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천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당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부서별 건제 순서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없고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7페이지 및 41페이지 의료사업수입 및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79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되겠으며 201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85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8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사유가 LED 전자식알림판 설치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설치를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보건소 1층하고 2층 사이 정문 위에 할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다닐 때 위치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통과하는 차량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위치 전체를 봤을 때 저희들은 그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장용수위원
보건소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LED등을 설치하게 되면 3,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홍보를 할려고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양천구의회도 지금 LED등을 설치할려고,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붙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의회도 운영위원회 하면서 LED등을 설치해서 구정 홍보도 하고 또 회기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존에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했는데 이걸 타구에 보니까 LED 등으로 해가지고 잘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의회와 상의를 해서, 구의회 마당에 보면 띠녹지 부분이 있는데 통행에 불편 없는 쪽으로 잘 설치해가지고 보건소 홍보도 하고 구의회 의정 홍보도 하면서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도 않고,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행과정에서 협조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381쪽에 일반보상 하단에 보면 1,440만 원이 있는데 지금 180만 원이 증액된 게 급량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원래 올해가 1,260만 원인데 1,440만 원으로 18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사람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2009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3명이었는데 내년에,
김재천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숙제를 전혀 안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같아요"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용수위원
기존에 9명에서 12명으로 3명이 증원된 겁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3만 5,000원씩 30일 12명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한테 감시원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장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미비한 점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바로 바로 사인을 보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하다 보면 당황스러울 일이 아니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따지면 180만 원 들어갔잖아요, 9명에서 12명으로 3명이 늘어난 건데 그 금액이 나옵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급량비가 180만 원이잖아요.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3명이 늘어났는데요, 금년에 3만 5,000원씩 주던 것을 4만 원으로 5,000원이 더 증액돼서 복합적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위형운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금년에 3만 5,000원을 줬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4만 원을 주라는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위형운위원
그 급량비가 5,000원×30일×12명 해서 180만 원입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4만 원이죠, 3만 5,000원씩 주던 것이 4만 원으로 증액됐고 9명 쓰던 것을 12명으로 쓰는 겁니다.
위형운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급량비 5,000에 활동비를 플러스해서 4만 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천위원장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총계는 맞는데 산출하는 방법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게 3만 5,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5,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금년에는 3만 5,000원씩 지급했는데 5,000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증액된 5,000원을 별도로 해서 4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예.
위형운위원
급량비하고 활동비의 차이가 뭡니까? 체급을 늘리는 겁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급량비를 안줬는데 급량비를 줘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니까 급량비가 뭡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식사비입니다.
위형운위원
전에는 식사비가 없었습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예, 3만 5,000원만 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형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정회 중에 과장님께 정확히 말씀을 들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5,000원이 증액돼서 이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80페이지에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LED 전자식 알림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보건소의 LED 전자식 알림판의 경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홍보가 안 돼서 저희 보건소에서 LED 알림판을 설치해서 신속하게 그때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주민들에게 알린다면 실제로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신속히 볼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보건소는 도로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의회나 보건소는 구청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빨리 다가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입안할 때는 보건소 정문 1층과 2층 사이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에 화단쪽에 한다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와 협의해서 한꺼번에 한다든지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보다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설치장소가 보건소 정문으로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또 3,00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인터넷에 있는 LED광고전문회사를 전부 조회해서 거기서 산출기초를 뽑은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만약에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예산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했고 벽면에 설치하는 것만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5m×60cm 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 구청 민원봉사실 출입구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LED 전자식 알림판 부분이나 타구를 봤을 때 오늘의 뉴스라든가 이런 게 한눈에 시각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구는 굉장히 구정홍보에 대해서 빠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보건소 쪽에 해놓으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보겠지만 전체적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면 항상 구정홍보로만 일관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급자측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조성됐습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전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2009년도 대비 1억 373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이 1억 3,359만 5,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매년 저희들이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융자금 3억 원을 잡아놨는데 융자 3억 원은 그대로 하되 가급적이면 서울시 기금으로 융자알선을 하면 현금 보유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2009년도 대비 융자금 3억 원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예, 동일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3억 원을 융자하는 목표는 동일하게 하되 기금 융자금이 저희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목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비축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기금을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380쪽에 보건소 청소용역, 그다음에 시설비를 보면 다 1식으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383쪽에는 인건비 해가지고 직급별로 근거를 풀어놨잖아요. 풀어놓은 거하고 안 풀어놓은 거의 차이는 뭡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383쪽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고 1식으로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연간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건비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 입찰금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입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1식으로 해놓은 것들은 풀어서 예산서에 안 들어가면 자료라도 주시면 다음에 질의를 안할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식으로 해서 한 줄로 해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보건소 청소용역비도 연간단가로 따져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런데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입찰한 근거하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수입 및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45페이지, 46페이지 및 50페이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8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201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96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가정간호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700만 원에서 750만 원이 감소돼서 1,9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가정간호의료비는 작년대비 75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정간호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보험요양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원대상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삭감돼서 작년대비 삭감된 상태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그 수혜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과 가정간호의료비하고 유사한 진료과목인가 보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상자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던 사람들이 거기로 넘어가니까 대상자가 좀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가정간호의료비는 감소되고 반대로 장기요양보험은 증가가 됐겠네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새로 생긴 거니까 증가된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거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보험공단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된 것이고 똑같은 인원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가정간호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금순
남궁금순위원
예.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쓰고 나면 한 9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 장기요양보험과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은 결국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간에 어떤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폐합을 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만들어야지 유사사업을 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약간 축소된 상태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무조건 축소가 아니라,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가정간호가 65세 기준이었는데 65세는 다 넘어갔고 그 미만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404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도시근로자 기준에 130% 이하입니다. 이번에는 시험관아기가 더 들어왔고 인공수정도 있었는데 이 분들이 그동안 2회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회로 늘어났고, 정정하겠습니다. 시험관아기가 이번에 처음 도입됐고 인공수정은 그동안 지원해 줬던 사항인데 어쨌든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가 지원이 됐고 시험관 시술비 보조금이 증액돼서 인공수정은 2억 5,962만 3,000원이고 시험관아기는 1억 1,312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시험관 아기는 2009년도부터 실시를 한 것이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이번에 3회까지 가능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2010년도 예산이 6억 4,603만 원으로 2009년 대비 3억 7,275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 증가내역이 불임부부에게 지원되던 사업비에 2010년도부터 인공수정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된다는 이 내용이네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9년도 불임부부 지원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151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사업비가 2009년도 대비했을 때 104%가 증가되었어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3억 7,200이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136% 정도 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어찌되었든 2009년도 대비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좀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400쪽에 금연사업 관련 자원봉사단 활동비 및 행사참여자 보상비 해가지고 2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강사료인가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자원봉사자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어떤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이 분들은 금연홍보도 하고 금연캠페인도 하고 금연공원 같은 데에 가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계도도 하고 또 어떤 단체 같은 데에 가서 홍보를 할 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런 자원봉사단이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띠도 붙여놓고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을 우리가 터치는 못하지만 계도는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있고 언제 하는지.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이 자원봉사자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버스정류장 뿐만이 아니라 흡연금지시설이 있는 건물이라든가 빌딩 그런 데의 지도점검을 그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15명에 대한 명단을 본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금연교육 강사료가 바로 밑에 보면 2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는 300만 원인데 지금 6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금연교육강사료로 해서 올라왔는데 한 분이 몇 회를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대상은 누구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이건 금연 전문강사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고정된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그때 그때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강사료가 나가는데 1회 할 적에 얼마가 나가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건지 그걸 좀 알려달라는 얘기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유치원도 나가고 초등학교도 나가고 일반기업도 나가는데 강사한테 2시간 정도 할 때 한 10만 원 정도 줍니다.
장용수위원
유치원에 가서 금연교육을 합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것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특히 청소년 쪽에 집중을 해서, 사실 중학교때 흡연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보면 중·고생들이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는 모습도 공공연히 보이고 있잖습니까? 이 금연교육강사료가 240만 원 올라온 걸 본 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치원도 참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생만 해도 사실 교육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학생 정도만 되면 그때에는 어느 정도 계도가 될 것 같거든요. 금연교육을 할 적에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저희구에서 클린스쿨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 중·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갈 때 그 중·고등학교에 맞는 강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랑스러운 스승상을 목일중학교에서 받았거든요. 그 분이 받은 시발점이 클린스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지역이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인성,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시켜서 이번에 자랑스러운 스승상을 받았는데 그 모티브가 된 게 건강 클린스쿨이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40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사업 해가지고 2,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Ⅴ歐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방역은 이번에 차량도 구입을 하고요, 방역기도 구입을 합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신종플루도 있고 해가지고 방역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도 많이 했고 유류비 그다음에 소독약, 차량, 방역기 이런 걸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중간에 보니까 마을사랑방역봉사단 모자, 조끼 구입비가 있는데 14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40명의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있다는 겁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동별로 다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동별로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18개동에 다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있는데 활동이 좀 부족한 데도 있고 왕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있지만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거의다 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동별로 명단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392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운영에서 1,600만 원을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그 근거가,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이건 대상자가 작년에 4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74명으로 국·시비가 감소되어 내려와서 우리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온 거네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다음 405쪽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면적이 넓어졌다고 했는데 어디가 넓어진 거에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전반적인 면적이 우리 양천 관내에는 다 했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463㎢를 했는데 2009년 같은 경우에는 140만㎢ 정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연막도 138회에서 254회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대비 2009년이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례로 약품과 방역에 필요한 유류 같은 게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이 방역차량도 한 대가 늘은 건가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지금 한 대가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한 대를 교체할려고 했습니다.
위형운위원
상임위 때에도 그런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역별로 한 대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쓰는 차고요, 그다음에 저쪽 새마을지회에 있는 차는 우리 소관의 차가 아니고 다른 데 소관 차입니다.
위형운위원
그리고 이게 궁금한 게 서초구인가 저번에 TV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미꾸라지를 넣고 그런 걸 우리 양천구에서도 하나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그때그때 연구결과에 의해서 미꾸라지가 유충을 굉장히 많이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구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위형운위원
겨울에도 보면 미꾸라지를 넣든 방류하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겨울에도 그런 활동을 합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겨울에는 유충구제로 각 아파트나 집단시설에 있는 정화조에 유충구제약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그 활동일지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왜냐하면 아파트 소장님들을 뵈면 그런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안해 주시더라고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모기 잡을 때 보면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저번에 목1동에 갔더니 거기는 활동하는 분이 안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활동이 미약한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독려하는 거고 "좀 해 주십시오."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이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새마을지회 회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가지고 만약에 안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어떤 단지 같은 데는 직접 나가서 소장님들하고 만나서 하긴 하는데 위원님한테 그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위형운위원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체계적인 방안마련 이건 매년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 어르신 행복 더하기 건강교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64.8%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프로그램을 할 때 매트리스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걸로 한 86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오로지 매트리스만 구입을 하기 위해서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이 어르신 행복 더하기는 시비 100%로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86만 6,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프로그램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매트리스가 필요합니다. 매트리스 깔아놓고 스트레칭 하는데 필요한 건데 그동안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어르신들 욕구조사를 보면 제일 첫째가 건강이에요. 이 건강에서도 특히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2010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과징금·과태료 수입 및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41쪽, 46쪽, 51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내역은 사업예산서 412쪽부터 41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639쪽부터 65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15쪽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무엇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뇌혈관질환이 관리를 잘못하는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동맥경화증이라든가 안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만성질환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견된 환자는 우리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관리를 받도록 하고 또 우리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만성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등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상단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예산이 6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비가 60만 원, 일반보상금이 340만 원 편성되었어요. 사무관리비 200만 원에 대한 주요집행내역은 무엇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주로 리플릿, 교육용소책자라든가 홍보에 관련된 사업이 200만 원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타부서보다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는 200만 원이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심뇌혈관질환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1년에 리플릿은 몇 번 만드십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관리사업 200만 원 사무관리비는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50:25:25 이렇게 예정되어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게 300만 원이었고 올해 1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 12회를 실시했는데 찾아가는 사업을 벌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면도 있고 리플릿은 저희가 한 3회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이건 주로 간담회비라든가 평가회의라든가 또 강좌를 할 시에 음료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412쪽 올바른 의약품사용 실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915만 5,000원으로 업무추진비가 140만 원이네요. 그 사업비 대비 업무추진비가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주요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약물관련 업무추진비는 약물오·남용 교육에 대한 평가회의에 관한 예산이고 이건 작년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평가회의에 덧붙여서 관련단체 간담회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올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사업 업무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평가 및 간담회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의원님들께서 헌혈장려 활동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한 20만 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가 의료구입비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비용인데 간담회비나 평가비용이 주종을 이룹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사용료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용료수입은 36쪽 보훈회관사용료 2,400만 원이며 국비보조금은 44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사업에 4억 3,898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7쪽에 기초푸드뱅크지원 등 사업에 27억 3,894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47쪽부터 25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87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사용료 임대료가 올해 뿐만이 아니고 매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대신해서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부채납 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세입으로만 잡혀 있고 운영비는 운영비 대로 지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 같거든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보훈회관 밑에 있는 음식점사용료 월 임대료 200만 원씩 1년간 2,400만 원을 받는 거고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는 별도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름만 똑같은 거에요?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회관 임대료 이렇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160만 원 들어오는 거하고 200만 원 들어오는 거하고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식당이 저희가 임대한 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00만 원씩 한 35평 정도 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한 34평 정도에 월 보증금이 5,000만 원에 160만 원 해서 따로 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은 기부채납하는 이유로 배려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업주 말씀을 들어보면 그 주변 상권에서 영업이 부진해서 장사는 잘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주변 상권에 임대료를 확인해서 임대료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볼 예정입니다.
임옥연위원
이번까지는 다 완납된 건가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까지는 내고 10월 한 달 체납되어 있습니다. 12월은 현재 고지중입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4쪽 세입부분을 보시면 작년보다 증액됐죠,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역사회 혁신사업 해서 4,418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예산 과목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과목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늘어난 거는 시에서 올려준 상태에서 인건비 정도가 약간 늘어나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럼 시비가 더 들어왔다는 거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47쪽 4,0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왜 감액편성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푸드뱅크 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푸드마켓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이 내용 중에서 어디에서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5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줄었어요? 다 줄었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15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입부분 감액된 것은 과장님으로서 알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올해 증액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2,969만 2,000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중에 주된 요인은 무엇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 복지중기계획수립 용역 5,000만 원, 저소득주민지원 업무추진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에는 보훈가족 중에 6.25 및 베트남참전 명예수당이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그 두 단체가 올해부터 저희 보훈처에 등록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잡혀서 이 금액이 2억 5,972만 원입니다. 참전수당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올렸는데 지역사회 복지중기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이게 무엇에 대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양천구 복지정책이 목표 설정 및 정책과제 수립과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2006년도에 1기를 하고 내년도에는 2기 사업으로 4년 계획을 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규로 편성된 거란 말이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4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 해서 작년에는 1,000만 원을 했었는데 올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왜 감액된 거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감액된 게 아니고 1,000만 원이 올해 늘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1,000만 원 감액된 거, 사회복지종사자 일체감 훈련.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인당 15만 원씩 잡아서 200명을 했는데 올해는 단가를 줄여서 10만 원씩 200명으로 편성해서 1,000만 원을 줄인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줄여도 되는 거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따라, 전에는 1박 2일 코스로 15만 원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훈련위탁업체하고 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255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2억 3,2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저소득구민 명절위문 해서 있잖아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는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로 있다가 2010년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내용을 보면 추석, 구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5,245가구×2회 해서 올라온 거 보면. 이게 선거법 위반하고 관계없이 되나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혀 관계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소득구민 생활이라는 관련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게끔.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에 249쪽 보시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훈단체 기타보상금에 1억 5,72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신규부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1,210명×6회 되어 있는데 왜 6회만 됩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2010년도에 월 2만 원씩 6월달까지 상반기만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서울시 전체로 하반기에 참전용사들한테 조례로 월 3만 원씩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조례를 따라서 상반기에 조례가 변하기 전까지는 이 예산으로 주고 하반기에는 저희 조례에서 수당 2만 원을 삭제해서 서울시조례에 편입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기타 보훈단체 지원을 보면 작년에 8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9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왜 120만 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사항인데 그분들이 신정3동에 컨테이너 박스 8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월 7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비용이 적어서 10만 원씩 올린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뭘 쓰는데 비용이 부족한 거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운영하는 수도, 광열비, 내부에서 쓰는 필기구, 거기에서 쓰는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차량 유류값 이런 걸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에 250쪽 민간경상보조비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왜 증액편성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지만 2010년도에 새로 편성한 게 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한 1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연구개발, 격려비를 편성해서 차액이 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기초푸드뱅크 운영비가 36만 4,000원이던 것이 37만 5,000원이 되었고 다음 복지수당이 13만 5,000원이던 것이 13만 9,000원으로 증액된 거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부담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편성을 늘려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금액을 맞춰놓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얼마씩 편성되었던 거에요? 700만 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1,848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701만 2,000원이 증액돼서 2,550만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규 자원봉사대원이 한 5,000명 정도 증가했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 증가한 것으로 해서 1인당 하루 한 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보험료가 1,385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숫자를 잡은 1,385원에 대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심사숙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를 계속 늘려만 나갈 겁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과 봉사의 고귀함을 알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50만 구민 자원봉사생활화운동을 하고 있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그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고, 계속 증가만 시킬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을 달리해서 이 분들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자원도 운영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원봉사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수혜자, 일반 구민등 사회적 의식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신, 구,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현재 양천구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만 3,000명을 1년 열두 달 나누면 한 달에 몇 명씩 운영하는 거에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3,800명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아주 많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죠. 하루에 움직이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 지금 보험비로 올라온 것을 보면 절대 그 수치가 안 됩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4만 3,000명이 상시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그 인원 중에 일부들이 와서 월간 종사하고 봉사하고,
병상
문병상위원
하루에 119명이 움직여야 4만 3,000명이 1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거에요. 119명이 다 움직이느냐? 움직이는 사람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등록해 놓고 나머지는 안 움직인다고요. 예산을 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월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자원봉사자 어디에 뭐, 뭐하는지 명단을 한 번 가져오세요, 내용하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바로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300만 원을 더 증액편성 했는데 자동적이다 이거죠. 이게 부가서비스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이렇게 몇 명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자원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맹이만 빼가지고. 겉치레적으로 몇 명입니다 이게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5개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외부자금을 유치해 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4분기에 500만 원에 대한 0.5%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했는데 1/4분기에 그 금액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외부자금을 유치한 게 5개 복지관만 6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금이 좀 적어가지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한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적게 편성하셔서 올해 1,000만 원 증액했다는 말씀이시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센티브를 추가로 더 주고 복지관에서는 나름대로 외부자금을 더 유치해가지고 복지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려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편성한 내용입니다.
임옥연위원
조금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일체감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는데 더 올려야 되는데 왜 더 줄었는지?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 자체가 올해가 별로 증액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거기서 남은 차액을 다른 부분에 활용할려고 훈련비를 좀 줄였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절약하실려고 줄인 거네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기타보훈단체 지원이 없었거든요. 올해 대비해서 7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으로 늘었고 기타보훈단체 지원이 60만 원으로 늘었고 그 밑에 보훈회관사무실 유지보수가 1,000만 원, 고엽제사무실 유지보수가 8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훈단체 중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은 작년도에는 월 70만 원씩 보조했다가 그 비용이 부족해서 10만 원씩 증액해서 80만 원으로 편성한 거고, 그 밑에 기타보훈단체 지원은 2010년도에 신규로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가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훈회관관리 유지보수는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관리 유지보수는 보훈회관이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할려고 1,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고, 고엽제사무실 유지보수는 작년도에 840만 원 정도로 해서 컨테이너박스에 비가 새고 이런 걸 전부 고쳤습니다. 그런데 외벽보수를 못했습니다, 단열제 시공하는 거. 그래서 올해는 외벽을 보수하는 단열제 시공비용 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올해와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보훈회관사무실 유지보수는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작년도에 고엽제사무실을 수리하는데 일부 비용이 부족해서 이 1,000만 원에서 보태가지고 나머지를 정리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사무실 거를,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아직 철근 슬래브라 내부적으로 손 볼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고엽제사무실을 수리해 줬습니다.
임옥연위원
계속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잡아놓으신 거 같아요.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꼭 필요한 때에, 그 분들한테 어차피 해드리는 거니까 꼭 이렇게 1,000만 원으로 할 게 아니라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처럼 예산전용 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고엽제사무실 유지보수 한다고 그러면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전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새터민 사회적응교육 실시를 보면 계속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새터민 탈북자 중에 10% 이상이 양천구에 거주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응교육 실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해서 쓰셨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그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복지관 중에 신월동에 있는 한빛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특화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새터민이 오면 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예절교육, 또 그 분들을 데리고 서울시내도 소개시켜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증액은 못시키고 작년 수준으로 유지해서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하시나요? 알아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통 한 번에 우리 양천구에 오실 때 7, 8명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페이지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을 보시면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금이에요. 출연금이라는 거는 어떤 개인에게 공공기관에서 무슨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주는 돈을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억을 가지고 출연했는데 그저께도 논란이 좀 있어서 말이 많았지만 일단 이 출연금은 저희가 정산을 하지 못해요. 알고 계시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정산을 할 수 없고 또 이자가 1억 몇 천 정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얼마 나오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20억에 대해서 3.9% 정도니까 7,800 정도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또 3% 이상 적립을 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억 3,000만 원 출연금을 내는데 잘못된 부분은 출연금을 지원하면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남아도 저희쪽에 되돌아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보조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은 정산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저희 구청하고는 별개의 민간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민간이 대행하는 게 더 적절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용이하다 할 때 저희가 출연금으로,
임옥연위원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할하고 있잖아요. 표면상으로는 독립기관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출연금을 주면서 관리 다하고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은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회계를 정확히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보조금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억 3,000만 원 중에 5,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 중에서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와야 되는데 계속 2억 3,000이 올라오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동결되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5,000만 원이 매년 남아요. 회계 한 번 보세요.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5,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그 5,000만 원 남은 걸로 3% 적립을 해 놓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 예결 끝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2억 3,000이 필요한 것인지, 매년 왜 5,000만 원이 남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기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회단체가 700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분이 500만 원을 기탁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저희가 700만 원 준 거에서 500만 원을 도로 내놓으니까 200만 원만 보조금을 받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제상으로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런 거를 지원하실 때도 사회단체 소관은 자치행정과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700만 원 받아가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 500만 원을 기탁하고, 돈이 나오는 데는 틀리지만 하여튼 그 단체에서 돈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틀린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 내용하고 그 정산서를 한 번 보세요. 정산이 된 게 없고,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252페이지 민간위탁금, 이번에는 푸드마켓 운영비가 출연금이었어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이거는 바꿔갖고 오셔서 잘하신 것 같고 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집행하면 정산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독서실 등 10개를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정산을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예산상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봤지만 남습니다. 제가 결산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지만 결산상에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옥연위원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원봉사에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도 보험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매번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주로 하세요. 그 분들은 아침 눈 뜨면서부터 계속 밤늦게까지 봉사를 하시는데 보험을 들 때 정말로 안전하게 그 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보험료가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차등지급 해서 보험에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험을 들고 계신가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면 1,385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봉사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게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등으로 보험료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병상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임옥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기금운용계획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부터 4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54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5쪽, 56쪽이며 세출예산은 437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입니다. 일반회계는 305쪽부터 358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679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3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40쪽을 보면 장애인 편익증진 위반과태료가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삭감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익증진 위반과태료는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 저희가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감액한 것은 작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과하게 편성된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만큼 장애인차량 대는 곳에 일반인들이 잘 안 댄다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2쪽에 복지카드 사용 수입금하고 기초생활보장비용 환수분이 전년보다 8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복지카드 사용 수입금은 BC카드사와 업무제휴로 발급했는데 연도가 됐습니다. 마이홈러브카드라고 카드 적립금을 위해서 발급했는데 수입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비용 환수금도 저희가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하면서 부당지급자가 점차 줄어들고 또 환불할 경우에 환불하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4쪽에 보면 생계급여비를 포함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지원사업까지 22개 사업에 28억 9,6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알다시피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기초노령연금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수혜업무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구비에 따라서 증감률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국·시비보조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47쪽을 보면 생계급여비를 포함해서 장애인 편익시설 모니터링 운영까지 이것은 9억 7,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아까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사회과 업무가 전반적으로 주거비나 생계비의 가내시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대한노인지회 건물 사용료가 160만 원씩 들어오는데 올해는 연체없이 잘 들어왔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임옥연위원
전에 한 번,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연말에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편성 아니면 다음 추경을 보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작년도보다 감액된 구비분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저희과 집행이 670억 정도 됩니다. 책자로 기준하면 2009년도 예산이 520억, 2010년도가 496억 해서 한 27억이 감액됐습니다. 주로 생활보장비나 노인복지분야에서 생계비나 주거비, 기초노령연금 등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가내시를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7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시비는 감액되고 국비만 증액됐는데 시비가 감액되면 여기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구비분담금도 넣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 세목별로 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더라, 그것을 과연 어떻게 다 충당할 것이냐,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고 굉장히 의구심을 표현 안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출부분에 가보면 희망키움 뱅크사업도 국·시비보조금으로 하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 258쪽 자활장려지원금도 전년도에는 4,054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 1,400만 원으로 한 3,79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과 업무가 국·시비를 포함해서 한 670억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서울시의 가내시를 우선 기준해서 편성하지만 분명히 구비분담금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과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통과해준 예산을 꼼꼼히 챙겨 쓰고 부족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부득이 추경을 편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260쪽을 보면 올해는 경로당 유지보수비를 전년도보다 1,0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세목에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은 올해는 아예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이 거의 끝났습니다. 금년 5개로 마무리하고 끝났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일부 조정한 것은 리모델링을 거의 했기 때문에 내년도 1년 동안은 특별한 유지보수가 안 들어갈 것 같다고 해서 일부 하향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행히 없다면 잘된 일입니다만 세목 자체가 아예 없길래 질의를 했고, 262쪽을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비 해가지고 증액편성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국비가 증액된 겁니까, 시비가 증액돼서 편성된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노인서비스사업이 기본이 있고 종합이 있습니다. 기본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재가관리사가 안부전화를 해 주는 시스템이고 돌봄 종합서비스는 그 집에 가서 노인들 식사나 청소 등 돌봐주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국·시비가 전년대비해서 가내시가 많이 내려온 형편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과장님의 역량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몇 가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사실 가내시된 부분에 비춰봐도 구비분담금이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63쪽을 보면 기초노령연금도 작년도보다 구비분담금이 절반 정도 감액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노인전세주택 일반운영비가 있죠? 여기도 보면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 4개소였는데 올해 1개소로 올렸죠? 주거임차 부담비용도 4개였는데 1개소로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무의탁 저소득 주택지원사업은 9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5가구에 7명 정도가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노인이었는데 금년도에 4집을 다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약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추가발생이 없어서 1,5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실비만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운영비를 작년도에 28개소를 편성했었고 노인교실 문화예술제 지원은 작년도에 15개소를 했었는데 실질적 예산은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이 현재 27개소인데 매년 어르신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신설할 계획으로 28개소로 편성했고요, 노인교실 문화예술제 20개소는 현재 있는 27개의 노인교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20개 정도만 선발해서 참여시켜서 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20개소만 선정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에 15개소에서 5개소를 더 편성한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264쪽을 보면 전국 노인행사 참가지원이 있죠, 전년도에 얼마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 편성했는데 왜 줄였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행사가 전국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예선을 거쳐서 전국단위 행사를 나가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줘서 실제 해 보니까 200만 원을 다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하향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최소 비용으로 한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유니폼하고 운동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한 해에 2개 팀, 3개 팀이 간다면 4, 50만 원 정도면 족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265쪽에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있죠, 원래 당초 건축비가 44억에서 62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돈이 부족하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족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8억 4,000만 원 정도가.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서울시에 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주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의 재정을 감안해서 서울시의 담당팀장하고 두세 번 만나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예산은 부족하고 구비가 열악하니까, 하지만 배당된 국·시비 40억을 다 줬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회시했는데 8월 24일날 착공을 계기로 내년 12월달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서울시에 몇 번 방문을 해서 예산을 꾸준히 챙길 계획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얼마 전부터 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는 당신네 가져갈 거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런 쪽이고 구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달라고 핑계를 자꾸 대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 계획은 2010년 10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 18억이 있어야 완공할 거 아닙니까? 하다 중단할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산계획서 상에는 18억 4,100만 원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꼭 필요한데도 빼놓은 부분이고 이게 사실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하느라고 70명 정도 수용할 것을 10명을 더 늘려서 서울시에서 버티는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7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1차 용역보고나 조달청의 발주과정, 또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10명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요양시설의 장비구입비로 올해 4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완공되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부족하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서울시하고 상의한 결과 기본적으로 국·시비 2억은 주겠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우선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분이 되면 그때 가서 서울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하셔야 됩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특히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노인전문요양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차질이 생기면 양천구 전체 노인들의 희망이 무너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셨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266쪽을 보시면 노인봉사활동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신규편성 했는데 이건 뭡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노인사회봉사활동비가 예산과목을 약간 이동시켰습니다. 지금 봉사활동비 264쪽에 있던 내용을 266쪽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신규편성 된 걸로 보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7,000만 원도?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있다가 분리하는 바람에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268쪽을 보시면 장애아통합보육센터 운영 해가지고 1억 4,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아통합보육센터 운영은 장애아와 비장애아동들이 같이 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민간기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3년이 도래하면서 2006년 12월부터 전국 9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 말로 한시적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장애아를 어린이집에서 같이 교육하는 차원에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16개 시설에 69명, 민간 8개 시설에 14명 해서 24개 시설에 83명의 장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수교사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3년 동안 교사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한 명당 5개의 어린이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장애아동 건강체크나 수업태도 또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중간체크 해가지고 문제점을 요약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별도로 교육도 시켜주고 특히 장애아 학부모들한테 아기가 커가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순회하면서 설명도 해 주고 있는 5명의 특수교사가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부득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내년에 4개 구립어린이집이 추가로 통합교육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장애아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넓게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사실 예산심의 전에 이 문제로 어린이집 원장님들 12명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만나 보니까 지금 장애아반을 준비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지금현재 교사가 가르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12곳 원장님들을 만나 보니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쪽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소스를 받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모가 장애아를 가지고 싶어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그 장애아가 우리 사회에 어떤 한 자리에 있다면 그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사회의 일환으로 써먹어야 된다는 것이 정책이라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어야 되고 특히 지금 이 예산을 따져보면 1억 4,600만 원의 인건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인당 연 2,900만 원 정도가 되고 일인당 월 243만 원 정도의 봉급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건비가 우선은 문제가 되지만 이만큼의 인건비를 주면서도 그 장애아들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건비를 준 만큼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효과성을 얻어야 된다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었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각동에 자치위원 통장님들 해서 투어를 할 때에 장애인복지관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왜 브리핑을 먼저 합니까? 저는 그게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한테 압력을 넣는 식으로 제가 수첩에다 이 예산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왜 이런 얘기가 몇 개월 전부터 돌아야 되느냐, 꼭 필요하다면 소문 없이 올리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과장님은 관리를 잘하시라 이거에요. 무슨 압력단체마냥 하고 지금 양천구의회 구민의 소리에 보면 이 통합장애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해달라고 40명이 올렸어요. 이런 짓을 안 해도 그 분야를 알고 있고 장애아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렇게까지 안해도 감정을 돋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감정을 자꾸 돋우는 겁니까?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에요.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앞으로 구청의 모든 정책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게 필요가 없고 실질적인 걸 보여주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과연 공감대 형성이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아셨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육지원센터는 그동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3년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요, 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약간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건 보완해서 장애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되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관리자로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270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비가 올해 5,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224만 원이었는데 올해 한 3,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한 명 정도가 인건비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271쪽에 장애인우대 할인업소 운영을 신규편성 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것은 무슨 계획이 있어서,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애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장애인들이 일반업소에 가기에는 좀 불편하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선정해 주면 그쪽으로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성격은 노인복지카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건 장애인들만 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장애인들만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가 추천할 계획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다른 거와 중복될 우려는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복지카드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중간부분에 장애인 생활보조용품 지원에 8,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뭐에서 올린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생활보조용품에 영상전화기하고 음성변환 바코드하고 사용료 세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용으로 해서 영상전화기를 설치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대수를 보면 5대인데.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이건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하고 일부 장소를 정해서 사회복지과 1, 민원여권과 1,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추진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것도 그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는 거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업무급량비가 작년에 21명이었는데 한 명이 늘어난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지금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국내여비도 1명이 늘어난 부분이란 말이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254쪽에 생계급여가 지금 20억이 줄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감소했다고 봐야 됩니까, 왜 줄은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수는 지금현재 4,400가구에 한 7,563명 정도가 수급자인데 수급자는 별 큰 차이가 없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과 업무가 국·시비 분담 가내시 차원에서 일부 금액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편성해준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정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예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인 건 파악이 안 되었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 부족액이 한 3억, 주거비는 1억 4,000 해서 분야별로 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뜰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여기가 업무파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렇게 할부로 지급을 하면서 2018년도까지 해서 준공이 올해까지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사실 다들 막막한 거에요, 예산은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일단 지킬 건 지켜야 된다. 규정상 바꿔줄 거 있으면 얼른 바꿔주고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 해놓으셔서 지난 번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튼 이 예산이 한 18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서울시와 빨리 협의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가톨릭대학교하고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저는 예산 5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톨릭대학하고는 어떻게 협약을 체결했는지 제가 업무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저희 관내에 이대목동병원도 있고 치매노인건강지원센터도 다 이대목동병원쪽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가톨릭대학이랑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난 5월 28일날 가톨릭대학교하고 저희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푸른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 분야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은 있지만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 가까운 대학이 가톨릭대라 해서 1차적으로 워밍했고 가톨릭대학은 의과대학이 주이기 때문에 그쪽 대학에서 어르신들 건강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처음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차원에서 연초에 모임을 한 번 갖고 기회가 되면 특히 선거가 끝나면 어르신들 건강진단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단계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예산상 좀 적은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니까 일단 실행을 해보시고 추경 때라도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또 한 가지 희망키움뱅크 사업예산이 올해에 처음 신규사업인데 국가정책사업이라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국비가 사라지고 구비로 다하게 되는 거에요. 이렇게 적은 예산은 앞으로 예산이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는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지역에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 뱅크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관리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전용을 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868만 원을 했는데 그건 제가 올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건 어느 목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목은 의료비 및 구료비거든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관리사 두 명을 채용합니다, 간호사 출신들로. 그 분들 인건비를 전용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임옥연위원
내용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책정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전용해서 쓰지 않게끔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자녀 학습도우미 봉사 실비 해서 24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교통비가 4,000원 오른 거에요.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습도우미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는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려면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도 안 맞고 해서 학생모집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261페이지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운영비를 살펴보면 세입하고 똑같이 160만 원으로 같거든요. 160만 원 세입을 받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아까도 세입할 때 확인을 한 번 해 봤지만 노인분들이시다 보니까 운영비를 만들어서 내기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았다 도로 주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때 제때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26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등 사업보조가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한테 나가는 게 운영비가 있고 행사성이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한 12개 정도 되지만 행사성, 포괄성 예산이 3,000만 원에 1,000만 원을 이번에 플러스 시켰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협희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많이 들어왔는데 일부 반영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적장애에 대한 지원이 없더라고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단체를 예산서상에 넣지를 못합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27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이 인건비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1,224만 원 두 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44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배가 된 거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서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올 예산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24만 원 해 놓고 두 개소니까 그러면 예산이 배가 되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더 늘은 걸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간주처리가 4차 정도.
임옥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운영비는 시비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지침서는 어떻게 활용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모니터링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있는 장애인단체를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있나, 없나를 현장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취지로 시달돼서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앞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성이고 밑에는 현장을 점검하는,
임옥연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역량강화 지원이 올해 950만 원 해서 두 개소였는데 600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원을 안하시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가 오면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럼 그분들은 더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신청하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는 불용된 게 없습니까,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12월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12월이 며칠 안남았는데 그럼 올해 예산을 과다계상하신 거잖아요, 600만 원을 해도 아무 불평이 없으시면. 이런 부분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350만 원의 차액이 나기 때문에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아까 지적장애인 분들은 직접 눈으로도 보시겠지만 아무래도 행동이 어려우시더라고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268쪽에 장애아통합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4개구 중에 2개구는 폐지하고 2개구는 하는데 양천구가 하는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4개 구청이 3년동안 추진했는데 각 구청별로 입장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양천하고 은평구는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서대문하고 강동구는 아직 편성이 안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은평구하고 양천구는 장애아통합보육센터 운영비를 내년부터 구 자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는 삭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 삭감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신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조정한 거기 때문에.
위형운위원
12일 토요일날 6시 넘어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111번이 무슨 번호인가 했는데 국가정보원 번호여서 개인적으로 그날 바로 신고할려고 했어요. 여기서 질의드릴 것은 아닌데 좀더 고민해 볼 부분이 개인적으로 장애아통합보육센터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성복지과인줄 알았는데 사회복지과더라고요. 구청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에 이 예산을 계속하고 싶어하고 의원님들은 삭감을 했는데 내용을 몰라서, 제삼자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셔서 고민스럽더라고요. 꼭 필요하신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아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특수교사들의 활동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어린이집은 항상 장애아어린이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살피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형운위원
궁금한 사항이 서대문구하고 강동구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폐지를 하고, 2개구는 한다고 하니까 폐지하면 폐지된 대로,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그동안 같이 해 왔던 그분들이 계시면 좋은데 서대문구하고 강동구도 특별하게 폐지할 이유는 없는데,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쪽 지자체 입장이겠지만 거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 보다는 내용을 보면 구에서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거나 같이 하는 사항이 있고 기존에 3년 동안 해 왔던 교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여기 양천구에서는 그런 게 더 좋다고 판단해서 하신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3년 동안 그 어린이집 내막을 잘 알고 해 왔던 선생님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형운위원
저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로 인해서 자칫하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매도 당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밝혀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장애아들이 보육원에 입적되면 보육비 지원을 하고 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아가 있는 데는 국·시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또 특수교육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우리과 업무는 아니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김기천위원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럼 우선 분명히 짚어야 할 건 통합보육 특수교사를 별도로 기용하지 않아도 현재 보육원에서 특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비를 지원하고 또 장애아들에 대한 보육비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재원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다섯 분의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재원이 끊기니까 이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자 하는 취지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특수교사를 기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구청에서 꼭 하겠다고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특수교육을. 그 점 과장님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다만, 운영의 방법을 수정해 보자는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면, 먼저 그 이유는 3년간 한시적으로 민간재원에 의해서 운영을 하던 걸 양천구청이 다시 받아서 그 사람들을 기용해서 고정급으로 상용직을 가동하면 앞으로 결국 조직구조에 있어서 증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상여금이나 기타 퇴직금 등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지난번 행감기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감사했을 때 운영상 문제나 회계상 교육 프로그램 등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 사업을 위탁해서는 양천구청이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이걸 차라리 사회복지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직영해서 운영하되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다는 취지도 과장님한테 우리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거절해서 현재 삭감형식으로 올라온 거지, 복지건설위원들이 장애아들 특수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부적합하다, 잘못됐다, 못하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상임위원들이 매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왜 의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된 일이 바로 공개가 돼서 협박메시지가 들어오고 공갈 치는 전화가 오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왜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거에요?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과는 예산사항만 위원님들에게 상의드린 거지 그 외에 다른 사항은,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군가 선동해서 공갈,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까 두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메일도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누가 앞으로 의원생활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예산심의를 할 때는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릴 리가 없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나 의회는 심사과정에서 유일한 견제기관으로서 그걸 심사숙고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또 부적합한 예산인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의회의 기능인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널을 통해서 공갈 협박을 하고 끄덕하면 의정비를 반환 시키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업무협조가 안되지 않습니까? 차후에라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사회복지과 프로그램에 넣으시라는 거에요, 예산을 드릴 테니까. 운영의 묘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하고 상의를 하시든 어떻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특수교사도 상식적인 면에서 특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학교수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요? 이 다섯 사람 아니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히려 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양천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왜 꼭 여기에만 줘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특수교사들이 현장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게 효과적이라고 우리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효과적인 것도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거기 있는 것보다는 구청이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하는 거니까 그건 견해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복지건설위원회가 매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만 해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몇 번씩 한 사람이고 현재도 과장님이나 기타 등등 진정을 해서 장애인자립센터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은 많이 투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내놓으시면 예산을 해 드리겠다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정회 중에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이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맨 밑 줄에 장애인복지관 일반운영비가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 위탁부분이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탁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옥연위원
예. 이게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인지?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탁업무 추진은 장애인복지관이 내년 3월 말로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위탁이 끝나도 어차피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또 할 거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 봐서 공고해서 할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230만 원 버릴 거 없이 연장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런 예산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민간위탁 하시잖아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4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이 노인회지회하고 노인복지관, 신월종합복지관, 나눔과보람, 각 동사무소 5개의 기관에서 한다고 보면 되는데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사항은 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일자리가 있고 하교길 안심도우미 일자리 두 개가 중점사업입니다.
임옥연위원
지난 번 결산 때 제가 사회복지과의 예산과 지출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많아가지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인회지회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위탁을 하되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자주 가 보시고 일 처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입니다. 256페이지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조례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비용이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이 조례에 발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소득층 노인 가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항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험료가 1만 원 이하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지금 900만 원 정도가 약간 하향되었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매년 결산하다 보면 이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 해서 조절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할부를 201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까지 할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땅 부지가 SH 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날 부지매입을 체결했습니다. 42억이면 24억 정도는 잔금으로 하고 20억은 할부로 했거든요. 그래서 할부가 10년 분할, 연 4%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2억 들여가지고 지금 몇 명 정도 입주시킬 계획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70명이었는데 용역보고를 하면서 또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다가 건축분야에서 한 10명 정도는 늘릴 수 있겠다고 해서 80명을 보호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 이렇게 입주해야 될 대상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 7,500명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관리할 분이 700명인데 노인요양시설을 중풍, 치매로 친다면 일반적으로 치매노인이 2,500명이 됩니다. 2,500명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관리할 대상이 450명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실제 그런 환자들은 심각하잖아요. 심각한데 지금 42억을 투자해가지고 약 10%, 20% 정도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10년 분할해가지고 이 이자를 몇 억이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시급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예산은 많이 쓰고 진짜 가정에서 심각한 이런 환자가 있는 쪽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자를 내가면서, 이 이자만 안 들여도 내가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심각한 그런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10년 동안 잡는 부분은 뭔가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요, 이미 계약은 SH공사로 체결되었고요, 특히 요양시설은 우리구 어르신들은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문제인데 그거는 SH공사하고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많이 더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검토도 하고 장기 이자가 안 나가도록 기간을 줄이는 이런 것도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지금 긴급지원금이 있잖아요. 제가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저희가 병원에서 요청하는 대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보내주잖아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현장 가정방문을 합니다.
임옥연위원
다 하시는데 뭐냐하면 병원에서 요청한 원무과 기록일지를 보니까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약 이름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든가 과에서 한 분이 전문적으로 그게 들어올 때마다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의사선생님들이 깊은 얘기는 않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게 아니라 액수가, 왜냐하면 의사가 쓰는 게 아니고 원무과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산출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급하시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전문가한테 한 번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원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신다. 공무원들은 잘 모르실 거다" 하는데 저는 그래도 매년 같은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실줄 아는 분이 계셔야, 저희들도 몰라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든가 다친 환자도 그냥 원무과에서 요청한 대로 그대로 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전혀 모르는데 아무래도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는 혹시라도 잘못된,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30만 원, 40만 원은 괜찮은데 100 단위 넘어가는 예산은 확인절차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그 병원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통합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이고 지금 통합보육 문제로 대단한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 통합보육이 인건비 지원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거고요, 장애인센터에 교사가 지금 5명이 있는 거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현재 양천구에 구립, 민간, 가정 해서 아이들을 80명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84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84명 받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몇 명 받죠? 지난 번 행감 때 자료 보니까 강서하고 구로에서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관악 1명, 하여간 한두 명 있는 것으로,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통합해서 96명이거든요. 교사는 5명이에요. 시설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갑니다. 그러면 이 교사 5명이 96명에 우리 양천에서 84명이면 나머지 12명이 남는데 12명의 아이들은 이 파견교사가 가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오는지는 모르지만 순수하게 우리구 장애아동들이 84명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보육시설에서 구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한 85% 정도, 그 다음에 민간, 가정에 다니는 애들이 한 15%에요. 보육료 지원은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3명이 있을 경우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특수교사든 보육교사든 장애아동 3명이 있을 때는 1명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요. 6명일 경우에는 2명이 나오죠.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별 지원으로 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지원이 또 시설로 들어가요. 만약에 민간이나 가정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은 안 되면서 통합아동이 가령 7세가 들어오든 9세가 들어오든 이 아동을 1세 기준이나 2세 기준으로 해서 그 1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종일 이 특수장애 보육아동을 보고 있어요. 보육교사들 굉장히 힘들어요. 보육교사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이 5명에 대한 1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기본급이 있고 4대 보험도 있지만 160, 170만 원 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160, 170만 원 되는데 보육교사는 최저급여가 96만 원입니다. 물론 호봉수대로 다르지만요. 이 교사가 장애아동 3명을 한 반으로 봤을 때 거의 하루종일 이 아이를 보면서 지쳐요. 이 아이들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오는 교사는 물론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교사에 대한 어떤 교육부분이나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1시간을 그 아이하고 놀지만 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종일 이 아이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급여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파견되는 교사에 한 60%밖에 못미치겠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무조건 이것을 없애자 이런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살리자, 살려주자는 주의였잖아요. 살려주는데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리자. 장애인 통합보육 정말로 필요하죠.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교육을 하는 거 정말 필요하죠. 이 장애인 통합보육아동한테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교육과 보육의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찌됐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모든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이런 설명이 있어야 돼요. 저희 위원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항의를 무조건 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예산삭감을 시키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 중이고 끝난 부분도 아닌데 개별적으로 복지건설위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항의를 많이 받아왔어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건 죄송스럽다고 사과드리고요, 어디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런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아무튼 시설장부터 또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 또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교사까지 지금 다 항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정말 구체적으로 "이게 꼭 받아야 된다,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장애아 통합보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구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보육정보센터 이상 가는 장애인 통합보육센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그 통합보육센터의 역할을, 그런 가교역할은 해 주고 있지만 그런 중추적인 아주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냥 건드려만 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지 이게 무조건 삭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결위 심의에서 보자" 이렇게 지금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전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실제로 5명의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교사가 하루에 몇 시간을 소요해서 얼마만큼 얘네들한테 교육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시설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얼마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원금이 15억입니다. 이자발생은 2월말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을 보면 전년도보다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단 말이에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전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에 몇 %였습니까? 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리가.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전년도는 3%에서 4%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고정금리를 쓰는 겁니까, 변동금리를 쓰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정기예금인데 왜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우리은행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은행에 더 정확히 알아봐서 금리적용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 받는 겁니다. 2008년도에 정기예금 시중금리가 6%였습니다. 올해는 4.7%입니다. 그런데 금리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2.9%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부족하죠.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자로 기금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정기예금도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탁예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1년 정기예금으로 하면 시중금리가 2008년도에 6%였었습니다. 지금은 4.7%입니다. 그러면 4.7%로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 15억 4,400만 원을 하게 되면 3,361만 원이 적게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약 851만 9,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은 이자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관계는 정기예금으로 1년 단위로 넣고 현 상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잘못 산출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금리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정된 금고이기 때문에 횡포를 부린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금융 쪽의 일을 보는 것은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2008년도 금리가 몇 %였었느냐, 올해가 몇 %냐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도에 6%, 올해는 4.7%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소는 따라가야 되는데 2.9%가 뭡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늘 생각은 합니다. 금리를 다시 한 번 해서 정기예금할 때 다시 가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도 1년간 예금시켜 놓는 것인데.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 똑같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10억 6,000만 원인데 이것 또한 금리가 2.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가 다음 결산 때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재무과로 넘기고 재무과에서 우리은행하고 거래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10억 6,000에 대한 기금운용을 재무과에 넘겨서 과장님 선을 벗어 났으니까 재무과에서 알아서 잘해 주기만을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2.78%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이자를 연 8%대를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10억 정도 되는 돈을 은행에 예치한다면 지점장은 맨발로 뛰어 나오고 아무리 안 받아도 4%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 개인돈 10억을 은행에 예치하는데 2.78% 준다면 그 은행을 쳐다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애인복지기금을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재무과에 떠넘길 게 아니라 재무과장님께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과장님이 담당하는 기금은 우리가 몇% 이자를 받고 있는데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예산을 다루면서도 많이 지적을 당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금리가 몇 %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받아도 시중금리 선에서는 이자를 받아야 된다, 사실은 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맡기는데 어떻게 2.78%를 받습니까?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그 이율관계는 재무과뿐만 아니라 계약할 때 은행에 직접 다시 한 번,
장용수위원
꼭 확인하십시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몇천만 원씩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