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138억 409만 1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관리에 경상 예산의 일반 운영비 1억 1,360만 2천원을 포함한 3억 7,395만 5천원 사업 예산의 수도권 대기 질 개선대책추진에 7억 5,988만 4천원을 포함한 8억 7,468만원 청소관리에 경상예산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31억 867만 6천원 일반운영비 1억 1,888만 8천원을 포함한 34억 8,686만 4천원 사업 예산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 22억 8,800만원을 포함한 45억 1,816만 2천원 환경시설에는 경상 예산에 4,118만원 자체사업의 자원정화센터 운영관리 위탁비 38억 4천만원을 포함한 44억 5,600만원 위생 행정에는 경상 예산 4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사업 예산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비 4억 6,244만 8천원 중 2억 6,244만 8천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도 기금 보조금 4,200만원 예치금 회수 1,600만원 과징금 수입 1,200만원 등 총 7,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지출 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500만원,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교육 900만원 등 총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600만원은 재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의 인건비 단가 변동으로 인한 29만 1천원 일반운영비 중 하천 수질측정 수수료에서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듣자 하니까 이번에 환경위생과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던데 무슨 내용이지요?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마는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도 시·군 평가에서 저희가 아마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31쪽 민간보조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정 경유차량 관리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 초과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따른 저감 장치 보조비용이 되겠습니다. 특정 경유차량이라는 것이 대형이 2년이 경과된 차라든가 중·소형은 5년이 경과된 차량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예산을 보면 2006년도 예산이 약 7억 6천만원 명시이월까지 약 10억 이상이 저감장치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감장치 부착을 200대 해서 5억 1천만원 그러니까 대당 255만원 꼴 되고 그 다음에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하는 것도 대당 420만원 정도 노후 화물차를 조기 폐차하는 비용도 대당 2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대당 보조가격이 이만큼 되는 겁니까?

차량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보조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까지는 전액 보조이고 내년도에는 아직 보조금이 일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예산만 설정됐는데 환경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전액 보조를 해 줬고 내년도에는 비율이 결정이 안 돼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액 보조였는데 시범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2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으로 그대로 전액 보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원인행위가 돼 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는 지출이 됩니다.

이게 물론 이미 만들어진 차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 방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제조 당시에 기술 개선이라든지 이런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면 자동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충분히 적용이 돼서 제조 당시에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매연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나서 또 돈을 들여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제조 당시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 공기가 좋다 하면서도 여름철이면 오존 경보가 몇 번씩 내려질 정도로 공기 유통이 안 좋은 분지형태의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대기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가일층 해서 집중 사업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셔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는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은 과천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 정한 시 지원비율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 이런 시설이 돼 있나 보지요?

용인 수지 지구에 돼 있고 일부 몇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들 평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주민들이 쾌적해서 좋다고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기를 총 터미널 비용이 얼마인데 70% 이렇게 올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는데 집하장 시설비에서 70%만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가 33억 되는데 70%만 계상했습니다.

부기를 수정해서 고쳐둬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22억 8,800만원 나오는 산식을 뒤에 ×70/100 할 수 있도록 정정해 갖고 오십시오.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활용자동화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캔, 병, 페트에 각각 세 개의 종류별로 기계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입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페트병하고 철캔류가 있는데 현재 체계는 수거분리압축저장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하는 동기는 향후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첨단재활용시스템이라고 해서 병이나 캔을 집어넣으면 1/10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캔, 병, 페트 세 가지를 각각 담을 수 있는 기계 한 대에 약 4,400만원인데 투입하자마자 부피가 줄어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설치를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만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 환경은 아이들이 각 교실에서 버리는데 교실마다 설치할 수는 없고 정문 근처나 운동장 어디 구석에 설치할 텐데 교실에서 가지고 나와서 그 장소에 가서 각각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시스템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1억 3,200만원이면 10개 학교인데 나오는 곳이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에 대형 배출 장소 모두 다 나오는 곳이고 어차피 환경사업소로 가는데 10개 학교는 만든다고 할 때 약 13억인데 13억의 효과를 생각해 볼 때 어차피 재활용센터 가 가지고 환경사업소 안에서 분리되고 압축되고 정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측면에서 잘 판단을 못하겠어요.

꼭 수거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카드를 한다든가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단지 수거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거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하는 것은 10학교도 할 수 있지만 공공 장소가 더 좋은데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가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학교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차피 재활용품 판매하면 보상수거에 따른 보상비가 나가니까 이것과 그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문제는 한 학교에 교실마다 설치하는 작은 것도 아니고 한 군데 가서 2차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10개 학교에서 각각 작업을 해서 어차피 재활용센터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1억 3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에 효과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기계가 얼만한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하나씩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크게는 필요 없고 투입만 하고 서버 연결해서 포인트를 적립시켜 주는데 저희는 학교에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캔류나 페트병은 압축을 이해하겠는데 병은 깨버리는 거예요?

파쇄가 되지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45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 5,100만원 짜리 용역이 올라왔는데 설명서에 보면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조사 내용을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이 세 가지인데 소각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역학조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인데 주변지역을 대기, 수질,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려면 시스템 자체가 이것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용역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주변 분들 역학조사한 적이 있는데 언제지요?

3˜4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새로운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년 정도 지났으니까 민원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도 따로 신경 쓰셔서 역학조사를 해 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제21 실천협의회는 시에서 저희 의회에 요구 예산의 필요성에 기록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NGO의 활동은 삶의 질과 자아실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이슈와 가치를 통한 문제 처리이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이들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보조해 달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젠다21 이 의제 21사업은 전국적으로 시민단체가 주도하에 하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 시장 대에 들어오면서 공동의장으로 계실 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국장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정식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으로 와서 의제21 활동을 하면서 NGO와 의견차이로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해임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시장이 지금 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국장 손을 들어줘서 오히려 NGO 쪽 사람들이 모두다 물러나 버린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NGO쪽에서 참여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이 의제21사업이 본래의 예산 요구 필요성에서 지적한 바대로 과연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단체인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 기무사의 예산을 의제21 쪽에서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이 3억 2,500만원의 이전 투자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1억 9,400만원입니다. 그 의제21의 사업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는 않지만 1억 9,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적어도 단위 사업당 금액 사업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별도의 의제21 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가능하시지요?

네.

사업 설명서에 상세하게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32쪽 용역비 중에 과천생태탐방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곤충의 생활사를 다큐멘터리화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조사를 3˜4월에 하고 다큐멘터리 제작 촬영을 5˜8월까지 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곤충의 생활사라 하면 곤충이 1년간 알에서 부화해서 탈피해서 곤충이 돼서 다시 알을 낳고 죽는 과정까지 일대기를 촬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1년 동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촬영한다고 하면 이미 곤충들이 부화해서 나오는 시기가 4월이면 나비 등 이미 곤충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탈피 과정은 촬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촬영을 설명드리면 곤충을 찍는데 부화나 새집 짓는 것은 약간 화면을 전문적인 것을 인용을 합니다. 과천 것을 찍는데 A라는 새가 부화하는 것은 전문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합니다. 전체를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부화 과정이라든가 이것만 전문적인 자료를 인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정밀한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다른 자료를 활용을 하고 과천 곤충 같으면 성충이 돼서 활동하는 부분만 현장을 찾아가서 촬영해서 편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안 불혐화음이 있었지만 현재는 자체 정화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까 백남철 위원님께서 과장께 감사보고서나 정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과장께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금방 끝날 문제를 마치 제출할 수 없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셨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별도로 충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태탐방 다큐멘터리 제작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천만원 예산은 수의계약을 했나요? 누가 제작을 했나요? 그러면 올해도 같은 사람한테 줄 계획인가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계약 방법이 달라서 아마 입찰을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계약 방법이 다르지요?

수의계약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금액이 2,800만원이었고 올해도 3천만원인데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지요?

3차까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3천만원 정도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잘라서 사업을 실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을 내년도 3차 사업을 한꺼번에 1억 정도의 사업을 좀더 제대로 된 곳에 용역을 주면 오히려 전문적으로 잘 해 낼 것을 이렇게 잘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곤충류 식물류 다른 동물상 해 가지고 분류해서 사업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상에 구분을 해서 기록도 남기도 홍보를 위해서 구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당초 취지는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사실 계획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것은 말하자면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3차에 나눠서 해마다 하나씩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더욱이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주세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가 화장실 개보수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가 화장실 개보수는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사업 아닌가요?

지금 상가 활성화는 내년도까지 하면 완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환경위생과 2006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기별로 사업 예산 금액이라든지 다과도 중요하지만 과천시 환경을 위한 정책 방향이 이 예산서에 녹아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내년도나 향후에 과천시의 대기 질 공기오염의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의 공사량라든지 또 예상되는 국립과학관 착공이라든지 기무사 착공 또 인근 행정구역이지만 LG RNG센터 공사차량이 과천 관내로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추후에 만약에 1차 추경이 계획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기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오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정보화사업 발굴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정보 통합을 통한 업무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총액 20억 8,84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기획 세항에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6억 5,228만 9천원 자체사업으로 용역비에 과천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전산개발비에 정보화 D/B 구축 및 S/W 구입, 문화 강좌 등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문화정보 종합안내 시스템 구축, 웹 보안 솔루션 도입에 2억 97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그린 인터넷 문화 선진도시 추진 8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개인용 컴퓨터 본체 구입비 2억 8,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관리 세항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3억 2,718만 3천원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정보망 스위칭 허브 장비 및 과천 인터넷망 기가 스위칭 장비, UPS 등을 포함하여 9,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리정보에 세항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2,0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있어서는 정보기획 세항의 그린 인터넷 문화 선진도시추진사업을 사업 예산에서 경상 예산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린 인터넷 문화선진도시추진사업 예산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인터넷 문화선진도시는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고 있는데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 접촉이라든지 사이버 범죄 확산, 인터넷 중독 등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의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바르게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비용의 산출 내용은 교육 교재 기획 및 개발 또 강사료, 보고서 작성, 선포식 등 산출 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고등 학생들을 찾아가거나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도 하는 사업을 하는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 상대도 하고 학생 상대로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55페이지 시 대표 도메인 채널 사인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gccity.net로 돼 있는 것을 go.kr로 변경 권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서 권고를 받은 거지요?

저희 도메인을 gccity.net으로 사용하던 것을 gccity.go.kr로 도메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시청 옥상 부분에 채널 사인을 제작해 놓고 있는데 그걸 변경해서 제작할 예산입니다.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go.kr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1년 정도 혼용하고 넷을 go.kr로 대부분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뒀다가 go.kr로 정착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다 go.kr로 바뀌었나요?

기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있고 net으로 돼 있는 데가 일부 있어서 정부의 개념이 들어가는 도메인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상에 있는 것을 바꾸는 거지요? 그것을 3년 전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go.kr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때는 넷을 많이 사용했다가 요새 추이가 go.kr로 가기 때문에 도메인 변경을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정수 품목으로 회계과에 인터넷 방송용 컴퓨터 2,700만원 짜리하고 인터넷 방송용 비디오 카메라 810만원 짜리가 올라왔던데 이 장비를 사면 지금 홈페이지상에 인터넷 방송이 질적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됩니까?

현재 예산서 247쪽에 인터넷 방송용은 서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용 서버를 증설하기 위한 물품을 사기 위한 것이고 비디오 카메라는 인터넷 방송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 홈페이지에 재생 방송 시스템보다는 업그레이드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회 홈페이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방송은 안 되더라도 편집을 하든지 변화를 해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회의라든가 동영상 자료는 전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시 홈페이지만 관리하실 게 아니라 의회도 관심을 갖고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의회의 홈피 주소는 과천시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하려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 과에서 같이 해 주실 겁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창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행정 예산은 총 53억 69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관리에 20억 9,857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 예산이 1억 1,232만 6천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 사업 예산 15억 1,625만 2천원, 예비비 등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7천만원이 되겠으며 교통시설에 21억 5,400만원으로 주요 예산은 사업 예산이 21억 4,9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노후 차선 도색 1억원, 노후 신호등 철주배전함 교체 및 선로보수 1억 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억 400만원 등 7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분담금 14억이 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은 10억 5,432만 9천원으로 경상 예산이 일반운영비 1억 7,540만 1천원, 사업 예산이 8억 7,892만 8천원으로 주요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ITS구축사업 2억 3,892만 8천원 등 시설비 3억 3,892만 8천원 민간자본이전에 ITS 위탁관리 용역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62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총액은 331억 3,013만 1천원으로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310억 9,213만 1천원 등 318억 3,013만 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도시주차장 운영에 7억 9,422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 예산 1억 8,969만 2천원 사업 예산이 6억 453만 4천원이며 주요 예산은 민간이전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 등 민간위탁금 6억 1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차장 건설에는 193억 506만 2천원으로 주요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190억 3,389만 5천원으로 주차 관련 시설물 유지 보수 3억 1,119만원 단독지역 내 나대지 매입 60억원,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 3개소를 8억 5천만원, 단독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37억 1,720만 5천원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비 80억원 등이며 민간자본이전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 등 민간자본보조 2억 1,855만 6천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예비비 등 130억 3,0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총액 6억 2,060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5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48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 주요 예산은 경상 예산 5억 7,548만 9천원으로 인건비 3억 7,901만 7천원, 일반운영비 1억 9,647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예비비 등에 4,4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도시주차장사업과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로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도시주차장건설 사업 예산 중 민간자본이전의 아파트단지 주차장 확충 사업비를 9,922만 5천원에서 1억 27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9,95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를 130억 2,616만 3천원에서 129억 2,588만 8천원으로 1억 27만 5천원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며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시영시내버스사업 경상 예산 중 인건비를 3억 7,901만 7천원에서 2,493만 8천원 증액된 4억 395만 5천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를 4,455만 1천원에서 1,961만 3천원으로 2,493만 8천원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71페이지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분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억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선바위쪽 편의시설 설치 예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50%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바위역 주변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선바위역 설치 계획은 엘리베이터 3대하고 에스컬레이터 4대가 설치됩니다. 1일 승합차 인원이 6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입구마다 다 하는 거네요?

위치가 에스컬레이터는 양쪽으로 2대씩 4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안에서 지하철역까지 한 번 가고 또 지상에서 내려가는 것 지금 14억인데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온 겁니다.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의논하기를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자세한 설계 내역이 나오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하면 좀 덜 들고 조금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철도공사측하고 협의가 돼서 기본 설계가 된 겁니까?

지금 기본 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지하 구조물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설계는 철도공사측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4대, 엘리베이터 3대면 거의 출입구마다 다 설치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지금 선바위역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용객이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건너편 쪽은 전혀 설치가 안 되고요?

거기는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도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만 집중 배치를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

차후에 하면 할까 지금은 돈도 많이 들고 일단 이용객이 제일 많은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또 거기서 건너갈 수도 있으니까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건너가기 위해서 농협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지하도로도 건너갈 수 있지요.

노약자들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설치하는 건데 이용객이 물론 뒷골 쪽이 많지만 뒷골 쪽 건너편 그 쪽에 하나 정도 설치해야 될 겁니다. 에스컬레이터고 엘리베이터고 그 쪽만 집중적으로 4대, 3대를 다 설치한다면 당연히 반대편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기본배치 계획 자료 좀 주세요.

네.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4대라는 것은 지상부로 나오는 데가 2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골 쪽에 하나 하고 뒷골 건너편에 하나 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도 더 증설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는 지상에서 내려가면서 있고 지하에서도 연결되거든요.

에스컬레이터는 인구가 제일 많은 뒷골 출구에 상행선, 하행선에 하고 또 내려가서 플랫홈에서 선로로 양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3개가 맞고 그렇게 하면 양쪽으로 될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73쪽 시설비 중에 DFS설치사업이 8개 장소에 계획이 돼 있는데 이 DFS가 차선이 한 두 개인 곳에서는 저게 내 차의 속도구나 하는 것을 운전자가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차선이 3개, 4개씩 되는 광역도로에서는 표시되는 주행 속도가 내 차인지 옆에 차인지 나 혼자만 갈 때는 그게 내 속도구나 알 수 있는데 여러 대가 갈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광역도로에는 효과가 의도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설치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운전자가 내가 얼마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 차선마다 부착할 수는 없고 해서 내년도에 할 것은 문원동 체육공원, 노인복지회관 앞에 남태령에서 올라가는 데 여덟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차선이 한 두 차선인 데서는 내 차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속도가 줄여지는데 4개 차선이 되면 내 차인지 옆 차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일단 과속하는 1차선이나 2차선에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류세액 인상 분 12억 보전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류세액 인상분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줘 가지고 버스업자나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유류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지금은 금년보다 민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오늘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로 인해서 분진, 먼지 그런 걸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거주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서 설득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설득이 돼서 납득될 만한 민원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심의를 하다가 그런 부정적인 문제점들 민원이라든지 지하라는 문제점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사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제기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보면 주차장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80% 이상의 주민이 동의한다는데 반대하는 민원인들은 놀이터 주변에 있는 정작 자기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놀이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의 의견만 받아 가지고 지금 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민원이거든요.

지금 찬반 동의 현황이 633명한테 찬반의견을 물어봤는데 찬성이 610명, 반대가 17명, 기권이 6명 나왔거든요. 그런데 반대 17명에서도 지금은 인근에 있는 세 가구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해 가지고 어차피 동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설득은 많이 됐습니다.

물론 마을 전체를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감수해 달라는 설득이 지금은 잘 안 먹힐 겁니다. 특히 그 쪽이 학생들이 통학로로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 이동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 그 지역이 별양동 단독지역 입구로서 환경적인 또 시각적인 문제까지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사업만 서둘러서 추진할 게 아니라 민원인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 주차장이 완료됐을 때 지역에 대한 조감도를 만들어서 사전 설득이 된 뒤에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과천3통, 주암1통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투자 우선순위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지요?

그 내용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협조가 되시지 않나요?

협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제일 급한 쪽이 과천3통하고 주암1통 쪽 은행나무동네 건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주암1통 같은 경우에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진입로 물론 건설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같이 좀 병행이 됐으면 좋은 사업인데 지금 80억 가지고 과연 과천3통하고 주암1통 토지 매입이 얼마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토지 매입이 우선인데 토지 소유주하고 아직 대면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매도를 안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토지 매입이 제일 우선 시급한 문제이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토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이라도 자기가 팔겠다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매수가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서 나중에 수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그 지역 지가가 토지주들의 기대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되는 지가가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기반시설 용지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시급한 숙제인데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셔 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독주택지역의 주차장 지하화 하는 이 사업을 세 가구만 반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의 반대서명 민원서류가 도착을 했는데 세 가구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인근 중에서 세 가구는 전체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인접해 있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의 첫 번째예요. 그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을 설득 못하고는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수결의 원칙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분이 있습니다. 별양동 단독주택을 위시해서 다른 지역의 단독주택 주민들까지도 모두 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고층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께서도 별양동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고 단독주택 주민들이 아파트가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되는가 문제인데 아파트 되면 지하 주차장 35억 말이 35억이지 사업을 하다보면 훨씬 더 늘 것인데 여기 나온 것만 해도 36억 하고 1억 7천만원 아마도 40억이 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거의 40억이 되는 비용을 당분간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고층화되면 그 때는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이 비용을 해당 지역의 주차장 인접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주차장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물론 하라고 할 것이지만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과천시 전체에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민원인들의 반대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빨리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말씀도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중복이 되는 감은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는 약 37억을 들여 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선 인근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한 것만해도 반대 서명하신 분들이 70명이 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내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추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갈등만 불러일으키게 된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앞 도로가 지금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도로입니다. 그 곳에 80대 차가 들락날락하게 되면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별양동 단독주택지역은 언제인가는 아파트로 재개발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양동 단독주택의 서쪽으로는 현재 3단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동쪽 부분에 있는 6단지가 재건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6단까지 재건축이 되면 동쪽, 남쪽, 서쪽이 모두 막히게 되는 지금 별양동 단독주택지역이 폭 파묻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고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37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사실 70명이 반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모여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안전문제도 저희도 출입구 문제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내 주차장 건립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인데 80%의 찬성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올라오게 된 계기가 주민들이 80% 동의를 받아서 시에다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 주차장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을 설득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은 금년도 5월 30일에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별양동 단독주택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찬반동의를 구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633명 중에서 610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가 17명, 기권이 6명 그래서 찬성률이 96.4%입니다.

80% 동의 받은 분들이 자체적으로 별양동 단독주택발전위원회 거기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받아서 시에 건의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70명이 반대 서명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70명 모아놓고 다시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득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논란의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0명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업이 사연이 많은 사업이지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비까지 통과를 시켜줬는데 불용을 시키고 또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부결이 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80대 지하 주차 시설이 필요한 계기가 별양로 주차단속을 포기하고 별양로 양쪽을 야간에 전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양동 단독 내에도 들어가 보면 양쪽에 주차하던 것을 이번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한 쪽은 그래도 주민들이 양보를 하셔서 화단을 설치하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80대 이상의 주차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주차 면은 굉장히 많이 모자란 편이지요.

단지 안에는 부족했는데 별양로를 통제를 안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어쨌든 다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별양로에도 주차하고 주차빌딩도 이용하고 굴다리 지나서 거기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양쪽에 180˜200대 정도가 주차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분을 다 설치했고 어쨌든 주민들이 양보를 하고 시에서도 단속을 안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는데 지난번에 80% 동의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대주 기준이에요 아니면 세입주까지 포함된 기준입니까?

세대주입니다. 지금 별양동 세대가 1500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세입자가 세대 분리가 돼 있는 상태지요? 자가 소유자는 이백 삼십 몇 필지에서 나대지 빼고 나면 204인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만약에 의회에서 문제가 없으면 확실히 이 사업을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27쪽에 보면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보관료 지급을 세입 부분은 1억 2천만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세출 부분은 금년에는 1억 8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세입은 동일한테 세출은 3천만원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입은 1억 2천만원인데 지급은 1억 8천만원이고 6천만원이 착오가 납니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작년에는 지출이 1억 5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표기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됩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견인료 지급 방법이 시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위탁료로 다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왔다 나갑니다.

바로 거기서 견인 당한 차량 소유자가 현장에서 지불하고 지불받은 돈은 그 쪽에서 시로 입고를 시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관리 위탁비 8천만원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1만원으로 위탁되셨지요?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견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가 4대가 있는데 경리하고 운영비가 빡빡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쓰면 감하더라도 지금 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위탁료가 만원으로 입찰을 본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천만원 정도 세운다든가 해야지 똑같이 8천만원 ......

기간이 내년도 9월에 다시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원 짜리를 예측을 해도 8천만원 세우면 너무나 과다하게 세운다 이거지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천만원 정도 목을 세워두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 입찰 봤을 때 만원으로 된 것이 갑자기 8천만원이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입찰을 했을 때 다른 업자가 만원에 들어오냐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8천만원은 내년 9월까지 .......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단독지역 내 나대지 매입은 작년도 10필지, 70억은 혹시 집행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여섯 필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4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해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이월된 겁니까?

불용처리됐습니다. 저희들이 여섯 필지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확실히 불용처리돼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예산안 171쪽 봐주세요. 아파트단지 주차장 확충 사업 중에 8단지에 190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지 내에 설문조사가 어떻게 다 통과가 됐습니까?

네, 다 됐는데 동절기라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