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제18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일 다음 날인 7월 17일 하연호 의원 외 7인의 발의로「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18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3일 이번 임시회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89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으로는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미료안건으로 남아있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환면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존 사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 등을 통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주요 시책사업 중점추진,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9건 4억 7천 912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중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시설비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박달·석수권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에 있어 예산의 탄력성을 기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건립 시 노인복지관 기능을 강화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한층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평촌동주민자치센터 활용 도서관 건립 설계 용역 및 안전진단용역 사업은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다섯째,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에 있어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이랑카페 설치 및 운영 관련 설치장소를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일곱째, 호계1동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는 설치 장소 층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산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업 외 불요불급한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2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했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대표 하연호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선 본 의원은 안양시의 예산은 대다수의 시민이 희망하고 바라는 대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안양시는 명실상부한 축구의 도시로써 축구를 통하여 안양을 널리 알렸고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축구인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이 실례가 될 수 있겠지만 국가대표를 지낸 정해원 선수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이영표 선수, 최태욱 선수 등 우리 안양시가 축구인들을 배출한 축구의 도시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양시에는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꿈꾸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초·중·고교의 훌륭한 또 소중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원들이 축구 꿈나무들의 새싹을 피우기도 전에 단번에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지난 2004년 안양을 대표하던 프로축구구단 LG치타스가 안양을 저버리고 연고지역을 서울로 옮겼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와 절규를 했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에 격분하여 당시 시의원들과 함께 삭발투쟁과 심지어 LG상품 불매운동까지 벌였지만 끝내 안양을 떠난 LG치타스 구단을 되돌아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무엇보다도 안양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망과 명예심을 회복시키고자 안양축구 발전과 프로축구 창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난해 안양시민구단 창단 관련 용역 결과 참여시민의 절대 다수가 시민구단을 창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으로 프로축구 구단을 만들고자 프로축구연맹 등 국내 축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와 노력 끝에 시민구단 창단을 결심하였고 축구도시로써의 명성을 되찾아 꿈나무들에게는 희망을 시민들에게는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북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영표 선수는 “나는 안양에서 안양초등학교, 안양중학교, 안양공업고등학교를 다녔으며 K리그 데뷔 후에도 줄곧 안양에서만 축구를 하였다. 안양에 하루빨리 프로축구팀이 생겼으면 하는 게 당연한 나의 생각이다”라고 안양축구발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으며 안양시에 프로축구팀이 생기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을 위로하는 것이며 한국 축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지난 6월 27일자 세계인의 네트워크 goal.com 인터뷰에서 강력하게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우리 안양시에 프로축구팀 창단은 62만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7월 29일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가칭 재단법인 안양FC 설립 출연금을 전액 감액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심도있는 내부 검토와 외부용역,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안양시민구단 창단의 타당성과 가능성 그리고 필요성을 타진하여 상정된 시민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므로 우리 안양시에 걸맞는 안양의 프로축구구단 창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3억원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으로써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