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편성 총액은 3억 4,203만 2천원으로 민원실 운영에 2억 3,794만 4천원, 지적관리에 1억 4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예산에는 경상적 경비에 2억 814만 4천원을 사업비 예산에 무인 민원발급기와 주민등록증 식별기 구입을 위한 2,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 예산에는 경상적 경비 7,393만원과 사업예산에 새 주소 도로명판 보수 및 설치 등에 1,750만원, KLIS설치를 위한 PC구입 등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액은 지적관리 예산에 인건비 445만 8천원에서 10만 7천원을 증액한 456만 5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편성할 때나 심의할 때 되면 혹시 다른 과는 수백 억씩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일 적은 과라서 혹시 다른 과금는 수백 억씩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일 적은 과라서 의기소침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시민을 직접 대면하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긍지와 보람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 국외여비가 금년보다 6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인당 150만원씩 들여서 17명을 국외연수 보낼 계획을 세우셨는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중에서 특별히 친절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 부서가 일년 동안에 17명씩이나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매월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12명과 전화친절도 우수 공무원 한 명을 선정하고 민원실 근무자로 해서 친절 공무원 국외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심사를 거쳐서 금년에 매월 선정되어 시상을 받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민원봉사과 국외여비는 민원봉사과 직원에 국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친절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직원들을 선발해서 보낸다는 것이지요? 다만 주관을 민원봉사과에서 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심필수위원
그렇지만 금년 대비해서 6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있을까 어제 기감실장이나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빼놓은 것이 뭐냐 하면 시의원들이 처음 의회에 첫발을 디뎠을 때 과천시 예산이 약 2,5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2,100억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수수입이 한 400억 정도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마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수출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그것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체의 경우이고 어제 TV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무너지는 중산층이라 해서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시 예산을 가지고 시 예산을 꾸려나갈 때 과천시민의 현주소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79쪽 사회단체보조금 위민봉사회의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9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운영비로는 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위민봉사회 운영비로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위민봉사회는 위민봉사회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실 운영보조비입니다. 위민봉사회는 회원들 회비와 기금 조성한 것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필요하고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위민봉사회를 시 주관으로 운영하려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위민봉사회는 기타 기금을 접수하고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 상설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모양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면 예산 매뉴얼상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준수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79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문원동 소재 새마을회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경수위원
무인 민원발급기 상태를 수시점검하십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천농협 본점에 현금자동인출기와 같이 설치되어 있지요? 보면 거의 고장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담당직원이 항상 연락체계가 되어 있고 유지보수업체에서 직원이 연락받는대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된 이후에 민원인이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설치하나 마나가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지나다 보면 고장수리중이라는 안내택이 붙어 있는데 현장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내년도에 만약에 민원발급기를 구입하면 총 6대가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수는 사각지대에 나름대로 다 배치가 된 것 같으니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좋은 기자재를 놓고 활용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업체에 체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생활안내책자를 5천부 1,500만원인데 과천시의 생활안내책자는 우체국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민간상업 목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과천시에서 생활안내책자를 해마다 제작해서 배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만든다고 하면 몇 년에 한번씩 만들어서 비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해마다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점점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배달되자마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지경으로 안내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생활안내책자는 다른 홍보책자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정정보나 민원업무에 대한 정보 소개를 수락한 책자로서 저희가 2년 주기로 책자를 발간합니다. 2003년 예산을 가지고 2004년 초에 생활안내책자를 제작 발부했고 이번에 2006년에 발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매년 발간하는 것이 아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심필수위원
민원실 근무요원 친절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15명이고 창구는 17개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내년도에 일인당 30만원씩 들여서 40명에 대해서 친절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 과 직원만이 아닌 민원업무 담당자들 과천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심필수위원
금년에는 이 교육을 몇 명 실시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37명 실시했습니다. 계획은 40명이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37명이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예년수준이지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친절교육이 30만원인 것을 보니까 몇 박 며칠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1박2일 교육입니다.
심필수위원
1박2일에 일인당 30만원씩 들어갑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위탁교육 실시이기 때문에 장소 제공, 강사 초빙 강사도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효과를 체크해 보셨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교육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에 의하면 그때 그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은 받고 있지만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심필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집합 친절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교육도 받아봤고 꼭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교육의 효과는 얼마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얼마 못 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며칠 한 달 정도 가면 잊어먹는데 저도 이런 쪽에 교육도 시켜봤고 남에게 친절하려면 우선 누가 옆에서 고객들에게 친절해라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내면에 불만 요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요인이라든가 고민이 없어야 남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옆에서 친절해라 친절해라 해도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가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이 많은 사람은 항상 내심으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장은 우선적으로 직원들 업무가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무가 불합리하게 배정되어 있다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업무조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내면의 불만을 해소해 주어야 남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교육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교육은 일과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주민등록일제정리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우리 시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민원봉사과와 동이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특히 재건축 관련해서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외에 사시면서 과천시의 재정수입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각 학교나 동에 해서 실제 주거는 다른데서 하고 주소만 옮겨놓는다든지 한 달에 며칠 이상 살아야 주소지로 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한 달에 30일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학교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외지에 주소를 두면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거관련해서도 위장전입이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90일 전에는 일제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여성발전기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및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 과천 구현을 위한 시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국가유공자 약제비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치매 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국내입양 활성화, 문원어린이집 이전 신축,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150억 9,600만원으로 국비 32억 9,400만원, 도비 20억 300만원, 시비 92억 8,100만원, 교부세 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6쪽 국가유공자 약제비 지원 3천만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 32개 사업에 1억 5천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인 6·25 행사 지원 등 12개 사업에 5,9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1억 5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장애아동 등 체육교실 운영 등에 13억 7천만원, 사회복지관 장비보강 및 집기구입에 3,3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1,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9개 사업으로 22억 3,50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3천만원, 민간경상보조의 무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계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2억 5,6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인 경로의 달 행사 등 2개 사업에 3,4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로연금 등 6개 사업으로 12억 8,600만원, 민간경상보조인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10억 8천만원, 민간위탁금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11개 사업에 14억 800만원, 시설비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로 1억 2천만원,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2억 9,9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및 알선 수수료 등에 6천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8개 사업에 1억 7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결식아동 급식 등 9개 사업에 3억 4,900만원, 민간위탁금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30억 2,400만원, 민간위탁금에 시립 부림지역 아동센터 운영 등 7개사업에 3억 6,800만원, 시립 문원어린이집 이전신축 집기구입 1억 5천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청소년 경제캠프 등 3개 사업에 7천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강사수당 8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등 2개 사업에 9,500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위탁 4억 1300만원, 과천예원 운영위탁에 1억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7쪽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과목변경하였고 68쪽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20인 이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5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은 2006년 기금수입 총액은 21억 9,2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21억 1,500만원과 이자수입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제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보훈복지기금으로 기금수입 총액은 10억 7,800만원으로서 예치금 회수로 10억 4천만원과 이자수입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보훈 4개 단체 운영비로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기금수입 총액은 21억 4,9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20억 7,700만원과 이자수입 7,200만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행사지원 등 7개 사업에 7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으로 기금수입 총액은 32억 2,2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31억 1,3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9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수입 총액은 20억 9,100만원으로서 예치금 회수 20억 1,800만원과 이자수입 7,2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모사업 등 3개 사업에 9,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150여 억원 예산에 특별회계가 2건 있고 기금이 3건이 있습니다. 부기항목도 굉장히 많고 국도비 55억을 빼고도 시비가 92억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 전체적으로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앞쪽에서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계장님들이 옆에서 자료를 보완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그리고 그 사업의 내역을 자료로 일일이 받아보지 못한 관계로 각 단위사업 세부 각 프로그램별로 예산은 물론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질문하기나 지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크게 분류하면 호프호텔 602호인 장애인복 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직원 10명이 3억 7400의 예산으로 그 중에 인건비가 2억 6천, 사무비가 토탈 3억 4천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 2006년도 예산이 3억 7천인데 그 중에 사무비가 3억 4천입니다. 그래서 사무경비가 비율이 너무 커서 과연 후원자를 개발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얼마나 진행하는가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직접금액이 너무나 적고 자체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일일이 위원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요약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내에 재가복지센터가 있거든요, 복지센터의 운영비는 전체가 약 1억 8천인데 전체가 사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인건비가 1억 6천이고 그 이야기는 사무실 경상적 경비 운영비의 거의 95% 이상의 금액이 다 들어간다 여기는 100%입니다. 1억 8,400 전체가 다 사무비입니다. 그래서 직접 경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후원사업을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발굴을 해서 얼마나 사업을 잘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지원센터 호프호텔 6층에 있는 것 거기도 자료에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총 예산이 2억 6천인데 그 중에 사무비가 1억 700입니다. 사업비는 1억 천이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과연 과천시의 사회복지 사업비와 사무비 인건비가 형평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아주 세부적인 평가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 힘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지원센터가 6층에 있는데 중고등학생 방과후교실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명이었는데 내년은 20명으로 5명이 더 느는데 비해서 현재 공간은 덩치큰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하기 짝이 없고 창문은 사무실쪽에나 있지 구조적으로 창문도 없고 환기문제 여름에는 에어컨을 튼다 해서 비위생적인 환경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효과가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되었을 텐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센터 운영하는데에서 현재는 협소하지 않은데 내년도 사업에 인원이 늘어나면 조금은 협소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고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걸맞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내년에 착공이 되더라도 2년 정도는 비좁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비 인건비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있고 사업은 제대로 여건은 좋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청소년 관련해서 간식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판단하기는 한 800원 정도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무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직접경비인 간식비 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운영이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나 걱정이 앞섭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800원이 아니고 2천원으로 책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머니들은 그것이 800원짜리라고 보시는 것이거든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유지비용 외에 직접경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나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직원들이 쓰는 공간이 늘고 그 바람에 아이들이 쓰는 공간은 좁아지고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 있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관이 오피스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자체에서부터 장애인복지센터가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호프호텔에 사전에 논의도 없이 들어간 것 하며 공간이 들어가면 인력이 늘고 예산이 늘고 하지만 사업을 위한 직접경비는 늘지 않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악순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작은공간에서 비효율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구조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상에 하나하나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과 직원들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잘 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자문도 제대로 받아놓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도 복지의 전문가이신 송향섭 위원님께서도 파악이 안될 정도이니 복지과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대부분이고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볼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금 시설비 이 정도 같은데 그것마저도 사업설명서에 충분한 데이터가 안 올라오고 하니까 질의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이 자리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과천시에 약자를 위한 예산이 15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잘 전파가 안되고 있고 복지내용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223˜224페이지에 나누어져 있는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체 예산이 내년에 1억 6,400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장소를 교동 노인정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공간이 됩니까? 그리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요?
도에서 치매노인시설을 하면서 임대나 매입은 불가하니까 시에서 확보한 시설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검토한 것인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상반기에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원희위원
임대나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업운영을 지침으로 내려보내면서 시설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 말고 기존공간을 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쪽 경로당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도비가 7,300이고 시비가 9천이 들어가는데 도비 7,300내려주면서 임차나 매입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있는 시설 가지고 어떻게 해 봐라 하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장소나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경청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고 일반 단순한 시설이 아니고 의료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단순하게 있는 시설 가지고 노인정 공간 하나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단순히 노인정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교동 경로당을 포함해서 가능한 시설을 검토해서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있고 검토해서 적합한 시설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못 하시는데 기왕에 새로운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관내에도 250명 이상의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보건소에서 방문케어를 하고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큰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방문케어까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치매중풍 주간보호시설 설치와는 연관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를 중점적으로 250명 보호를 하는데 그것은 보호시설을 재가쪽이 아니고 시설을 만들어 모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근무인력 채용을 3˜5명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채용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운전원도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큰 사업인데 단순히 차량구입, 차부터 산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1억 6천 예산에서 차량구입하고 하면 돈도 얼마 남지 않고 운영을 할 텐데 거기에 직원을 3명에서 5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라면 기왕에 공간을 매입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제대로 되는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인원만 채용하고 차량 하나 갖다놓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 사업의 본래취지에 맞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고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앞에 송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100억 이상 복지 관련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나가면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좀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면 다시 개선하고 원점으로 돌리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이 보호시설에 와서 더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현실성 있는 사업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경로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자고 일어나면 경로당 가고싶고 집에서 밥먹고 나면 경로당 가고 싶을 정도로 경로당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 한 곳 당 300만원씩 책정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사업은 경로당별로 파악을 해서 적절한 것을 하고 개소당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어떤 경로당을 가 보니까 대부분의 경로당이 다 그럴 것이라 봅니다마는 화장실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화장실 가기가 꺼려질 정도로 춥더라고요. 앞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하실 때 이런 점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한 곳 당 컴퓨터가 몇 대 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한 대씩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에 8,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취미여가교실에는 컴퓨터 사용교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컴퓨터 교육은 별도로 없고 취미여가교실은 가요나 수지침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인이라 해서 젊은 사람과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고 관심은 비슷하다 이거지요. 컴퓨터로 장기를 둔다든가 컴퓨터로 채팅을 한다든가 뉴스를 본다든가 정보를 습득한다든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왠만한 집에는 컴퓨터가 다 있기는 합니다마는 컴퓨터가 경로당에 한 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내년 7월부터 윈도우 98이 윈도우 XP로 전환되면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과천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 300대 이상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체되는 컴퓨터를 불용처리한 다음에 경로당에 몇 대씩 기증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또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경로당 그라운드 골프교실 운영은 뭡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컴퓨터 교육은 정보통신과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98 프로그램 관련해서 폐기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그라운드골프교실은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회원간에 친목도모 성격으로 하는 노인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원체육공원에서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27개 경로당이 있는데 희망회원 215명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거기서 골프를 할 수 있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성인이 치는 골프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게이트볼은 아니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이원희 위원님께서 해 주셨어요. 교동 노인정에 주간보호시설을 반지하에 운영하겠다 걱정을 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관내에 이렇게 치매 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이나 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된 시설에 적정규모로 운영을 해야 주민들의 이용에 어떤 효과와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작은 규모 즉 한 50평이 된다고 볼 때에 10명에서 15명을 수용하는데 직원 서너 명이 이야기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에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 버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실제로 좋은 환경도 아닌 곳에서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인 것이지요. 말하자면 현재 과천시 상황을 보면 노인복지관에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T/O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 9명밖에 차지 않아서 한 명이 비어 있습니다. 치매중풍노인이 많이 있음에도 저소득층 대상노인의 수요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가정의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입소시설은 과천에 전혀 없는데 또 하나의 저소득층을 위한 교동 노인정에 10˜15명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내에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수요공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대규모의 적정한 시설규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1,335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시비 3,100만원을 들여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겠다 임시방편적인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행히 소망교회에 주간보호를 현재 신체장애를 가지신 6명하고 3명의 치매중풍해서 교인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교회 교인을 위한 시설이고 일반가정의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시설이 과천에 필요함에도 저소득층 노인을 ᄋ위한 작은 비효율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은 보건소를 확대해서 보건소를 다른 데에 짓고 그 자리에 만들든지 뒤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공무원 테니스장을 용도변경해서 차라리 그곳에 중풍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을 하든지 병원을 만들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작은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과천시 차원의 적정규모의 병원을 보건소와 의논해서 시 단위의 시설을 하나 만들라는 게 저의 주문입니다. 물론 각 노인정마다 직원을 두어서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치매중풍노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각 지역센터 가까운 곳에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과천시 중앙에 큰 시설이 있고 큰 시설에 있는 의사가 파견 나와서 촉각으로 치매 중풍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이렇게 큰 시설이 없는데 각 노인정에 이렇게 작은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내년도 운영을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시비를 부담한 것인데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재가노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위원장의 생각도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적과정에서 사업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면서 사업내역을 보면 가정에 있는 치매중풍노인을 낮 시간에 시설에 보호를 하겠다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수용시설이 필요한 게 급선무인지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핵가족제도 하에서 낮 시간에 없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지 그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될 것 같고 이원희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부터 차량을 사고 인건비를 들여가면 1억 6400에서 2억이 넘어가고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천관내 노인들이 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하다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과천관내 사회봉사단체 중에 호스피스 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한다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을 교동 노인정에 설치하면 반대할 분이 없을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꼭 교동 노인정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곽현영의원
(의장) 반대하는 분들도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치매 중풍노인은 과천에 몇 명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체 250명이 보건소에서 케어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도에서는 아마 보건소 혜택도 못 받는 분을 수용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50명 중에 6˜8%가 치매환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사전에 이런 조사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인식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라운드 골프는 몇 명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20명이고 게이트볼은 95명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라운드 골프보다 게이트볼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과천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더 많은 분들은 회원 수이고 순수하게 과천에 있는 사람들은 95명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라운드 골프 운영비는 1천만원이고 게이트볼은 300만원입니다. 과천주민 누가 보더라도 게이트볼 운영이 1천만원이고 그라운드 골프가 300이라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지금 활성화쪽에 보신다면 게이트볼은 협회도 있고 회원도 있고 이 대회가 제가 알기에 1년에 서너번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노인께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라운드 골프는 1천만원을 주고 게이트볼은 300만원을 주느냐고 합디다. 오히려 활성화된 것도 게이트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은 협회가 있어서 협회는 노인을 위주로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라운드 골프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골프채를 하나 가지고 공을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게이트볼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어야지 어떻게 그라운드 골프쪽으로 많이 지원이 될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운영비는 경기 보급단계에서 장비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두 가지가 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운동입니다. 게이트볼은 과천에서 활성화된 입장이고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운영하는데 차별을 두느냐고 항의성 전화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라운드 골프를 1천만원 지원해 주신다면 게이트볼도 천만원 지원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필수 위원님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5단지 경로당에 가 보시면 화장실이 구형입니다. 시골 화장실 형태입니다. 그런 것도 환경개선사업 하실 때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은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6·25 기념비가 과천에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31개 시군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7개 시군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과천시에도 6·25 참전자가 200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한 번 정도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장소 선정이 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라운드 골프교실과 게이트볼 교실 운영이 금년만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 예산도 골프교실이 1천만원이고 게이트볼이 300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께서 복지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도 과천시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예산 중 상당한 예산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마인드가 이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과천시 복지정책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 전문직은 아니지요? 전문직이 사회복지과에 많이 근무를 하고 그런 조직에서 전문적인 질 좋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다른 과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었느냐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했느냐 예산에 반영을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결이 끝나면 집행을 하고 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편성하는 과정 중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일과성 일회성 행사용 이런 것이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고 실지로 성과 평가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총괄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의 복지 서비스 전달 마인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는 어려운 분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2004년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책대안 모색으로 연구용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나 관내 자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세웠고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서 하나 놓고 부기 한 줄을 보고 이 예산이 적당한가 안 적당한가도 중요합니다. 이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큰 틀로 봐서 전반적인 것을 보면 실지로 우리가 느끼는 시민이 복지에 관련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도 논하려고 하면 한없이 논할 수 있지만 실지로 닿는 복지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행사성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조직화하고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결과지향적인 성과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한번 보시면서 그런 느낌을 안 가졌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 중 행사성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원하는 것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복지의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실례되게 공부 좀 더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사회복지부분이 전문직으로 가다 보니까 일반행정에서 받는 것보다는 상당히 깊은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사성이라 해서 복지가 전무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자리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복지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부서의 체육활동하는 것이 복지에 얼마나 영향이 되고 어디 한번 방문하고 가는 것이 연례성 매년 가던 데 또 가고 그러는 것이 복지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나 어느 의원이 발언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누구 때문에 삭감되었다 해서 의회에 총부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틀에서 사회복지과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시민의 복지 차원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는 예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장애인 관련해서 국도비사업도 있고 시비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장애인협회에서 주차장관리하는 것하고 장애인하고 실질적인 복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시나 도나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중에 행사를 하고 운영을 하는 일부를 주차장관리비에서 나오는 데서 보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대충 감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천시에서 하는 주차장사업이 관리공단에서 주차장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단체에 장애인협회 뿐만 아니라 상이군경협회에도 주차장을 임대해서 하는데 큰 뜻은 실지로 공개입찰을 하면 상당히 큰 액수의 과천시 세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일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부 혜택을 준다면 특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급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단체에서 맡아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그 단체에 환원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환원하는 수익이 얼만큼 생겨서 수입지출을 다 해서 순수익이 얼만큼 생겨서 그 순수익을 장애인 단체에 얼마나 피드백되는지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주차장 수익금을 받아서 연 2회 상품권 5만원을 해서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경상적 경비 빼고 순이익이 있지요? 액수는 얼마나 되고 액수가 장애인단체에 다시 피드백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각 과마다 별도로 하면 과천시의회 의원이 바라보는 예산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은 교통과 예산도 시민의 예산이고 사회복지과 예산도 시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쌈짓돈이 주머니돈이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은 장애인 관련해서는 과장이 업무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장애인 200여 명에 대해서 연 2회 수익금에 대해서 5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이고 수입매출에 대한 비용처리 수익에 대한 판단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이 다른 과의 업무가 될 수도 있다고 과장은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장애인 예산이 많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시책사업이 많다는 말입니다. 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여기에 얼만큼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과천시 사업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만약에 그 장애인단체에서 경영을 해서 우리말로 수입과 지출이 똑같다고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일부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일반회계로 해도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입되어 어느 정도 나가는 그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수익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그 세입 잡은 것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필요도 있다 이런 정책을 해볼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주차장 임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떤 방안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3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도 있고 전액 보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예산도 있고 그래서 기금에서 나가는 것과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과 자체 수입으로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눈에 보여야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이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용역수행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설문조사를 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설문조사하는데 3천만원씩 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설문조사하는데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필수위원
어떤 내용의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이고 복지계획을 4년마다 한번씩 중기계획을 세우고 1년 단기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사업추진합니다.
심필수위원
이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경우 구체적으로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디에 주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은 사전에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줄 것은 사전에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3천만원이 책정된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004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했을 때 용역비를 참고삼아서 3천만원 정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 말씀은 대충 전례를 참고해서 대충 비용을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느냐 하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과천시청의 용역사업이 대부분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의욕이 있으셔서 용역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회에 와서 용역사업을 설명할 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서에서 얼마를 들여서 용역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의원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기관과 접촉을 했는지 직접 방문접촉도 좋고 전화접촉도 좋고 문서로 협의한 것도 좋고 이래서 몇 개 기관을 했는데 요즘 보통 이런 용역사업을 하려면 시중 평균단가가 얼마 들어가더라 A라는 기관은 이런 용역을 맡을 경우 최소한 자기들이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고 또 B라는 기관은 얼마를 제시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이 용역사업에 3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의욕은 좋으신데 사전 검토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을 하실 때는 이 용역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용역사업을 할 때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압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들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직원들이 해도 될 사업 또 단가를 낮추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매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법 15조 3항에 4년간 중기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세부적인 사업을 파악하지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을 올렸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얼마나 그랬더니 3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규정을 보여달라 했더니 나중에 가져오셨어요. 정말 3년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비록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고 3년이 경과했다 할지라도 쓸 수 있으면 계속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담당과장님이 저희한테 오셨는데 도에서 문서가 내려왔더라고요. 윈도우 98이 내년 6월말로 종료되고 윈도우 XP로 바뀌면서 문제가 노출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가급적 컴퓨터를 바꾸어라 이런 경기도청의 문서가 왔더라고요. 그런 문서를 미리 우리한테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문서를 들어보이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용역사업도 설명을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위원장이 답답한 부분을 심필수 위원님께서 많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가능하면 예산 한 달 전에는 인사조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응답을 하려니 답변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은 더 힘듭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심필수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자료를 과장께서 최소한 회기 중에라도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설득하고 예산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잘리면 나는 큰일난다 이런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의회에서 자르려면 자르고 줄려면 주라 잘리면 일 안 하면 되지 이런 모습들이 설령 저 위원장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의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예산 자르면 제 돈 들어갑니까 해야 될 당위성이 있고 과에서 의지만 보이면 왜 굳이 감정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가면서 시민들과도 관계가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이해가 안되고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상 이해가 안되고 정당성이 없는 사업비는 살려 줄 수 없다는 고민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남은 과들이라도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충족은 나라 재정을 가지고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지요. 한정된 재정 제한된 법규 내에서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어떤 시의 복지 혜택을 짠다는 것이 담당부서나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다 어렵기는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구 선진국사회와 달라서 입양을 하게 되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입양을 쉬쉬하고 공개하는 것을 꺼려 하는 사회풍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양아동 양육비를 전년도에도 월 10만원씩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신규로 입양아동에 대해서 3년간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기존에 대해서는 5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과천에 입양된 아동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2명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입양기관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
입양한 부모들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파악한 바로는 꺼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사생활 침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충분히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비밀로 부쳐야 될 사항은 부치고 공개해도 괜찮은 사항은 공개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제한적으로 3년간만 하는 것인데 기존 아동은 5만원이고 신규는 20만원이고 왜 차등을 둡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할 수 있게끔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는 20만원 기존은 했었다는 차원에서 5만원, 기존을 20만원으로 하면 시 재정상 인원이 적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으면 시 재정에 부담이 되어서, 취지가 입양을 많이 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아픈 상처를 통해서 전쟁고아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고아수출국으로까지 좋지 않은 이름을 얻은 나라이고 최근 들어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 입양을 시켜야 될 결손가정의 아동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우리 아동을 낯선 이국땅으로 입양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품고 껴안아야 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난해까지는 민간시설이 세 군데였는데 올해 한 군데가 새로 생기면서 민간시설 4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림아동센터까지 해서 5개 아동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월 200만원이고 시립아동센터의 지원은 월 125만원 해서 전체 연간 1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아동센터가 인원이 어떤 차이는 없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부림이 25명이고 꿈나무가 40명이고 맑은내는 12명, 장군마을은 15명, 중앙은 19명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수요는 아동 수가 많으면.....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법에 10명에서 40명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경수위원
그 기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이 많으면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0명에서 40명으로 간격이 되어서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정액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
편차가 30명이나 되는데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상위법에 기준이 있다면야 지자체에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법은 우리가 개정을 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냥 법이 그러니까 하고 수용할 것이 아니라 실무선에서 일을 하다가 이것은 불합리하다 어떻게 12명인 곳과 30명인 곳을 똑같이 지원하냐 간격을 10명 단위로 낮춰달라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간시설은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립과 너무 차이가 나고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월 2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들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다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잘 알아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분기별로 파악해서 어려운 점이나 시정되어야 될 사항을 고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국내입양 활성화사업 추진 지원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900만원인데 올해 6천만원으로 사업이 대폭 증액되어서 과천시가 입양홍보회 단체가 중앙동에 있음으로 해서 입양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앞서 나가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마인드가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이경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기존 입양부모와 신규는 3년을 지원을 하는데 2005년 이전은 5만원씩 지원하고 2006년 이후에는 20만원씩 지원한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라도 이것은 기존과 신규 가리지 말고 형평에 맞게 주어야 그 금액은 적절히 조절하실 수도 있고 5만원과 20만원은 너무 큰 차이이고 분배를 형평에 맞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그것이 입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오히려 더 촉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취지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신규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생각이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신규입양만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입양하려는 부모들이 3년간 얼마씩 지원해 준다더라 그런 홍보가 되어야 그래도 위안을 받고 신규로 신청하지 않겠어요? 어디가 더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신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 준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과천시가 입양홍보 정책을 잘 세운다고 판단할 수 있지요. 신규는 어떻게 기존은 어떻고 이렇게 나누는 것읕 타당한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검토되어야 되고 또 하나 알선 수수료 소위 기관에 기부하는 기부금인데 기부금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삼백 만원 많으면 천만원 이렇게 후원금을 내고 입양을 해 오는데 아이 하나를 입양해 오면서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큰 홍보 활성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홀트만 지적이 되어 있는데 홀트, 동방, 대한, 카톨릭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단체들이 특정기관의 입양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모든 입양기관에 골고루 과천 부모들이 어느 입양기관에 가서 아이를 입양해 올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위탁모 사업이 동방이나 대한, 카톨릭 단체에 입양 가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아이들을 잠시 보호하는 위탁모인데 사실상 그 기관에서 월정금액을 받습니다. 분유값과 병원비를 받는데 추가로 과천의 어머니들이 좀더 위탁모로 적극 나서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의미가 입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양 가는 아이들을 잠시 보호하는 위탁모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양 활성화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입양을 가는 아이들을 위한 위탁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목적을 한계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시면서 과천에서 국내 입양활성화 사업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쓰지 않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입양 가기 전에 경험을 쌓는 것인데 1, 2개월 정도 경험을 쌓음으로써 본인도 입양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관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모르는데 애를 키워보고 당분간 생각을 유보했다가 입양을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키워보고 결정하겠다는 부모를 위한 것인데 그것은 합당한 행정절차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선정되기 전까지 다른 위탁모가 키우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가서 보고 상담받고 사회사업가가 입양부모로서 확실한 판단이 설 때 애를 데려오는 것이지 애를 키워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는 입양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맞는 이야기인지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입양기관 알선 수수료는 홀트 특정기관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15명을 예상해서 기관별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원희위원
입양 문제는 기존 5만원, 신규 2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다 그러면 기존도 맞춰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232페이지에 둘째아 0˜1세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600만원, 233페이지 셋째아 보육료 지원 1억 5,500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0˜1세아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2세 미만의 보육료는 29만 9천원의 70%인 20만 9천원을 월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셋째아 보육료는 금년 7월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연령별로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
셋째아는 추경에 올려서 6개월 실시했지요?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둘째아 0˜1세 보육료 지원은 신규사업인데 둘째아 이상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대상이 됩니까? 둘째부터 대상이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둘째부터입니다.
이원희위원
둘째를 낳으면 보육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둘째와 셋째가 분리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둘째는 70%를 보조하고 셋째를 낳을 때는 50%를 보조해 줍니다.
이원희위원
둘째도 지원하고 셋째는 50% 지원하고요? 그러면 1세까지만 해 주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2개월만 줍니다.
이원희위원
12개월간 보육료라는 게 어느 것을 말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맡겼을 때를 말합니다.
이원희위원
애를 낳자마자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있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영아를 전담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대상이 몇 명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개소에 40명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9만 9천원에 20만 9천원을 지원해줍니다.
이원희위원
둘째까지 필요는 한데 셋째도 여러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원희위원
물론 지원을 해주면 부모들은 거의 3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해주면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인데 관내에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시고 물론 반응이 좋겠지요 그러나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둘째아 보육료 지원은 도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니까 처음 하면서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공히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나이 상관없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과천시에 모두 120명 정도 됩니까? 100% 다 지원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 98명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둘째아 지원도 0˜1세는 도에서 나이를 지정했어요? 늘릴 수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면서 나이까지 지정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22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중간쯤에 노인회 자연보호 및 하천정화 봉사활동이라 해서 5천원×200×6회로 되어 있는데 각 노인정마다 한달에 한번씩 청소하는 것인데 청소하고 나면 점심식사를 합니다. 5천원 가지고 과천시내에 갈만한 식당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파악해 보셨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식당에서 5천원짜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곽현영의원
(의장)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른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식당에 전화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아니면 점심시간을 피하고 오시라든지 11시에 오시라든지 아니면 1시 반 이후에 오시라고 식당 주인들도 대접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마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격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한 6천원 해 주시는 것도 복지행정에 보탬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검토해서 향후 예산에 반영하게끔 하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단독 및 농촌지역 경로당 난방비 4개소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4개소가 넘을 텐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는 경우 사용하는 노인정에 한해서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왜냐하면 별양동 단독에 가보면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가 부족해서 거의 에어컨도 못 틀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안 돌리다시피 하는데 물어보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천2통 노인정에 가면 팔각정에 비닐을 바람막이해서 낮에 가 보면 노인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난방비가 필요하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여기 책정된 것은 가루개와 용마골, 주암, 궁마을 경우 사용하는 경로당 4군데에 대한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별양동 단독 노인정에도 가 보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경로당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인거리질서 자원봉사대 운영해서 여기도 역시 5천원이 식대입니다. 이런 것도 식사할 수 있게 반영해 주시고 노인거리질서 자원봉사대 단체복 구입, 겨울에 방한복 5만원 가지고는 못 삽니다. 또 5만원짜리 잠바 해 주어야 입을 수도 없습니다. 겨울에 가끔 지나다가 보면 노인회에서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5만원 가지고는 방한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방한복을 구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방한복은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겨울에도 거리질서도 하고 청소하는 것을 보면 얇은 옷인데 방한복을 사주신다면 좋고 항상 우리가 말로만 복지라 하지 마시고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노인정 같은 것을 한번씩 방문해 보는 것이 좋은 행정경험이 될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방문해서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급양비 부분과 복장 문제는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급양비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위반해서 반영할 수 있겠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법에 위반되어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침을 어겨가면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내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했는데 통계를 파악을 잘 못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600명 중에 주의집중요가 247명, 불안 208명, 우울 56명 그 중에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43명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관내학교 이것은 특정학교 한 군데를 한 것인데 청소년 관련사업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학교 사회사업가가 다행히 내년에 3학교를 더 추가해서 6개 학교로 확장이 되는데 다행히도 이 학교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활동을 잘 하고 있어서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고 서로 협조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학교 사회복지사 활동을 조기에 집행하셔서 특히 사표내고 나가는 빈 자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충원되지 못 하고 있는데 행정을 서둘러서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상담실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자문위원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이 회의가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계장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말을 안 듣는 것인지 행정지도를 잘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 문제에 특히 폭력, 왕따, 정신건강문제 아주 이것이 사회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학교라는 장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여러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특별히 전문 지도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정학교는 잘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6개 학교가 되면 이것이 조직화 되어서 잘 체계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 하나 앉혀놓고 인건비만 주는 꼴이 됩니다. 그 내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면 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잘 갖추어야 되고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내년도에 6명의 사회복지사를 신규로 포함해서 확대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0개 학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1개 학교만 그나마 보건소에서 심리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원들 일손이 앞으로 엄청 바빠져야 되는데 구조상 학교 사회복지까지 3명의 직원이 6명의 복지사를 관장하는데 또 하나의 행정 마비가 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요구한 것이 직영을 하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자문위원회는 연내에 한번 개최할 것이고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게끔 명문화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정식 명칭이 학교 사회사업 특별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학교 사회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자문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올해 학교 사회사업 발표회도 못 했고 직원도 못 뽑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교 사회 복지사 뽑는 것도 청소년 상담실이 아닌 학교 사회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얼른 뽑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내용은 학교 사회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뽑게 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례는 청소년 상담실의 직원을 뽑을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 이 학교 사회사업을 시작할 때 학교사회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안은 학교 사회사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하는 것으로 여지껏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꾸 자리 이동이 되고 청소년 상담실의 소장의 일하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학교 사회사업 예산도 관문초등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관문초등학교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도 학교에서 일시 나가서 받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본부로 매번 오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비를 일괄 받아가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한 학교에 한 명의 정식직원이 가 있고 그 외에는 보조인데 학교 사회사업을 운영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잡무 보고서라든가 보고서는 인터넷으로 올리면 되는 것인데 보고하랴 예산 관련해서 잡다한 잡무 행정업무, 상담실 회의 이런 등등을 가능하면 학교라는 장 안에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안 갖춰 주십니다 학교사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JC회장과 청소년 상담실 소장과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모여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학교 사회사업은 별개의 운영체제로 처음과 같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자리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비효율적으로 밥그릇 싸움하다가 말아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하지만 집행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자꾸 새로 오시는 분마다 달라서 상황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되고 힘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거기 보시면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아버지 교실 운영, 제가 알기에는 관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버지학교라고 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곽현영의원
(의장)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버지학교가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학교와 아버지교실은 어떻게 다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아버지학교는 종교적 색채가 짙고 저희가 하는 아버지교실은 종교적 색채를 뺀 순수하게 아버지로서 할 내용을 교육하고 아버지로서 지켜야 될 여러가지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교육시킴으로써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가정이 화목하는데는 종교가 무슨 필요하며 시에서 꼭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비종교인이 가기에 교회는 .......
곽현영의원
(의장) 거기서 운영하는 학교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거기에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입학은 할 수 있지만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좁은 과천에서 아버지학교가 있고 아버지교실이 있다면 아버지학교가 운영이 잘된다면 오히려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아버지학교 따로 교실 따로 이것은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종교적인 차원에서 아버지학교가 활성화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아버지교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구별하지 마시고 가정화목이 목적이라면 이 종교이면 어떻고 저 종교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시에서는 활성화되도록 뒤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간행사계획표를 보면 얼마전에 고3 입시설명회가 JC코리아에서 시행한 것 아시지요? 그런데 12월 15일 과천고, 중앙고 수험생을 위한 축제한마당 16일 과천여고, 외고 수험생을 위한 축제 한마당 17일 청소년 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과천외고 1주일 전에 12월 5일 고3 수험생을 위한 공연 및 학교 동아리팀 장기자랑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축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본고사가 있고 논술이 있고 면접이 있고 전략을 잘 세워야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답니다. 매일 갖다 불러대니까 학생들이 우왕좌왕한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생활지도하기가 어렵답니다. 예산이 있어서 학교에 주신다면 학교에서 필요한 교수님이나 고3 수험생이 필요한 강의를 들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그런 건의도 하십니다. 과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청에서도 과 별 행사가 다른데 통합할 수 없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입시설명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3번에 걸쳐서 신입생환영회를 나누었던 이유는 과천시민회관 수용인원이 1천명으로 2개교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나누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과 별로 청소년업무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청소년 업무는 조율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12월 한 달을 보면 5일 과천고 800명, 10일 중앙고등학교 700명 이번 주에 와서 이렇게 많이 되니까 지도하는 선생님도 생활지도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이 청소년담당이니까 통일시켜 주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청소년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차세대 위원회에서 학생들로 주축이 된 위원회를 거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타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저희와 협의가 안되어 중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봐야 아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불편있는 행사는 안 하고 원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하셔서 오히려 학교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학교에 맞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쪽이 아마 유익하고 학생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도 큰 사업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부조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공부조기금사업은 저소득자 외에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서 기금으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좀 넉넉하면 좋은데 52쪽을 보니까 1,500만원의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은 17건인데 2005년은 12건밖에 안되고 이자가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지원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21억인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재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검토해 본 사항은 없고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원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과천에 어려운 사람들 지원조건을 따져보면 차상위계층에 한시적 생계 곤란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천시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도 그런 쪽에 가택구호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 융통성 있는 해석을 복지사가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의 기금이 넉넉해야 하는데 모자라다 하는 관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금확보 계획을 추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공공부조기금이 2005년도 같은 경우 장학지원이 15명을 100만원씩 주었는데 2006년에는 5명으로 줄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사유는 애향장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전부 다 애향장학회로 돌리지 5명을 남겨놓은 이유는 뭡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차상위계층은 애향장학회에서 지원합니다.
이원희위원
올해 15명 나간 장학금은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급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감하고 애향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급을 안 하면 애향장학회에서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꼭 받아야 할 사람이면 애향장학회에 돌려서 혜택을 받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장학사업이 이 기금과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애향장학회에서 줄 근거가 예를 들어 거기는 조건도 까다롭고 혜택이 안 간다 그러면 애향장학회에 건의를 해서 이 층까지 흡수해서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심사도 하고 여기 심사는 어떻게 하지요? 기금 관련되어 장학회 나가는 이 학생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원희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학생 선발을 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만 갑니다.
이원희위원
올해 15명인데 지원이 30명 50명인데 그 중에서 15명을 선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동장 추천이 있어야 되고 동장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발된 인원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15명을 정해 놓으면 꿰어 맞추어서 올라온다는 이야기지요. 모든 게 공평하게 하려면 공개모집을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원자를 받아서 선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원희위원
올해는 15명인데 내년에 5명만 남겨 놓았는데 답변 과정에서 10명 정도는 애향장학회에서 거기는 금액이 더 크지요? 그쪽으로 돌렸다고 하면 아예 전체를 다 돌려서 이 학생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통합을 해야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대학 입학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입학하는 장학생에게 주는 것이고 애향장학회는 그 외에도 장학금을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부분도 인원이 별안간에 줄었는데 애향장학회쪽으로 근거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애향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고 애향장학회에서 장학생들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동장님들한테 추천서만 받아서 인원을 꿰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하려면 공개해서 공정하게 선발을 해야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개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일단 봐야지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원희위원
올해 15명인데 몇 명 추천 받았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6명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한 명은 탈락시켰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애향장학회에서 받았습니다. 부기항목과 상관없이 융통성있게 사용해서 16명 받아서 다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16명 받아서 다 주었다면 동에서 올라온 인원은 다 주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동에서 올라올 때 얼마나 공정하게 오픈해서 지원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명 추천해서 올라온 것은 다 주고 그렇다면 분명히 소외된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파악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기금에서 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오픈시켜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줄 필요가 있고 만일 자신이 없다고 하면 전체를 애향장학회로 돌려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기금안은 보훈, 장애인, 노인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수정예산안 공공부조기금안 등은 중식시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35 회의중지
14 : 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임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련 운영비와 주민 숙원사업인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 등 예산 으로 총 42억 17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 경상예산 인건비목에 설계검토요인 비전임 계약직 1명에 대한 2,100만원, 복식부기 자산실사 및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1,839만 3천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전문가 자문 등에 2,150만원과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및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등에 7,6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44쪽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목에 실과의 정수물품 구입비로 지프형 승용차 외 2종에 2억 2,582만원 등 총 4억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경상예산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6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목에 시청 및 의회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사업 등 42건에 8억 9,320만 7천원, 자체사업의 재료비 목에 청소용품 구입 등 14건에 8,518만 5천원, 민간이전목에 관상조류 및 의회 건축물 청소위탁관리 등 민간위탁금으로 4,1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의회 냉동기 교체공사, 시민회관 네온스톤 바닥교체,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공사 등 19개 사업 등에 24억 776만 7천원으로 총 35억 1,8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 차량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목에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억 3,674만 4천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에 기사대기실 비품구입 등으로 160만원 등 총 2억 4,194만 4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1페이지 회계관리 재산관리에 경상예산 인건비목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상용노조 임금협상에 의거 단가조정금액 68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금 2천만원을 수정 편성하여 회계와 총 세출 예산액 42억 1,812만 7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회계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회계과 업무 중에 자산물품 취득비는 회계과장께서 답변이 용이하시겠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공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담당자 설명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답변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필요하시면 뒤에 배석을 시켜 주십시오. 당연히 자기들 사업이 통과되는 회계과 할 때에 따라오셔서 통과를 위한 작업을 하셔야지요.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 핵심을 정확히 아시고 미처 파악이 안된 부분은 바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답변을 길게 끌고 가시지 말고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수당 목은 10만원이고 3만원은 실비보상 통상 식비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수당은 또 따로 잡혀 있는 것이 있나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243쪽 중간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비전임 하면 근무를 1/2 정도 합니다. 필요성은 시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정확히 검토가 덜 되었거나 공무원 실력이 부족하거나 해서 설계 오류라 할까 불필요한 것을 전문가를 비전임으로 해서 찾아내서 예산 절감도 하고 공사를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입니다. 이것도 공사분야가 건축, 기계설비, 토목, 전기통신, 소방, 조경환경이 있는데 이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울 것 같고 많은 분야에서 선발을 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보다는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자격증이나 경력이나 이런 측면에서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분야를 말씀하세요. 토목인지 조경인지...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현재는 토목과 건축인데 딱히 토목이다 건축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기술사 정도면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 근무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현재 취업이 안된 그런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응할 수도 있고 이런 조건으로 근무해 볼 수 있다고 우리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만일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곤란할 텐데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모집을 해봐야 알지만 예비 준공검사원은 전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 질문은 현재 어떤 직장에 취업중인 사람은 비록 1/2 근무라도 하루에 4시간이라도 쉽지 않을 것이고 현재 취업이 안된 사람 같으면 전문성에서 의문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학 나오고 어떻게 시험봐서 기술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현장경험도 경력도 없고 이런 사람의 경우는 굳이 시청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하루에 1/2 근무가 가능한 조건하고 실제 모집에 들어가서 경력도 조건에 검토해서 응시자격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응시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기왕에 시청 공무원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업무에 활용할 생각이라면 월급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해야 의미가 있다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시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컴퓨터 2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컴퓨터 한 대 당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민원봉사과는 새주소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개인용 PC가 아니고 주전산기에 해당되는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도 인터넷 방송용으로 주전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새주소 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개인용 PC와는 성능이 다른 컴퓨터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심필수위원
의회 화장실 환경개선비로 7천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화장실 환경개선은 의회도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고 본청도 사무실과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서 같은 맥락에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심필수위원
의회 화장실이 2년 전 전부 공사를 했거든요. 변기 같은 것도 최신식으로 교체를 했는데 어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임기원위원장
회계과에서 각 과의 물품구입 요청이나 시설비가 올라올 때는 모든 데이터를 해서 회계과장한테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사업량이라든지 컴퓨터면 어떤 종류의 컴퓨터인지 회계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사줄만하다 이렇게 결정해서 회계와 예산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때 업무파악이 안되세요? 화장실이 의회가 지하 1˜3층 있는데 전면적으로 다 환경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심필수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올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7천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좋게 꾸민다고 하는 것같은데 의사과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
심필수위원
됐습니다. 파악이 안되셨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심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잘 안된 비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도 각종 설계 사무소라든가 기술사들이 프리랜서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답변을 주시면 이해도가 높을 텐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질의가 길어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회건물 스카이라이트 유리교체공사는 왜 하는 것이지요? 새는 것 때문에 하나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먼저는 새는 것이고 새는 것을 막으면서 재질을 열이 좀더 차단되는 것을 바꾸고, 지금은 온실효과가 나오는데 열이 차단되는 유리로 하고 그것이 한 해 겨울만 지나가면 자꾸 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유리건물이 원래 그런 것인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열 차단 유리보다는 차단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오롱 빌딩 유리나 이 유리나 같은 유리인데 유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난방 설계상의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리 자체를 교체해서 열 차단하는 유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두께나 설계에 맞는 유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고무바킹이나 보수공사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설계 자체가 결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장점이 있을 것인데 아마 설계가 완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에너지절약을 모토로 하고 설계를 한 건물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조도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낮에도 불을 켜놓는 유지관리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유리교체공사에 대해서 이것도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교체하는 것인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의회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이 된 사항이고 유리 열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도 이런 것에 따라서 30%씩 차단이 될 수 있는 것을 자문받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외장이고 설계상에 10여년밖에 안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재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건물로 이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문가의 판단이 있겠지만 이것도 교체공사를 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다목적 문화공간 재배치가 있는데 이것은 시민회관 어떤 공간에 약 2억 8,500에 리모델링비를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 장소는 이사장실하고 사무실이 새로 증축한 쪽으로 옮겨갑니다. 전반적으로 하려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전체적 틀 속에서 이사장실하고 시민회관 사무실이 있는 쪽을 리모델링 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증축한 공간은 할 수 없이 부득불 에어로빅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공간확충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축을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다목적으로 쓰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증축을 했다고 설명들은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증축한 곳에 이사장실과 사무실이 옮겨가고 현재 이사장실과 사무실에 다목적 문화공간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2억 8천 예산을 세운 것은 다목적 문화공간이 그곳에 어떤 목적으로 배경에서 다목적 공간이 더 필요한가 사전에 증축을 할 때 이 부분이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축공간 설계에 배경하고 관련해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작년에 중장기·단기 계획을 제출할 때 2층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배치 및 리모델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은 예산상 당장 빠져나가는 곳만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에어로빅장 증축한 곳에 사무실과 이사장실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그 공간 배치에 사전에 계획된 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이사장실과 사무실이 가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다목적 문화공간이 왜 필요하다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었나요? 무슨 용도로 쓸 거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금은 전시실과 로비하고 공간 나눈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무실 및 이사장실이 있는 곳은 대·소 연습실과 샤워실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사장실과 사무실이 어떤 용도로 배치될 것이라는 간단한 설계도면이 있으면 복사해서 주시겠어요? 전시실과 로비의 용도를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검토하면서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은 어느 위치에 하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여러 군데인데 외부에서 시민회관에 진입되는 모든 주 출입구에 점자방식이나 터치 인식하는 것을 개소 수는 668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편의시설이 법적인 시설이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장애인은 통상 모든 출입구를 다 바꾸고 모든 점자시설을 다 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 출입구 하나 정도에만 장애인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나 해 놓는 게 어떨까요? 모든 출입구가 4군데쯤 될 텐데 그 많은 출입구에 설치하느니 대극장입구 혹은 수영장 들어가는 큰 도로쪽 1층 입구 이런 쪽만 하는 게 어떨까요? 668개의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과천시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편의시설이라 하겠지만 활용용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주 출입구인데 주 출입구가 파악된 것은 14군데입니다. 장애인이 대극장이나 한두 군데만 이용하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서 어떤 점자블럭을 까는데 대리석을 뜯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지금 외부의 큰 출입구만 생각했는데 아마 내부 공간이동하는 것까지 해서 모두 14군데로 잡는 모양인데 출입구가 굉장히 비좁고 장애인 점자나 안내판 내지 가운데 요철 블록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14군데나 시설을 보완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크게 보아 대극장 입구나 두세 군데 정도로 해서 일반인 통행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인 통행까지 불편을 끼치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단 내 체육이나 문화이용 공간에 다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4곳을 한다는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다목적 문화공간 재배치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할 때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민회관이 동선이 복잡한 것은 이용을 해 보시면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사장실이나 사무실 위치가 그나마 동선에 들어왔을 때 눈에 잘 띄는 지역인데 여기를 전시실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대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위치 변경할 용의가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현재 있는 전시실은 대극장 지하에 해당이 되고 세미나실이나 이사장실이 있는 쪽은 소극장 지하층이 되는데 대극장에서 소극장에 이동을 하다 보면 소극장은 낮습니다. 동선으로 따지면 이사장실이나 사무실 있던 쪽 천장이 현재 전시실보다 낮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가 낮다고 하면 대형 작품전시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시민회관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설명서가 옥외바닥재 네온스톤 교체하는 것 하나만 되어 있고 다목적 문화공간 재배치도 사업이 2억 8천 짜리면 당연히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회관 락카룸 락카 외 3종 구입해서 8천만원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회관에서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회계과쪽으로 올라온 것은 회계과에서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첨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여기서 정리를 해 봅시다. 시설관리공단 것이 몇 건입니까? 시민회관 헬스장 블라인드 설치공사, 다목적 문화공간 재배치, 네온스톤 바닥재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흡수식 냉동기 튜브 교체도 시설관리공단 것입니까? 빙상장 실외기 교체 이전, 옥외 나뭇잎 경관조명, 빙상장 조도개선, 노후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교환 여기까지가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사업설명서가 시설관리공단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 참석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서 자체적으로 준비된 것 있습니까?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하세요.
이원희위원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챙기든지 공단쪽에서 자료를 따로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락카룸의 락카 외 3종 구입이 있는데 3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통합 락카룸이 506개가 되고 신발장과 거울 놓는 파우더장과 소파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증축한 건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이원희위원
지난번에 증축 관련되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따로 8천만원이란 큰 금액으로 따로 올라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증축한 부분의 건물을 보시면 지하1층과 2, 3층은 증축을 한 것이고 밑층은 에어로빅장이나 유아체능단이 올라가고 재배치하는 것인데 통합 락카룸이 지하1층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축과는 다른 현상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이 증축 관련되어서 이사장실과 사무실이 이전할 것을 이미 다 예측이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공간이 분명히 비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맞물려서 수립을 해야 이해도도 빠르고 재배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데 증축건물로 이사장실과 사무실은 다 옮겼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아직 안 옮겼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가 공단 것을 회계과에 올라와서 따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업무협조를 잘 받으셔서 일관성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옥외 나뭇잎 경관 조명은 시설관리공단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증축된 앞면에 보면 소나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1회성 아닙니까? 올해 한번하고 나면 재활용이 안되는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재활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조명을 연출하는 것인데 할로겐을 바꾸어 절전도 겸하고 설치하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뭇잎조명은 통기타 영화음악 하는 부분에 기 조명등에 나뭇잎처럼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전위험이 있어서 바꾸는 그 사업인데 무슨 나무에 조명장치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제 지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존의 조명등에 나뭇잎 모양 등 밑에 받쳐진 것이 있습니다. 기무사 이전 야간 촛불집회 하던 장소 계단 있는 주변이요.
이원희위원
현재 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복사하러 갔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공단 시설비 부분은 자료가 배포되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아까 제가 의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송향섭 위원님께서 스카이 라이트 유리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의사과장님이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의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 하시기 전에 과장님도 간담회 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위원님들도 이런 질의를 안 하실 텐데 저같은 경우도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의사과장
의사과장 신헌철입니다. 의회 화장실 개보수 관계는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백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층의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녹슬고 해서 1층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 층을 하다 보니까 26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협하기를 우리도 본청 화장실처럼 이왕 하는 것 깨끗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3개층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 당초 계획은 1층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꺼번에 손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3개층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카이라이트 유리 관계입니다. 여름에는 지나치게 열 투과율이 높아서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가리개로 씌우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점검한 결과 IPASOL이라는 특수유리가 있어서 50/2호를 쓰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50%로 저감되고 30% 빛이 차단되고 단열이 1.03㎉ 단열효과가 있다 해서 한번 불러서 전문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교체를 안 하고 씌우면 어떠냐 중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유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전체로 1억 12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해야 되고 당초 설계할 때 선틴가든의 구실을 하고 빛을 투과하도록 한 것인데 그 부분을 보면 매년 겨울이 되면 실리콘으로 쏜 데가 열에 의해서 줄었다 늘었다 함으로 비가 새고 겨울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IPASOL 50/24로 교체하는 게 낫겠다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마지막으로 의회 냉동기 교체공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헌철
신헌철의사과장
의회 냉동기 부분은 현재 의장님실하고 회의실에 냉방효과가 없기 때문에 별도 회의할 때 문제이고 현재 라디에이터가 낡아서 제 구실을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여기가 너무 온도가 낮다 해서 열기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의견이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회계와 시설팀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설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 화장실을 3개층이라고 하셨는데 하시려면 변기공사 때도 그랬는데 실제 지하층도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4개층이니까 사업비 분석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의사과장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의회 시설비 부분은 소명이 된 것으로 넘어가시고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58쪽에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의 예정위치는 어디이고 마을회관 인근의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환경사업소 있는 쪽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방범대 사무실 앞인가요? 예전에 실내체육관 후보지로 올라왔던 곳인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다리 넘어가기 전 나무 심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카센타가 건너편에 있고 그 옆에 음식점과 부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나대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국유지와 일반 사유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상 인구는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65가구에 200명 정도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마을회관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100평을 계산하고 수방자재 보관과 방범초소 기능과 할아버지 할머니방과 회의실 이렇게 갖추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존 노인정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략적인 설명을 자세히 알았으면 해서 자료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좀 내용을 주세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52쪽 청사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해서 ㎡당 만원씩 13784㎡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단순한 청소용역비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의회는 청소용역비 따로 하고 시설유지비 따로 했는데 왜 본청 청사만 한 목에 다 세우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건물이 한 20년 되고 나니까 새거나 조금씩 망가지는 것 고쳐야 될 것 소파보수 여러가지 그때그때 나타나는 대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청소용역비는 일용직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한 보수비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이원희위원
여기 공단 자료가 왔는데 빙상장 노후 실외기 교체해서 어려운 용어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냉방에 있어 부족용량을 계산해 놓은 것이지요?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용량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회관 빙상장 안에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용량 자체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환경변화가 있었던 것인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실외기가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성능이 저하되었고 온도는 3도 내지 5도인데 온난화 영향도 있고 빙상장 얼음이 녹으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성능보강 교체입니다.
이원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애초에는 성능이 괜찮았는데 노후화 되어서 성능이 떨어졌다는 말씀하고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외부 온도가 올라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용량이 부족하다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부족 용량의 32.2%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시민회관이 건립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10년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10년 사용하면서 32%나 부족하다고 결과치가 나왔으면 근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냉동기가 아무리 성능이 저하되어서 이렇게 부족분이 나타날 수 있나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이 수치는 기술직 쪽에서 자문을 받아서 뽑은 것이라 제가 어떻다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난화나 실외기 성능 저하로 인해서 얼음이 한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얼지 않는다면 스케이트 탈 때 사고날 위험도 있고 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걱정스러운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그날도 수지율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러한 막대한 시설 투자비는 계속 늘어나고 불 보듯이 수지율이 악화될 것 같은데 공기업 운영을 하면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258쪽에 보면 다가구 공용주택 방수 및 대수선 2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용주택 방수를 해야 되는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다가구 공용주택은 12세대가 있는데 현재까지 공가가 발생하면 수선을 해왔는데 내년에 해놓은 것은 시청 옆 중앙동 10-4하고 부림동 14-10호 지하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장
10-4 중앙동은 2004년에 방수공사했던 세대 아닙니까? 제 기억에 두 세대를 했거든요? 또 여기에 곰팡이가 피고 결로가 안 잡히는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다른 세대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방수액 바르고 벽지 발라서는 절대 해결이 안된다고 자문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예산이 5, 6천씩 올라오니까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하세대는 동별로 두 세대씩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차량선박비라고 있는데 이 부기 목이 맞습니까? 우리는 선박이 없는데도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문제시 안 해 보았는데요.
임기원위원장
목이 그렇게 내려와서 선박비라고 적어야 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차량비로 정정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암동 목욕탕 2개와 헬스장 1개 해서 세 대를 구입하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사는 PDP 500만원짜리는 어디에 둡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들어가 보면 왼쪽에는 헬스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회의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PDP는 헬스장에 놓은 것이고 일반 TV는......
임기원위원장
여기엔 헬스장에 TV를 놓는다고 해 놓았는데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전에 식사 만들던 쪽에.....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원칙이 없는 것이 결국은 추경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예산이라는 것이잖아요? 긴급을 요해서 그렇다 하면 추경에 나머지 3대 TV비용도 그때 올렸어야 되는 것이고 굳이 추경에 한 대는 500만원짜리 올리고 나머지 50만원짜리는 본예산에 찢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시민회관 통합 락카룸 공사가 8억 3,250만원이 이월되고 있지요? 내년도 사업이 이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회관 락카 외 3종 구입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이것은 물품구입 차원이 아니고 공사차원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두 개 다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올라온 시민회관 락카 외 3종 구입 8천만원은 사업범위가 어디십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이것은 락카룸 공간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옷을 넣어둔다든지 하는 것하고 신발장하고 파우더장 소파는 단순물품 차원이고요.
임기원위원장
이월되는 통합 락카룸 공사를 하면 락카룸 옷장 같은 것이 안 들어와요? 그게 이해가 안되는데 락카룸이면 락카까지 들어오는 것이 공사지 옷장을 앉히기 위한 기반정비공사 벽돌 쌓고 이게 8억 3,500이나 들어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이것은 먼젓번에 섰던 사항인데 공사비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계대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이월되는 락카룸 공사 사업범위하고 신규 락카 외 5종 구입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05 회의중지
15 : 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06년 예산 총액은 75억 7561만 9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5억 2,0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87쪽 사회개발비 녹지조경관리 예산이 30억 6,964만으로 그 중 비전임 계약직 및 녹지관리 미화원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4억 9,069만 6천원이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가로변 둥근 향나무 교체정비공사비 등 사업예산이 25억 7,894만 4천원입니다. 297쪽 경제개발비는 45억 597만 9천원으로 그 중 농수산개발비가 19억 1,622만 6천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가 10억 8,480만 4천원입니다. 국토 자원보존개발비는 15억 494만 9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 중 중요부분을 설명드리면 농업지원 부분,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3,276만 7천원이고 화훼전시회 보조금이 1억 5천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 일반보상금이 5,806만 9천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육성지원 및 광창마을 소득지원사업비 등 6억 61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예산은 꽃 박람회 참가 경상보조금 3천만원과 도비 보조사업 1,150만원, 자체 사업으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등 보조금이 8억 4,139만 5천원입니다. 또한 축산진흥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용 톱밥 구입비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과 유기동물 처리비 등으로 1억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부서운영 경상예산이 1억 2,682만원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보전금 등 사업예산이 3억 3,645만원이며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 등 에너지관리비가 3,365만원이고 노동단체 보조 지원과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등 노정관리 지원이 5억 8,788만 4천원입니다. 국토자원 보전개발비 산림자원관리의 산불예방 진화대 등 인부 사역비가 3억 8,779만원이고 산불예방 홍보문 제작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1,826만 7천원이며 산불진화훈련 참가 등 일반보상금이 6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민간헬기 임차료 등 보조사업비가 4억 8,372만 2천원이고 자체사업은 관악산 등산로 시설개선공사 등 5억 4,6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관리비로 조림사업 1㏊와 육림사업 30㏊ 등으로 4,76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 산업경제과 예산은 아름다운 녹지공원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동기를 부여하면 산림자원을 잘 관리보존하여 푸른도시 살기좋은 과천만들기에 기어코자 시 전체 예산을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42만원이 증액된 75억 7,90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일시인부 사역노임 1일 단가가 31,780원에서 32,540원으로 760원이 인상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수정사항이며 조경관리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금 공동주택 수목관리 지원금 5,810만원을 같은 항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 사업예산 민간행사보조 위탁 농업경영인 7개시 연합 체육대회 지원금 700만원을 같은 세항 경상적 경비 민간행사보조 위탁 지원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수정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회계과에서만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산업경제과 예산서를 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도 비전임 계약직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조경요원 농촌지도요원 해서 두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시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2006년에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채용했습니다. 한 사람은 조경전문직으로 가급 박사학위 소지자로 채용했으며 농업분야는 농촌지도소가 옛날에 있다가 없어짐에 따라서 농촌지도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농촌지도직 형식으로 한 사람을 나급으로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으로 기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고용촉진을 위해서 다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로 기 채용했습니다. 1년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 세 사람의 계약직은 금년부터 이런 식으로 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경전문직은 2003년부터 이미 계속해 왔고 농업분야와 고용분야는 금년에 새로 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공무원 가지고 안되는 이유 이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실상 조경분야는 임업직이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하나 토목직이 하나 임시직이 하나 근무하고 있는데 세 사람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하고 우선 시 전체의 조경 프로그램이라 할까 설계하는데 공무원들이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큰 것은 설계를 위탁해서 해 오지만 그 해 온 것을 심사하는데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직이 없다 보니까 농촌지도 활동하는데 애로를 느낍니다. 농업직이 4명 근무하지만 지도 전문직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측면은 좀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다소간에 비용이 들더라도 채용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거나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거나 하면 이해가 가고 또 하나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한 480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나름대로는 꾸준이 직무향상 교육을 받아왔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무원도 기술직이라 해서 토목 임업 농업 기계 전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술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 분야에 발달되고 깊이 있는 전문지식이 다소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보충교육을 일년에 한 차례씩 받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나 이주일을 받아서는 깊이있는 내용까지 습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회계과도 그렇고 산업경제과도 그렇고 비전임 계약직 가급 나급 새로운 사업들을 인원을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현 공무원들 중에서도 기술직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과 예산에 보면 장기 해외유학도 보내고 있고 앞전에도 백남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굳이 장기 해외유학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을 농업이나 화훼 설계를 재교육이라든가 유수한 대학원쪽에 얼마든지 교육비를 대서 교육을 시킬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두 명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생활하는 직장인이라든가 사업을 한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평생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기왕 공무원이 500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농촌지도요원이라고 올라왔는데 과천이 앞으로 화훼 관련해서 유통센터 대규모 프로젝트도 교육을 하고 있고 오히려 두루뭉실한 직급보다는 화훼 관련된 전문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천이 도시형 지자체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요원 하면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고 화훼 하면 큰 사업도 있고 화훼 관련해서 특화를 시켜서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름은 농촌지도직이지만 꽃을 전공한 박사를 채용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올해 예산이 있었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미 채용된 2006년도 나급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과 자원재활용 판매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산업경제과에 여러가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재활용품 판매센터의 새로운 임대계약은 가능하면 NGO쪽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제 제안이 무시된 채로 공개접수 중에 있지요? 아마도 이 재활용센터에 응모하려고 원하는 단체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12월 16일까지인데 현재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묻고요,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임대계약은 이루어졌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과 공원팀에서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금년 3월부터 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291쪽 시설비 항목에 가로변 둥근 향나무 교체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일원에 가로수를 향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향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현재 가로변에 둥근 향나무가 자전거 공사관계 염화칼슘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보기 흉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둥근 향나무를 다시 둥근 향나무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향나무는 정원수에 붉은별 무늬병의 중간숙주지요. 그래서 지금은 붉은별 무늬병을 옮기는 포자 자체가 과수나 정원수의 붉은별 무늬병 뿐만 아니라 포자가 인체 후두에도 후두염을 발생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향나무 종류는 가로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의 조경부분이 우리 시 전체 나무 중에 상록수가 5˜7%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도시가 삭막해요. 그래서 상록수를 가급적이면 많이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향나무대신 상록으로 대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회양목이나 사철나무 같은 것도 ........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주목을 해야 하는데 주목은 값이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도 비현실적인 것 같고 물론 또 염해나 이런 데 오히려 향나무보다 주목이 더 약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망가진 향나무는 뭐로 바꾸든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
가급적 향나무가 아닌 상록수가 일정비율 있어야 조경이 산다면 사철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95쪽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해서 1식으로 올리셨는데 관문체육공원 앞에 가로수가 잘 생육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생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차적으로 올해는 관문로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비료도 주고 영양이 부족한 것은 주사도 놓고 가로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오래 굳어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장이 더딥니다. 그래서 통기 위주로 개선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비료도 주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은행나무는 대부분 생육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은행 알맹이를 보면 압니다. 점점 잘아집니다. 그리고 일찍 낙엽이 집니다.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은 푸르름이 오래갑니다.
이경수위원
뿌리 환경을 개선시켜 주어 나무의 생육상태를 활발하게 해 주시겠다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급한 것이 관문체육공원 앞에 생육이 안되는 부분 지하 구조물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구조물도 구조물이지만 토양환경을 개서시켜서 토양길이 연결이 되면 뿌리는 토양을 찾아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주변환경을 같이 토양을 교체하든지 해서 주변환경을 같이 개선시켜 주면 활착이 될 것 같은데 영 대책이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분야는 조경전문가를 통해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심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늘어지는 꽃을 한번 늘여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좀 두고 생각을 해보자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하환경이 그래서 나무가 생육이 안된다면 나무는 어차피 공원 부근에 잣나무나 소나무가 있으니까 그 구간은 빼고 말씀하신 대로 꽃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조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늘어지는 꽃은 봄부터 겨울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오 개월 동안 보기가 흉합니다.
이경수위원
나무를 또 교체해서 심어봐야 생육이 부진할 바에는 그 구간에 공원에 나무들이 있으니까 나무는 그대로 두고 조경으로 대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관문광장 녹지 정비공사 1식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등기소 앞 야자수 심어놓은 부분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부분과 관문광장 외에 선암삼거리에 가면 녹지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상록수 위주로 보완을 하고 철쭉도 심으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초화로 조경하던 것을.......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초화는 초화대로 하고 넓은 데 가면 나무가 몇 그루 안됩니다. 그것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수종 선택을 잘 어울리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잘 하시고 나무 식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을 묶었던 고무바라든지 철사를 잘 제거해서 식재할 때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고무바는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원칙으로 하고 철사는 잘못 제거하면 분이 깨집니다.
이경수위원
식재하는 구덩이에 나무를 넣어놓고 흙을 덮기 전에 마지막에 제거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운송과정만 그렇지 식재할 때 구덩이에 넣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현장에서 귀찮으니까 그냥 묻어버리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적하신 것처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저는 관문로를 1차로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과천에서 관문로는 걷기 좋은 곳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은행이 잘다 하지만 다른 도로에 비해서는 양호하게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로나 과천대로의 나무들이 생육이 굉장히 빈약한데 사업방향을 관문로부터 잡은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원희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주민 건의사항 처리사항해서 2천만원×3건 해서 6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에도 이런 목이 있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없어서 주로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당겨 썼습니다.
이원희위원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도 1년 집행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예산에 없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자치지원단 예산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도로 교통 녹지 등 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5억 같은 경우도 올해는 3억 잡혔다가 내년에 2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산업경제과에 신규로 올해 없던 6천만원이 잡혀 있고 이런 부분은 포괄사업이고 풀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주민 건의사항에서 사업을 집행하겠지만 이런 게 점점 늘어나면 의회 입장에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을 각 과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산업경제과 건축과와 주택과입니다. 거기서 예비 성격으로 엄청난 요구가 와서 다 삭감을 시키고 주민자치지원단만 3억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하게 올해는 소규모로 나타나는 게 많아서 일찍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몇 개 급히 해야 될 사항을 못 해서 주민자치지원단의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증가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예비성격으로 조금 해 놓았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예비비 성격 같은 것은 급하게 일어날 건의사항 같은 것은 2005년도 금방 바닥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의회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나 해야 밝혀질 텐데 과연 급하게 예비비 성격에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고 어떻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100만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 건의사항을 미리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받아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하는 것을 미리미리 연구해서 반영이 되는 것인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왜 분석을 해 보았느냐 하면 매년 동장한테도 3억 정도 포괄사업비를 주고 지금은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통괄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분기별로 동 방문을 다 하십니다. 매주 주례간부회의 할 때 동장도 그런 것을 가지고 옵니다.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반면에 주민건의사항이 오히려 적어요 소규모는 그때 그때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 건의사항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 겪어보면서 소규모적으로도 쓸 수 있는 예비성격이 조금은 필요하구나 제가 예산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소규모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0만원×200㏊×70/100 해서 1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5년도도 해왔지요? 이 사업의 효과와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복합비료를 한번만 뿌리면 작물이 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쓰는 단한번 복합비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대체해서 화학비료를 자주 주지 않고 이런 것이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토양측정도 해보고 작물이 우선 내명성이 강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대상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지로 지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 중에 일부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력 증진사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대상이 얼마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356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의 농업인구는 몇 %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전체 625농가가 있습니다. 인구수는 1,945명입니다. 그러면 인구 7만을 잡으면 2.5% 정도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농업을 전업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농업이 부업이고 실지는 다른 업을 하면서 가계 수단방법 중에 농업에서 수익이 나서 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의 농가로 보시는 것입니까? 이것저것 다 포함한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농업비중이 높은 쪽을 농가라 보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에서 살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과정 중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특혜를 준다 그럴까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농업에 관련되어서 불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지로 농업으로 생계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매달리는 이유를 분석했더니 과천시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원이 100% 중에 70%를 지원해주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안 하면 나만 손해지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계로서 부업 비슷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데다가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했고 주로 토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친환경농업이 1억 4천만원인데 이 부분 말고 뒤를 보면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이라 해서 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고품질 인공용토 사업이라 해서 산출근거를 냈는데 3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하고 친환경 농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주로 채소와 화훼농가를 지원합니다. 박스나 화분흙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재 중에 일부를 60% 지웒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화훼재배하는 농가나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육모를 하려면 상토가 필요합니다. 인공상토로 해서 70% 지원해 주고 생산해서 출하하려면 박스가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고품질 인공용토 사업은 흙 관련된 사업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인공으로 만든 용토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에 토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매년 200㏊씩 지원하는데 전체 과수까지 다 해서 700㏊ 정도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인공용토는 화분에 관련된 채소와 관련된 것으로 이것과 별도로 3억 6천이 가네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농사짓는 분의 입장에서 바보같은 사람이 안되려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시에서 공무원이 그래서 존재한다 내가 농사 안 지으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2.5%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사짓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을 때는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평가를 함으로 해서 다음해에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도 하니까 내년도 할 것이다 농사짓는 사람은 수십 년 농사지은 사람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ABC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안되는 것을 부업하는 것까지 지원해주면서 70%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정말 생계로 하는 것과 부업으로 하는 차이는 구분할 정도가 되어야 되고 안되는 것은 바로 다른 데 투자해 주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광창마을 주민 지원사업비 3억 6,750만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식을 보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에 시에서 70%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창마을 주민지원사업에 시에서 70%를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떤 연유로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발이 되었느냐 하면 마사회 관람대를 증축할 때 광창마을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마사회와 우리 시와 마을이 어떤 형태로든지 소득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그 일환으로 광창마을에 2445㎡의 땅을 99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마사회 돈 절반 대고 우리 시비 50%를 대서 99년에 2445㎡ 논을 사놓았습니다. 광창마을 주민들은 거기에 공동창고와 구판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지만 농산물 창고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광창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과연 대형창고를 지어서 보관할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사업을 미뤄왔습니다. 금년에는 요구가 그러면 우리가 생산시설을 하겠다 유리온실 겸 일부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 350평을 지어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마사회가 있음으로서 많은 세입을 보고 있는데 실지로 인근의 광창마을은 토요일 일요일에 상당한 교통혼잡과 공해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다 지원해 줄만 하니까 지원해 주겠지요. 그러면 그 당시 지원해 주겠다고 한 약속은 막연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2006년이면 2006년 2010년이면 2010년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원약속을 한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고 그때당시 주택과에서 협약을 했는데 액수는 정하지 않고 금액과 규모 시설은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지원요구를 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이것으로 끝낼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3억 6,750만원을 반영시켰을 때는 이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텐데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3억 6,750만원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이게 끝이다 이런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약 350평 규모의 생산시설과 창고를 일부 포함해서 그렇게 짓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는 주민이 부담하고 7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하고 일단락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50평 대지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이 내놓는 땅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건축비 뿐입니다. 기 땅은 2445㎡을 99년에 구입해 놓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94쪽 나무은행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이 5천만원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 하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위탁할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나무은행은 어디에 할까 하면 문원동 178-3번지에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1255㎡입니다. 그 외에도 갈현동 광역상수도부지와 기무사 이전예정 남은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무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은 영구적으로 심어놓는 것이 아니고 가식 형태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했을 때 나무가 나오면 보관형태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위탁금은 옮기는 비용을 업자에게 주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돈을 입찰을 하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과천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나무가 나오는 양과 규모를 봐서 한꺼번에 5천만원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해당되는 만큼만 따로 설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올해 2006년에 나무가 얼마 발생한다는 예측 물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일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5천만원 계약을 해 놓았다가 나무가 전혀 안 나오든가 조금 나오면 우리 시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을 어느 정도 봐서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에서 나오는 나무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현재 내년도에 나오는 나무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확장하는 데하고 청소년수련관 종합복지관 짓는 부분에 일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발생할 소지는 다소 있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단지 11단지 나무도 아주 적은 비율만 활용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나무은행 사업을 그전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있다가 이제서야 나무은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이왕 하려면 치밀한 계획으로 5천만원 예산보다 훨씬 못한 나무 이식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안내판 설치 관련 예산이 나오는데 비단 나무은행 설치 안내판 뿐만이 아니라 기념식수 안내판도 그렇고 양재천변에 채소식재 금지 무단점유 금지 등등의 안내판을 동사무소에서도 설치하고 상하수과에서도 설치하고 안내판이 양재천 진입한다는 안내판도 있고 스텐레스로 크게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안내판이 두 개씩 연달아 있는 것도 있고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차하는데도 방해가 될 정도로 안내판이 무계획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하는데 각별히 작게 기존의 안내판을 함께 써서 동시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쓴다고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내판 제작에 관련한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잔디식재하고 무궁화 식재지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공원 내에는 어디에 잔디를 심을 계획이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옆에 잔디가 다 망가졌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거기에 다 심었잖아요?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양재천 뜯어내는데 나오는 잔디 그리로 다 옮겨 심어 놓았던데요? 그러면 무궁화 식재지는 어디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과천대로변에 많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여기에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과천대로변에 무궁화 식재를 해 놓은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생육상태가 나빠요. 생육이 부진한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자리는 무궁화가 식재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본 위원장이 유심히 관찰하는 지역인데 여름이 되면 진딧물 방제도 안되어서 진딧물이 계속 끼고 버즘나무 밑에서 생육이 안돼요. 황토집 앞에 도로 사면에 가면 무궁화가 굉장히 왕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방제비용이나 시비 비용이 들어가면 효과가 있겠지만 과천대로 버즘나무 사이의 무궁화는 정말 왜소하고 꼴불견인데 여기에 2천만원 돈을 들인다는 것은 성과없는 사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경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만일 가치가 없다면 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백남철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이 과거에 했으니까 자꾸 예산을 밀어넣을 게 아니라 과감히 실책이 잘못 판단한 부분은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화인 무궁화를 어디인가 심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위치에 심어서 정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은 조경전문가가 여름에 분석을 하시면 아니라는 판단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공원 잔디식재도 제가 검토한 바로는 식재가 되어 있고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바위길 주변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 혹시 금년도에 위탁받은 사업체를 알고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태림조경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여름 내내 유심히 8개 지역을 관찰했을 때 제일 수목관리와 잡초제거가 안되는 지역이 선바위 교통섬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기성결재 확인하시고 패널티를 먹이셔야 될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패널티를 먹였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91쪽 용역비 중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1억 5천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원녹지분야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 전체 공원과 녹지를 재조명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고 가로수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교체하면 어떤 수종을 택할 것인지 이런 등등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안양이나 군포, 의왕, 수원, 광명은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원래 2억을 요구해서 2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는 면적이 조금 작고 조경전문가가 있으니까 용역팀에 합류시켜서 그만큼 용역비를 줄여서 1억 5천만 요구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어디에 근거하냐는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시장군수는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록화 추진 및 조경유지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록화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과 중복이 될 텐데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록화 추진 관련해서 용역을 함께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함께 묶어서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시공원 용역으로 이미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 많이 있는데 관악산, 우면산, 청계산 골짜기에 여러가지 공원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같이 검토되는 것이겠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단위사업 시설은 그대로 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 녹지와 공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 록화 추진 관련해서 조례에 한꺼번에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라고 재해대책 장비유지 양수기 16대 구입을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양수기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비상시 산업경제과 어디서 이것을 지원하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의회 건물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상하수 관련해서는 어디에 보관하는지 아십니까? 양재천 침수 때 각 동에 비치된 것 말고 비상대책을 어디서 세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동모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동식으로 된 양수기입니다. 재해대책용은 97년에 구입한 것인데 일본 혼다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 전기 꽂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휘발유 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04쪽에 민간자본보조 꽃 생활화 사업 촉진 6천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니까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양로원이나 그런데에 지원하는 것 말고 또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학교, 아파트, 양로원 필요해 하는 곳에 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식목일에 꽃 나눠주는 것인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도 하고 여름에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초화류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야생화를 나눠주어서 화분에서 땅에 옮겨 심을 수 있고 또 다음해에 씨가 떨어져서 나올 수 있는 품종으로 선정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322페이지 관악산 등산로시설 개선공사를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2억 5천 잡혀 있는데 관악산 등산로 시설 개선공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올해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목교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한군데 더 놓아야만 건너갈 수 있어서 하나 더 목교를 설치하고 계단도 일부 만들고 해서 2억 5천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목교를 올해 하나 설치하고 내년에도 설치하면 아무리 비가 와도 물 때문에 등산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주 많이 오면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개면 발을 안 빼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밑에 청계산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서초구 양재동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수십 억을 들여서 잘 해 놓았습니다. 거기보면 구청장 이런 식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등산하는 사람이 여기는 서울이구나 과천이라는 인식이 전혀 안돼요. 그 부근에 청계산에는 이러이러한 식물이 산다 청계산에는 이러한 동물이 있다 여기는 참나무 군락지다 이런 식으로 안내판을 붙이고 그 밑에 과천시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제가 서초구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등산로 계단을 놓는다든가 서초구는 원목으로 계단도 만들고 가드레일도 나무로 친 자연적으로 해 놓았는데 과천 쪽으로 올라와서 서초쪽으로 넘어가면 4, 5시간 코스가 되는데 어느 순간 정상부터 서초로 넘어가면 너무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투자 내용은 식물에 대해서 표시하고 그러한 일상적인 사업인데 근본적으로 같은 청계산인데 서초구하고 과천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서초구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더 많겠지요. 연차적으로 매봉쪽은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악산은 목교를 설치하면 사업이 맞춰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청계산쪽도 같은 지자체가 성남쪽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일단 매봉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과천에서 관리하는 길이지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식물에 대해서 표시해 주는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올해 관악산을 마무리짓고 내년에 청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는 질문인데 선바위역에서 선암로 나가다가 무명교 들어가기 우측에 공원이 라이온스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과에서 관리하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동안 관리를 잘 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들어섰단 말이지요? 이유는 뭡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유지입니다. 그동안에는 공터라서 어느 정도 관리를 했는데 소유자가 자기 땅을 찾아 가겠다고 해서.......
이원희위원
애초 공원으로 되어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지요?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하우스를 지어놓고 차 까지 대고 주차로 쓰고 있는데 사유지 규모가 어떤지 모르지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매입을 해서라도 공원화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하천쪽에 부지가 있는데 교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되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공원이 되어 있다가 하우스를 떡 하니 해 놓으니까 시각적으로 안 좋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동안 사유지를 우리가 쓴 것이지요.
이원희위원
기왕에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관악산 등산로 시설공사가 약수터 위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대피소 지나서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목교는 더 설치 안 해도 되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29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동주택 수목관리지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 개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민들로부터 공개로 모집을 했습니다. 신청한 데가 1단지, 2, 4, 5, 7, 8단지 해서 6개 단지입니다. 주택과에서 일괄 받았는데 우리 분야는 수목관리 병충해 방지 이런 쪽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토탈사업비 70%를 반영해 두셨다는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29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화훼전시회가 있는데 원래는 협회에서 얼마를 요구한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화훼협회에서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5천은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까 그냥 끝내실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시 전체 예산에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올해는 5천만원만 인상하자 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작년에도 보면 마사회에서도 했고 중앙공원에서도 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중앙공원에서 할 때는 판매한 것입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작년은 마사회에서 했고 올해는 대공원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2억 정도는 되어야만 전시회 다운 전시회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예산 자체 심의과정에서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5천만원만 인상하자 했습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앞으로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315쪽에 보면 산불예방 진화사업이 곳곳에 나누어 제법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쭉 검토해 보니까 헬기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0억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데 실제 산불이라는 재해가 안 나야 되지만 평소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구나하고 느꼈는데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가 20명이 있고 산불정화 감시원이 30명이 있는데 이 인원들은 중복이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별도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진화대원은 명단제출이 가능하나 감시원은 올해 쓴 사람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부분도 자연재해를 방지하면서 혹여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 벚꽃을 심을 때 관문체육공원 주변에 산업경제과에서 심었는데 업무 통폐합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공원관리부서로 갔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요.
임기원위원장
고사목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관련부서에 연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5일 오전 10시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