한정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은 못하고 저희가 한 백이십여 분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가서?

예, 오신 분들도 있고요, 기자분들도 있고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부분 이벤트 중의 하나로 말씀 주신 건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반려동물 관련된 콘테스트를 이벤트로 생각하고 제안을 드려 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돼 있는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저희 수의사협회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시민의날 시민축제를 할 때 한편으로 저희 수의사협회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반려동물에 콘테스트 해 보자 또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만 좋은 제안으로 알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면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콘테스트라고 보여지는데 주로 애완견을 예쁘게 꾸며서 승마콘테스트 하는 것처럼 어떤 형식에 따라 걷기를 시키고 평가를 받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도 관심과 호기심이 좀 가기는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구상을 하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벤트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얼핏 지금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 검토가 될 수 있는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영세한 농가라고 해서 7세대에서 511두를 지금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박달동 쪽이면 어느 동에 있습니까?

저희가 사육두수가 511두고요, 두수별로 보면 한우하고 육우가 61두고, 돼지가 420두고, 사슴이 30두입니다. 그리고 박달2동에 돼지가 170두가 있습니다. 박달2동.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영세해서 시에서 이렇게 소독약품 다 대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대 주는데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못하는 거죠. 규모가 작아서. 그리고 그쪽에는 지금 정식적인 그런 사유보다는 축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식적으로 안 해도 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정식 그것을 떠나서 그쪽이 아마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하고요,

박달동 쪽에.

예, 그쪽이라서 조금 있으면 또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국가적으로 구제역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독이나 그런 것 안 해 주면,

물론 관리는 해야지.

네, 관리가,

그런데 지원을 다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여성과장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45페이지, 만 5세아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급식은 2011년 10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아에 대하여 지원하는 100퍼센트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초에 안양시 전체로 1억 969만 2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내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과 3개월이 남았는데. 그래서 만안구에다가 2천 400만원, 동안구에 2천 200만원을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본청에 편성을 하게 되어서 시에서 3천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50퍼센트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집행을 하고 3월부터 만 5세아 누리과정이 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2011년 만 5세아 무상급식비 집행내역과 보육정보센터 결산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결산서 251쪽, 시립예술단 집행잔액 8천 700만원의 불용사유와 전년도 공연실적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 전년도 공연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예산은 총 22억 4천만원으로 인건비는 17억 8천 75만 9천원 중 17억 3천 338만 1천원을 집행하고 4천 73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술단 활동 및 운영비는 4억 6천 16만 6천원 중 4억 2천 48만 8천원을 집행하고 3천 967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피복비, 외부공연 사용료 등 10퍼센트 정도 예산 절감 노력과 각 사업별로 발생된 부기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연실적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시립합창단은 84건의 공연과 소년소녀합창단은 26건의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공연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57쪽, 예절교육관 운영에 따른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절교육관 총예산은 1억 3천 336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2천 1천 32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 2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사유의 서면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사무관리비는 225만 7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무용품 및 강사수당 등 절약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48만 2천 2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에너지 절약시책에 의해서 전기, 가스 시설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99만 3천 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수탁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9만 5천원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건물관리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절지도사는 139만 6천 5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워크숍 비용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30만 9천 5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청소년예절지도사 등 행사 추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립예술단 집행내역 불용액 중에서 아까 피복은 합창단들하고 그분들 피복은 몇 년에 한 번씩 해 줍니까?

지금 2년에 한 번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면 한 번 할 때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2011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 78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2천 629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몇 분인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53명의 합창단이 지금 있습니다.

53명에 2천 600 얼마가 들어가면 벌당 얼마씩입니까? 굉장히 피복비가 비싸네요?

한 40만원 정도 예술단이다 보니까 이런 일상적인 피복이 아니라,

조금 다르죠.

예, 조금 다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다음 예술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불용액이 아까 전기료도 절약하고 강사수당도 절약하고 이렇게 많이 절약되었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옛날에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던 것하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취지는 앞으로 장차 지난번에 작년 10월 27일 날 가정복지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한 그 취지와도 같이 전통예절은 앞으로 우리 안양에 문화원하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절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을 다루는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서는 차이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절교육관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전체 활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예술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여성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다가 해서 가족여성과로 왔거든요. 그 강사진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잘했었습니다. 그 학생들 학교로 나가서도 강사진들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처음에 시작됐던 아예 문화예술과로 다시 되돌아왔는데 문화원하고, 지난번에 우리 어떤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문화원하고 연계를 시켜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인가는 모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2년 계획했기 때문에 2년 후에 검토.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강사 선생님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시립합창단 관련된 내용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대외적으로 초청공연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2011년도 외부출연 수입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7건에 5천 422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0년도에는 건수는 좀 많고요, 금액은 거의 5천 612만원 정도 이렇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이 정기 기획연주회가 있고요, 초청 협연연주회가 있고 시 행사 지원이 있는데, 시 행사 지원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례조회도 있고요, 의회 개원을 한다든가 시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년도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시 행사지원 2011년도 22회가 잡혀있고요, 그 22회 내용을 쭉 보면 매월 한 차례씩 월례조회 시청 강당 행사지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1월 2일 안양시 시무식 시청 강당, 7월 1일 시의회 개원식 의회 로비, 여기는 좀 이해가 가는데 매월 월례조회. 지금 월례조회가 저희 안양시 인터넷 생방송으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몇 차례 보아봤어요. 시립합창단이 아침에 월례조회 공연하는 것이 관례인가요? 국장님이! 그 관례로 돼 있는 건가요?

관례는 아니고요, 우리가 수년 전부터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노래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건데 좀 무리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 그게 관례가 아니라면 뭔가,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립합창단 단장님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건지. 아침시간 정상적으로 월례조회 시작하기 전에 두세 곡을 하게 되던데 흥겹고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겠지만 공연을 하는 시립합창단원들은 그렇게 썩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여겨지던데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쪽에서 고용이 돼서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제가 5년 전인가요? 4, 5년 전에 문화예술과장을 할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논도 많이 했고, 또 이것 과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성악 하는 사람은 아침에 노래가 잘 안 나오는데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상자들도 꽤 많이 오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좋은 음악을 들음으로써 정서함양에 하는 측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응들도 좋고 합창단원들도 지금은 으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분들에 약간의 수당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한 번 하는데 2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월례조회 공연에 해당되는 별도 특별수당이네요?

그렇죠.

각 공연할 때 마다 2만원 정도 수당이 나갑니다.

그 시 행사 지원하는 모든 공연에 대해서 특별수당이 돼 있는 건가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아니 개별 건에 대한 건지 아니면 시 행사 지원 22회에 해당되는 총괄적으로 2만원인 건지?

아니 개별 건으로 저희가, 이제 잘 아시지만 합창단 봉급이 그렇게 타시 굴지의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나 부천이라든가 이런 합창단원의 봉급 수준의 지금 한 90퍼센트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조금 하자 그래서 한 번 하는 데 여자분들은 잘 아시지만 머리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월례조회 건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시립합창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행사 중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강당에서는 음향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좀 예외라고 할 수 있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석수체육공원, 자유구장 이런 곳에서의 시 행사 시에 나라사랑 의식 때 시립합창단 단원 중에 한두 명이 한 명 정도면 되겠죠. 애국가를, 애국가도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애국가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건지요? 근자에 이야기되고 있는 나라사랑 의식에 대한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이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데 행사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이후에 행사 나라사랑 의식에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하 국민의례 의식을 생략하고 진행이 되는 의식이 있는데 저희가 야구라든가, 프로야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애국가를 불러주는 관심 있는 가수가 나와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의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치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듯이 안양시에서도 시립합창단을 활용한 나라사랑 의식에 애국가 부분을 협조 내지 그것을 한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자꾸 저기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다만 그 행사 주최, 주관하는 데서 요구를 하고 또 이게 저희가 결정을 한다는 것보다도 합창단 지휘자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의뢰가 오면 가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원정희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집행내역서 제출과 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진료의사 세 명이 교육이나 휴가 등에 대비해서 대진의사 인건비로 책정한 예산이나 대진의를 구하지 못해서 기존 의사로 대체 운영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366쪽, 민간위탁금은 의사 두 명, 간호사 한 명의 퇴직을 대비해서 퇴직금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천 407만 6천원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결핵사업 집행내역서 제출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316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은 결핵환자입원명령 부양가족의 생계비로 지원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하게 되었으며, 의료및구료비는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와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로써 지원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고 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도 지원대상자가 1명만 발생되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 집행내역서 제출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출산축하용품이 저가에 낙찰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9쪽, 예방접종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의료및구료비로써 예방접종을 민간병·의원에서 접종 시에도 전액 지원함으로써 보건소 접종인원이 감소되어서 백신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321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퍼센트 이하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이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월평균소득과 관계없이 셋째아 및 다문화가정을 지원토록 하였으나 그 후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아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할 때 우리 시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되었냐고 했는데 그게 답변이 되었나요?

예, 그 서면자료에 결핵관리사업 집행내역서 제출에 그 박스 밑에 보면 2011년도에 안양시 결핵 등록환자수가 만안이 262명, 동안이 439명 해서 701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관리는 다 개별적으로 하고, 보건소 우리 하는 게 없나요?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중앙매스컴을 보니까 결핵환자가 굉장히, 학교 중·고등학교도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결핵환자가.

그것은 환자가 발생된 게 아니고요, 환자로 진행될 수 있는 잠복결핵감염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것을 집중관리해서 결핵발생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홍보라든지 예방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학생들을 학교결핵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을 건강검진을 하고 또 일반인들도 하고, 등록환자는 집중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학교 그 보호교사나 환자가족 또 주민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결핵이라는 병이 전염이 잘되잖아요.

예.

그런데 한 집에 환자가 한 명 있다면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들은 전염이 굉장히 잘되는 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옛날에는 결핵을 무서워하다 중간에 결핵환자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나 하면 좀 염려스러워서 우리 보건당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진의를 파악하고 내년도 계획은 그 결핵환자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처음에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그 질의를 못해서, 이게 굉장히 환자가 막 많이 잘 늘어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지난번에 조선일보 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시에는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나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안 그래도 불용액도 생기고 해서.

예.

그것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그 학교결핵, 진짜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 학생들. 학생들이 전부 추정 그런 환자들 발생되는 것은 예방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환자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결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또 어떤 결핵 예방이나 이런 요령에 대해서 주민 홍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사실은 주민홍보가 대단히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왜 그 팜플렛 정도 같은 것 해서 배부하면 그것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결핵하면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별로 무섭게 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전염이 더 빨리 된다고 그런 신문의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 예방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보다는 특히 또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걸렸을 때는 이게 빨리 낫는데 두 번 나았다가 다음에 또 걸리면 굉장히 안 낫는 병이라면서요? 오래 걸린다면요?

그게 약을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약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완치될 때까지 안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잘 안 나지 꾸준히 완치될 때까지 하면 완치는 잘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철저한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많은 시민들이 요새 결핵이 많이 발생을 한다더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면 스스로 조심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는 아니고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자리에서 확인하도록 하겠는데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 질의에 대한 평생건강관리기반조성사업 집행내역 제출 서면자료에 보면 사업명 난임부부 지원 보조라는 사업명에 적지 않은 4억 8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거의 대부분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이 인건비,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하고 지원사업 효과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인 부분이면 다 양방 쪽인 건데 난임부부 중에 여성, 여성을 위한 한방치료 이른바 가임여성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차원에 있어서의 한방시술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연계가 가능한 건지 여부를 검토해서 향후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기환입니다. 박정례 위원께서 결산서 331쪽, 평생학습지원예산 불용액 세부내역과 만안·동안 강사수당 지급 또 관내·외 강사 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평생학습체제구축지원사업 불용액 4천 994만 7천원 중 평생학습센터 위탁금 4천 527만 4천원은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중 부적격 사업으로 심사된 500만원, 관학협력지원공모사업 안양대, 대림대, 경인교대 중 경인교대 사업포기로 인한 600만원, 한글날맞이 성인문해전국축제 문해백일장이 우리 안양시청 강당에서 2011년 10월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간소 진행으로 사업비 축소 지출로 인한 사업비가 절약되었고 또한 평생학습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100만 8천원, 평생교육사 5월 말 채용으로 인한 3, 4개월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 교육강사수당 지급현황과 강사 거주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강사 123명 중 관외가 50명으로 6 대 4 정도로 관내 60퍼센트, 관내 40퍼센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안 64명 중 27명, 동안 59명 중 23명이 관외 거주 강사가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 강사 관련해서 당시에는 안양시 2010년도에 강사 선발 서류심사를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매뉴얼에 의해서 기준으로 심사할 시에는 안양시 강사 자원이 부족한 그런 추세였었고 또한 안양시 거주 후에 주거지를 변동시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안양시 거주자 강사를 좀 우대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심사기준 매뉴얼을 바꿔보기도 해서 안양시 거주자 최고 10점, 인접 시 거주자와 약 3점 정도의 차이를 두면서까지도 강사 선발서류 심사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강사가 안양시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 대 4 정도의 비율이면 타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평생학습강사는 당 시, 자기 시의 강사만 가지고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지금 관내가 백 몇십 명 중에서 50명이면 많이 줄었는데요?

예, 40퍼센트 정도.

2010년도에 와서 그 명단 받아볼 때는 거의 비슷했어요. 오히려 한두 사람이 외진 데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꾸 줄기차게 계속하는 건데 특별한 과목이 아니면 우리 시 사람이면 실력이 비슷하면 특별한 과목의 강사가 부족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제 욕심이에요.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강사로 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린 건데 50명 정도면 지금 많이 우리 시민들이 차지했네, 그 자리를.

네,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특별한 강사가 아니면 웬만하면 우리 시 강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강사들은 우리 시에 안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외지강사를 강사료를 덜 준다든지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다 외지나 우리 시민이나 똑같이 주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시 강사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자료 받아보니까 많이 줄어서 저는 좀 마음이 흐뭇하네요.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게 아니면 우리 시민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결산서 372쪽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사업에 62억 7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과 불용된 사유, 또한 결산서 374쪽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과목 구조상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사업에 속에 운행차 저공해사업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불용내역 위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전광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전광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용 집행잔액이 전기사용료 집행잔액과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보수집행잔액이 6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대기측정망 운영으로써 측정망도 4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 입찰차액과 그다음에 전기사용료 및 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64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가 천연가스로 19대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행차저공해사업으로 1억 7천 400여 만원의 불용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행차 저공해사업 그 세부내용은 그다음 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해 운행차 저공해사업으로 2천 19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연저감장치로 1천 59대, LPG 엔진 개조로 317대, 조기폐차를 643대를 지원하여 50억을 집행하고 1억 7천 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처 다 못 보았습니다. 지금.

예. 오늘 박정례 위원님이 북 치고 장구 치느라고 혼자 다 하시느라고 서면답변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처 다 챙겨보시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별도의 자리에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계획부터 완료까지 제반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은 생태복원 하천을 기반으로 휴식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7월 18일부터 2009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고, 사업시공은 2010년 1월 20일 착공하여 금년 4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교량하부 경관개선사업으로 비산대교, 안일교, 비산교, 덕천교 등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쌍개울하고 충훈2교 하류 부분에 화장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학개선사업과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벤치 조성 등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3천 200만원으로 2011년에 이월된 6억 7천 934만원 중 올해 양명교 하부 경관개선공사 등 기타 공사를 마무리하여 2억 5천 893만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56억 1천 1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소화사업이 완료되어 화장실과 음수대, 교량하부 쉼터 조성 등 경관개선으로 시민들의 하천 이용이 편리해졌고, 앞으로도 하천 이용하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차후에 현장확인 후에 혹시 보충질의가 있으면 과장님에게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영인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민간대행사업비 중 재활용폐기물 선별·대행사업비 1억 6천 890만원의 불용사유 및 선별대행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선별·대행사업비는 2011년도 당초 예산에 선별대행료 21억 7천 700만원과 잔재처리비 5억 6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입찰을 통해서 선별대행료는 20억 7천 700만원, 잔재처리비는 4억 3천 700만원으로 낙찰되어 집행되었습니다. 1억 6천 890만원의 불용사유는 재활용 선별·대행사업비 9천 900만원과 재활용 선별잔재 민간위탁처리비 6천 93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잔재처리비 집행에 있어 처리단가가 톤당 18만 4천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또 12월 등 6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자체소각하여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민간업체로 소각물량은 2만 2천 363톤이며, 소각장 정기점검으로 가동중지되어 처리하지 못한 잔재만 민간위탁 처리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례 위원님.

이번에 우리 청소사업소로 소장님이 또다시 바뀌셨는데요, 청소사업소 소장님들을 너무 시장님이 너무 빨리 돌려서 저희도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아마 우리 송 소장님께서는 예전에 청소과장을 해 보셨고 했기 때문에 업무가 빤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올라올 때 ‘박정례는 뭐하라!’ 하는 것 들으셨죠? 예,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 제가 그것을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에게 했고 그다음에 했고 저는 몇 번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민주당 의원께서 제가 몇 번 질의한 것까지 다 해서 적어서 ‘박정례는 진실을 밝히라!’ 하고 보내왔길래 제가 그것을 알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그 계량봉투로 해서 지금 현재 봉투해서 버리는 것을 제가 디스포저라 해서 갈아서 버리는 것을 검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심지어 아까 어떤 의원 말대로 하면 제가 다섯 번을 이야기했으면, 다섯 번을 이야기했으면 검토를 한 번쯤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해 보더라고요. 송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방법을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음식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간이 세서 염도가 높고 해서 부식도 되고 한다는 소리도 듣고, 지난번에도 우리 권순일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관리과장께서. 디스포저를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해서 막 한다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다 못 가고 넘쳐서 안양천을 지금까지 돈을 수십억 쏟아 부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에는 저는 공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수구에 내려가는 화장실에 나가는 변이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물론 정화가 되어서 가는 데도 있지만 그냥 가는 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그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보았어요. 그랬다면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주셔야 그게 맞는 거고, 박정례가 개인으로 디스포저 하는 사람을 끼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어떤 의원께서 1차 추경예산에 저희가 RFID방식으로 한다고 2천 190만원 예산이 올라왔죠? 과장님. 그것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목숨 건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 듣고. 그래서 박정례가 RFID방식을 반대하기 때문에 박정례는 각성하고 사퇴하라는 겁니다. 담당 청소과장님과 소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시의원들이 어떻게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이 뽑아줘서 이 자리에 시민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대표해서. 시민들이 다 의회에 올 수는, 62만 시민이 의회에 올 수가 없어서 대표자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민을 대변하고 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시의원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이야기하는데 검토를 한 번도 안 해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음식물종량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하셨던 디스포저 방식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검토한 답변서 저에게 주셨습니까?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다시 음식물처리기를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법에는 전면금지.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 내지 판매를 못하도록 하천법에 돼 있기 때문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해서 이것을 폐지를 할 것인지, 기존대로 금지나 판매를 금지시킬 건지 아니면 향후에 이 처리기를 판매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라든지 타시 사례 그다음에 제작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처리방법 이런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물과 같이 희석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수관에 그 싱크대에서 들어갈 때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것을 하수구로 밀어넣어야 됩니다. 밀어넣은 다음에 거기다 다시 물을 투입을 해야만이, 일정량의 물을 투입해서 거기서 갈아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주부들이 할 일이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처리되지 않고 어느 입자가 크게 처리되다 보니까 그게 하수관로가 막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요.

변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질겨도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검토가 되면 그런 방법은 전반적으로 다음주 중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검토한 바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두상으로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가격이 한 60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설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시에서 이것을 설치해 준다면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되고 공동주택만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단독주택까지 하면 그 비용만도 한 1천억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지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우리 안양시 몇 세대,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아파트 한 개 동이라든지 한번 해 봐서 ‘아, 이게 괜찮다’ 하면 일단 검토를 해 보셔야지 검토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안 간다, 그러면 내년에 RFID방식으로 30억 들어가죠?

예.

내년 예산이 30억이죠. 그렇다면 그 30억은 괜찮고, 제가 어떤 것을 갖고, 그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이중으로 또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수원시에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그것을 한다고 그래, 몇 세대가 한다고,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고장이 잦대요. 지금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나 모르겠지만 RFID방식이 고장이 잦답니다. 그렇다면 고장날 때마다 다시 고쳐야 되고 하면 그것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버리는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떤 방법이 좋으면서 우리 환경도 살리고 시예산도 절감하고 하는지를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아니 무슨 박정례 개인이 잇속 챙기려고 하는 것처럼 ‘박정례는 각성하라, 물러가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정말 기가 막혀서 오늘 점심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정말 주무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좀 구상해 보시고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RFID방식은 하는 게 업자가 한 15명 줄 서 있다면서요? 그것 어떤 업자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것 좀 하게 해 달라고.

등록된 업체가 13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체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13개 업체기 때문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RFID방식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됐고 또 많이 보완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전에 우려했던 부분을 상당히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 부분은 하반기에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을 사진, 동영상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식하고 디스포저방식까지 같이 포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자꾸 연기하자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것 시·군에서 하는데 고장이 잦다고 그러고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경고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봉투를 버리고 있는 것은 버릴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고 환경부에서 진짜 경고사항이 오면 그때는 우리 하자. 그것 지난번에 했잖아요. 녹색실천위원?

예.

예, 거기서 할 때도 최소한 늦게 하자는 얘기를 제가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편안하고 시예산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어떤 개인의 잇속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고요, 물론 이번에 송 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마는 정말로 검토를 해서 소통을 하자고요. 소통을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인지 우리 시보다 더 좋은 방법을 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 오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최 과장님 사실은 청소과장이 아무리 잘해도 별로 생색이 안 나는 자리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전혀 물론 우리 최 과장이 늦게 와서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소통 좀 하고 정말 개선해서 갈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 안양시에도 최근에 새로 설치된 공동주택은 아마 주방에서 짜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 기계가 또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아마 비산동 래미안아파트도 짜서 내보내고 찌꺼기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가정마다 그 전기료가 또 아까워서 가동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스포저방식, RFID방식 또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디스포저방식은 경기도 관내에서 지금 몇 군데에서 시범사업으로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총괄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방식하고 또 저희 안양시는 신도시는 분류식 하수관거로 돼 있고 또 최근에 새로 짓는 공동주택도 분류식 하수관거로 해서 차집관거로 직접 차집이 됩니다. 다만 기존 시가지나 단독주택은 아직도 합류식 하수관거로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평상시에는 하수관거로 차집이 되지만 비가 한 5밀리 정도 이상만 와도 월류되어서 그냥 하천으로 바로 흘러 나가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일단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지 말고 우선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 보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RFID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다 안 할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처음에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저런 방식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봐야지, 이론만 가지고 남의 사람들 한다고, 다른 시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게 마치 박정례가 무슨 개인 뭐를 갖고 하는 것처럼 저렇게 보도를 하고 사퇴를 하라니, 정말 어이가 없고 어떤 분은 RFID방식에다가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녹화하면서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것 시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최근에 입주한 관양지구 동편마을에도 그런 비슷한 방식이 지금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자세한 내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동편마을에서도 아파트에 주방에서 음식물을 짜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기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도 한번 조사해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에 어느 아파트에도 가면 그것을 디스포저를 갈아서 버리는 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소장님 한번 모시고 갈 용의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단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포함해서.

환경부에서도 올 8월부터는 실시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인데 되지도 않는 사항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 답변 부분이 상당히 열띠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이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신 내용을 집행기관에 시범사업으로 요구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박정례 위원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금년 8월부터 환경부 기준으로 디스포저방식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완전히 분쇄를 시켜서 하수구로, 찌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수구 자체로 바로 배출이 가능한 형태까지 인·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까지 기술이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배출하든지 간에 또다시 재처리과정이 필요하고 버리는 과정에 또다시 환경유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전체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 개발이 되고 환경부 인증을 받아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단계에 있는 제품을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도입을 해 봐야 될 건지 판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열띤 질의응답 과정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17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예비심사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88.6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 79.8퍼센트 대비 8.8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과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있어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부서에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안양시가 상급기관 재정상태 평가에서 재정건전 자치단체로 분류되고는 있으나 갈수록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 등에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히 제외하고,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예산분석을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사업이 예산상의 이유로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둘째,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불용액을 보면 총 30건에 8억 7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안으로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예산의 목적 및 집행 그리고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용처리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31개 동 중 17개 동이 하절기 방역소독에 있어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률이 50퍼센트 이하로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동별 예산 편성보다는 광역 총괄부서인 보건소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일괄 편성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우수축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비의 불용률이 66퍼센트인 6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액 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우수축산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불용되었습니다만 사업기관인 학교와 도와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더 좋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생활도우미 채용단가도 인건비가 낮아서 채용이 어려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에 있어 사전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해결방안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전체적으로 89억 7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관 건립사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88억 3천만원 중 4억 4천만원만 집행되고 최근 3개년도에는 전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체육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서는 당 위원회 간담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