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영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제1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23일 이경수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제12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수 의원입니다. 과천동 용마을 산119-4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과천동 용마을 산 119-4번지 일대 주택 10호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립된 주택으로 노후되고 밀집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극도로 열악한 실정으로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여도 주택이 위치한 10필지 대지중 9필지가 건교부 소유의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토지를 불하받거나 사용승낙을 받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10호 대부분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만 등재되어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면 개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 지정에도 포함되지 않아 향후 마을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됩니다. 청원 내용은 용마을 산 119-4번지의 입지여건, 건축물 현황 및 토지현황 등을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간략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향후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등의 행정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용마을 산 119-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의원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목적, 운영기간,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의결 및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당초 2005년 7월 7일부터 2006년 6월 30일에서 2005년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의결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사항으로는 2005년 10월 25일 제4차 특위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 국방부 수정안에 대한 과천시의회 의견을 의결하였으며 주요 특위활동으로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에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이신 임기원 의원이 과천시의회 대표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11월 4일에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 국방부 수정안에 대한 과천시의회 의견서가 의결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다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본 특위는 당초 운영기간이 2006년 6월 30일까지이나 지난 11월 4일 다자간 협의체에서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본 특위 활동 사유가 소멸하여 2005년 11월 30일 제7차 특위에서 폐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보고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 그동안 성심성의껏 활동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