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이번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대영 위원이, 부위원장에 이승경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된 안건으로는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6건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의견청취에 대한 제시의 건 등입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그리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각각 종합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으로 지난 6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 의안번호 281호에 대해 6월 29일 집행기관으로부터「도로법」신설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재검토 필요성의 사유로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7월 3일 허가되어 다음 날인 7월 4일 집행기관 및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허가된 사실을 통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3일 하연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장 박현배 불신임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7월 13일자로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제출하였는데 금일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안양시의회 의장단 불신임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장단 불신임안 발의근거는「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을 위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박현배 의장은 위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독선적으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엊그제 안양시의회 개원 2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지만 안양시의회 개원 이래 의장단 불신임안 발의 및 제출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때 전국 최고 의회의 명성을 누렸던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의장의 무능함으로 비롯된 미숙한 의회 운영과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Y의원의 쌍소리 발언 등의 여파로 초장부터 반쪽 의회로 전락하였음에도 의장은 수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가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십수년간 몸담았던 민주통합당을 전격 탈당하고 새누리당, 무소속,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등과 부적절한 거래를 하여 의장에 당선되었고 이어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4석을 마치 전쟁을 치른 후 논공행상을 하듯이 골고루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식민지시대 점령군처럼 의회 내에서는 물론 집행기관에까지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장면을 수차례 이상 보고 들었습니다. 박현배 의장의 치밀하면서도 교활한 행위는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 또한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인 본 의원은.

하연호 대표님, 하연호 대표님.

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요청서를 2012년 7월 5일자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12년 7월 9일 오전 11시 40분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당일 오후 14시경 의장으로부터 양 교섭단체대표와 함께 협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의장실로 갔으나 별 진전없이 끝났고 당일 17시에 다시 만나기로 정하고 의장실에 모였으나 불과 5분만에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하연호 대표님, 하연호 대표님.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끝까지 들어봅시다.)

의장 마음대로 아니면.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창피한 줄 알아야지 대표가.) (장내 소란)

거듭 하연호 대표님께.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청취불능) 진행해야지 빨리. 뭐해.)

박현배 의장의.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이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의 발언 중에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도 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면 방금 전과 같은 정회소동이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현배 의장의 결정적인 귀책사실은 의장은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기 전에 통합진보당 손정욱 의원, 무소속 권주홍 의원을 각 총무경제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장에 사전 내정을 하였고.

하연호 대표님, 하연호 대표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상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의 잘못된.

지금 핵심에 대해서 조금 달리 발언해주시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상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낯뜨거운 사실은 전반기에 민주통합당과의 연합에 의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손정욱 의원을 후반기에는 총무경제위원장에 배정하고 이것도 모자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해주는 이러한 의장을 어떻게 신뢰하고 상생과 소통의 의장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백주대낮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모 의원은 마치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처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쌍소리를 하였는데도 박현배 의장은 제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태의 악화를 수수방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박현배 의장의 배신에 의한 비도덕적인 행동, 사전 각본에 의해 교활하게 이루어진 상임위원회 배정, 망언의원 감싸기 등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의장단 불신임안을 발의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모 고등학교 앞 박달동 지역 그리고 평촌학원가 앞길 등을 지나면서 길거리에 게첨된 불법현수막 몇 개를 보았는데 oo고등학교 박현배 동문 안양시의회 의장 당선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 팔아 시의원되고 양심팔아 의장된 이러한 내용은 빠져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비겁하고 더러운 배신을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한다면 된다라는 잘못된 목적의식을 갖게 한다면 이는 국가적인 재앙은 물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현배 의장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62만 시민은 물론 특히 민주통합당 소속 당원들과 민주당 후보로 두 번씩이나 시의원으로 당선시켜준 박달1·2동, 안양2동 주민 여러분께 백배 사죄하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공식으로 약속하든지 아니면 의장직을 자진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대 후반기 원활한 소통과 상생을 위하여 준비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의원님께서 발언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본회의 처리시한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규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작성권자인 의장으로서는 본회의 상정대상 안건 접수 시에 안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하여 의사일정으로 포함시키는 인가 등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어제 양당 교섭단체 및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의장의 지위와 그리고 관련된 중요사안임을 감안해서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 그리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치 않고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여부 및 시기 등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6차 본회의.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요즘 안양시의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안양시의회의 의석비율을 12대 9대 1로 선택해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9년만에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수당이 되어 다소 미숙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자기책임을 다하고 제대로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안착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조 속에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는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을 챙기고 다듬어가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건만 부지불식간에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 당 의원까지 탈당시키면서 의회 권력을 찬탈한 의회 권력을 인정할 것입니까 하는 생각에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지방의회가 이래도 되는가하고 생각하면 뒷덜미가 저려옵니다. 아무리 의회 권력이 좋기로 상대 당 의원을 탈당시키는 권모술수, 자기를 오늘에 있게 해준 근본을 모르는 의원 또 자기를 키워주고 자신이 있게 한 정당을 뿌리치고 의장 자리에 오른 사람을 인격과 권위의 상징인 의회 의장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2010년 6월 2일 시민들이 선택해준 의회의 질서를 파괴한 현 의회 집행부를 시민들은 인정할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탈당과 배신에 의한 후반기 의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대 개원 초에 새누리당은 의원 선서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 자기들 입장을 주장하던 모습들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래도 민주통합당은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부의장을 비워두고 3개월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역량과 능력을 또 전문성을 배려하여 교섭단체 대표 간 서로 합의하여 배치하여야 할 각 상임위원회마저 자기들 임의대로 배정해 통보하는 오만과 결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부의장, 4개 상임위원장도 부족해 상임위원회 배정도 자기들 마음대로 배정해 통보하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풀뿌리 지방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응하고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등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회 파괴입니다. 지방의회 찬탈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양시의회가 다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제 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석수1·2·3동 지역구 출신 의원 임문택입니다. 우리 방청석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도 많이 와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서로를 존중합시다. 전반기를 마치고 2년이 지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정치를 시작하며 실리와 명분, 대화와 타협, 정도와 신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머릿속 깊이 생각하여 왔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의원님들 사랑합니다. 또한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의회가 잡상인도 아니고 시정잡배도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대화와 타협, 상생정치 허울 좋게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속한 통합민주당이 절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당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당의 후보에게 표를 주지 못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진 자존심없는 새누리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진보통합당, 무소속이 야합해 우리 시의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62만 시민은 정책적이냐, 우리 시민들의 앞으로 발전을 위한 야합은 박수를 치고 밀어주실 것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로 한탄스럽습니다. 이 꼴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서로에 믿음을 가지고 대화와 소통으로 우리 시의회가 비 온 뒤에 굳어진다고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 거듭나는 의회로 되도록 의원님들 서로서로 노력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또한 존경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6차 본회의에 5분자유발언을 당초에 손정욱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만 김대영 의원님과 그리고 김주석 의원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김주석 의원) (본회의) 따라서 두 분을 제외한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보통합당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의원 안양시 의원 손정욱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안양시 주민예산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올해 첫 조례 운영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안양시 31개 동에 1천 300여 명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구성되었고, 77명의 시민위원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현재 참여예산제 일정에 따라 각 지역회의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시민의견서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시민의견서는 관련 부서의 소요액 등을 예산을 파악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이는 다시 지역회의에 제출되어 대상사업을 확정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몇 가지 고무적인 시민들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산3동 지역회의에서는 주민제안대회를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개방된 장소에서 또 다양한 지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큰 취지인 주민의 관심과 홍보 또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첫 행사의 성과가 지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분명 의미 있는 행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사를 전파하고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회의 제안서가 단순한 민원 차원의 가로등 위치 바꾸는 소박한 사업에서부터 마을꾸미기 또 만들기 사업 등 마을의제를 담은 사업 제안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는 각 마을의 주민 역량과 다양성 또 지역회의를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나름 존중되어야 하나 오히려 마을의제를 담은 사업은 그 특성상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심사 시 마을의제를 담은 사업 또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는 배점을 더 주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비산2동 지역위원회에서는 개인 블로그에 주민들의 제안내용을 포스팅하여 덧글로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회의 운영회의록을 작성하여 파일로 첨부 이를 열람케 하여 불참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 간 회의내용을 공유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위가 자발적으로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참여예산제를 성공으로 이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각 지역회의마다 마을 역량과 특성으로 회의 운영과 마을의제 채택 등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이는 다양하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으나 서로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마을에서 올라온 제안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알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은 주로 1억 내외의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100만원도 안 되는 소박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사업들도 지역회의에서 수번의 주민회의를 거치고 다시 담당 공무원의 소요액 파악 등의 예산요구서를 작성 후 다시 지역회의 수십 명이 모여 논의를 합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 주민제안대회도 갖기도 하고요. 몇십 개의 사업제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두 개의 대상사업을 확정합니다. 그렇다고 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에서 심사에 통과해야 하고 그 프로도 제안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몇 번의 심사와 시의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제안된 사업은 귀중한 세금으로 하는 것임을 시민들은 잘 알기에 이러한 절차와 검증 준비는 당연하다 여깁니다. 예산재정 운영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고하시는 안양시민과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철저하게 준비, 계획되어 시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손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입니다. 제 5분발언 제목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확립과 정책에 관하여’입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발언을 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4선입니다. 4선 거의 16년 동안 10년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총무경제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 때 안양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투쟁하다가 인사기록카드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에서 5시간 진술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보사환경위에 있다가 이번에 후반기에 총무경제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의정활동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2012년 7월 12일 제6회 지방경쟁력 포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의 현주소 발전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토론회에 전국 기초의원 대표로 본 의원이 참가했습니다. 제1분과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행정가로서의 필요역량 및 실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 유명한 조동성 교수가 사회를 봤고요, 2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의 외부요인입니다. 고려대 최창수 교수가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지방경쟁력 강화내용에 다섯 가지 토론을 저는 하였습니다. 그중에 첫째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약화요인, 두 번째가 지역의 시민참여, 세 번째 지역주의 특정 정당이나 정파가 문제가 되는 기초의원과 단체장 선출문제,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력, 다섯 번째가 시민역량 강화였습니다. 제가 5분 내에 이 많은 토론을 다 할 수 없어서 저는 두 가지 팩트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경쟁력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이 대목에서 또 이것도 두 개 다 할 수 없어서 저는 오늘 지방경쟁력 강화의 약화요인이 무엇인가를 갖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지방경쟁력이 강화하려면 이제는 인사정책이 올바르게 확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저는 우선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정책의 공정과 투명성과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최대호 시장 임기 중 5년 이상 현 부서 재직 1년 미만자에 대한 전보 인사현황을 보았습니다. 무려 통계에 의하면 32명이 1년간의 전보제한을 원칙이 없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무려 통계를 보면 4, 5개월짜리가 다수고, 최근에는 모 동에서는 2년 9개월 만에 동장이 바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1퍼센트가 99퍼센트를 지배하는 인사가 아니냐고 저잣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웅성웅성 거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기는 이렇습니다.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고 내부 역량과 그 직원들 공무원들 이용해서 새로운 시대 창출을 해야만 지방행정력이 강화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방공무원 임용령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으로 보면 189925-에 보면요, 26조에 전보임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27조 보면 전보 및 전출제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없다! 아주 정확히 있습니다. 아마 예외조항이 있겠죠. 행정하다 보면. 그런데 무려 32명이라는 이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통계가 지금 32명 1년 이내 전보 전출이 된 겁니다. 여기 안 잡힌 것도 있어요.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 26조, 27조를 꼭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인사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분명코 이런 2년 간에 여론에 이슈가 올라오고 계속 안양시 인사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반성해 보고 인사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권용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겠습니다. 분명코 이러한 인사는 하면 안 된다고 느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달을 가리키면 저 달을 봐야지 이 손가락을 왜 보십니까? 시장! 결코, 분명코, 이런 인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저는 새누리당 당대표입니다. 행정에 대하여 강력 경고하고 동반할 수 없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사정책에 안양에 변화를 가져와서 지방경쟁력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회기를 마감하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여 의장단 선거와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자치법규에 따라 치러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졌으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제외하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선출되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처럼 안양시의회 후반기 개원과 동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초고속 변화의 사회를 실감케 하듯 권불이년 된 상황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할 것이며, 후반기 2년 동안에는 의회의 위상을 조속히 재정립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철저하게 의회가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었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의미와 구분을 선과 악의 개념 내지는 좋은 복지와 나쁜 복지라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른바 복지포퓰리즘에 따른 정치권의 행태를 포퓰리즘이라는 방식으로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팽배한 바 중앙정치권에서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고, 대국민 복지정책이 대부분 지자체와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기에 지자체 예산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바 각 지자체에서는 매칭사업 수행에 있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각 지자체에 복지정책으로 추진됨에 따라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재료가 공급되는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고, 친환경 식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예산 한도 내에서 식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 식단의 질 하향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3개 시 즉 안양, 의왕, 군포시가 공동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에 지원하는 식재료의 공급과 유통을 통합관리하게 될 것인데 3개 시 통합논의가 다시금 거론되면서 시작된 공동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내지는 조례 개정 및 위원회 구성 특히 센터장을 비롯한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3개 시 간의 조정과 타협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청주시, 부천시, 수원시, 인천시의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인천시의 경우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가 어른들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된 부정적 사례로써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과 인천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 간의 갈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입각하여 비전문가에게 센터장과 상근간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인천시는 인천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와의 마찰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 4월 8일 2011 학교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례 및 실태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통해 울산시 북구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례가 소개되었고, 3개 시가 공동으로 용역 의뢰한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용역 관련 시민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차년도에 3억 5천억원의 예산과 8명의 인력으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하여 향후 5차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과 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3개 시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워크숍 및 공청회를 통해 3개 시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행정구역 통합이 된 지 2주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마창진의 사례에서처럼 공동급식지원센터 설치 위치에서부터 인적 구성에 대한 조율까지 결코 쉽지 않을 조정과 타협의 과정이 예상되기에 더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기구나 단체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기구나 단체에 정치적 논공행상식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할 뿐더러 학생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인적 구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면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이 받아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신상발언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5분자유발언 및 정회 및 속개를 계속하면서 오늘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된 열두 안건을 지금 처리하지 못한 채 오전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끝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석입니다. 회의규칙에는, 제가 규칙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저는 초선의원인데 우리 안양시의회에 2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규칙에 어긋나는지 알지만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께서도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들 22명 소통과 상생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닌 생활정치를 하는 생활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 소신을 갖고 의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되어 주시길 초선으로서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중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2012년 7월 11일 실시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와, 정정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의 반영과 기능 인력의 조정을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 외를 허용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자치단체 물가관리 전담인력 1명을 1년간 한시적 배치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총 정원을 1천 663명에서 1천 66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2～45인승 승합차량 7대는 운전직렬 직원이 직접 운행하고 소형차량 8대는 각 부서에서 배차를 받아 직원이 직접 운행하는 이유로 현재 운전직 10명을 2명 감원하여도 차량지원 업무가 가능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6급 이하 기능직 2명을 감원하고 기능직의 일반직화 추세에 따라 일반직 정원 2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시장 직속의 비전기획단의 명칭을 정책추진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역할과 기능이 실무형 성격으로써의 의지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이용자에게 행정정보의 제공 또 지역정보의 제공, 전자민원창구 운영 또 주민참여 유도 등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변동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양시가 성 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모든 사회활동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대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통일성이 담보된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인 ‘안양시정보화위원회’를 현행 상설에서 수시로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은 탄력적으로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개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 등을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정보시스템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이 직접 개별 정보화사업 주관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여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로 대체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적정성을 기하고 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지난 2월 9일 제185회 임시회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976년 호계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입지여건 또 효율성 및 재원 부족 등으로 조성이 어려움에 따라 공원으로써 활용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일부 토지의 교환 및 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임야 및 산림보존이 양호한 토지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 또는 교환하고 대지화 등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공원 해제하고, 배드민턴장은 공원 부지 내로 이전 설치하고, 공원 해제 후 사유지와 시유지의 교환 시에는 교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부 부지에 공원 접근로 및 주민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용지와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고자 토지를 확보하고자 공유재산의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주민복지 수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제출한 1건 24억 1천 650만원, 처분하고자 제출한 4건 23억 9천 98만 6천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의 건은 기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사항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공동주택 조례 개정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중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좀 더 구체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현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서 안전점검, 제4조의2 비용지원, 제4조의3 지원대상 선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기준으로 제정하였으며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수질검사는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등을 포함하여 22개 항목의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병행하여 지정함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박달로와 양화로에 접한 사업지구의 외곽도로 전 구간을 노폭 4미터로 전면 set-back하여 보도폭 2미터와 자전거 도로폭 2미터로 계획하였고 정형화된 공동주택용지 외에 기반시설인 소공원과 공용주차장을 법적 기준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 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 및 주차장과 접하게 주민센터 부지를 계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지 인접 벽산아파트·한신아파트 등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시계획 또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주민공람 진행 중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 예결특위 결산심사가 민주당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의원님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상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에 분야별로 제시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상황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재원확충 방안 강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과 체육회관 건립 추진 사업 시행 시에 해당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경영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인사에서 1년 미만 국·과장의 전보 인사가 많은 것은 행정의 안정성, 전문성 등이 우려되며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인사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성천수해피해진상규명 용역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시에서 강력히 추진한 바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시 해당 부서에서는 각종 자료 제출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11년도 세출결산 불용액 917억원은 예산현액 대비 전년도 불용액보다 0.9프로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예측 착오, 예산 과다계상 등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여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만안구에 40개, 동안구에 50개, 전체 90개가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LED전자게시대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평화공원 조성 공사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 우리 시에서 시범설치 운영하고 그 외 지역인 인덕원사거리 미륭테크노공원 앞을 포함하여 양 구청에서 각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2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 본 의원의 아름답지 못한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환면 의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목적이 중복되는 기금을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조성방법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석에서 - 저쪽 대표로서는 뭐라고 그래요? 일정을 거부하는, 상임위원장 자리 다 해 먹고 저희들 멋대로 각본 짜 가지고 해 놓고 왜 본회의장에는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저도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에 본회의장 참석을 해서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통합민주당 대표 하연호 의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하지만 절반인 11명의 의원들은 아직도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경에 정회했는데 무려 8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씩 호명을 해서 빨리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손정욱 의원, 빨리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780억에 달하는 민생예산이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김주석 의원, 새누리당 이승경 의원, 새누리당 박정례 의원,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 새누리당 김대영 의원, 새누리당 이재선 부의장, 새누리당 권용호 의원 빨리 본회의장으로 와서 시급한 민생예산을 처리해 주십시오. 지난 187회 임시회 때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자동산회가 되고 또 한 달여가 지나서 금번 제188회 정례회를 맞고 있음에도 정례회가 불과 20여 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금일 꼭 금일 중으로 해결해야 할, 의결해야 할 예산이 무려 780억원입니다. 물론 우리 62만 시민의 염원인 안양시민구단 FC창단 예산도 있고, 각 지역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시급한 예산들이 여러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일 오후 15시 30분경에 의장이 정회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명분 쌓기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의장은 명분 쌓기가 아니니 진정성을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답변을 했는데 과연 8시간 반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본회의장에 출석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회 시 잠시 한 내용 중에 양당 간의 합의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합의가 다 됐었습니다. 의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문서로 만들고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시급한 민생예산을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늦은 심야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새누리당의 아홉 분의 시의원, 통합진보당의 손정욱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권주홍 의원은 우리 62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변명할 것입니까? 또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반드시 증거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시 30분경 정회 시에 본 의원이 했던 발언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셨더라면 8시간의 충분한 시간 동안 어떤 의견을 들어 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었고 이 자리에 참석만 해서 의결을 해 달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의원정수가 22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참석을 해야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1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80억원에 달하는 민생예산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돌아가셔서 꼭 시민 여러분께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2시로 자동산회를 맞게 되면 우리 안양시의회 제189회 임시회는 9월 5일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현배 의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되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에 다시 한 번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연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가 의장으로서 공감하는 부분 그리고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임시회의 소집과 관련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어디로 갔어요?)

송현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지금 의사팀에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그것 말고요, 나가서 할 얘기가 있다고요.)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받아주시죠.)

송현주 의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우리 그전에 우리 하연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똑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의회는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무소속이 있을 수도 없는 야합을 통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싹쓸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분들이 12명입니다. 12명.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기다려야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여기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의원들로서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당당하게 들어와서, 12명 의원이 들어와서 수정안, 저희가 낸 수정안을 부결시키든가 본인이 낸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지금 이 청사 내에 12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끝으로 그분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 의원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시민들의 8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자기네 마음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속상하겠지만 속상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꼭 돌아가시면 안양시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민주통합당 의원들 앞으로 더 열심히 작은 수이지만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7월 17일이 된 것 같습니다. 지켜보신 것처럼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득이 오늘 의사일정 제12항인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