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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1본회의2012-09-11

이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배의장

오늘은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촌초등학교 홍명희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100여 명의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양의 미래이며 나아가 이 나라의 희망인 여러분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과 밝은 눈빛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앉아계신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는 지난 9월 4일 용환면 의원 외 7인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4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 지난 9월 4일 김선화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 송현주, 김성수 의원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와 9월 7일 김대영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심재민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9월 7일 김대영 의원 외 5명 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8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 4건 등 모두 16건에 대하여 이를 제출일 다음 날인 8월 31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의안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지침서를 8월 30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와 같이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손정욱 의원님과 홍춘희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이 새롭게 선임됨에 따라 이번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실시 요청이 있어 의회운영 및 교섭단체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통합당 하연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민주통합당대표의원

민주통합당 대표 하연호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시작된 장마가 지나가고 엄청난 비와 강풍을 동반한 2개의 태풍이 몰려와 남부지방 등에는 매우 큰 피해를 남기고 물러갔으나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리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난 관련 관리부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든 지도 3개월째 되어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3선의 중진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항상 마무리한다는 신념과 의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안양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0년 만에 진정한 민주지방 정권이 탄생하였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잘못된 관행은 물론 지방권력이 평준화가 되고 있으며 시민의식의 변화 및 참여 등이 각계각층에서 분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의 현실은 단 하루라도 늦게 되면 모든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제품의 수명은 단 6개월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매스컴에서의 보도와 같이 국내의 유명기업이 글로벌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의 재구성 노력과 석수스마트타운 건립으로 우리 시 서북권 지역에 스마트벨트화는 물론 광명역세권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으며 또한 G스퀘어에의 스마트콘텐츠센터 건립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우리 시 예산 등 300억 원에 달하는 직접투자사업으로써 머지않아 우리 안양시에서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예비기업의 태동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대한전선 부지 9만여 평에서는 평촌스마트타운이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유망기업 25개 정도가 새둥지를 트게 될 것이라 하는데 우리 안양시 굴뚝산업의 종식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두 함께 참여하여 행복한 안양시 건설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62만 안양시민의 자존심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국내 최대의 방직공장과 제지공장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중·소규모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고 이후 한참 동안이나 공업도시로서 널리 알려졌으며 지금은 깨끗하기로 소문난 안양천이 공장폐수 등으로 인해서 코를 찌르는 악취와 오염으로 악명이 높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 산업화의 발전에 의해 굴뚝공장이 폐쇄 및 이전되고 인구 60만이 넘는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언가 2프로 부족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폐막된 런던올림픽에서 안양 출신의 기보배 선수를 비롯한 수영에 박태환 선수, 역도에 장미란 선수, 체조에 양학선 선수, 펜싱에 김지연 선수에 사격의 진종오·김장미 선수 등 많은 스타의 탄생과 함께 온 국민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온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빠뜨린 종목은 두말할 나위 없이 축구경기일 것입니다. 특히 2012년 8월 11일 새벽에 벌어진 일본과의 3·4위전 경기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며칠 밤낮을 지새운 온 국민의 애국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축구경기의 규칙을 잘 모르는 여성들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칠·팔순의 어르신들까지 목이 터지도록 응원하였고 그 결과 축구 종목에서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1948년 첫 런던올림픽 참가 이래 무려 64년 만에 이루어낸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62만 시민의 염원인 시민축구단 창단에 대하여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창단 시기를 놓치고 이제는 자포자기 직전의 빈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려 2만 여명에 달하는 시민들께서 안양 시민축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004년도 LG치타스 구단의 연고지 이전으로 분노했던 시민들이 하나로 다시 뭉쳐서 다시금 축구 명문 도시로서의 부활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의 과다투자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라면 예산의 상한선을 정하고 운영·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성공여부 문제는 지난 8월 15일, 시 승격 4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A매치’ 우리나라와 잠비아 간 경기에서의 시민 호응도를 되새겨본다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양 시민구단은 62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인 운영으로 반드시 저비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우리 안양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역대 시정 책임자들께서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의 위상 정립과 시민 편의를 위한 복지정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겠지만, 질적인 수준 향상보다는 양적인 팽창에만 치중했을 뿐 대다수 시민들로부터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대다수 시민이 바라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행복도시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진정한 복지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양적인 팽창에만 주력을 하고 지역 구석구석에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핵심을 외면한 채 자꾸만 옆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박달동 지역에 종합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에 50 여억원 그리고 건축비로 약 200 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준공 이후 동 시설의 운영에는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대체 아무런 힘도 없이 ‘저녁이 있는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저 명분과 실적위주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시정전반에 보다 성숙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며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2007년 12월 25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혜진·예슬 양 사건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살인, 성폭행, 성추행 등 대형 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62만 시민들이 생업에 충실하며 학생들은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와 같이 믿을 만한 안보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안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치안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10만의 재향군인회 회원이 안전한 안양시 건설을 위해 뜻을 같이 한다면 만리장성인들 옮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야만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총칼 없는 무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여 굴뚝산업 도시에서 스마트첨단산업도시로 바뀌고 있는 우리 안양시를 보다 젊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성숙한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임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62만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정책공조와 상호협력, 진정한 상생과 소통 그리고 현안 사항 논의와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구성은 양 교섭단체의 대표와 부대표,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부시장이 참여하고 의장의 배석으로 회의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 공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의 중요 현안사항은 반드시 교섭단체협의회에서 사전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는 물론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추진 사업을 충분히 검증함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 일동은 62만 시민을 위한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현배의장

민주통합당 하연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누리당 박정례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새누리당대표의원

새누리당 대표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촌초등학교 홍명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새 성큼 초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때 제190회 임시회에서 대표의원 연설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6대 후반기 의회 새누리당 대표를 맡아 어떻게 하면 당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6대 후반기는 전반기 동안 쌓은 경험을 통해 이룬 의회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안양시민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게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양시의회 슬로건처럼 시민의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약자에게 배려함은 물론 정직과 진실이 통하는 의회, 편 가르기와 말 바꾸기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 당당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회 새누리당 대표를 맡으면서 두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란 말 그대로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계약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의원들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갖춰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성과와 의미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예산집행은 물론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바르게 예산이 집행되어 시민들로부터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건강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 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적인 행동보다는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안양시의회가 여·야를 떠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정치를 펼친다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선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민주통합당과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의 뜻을 마치 전체의 의사로 오해하고 밀어붙이기식 시책을 추진하신다면 우리 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겠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의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건강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참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견제에 있어서도 반대를 위한 견제가 아닌 서로의 발전을 위한 감시와 견제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집행부가 사업의 기초단계에서부터 시의회와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미 다 정해진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가부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 역할로만 하게 할뿐 아니라 본연의 업무마저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후반기 의회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견제와 균형의 미학으로 희망과 비전이 있는 안양시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화합하고 소통하는 상생의 의정, 시민의 뜻을 잘 대변하는 생산적인 의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전하는 의원 각자의 소신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의원이 되시길 바라며 거창한 구호보다는 작은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대 후반기 안양시의회가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당대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새누리당 박정례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방극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시정질문 전에 발언기회를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9월 11일과 12일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대영 의원님 등 총 아홉 분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신청순서에 따라서 김대영 의원님, 하연호 의원님, 김선화 의원님, 송현주 의원님, 이문수 의원님, 심재민 의원 등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만 하연호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서면답변서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답변서(하연호 의원) (본회의)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 순서 등에 있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권주홍 의원님 등 세 분에 대한 시정질문은 내일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에 가급적이면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얼마 전에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후에 아직 완쾌가 되지 않은 관계로 장시간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는 것이 아직은 좀 어려운 상태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존의 답변대 옆에 별도의 답변석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동의를 해주신다면 시장께서 답변하는 데에 그런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넓은 이해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첫 번째 순서로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네」하는 의원 있음

김대영의원

자료가 많다 보니까 자리가 좁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 아선거구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과 두 번의 태풍에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요즘 밤과 새벽녘이 많이 쌀쌀해진 걸 보면 어느 덧 풍성하게 곡식과 과일들이 결실을 맺는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전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부푼 가슴으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초기에는 벽에 막힌 답답함도 느꼈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주민들께 봉사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의회 환경이 변화된 후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정 및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리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석면안전도시 선포와 관련한 문제, 중앙아케이드 사업과 관련 문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찮으신 건 괜찮습니까?
그러시죠. 먼저 안양시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7년도에 안양권의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써의 적절한 위치와 대지 그리고 건물의 규모 그리고 소비 배후지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53만 2천 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8만 3천 628톤의 거래량이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 2011년도에는 2003년 거래량보다 1만 6천 768톤이 줄어든 6만 6천 860톤의 거래량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1일 시의회 소회의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장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상화시키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을 사실은 농수산물도매관리사업소와 도매법인들의 어떤 갈등에서 기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특단의 조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제3법인을 유치한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차후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현재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먼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소의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이건 가장 인적인 문제가 크다, 뭐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도매상 도매법인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도매시장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변화가 도매시장을 현재 약화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으로 대형마트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요새는 소비자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소량 다품종, 소량으로 패킹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 거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우리 시장님께서 주로 우리 도매법인에 관련된, 도매사업소에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현재 도매법인이 전국 최하위다,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문제를 들여다 보니까 도매법인보다 관리사업소의 평점이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판단기준을 볼 때 도매법인들은 부진을 한 번, 2009년도 부진 한 번 평가받은 외에는 거의 다 양호를 받았는데 도매사업소는 양호를 세 번밖에 받지 못하고 전부 다.
그럼요.
2004년부터.
계속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시점만 볼 게 아니고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지금 2012년까지를 봤을 때 절대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매법인을 두둔하고자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처럼 도매법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린 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변화는 필요하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6월 11일 날 도매시장활성화방안이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 아시죠?
그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나머지 분들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모든 토론자들이 제3법인 유치는 최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선이 아니고 최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시죠?
거기에 나온, 저는 지금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께서 지금 계속 제3법인 유치를 강조하시는데 우리 시장께서 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시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 7월 정례회 결산심사 때 본 의원은 결산심사위원장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도매시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안양시의 도매시장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 일련의 시의회 진행과정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8월 30일자로 청과부류 도매시장 법인 추가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총무경제와 간담회가 있는 다음 날 바로 공고를 냈습니다. 이것이 소통인가요?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아니, 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시장님은 시의회하고는, 예를 들어 시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장이 제3법인을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시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바로 모집공고를 냅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진상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까지 해 놓은 상태이고 준비하고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그러니까요,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던.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2, 3개월 더 못 기다리십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우리 시장께서 좋아하시는 소통을 대화만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소통이 아닙니다. 대화지 그냥. 소통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시장께서도 시의회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셨다면 그런 공고를 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시장님께서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의회를 거의 안중에 두지 않고 있는, 무시하는 듯한 이런 일련의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기획경제국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법인 모집공고한다고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까?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거 허위보고 받으신 거 아닙니까? 간담회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법인 모집공고하겠습니다하는 내용 한마디도 없었다는 얘기죠.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소통을 했다고 하시니까 저는 지난 우리 FC 예산 준비금 3억이 부결됐을 때도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기자실에서 의지를 갖고 의회와 수많은 설득과 협조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의회 의원들하고 간절하게 언제 한번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 루트가 한정된 민주당과의 루트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처럼 항상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많은 설득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했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저는 간담회라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용역보고서 그 이후에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그건 우리 시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호소했다느니 수많은 설득을 했다느니 이런 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럼요?
문안이 그대로 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못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공고안을 내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모집공고안을 낸 이유가 특단의 조치로써 활성화를 한번 해보자는 의도로 내신 거죠?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지금 3법인 추가법인 모집만으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까?
시장님.
그런데 시장님, 제가 안양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파이가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일단 100만 도시라고 하지만 제가 그 매출량, 매출금액을 보면 일정하게 거의 1천 500에서 지금 1천 100 얼마로 떨어져 있지만 그 떨어진 이유는 청과부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수산부류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진 류를 보시면 청과부류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과부류가 약 30퍼센트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참 수산부류가. 그러면 지금 왜 청과부류를 추가법인을 모집합니까?
그 41퍼센트라는 기준이 뭡니까?
2005년 대비는.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얘기이고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440억 정도에서, 440억 매출에서 2011년도에 38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41퍼센트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죠?
아니, 물량으로 따져.
물량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하면 시에서 받은 자료, 태원에서 받은 자료 다 검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산부류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태원은 정상적으로 거의, 물론 지난해 그 사람들 변명에 의하면 감사나 집중적인 검찰 조사에 의해서 영업이 부진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러면 자구대책을 냈습니다. 냈는데 저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원을 결코 두둔하자는 얘기, 저도 태원이 잘못하면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안양 시민들의 어떤 편리한 구매 그리고 값싼 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당연히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구노력을 제시, 그리고 어쨌든 재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그 내용은 그 당사자를 만나서, 대표를 만나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출하자,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출하자들이 대금을 즉시 결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농민의 자식이고 농민의 사정을 알다보면 그런 조건을 선결할 수 있느냐 수행할 수 있느냐 수행 못하면 퇴출입니다. 그걸.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과징금받을 때 그때는 왜 과징금만 주고 말았습니까? .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제가 뭐냐하면 어찌됐든 기회를 주는, 지금 13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회를 줬으면 그건 과징금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을 쥐고 있을 때 이 사람을 정말 퇴출시켜야, 이 법인을 퇴출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 파이가 이만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이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파이에 새로운 법인이 하나 더 들어왔다고 해서 파이를 나눠먹기만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꼭 항상 희망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쟁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쟁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아까 여러 가지 처음에 이 법인을 유치할 때 이유가 있었겠지만 두 개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양시의 농수산물시장이 특별한 다른 정치적인 이유를 제쳐두고라도 규모에서 2개가 적정하다는 판정하에서 2개 법인으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3개 법인으로 해서는 어쨌든 서로가 공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활성화대책 토론회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제3법인을 유치하는 건 최하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소한 죄가 몇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정말로 이 자리에서 퇴출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이 퇴출이라는 말을.
시장님, 제가 이 퇴출이라는 말을 왜 자꾸 사용하느냐하면 남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이 추가모집공고안이 한 법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귀가 따갑게 들어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제 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요즘 우리 시장님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모습에는 저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굴뚝산업도 아니고 IT나 콘텐츠 같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을 대신해서 진짜 고맙다, 수고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님의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어떤 상투적인 답변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편중된 지역인사라든가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해야 하는 야당의원이니까 우리가 시민이 받는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당연히 제안해야 되고 그걸 우리 시장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모 산하단체 임원처럼 우리 임명권자인 시장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련해서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제가 우리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2012년 7월 4일자 한겨레신문입니다. 아시죠? 이거? 사업소장이 추가 도매법인을 반대하는 중도매인에게 4월 2일자 먼저 날인하거나 선동 또는 주동하는 중도매인은 재허가 때 반드시 제재하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몇 마리의 벌레같은 특정인, 특정세력이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도매인을 억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난 7월 정례회 결산심사장에서 우리 의원의 질의에 왜 특정인, 특정 회사만 두둔하는 발언만 하느냐고 하면서 그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질문하지 않느냐면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가 파행을 빚었고 결국은 부시장님이 사과하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장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시의원에게 이럴진대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제왕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참 시장님, 우리 의장님께서 어떤 요구서를 보냈는데 답변서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사업소장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심사장에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답변서를 안 보내셨습니까?
시장님, 좀 더 들어보시고 보시죠. 세 번째로 2010년도 시 소유 공공건물 141개 동에서 석면안전도시 실시하셨죠?
그리고 조사결과 관리부서에 배포하고 내부행정망에 게시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5월 18일 날 수산동 지하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1년여가 지나도록 도매시장관리소 측에서 그대로 불이 난 현장이 석면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소장의 역할을 방기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동영상 좀 잠깐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지금 저 보시는 동영상은 며칠 전에 있었던 도매시장 유치 법인 추가 유치에 대한 설명회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저기는 중도매인, 기자들 대다수가 모여있는데 사업소장이라는 사람이 지방지 기자들이 모 법인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아마 시장님한테도 아마 항의하고 따졌을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에는 농업 관련 기자만 질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켜보시면 설명회에 참석해서 질의하는 중도매인을 허리채를 잡고 끌고 나갑니다. 저는 정말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도매인도 안양시민일 텐데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 장면을 보십시오. 지금 끌려나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도매인입니다. 허리춤을 잡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장님 이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보고를 받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제가 이상의 지금 네 가지 경우만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의 공과는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책임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핵심은 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사업소의 본연의 임무는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한 축인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들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중도매인들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여 중도매인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유도하여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만을 통해서 고발 행정처분하는 중도매인들의 영업을 위축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도매법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출하자의 물품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못하는 운영자금 및 결제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출하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고 매출 부진 등을 동일한 유통권 내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도매시장의 법인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사업소와 도매시장 양측 모두에게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일차적인 책임은 우리 집행부인 관리소 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사업소가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단속 위주의 행정을 행함으로써 도매법인과의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의욕만 앞서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만 앞서 있고 좌충우돌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소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매시장활성화토론회에서 제일 하수로 친 제3법인 추가모집은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첫 번째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상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안양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저는 사업소장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들과 화합할 수 있는 친 도매시장적 인물로 하여금 시설개선하고 환경개선해서 그리고 도매시장의 활성화기반을 일단 한번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자금, 시설개선, 환경개선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매법인들도 가차없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듯이 활성화방안을 요구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기한을 제시하고 지키지 못할 시에는 재연장 시에 퇴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안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도매법인을 새로운 도매법인을 재연장 시 유치하거나 유통전문가로 구성된 관리공사의 전환으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관리소의 위탁 운영도 한번 적극 검토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제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는 석면안전도시 선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상특별조사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농도있게 아주 진실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조사특위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면안전도시에 대해서, 저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재현장 아시죠?
제가 아까 석면안전도시 선포식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진짜 원대한 포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석면안전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다 했고요. 그런데 저게 불이 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그냥 간단하게 요점을 합니다. 불났을 때 저걸 소방관이 와서 두드려서 껐습니다. 그게 석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그리고 그걸 1년 반 동안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 총 2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 같아요. 농수산물시장에만. 이거에 대한 석면 교체계획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석면안전도시 선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겠지만 석면을 교체하는데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한 부분은 추후 관련해서 차후로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저렇게 깨진 부분들, 불탄 부분들 그리고 슬레이트된 부분들은, 깨지기 쉬운 슬레이트 부분들은 먼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외에도 산하기관에 배포돼있는 석면지도를 기관장들에게 꼭 주지시키시고 도매시장 화재처럼 만약의 사태에 기관장의 무지로 인하여 주민 및 직원들이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교육시켜주고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요즘 몸도 불편하시고 그리고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의회와 소통 이게 결코 시장님께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의회와 소통한다고 해서 그리고 야당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결코 시장님을 업무를 예를 들어서 방해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서로 우리 안양시 발전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고 노력하자는 파트너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이란 서로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게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소통을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민주통합당 부대표 김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최대호 안양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 시의회에 입문한 지 어느 덧 2년이라는 세월이 숨 가쁘게 전반기가 흘러가고 6대 후반기로 접어들어 가는 시점에 시의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후유증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탓을 떠나 62만 시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며 후반기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 이제 서로를 존중하면서 남은 후반기에는 서로를 아껴주고 존경받는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6대를 마치는 그날 웃으면서 잊지 못할 의원님들로 남기 바라며, 저 역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조인주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 하시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니 사업기간 2005년 1차, 2007년 2차, 2010년 3차 총 사업비는 81억 7천 800만원이며, 사업배경 및 목표에는 수도권 위성도시와의 관계에서 아트시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안구와 만안구에 사회·문화적 환경편차를 최소화하며, 지역구성원의 균등한 문화예술 향후 여건을 형성을 위해 예술작품을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할 때 수억원을 들여 설치한 만큼 십년 앞을 내다보고 설치했는지 고려해야 하는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는 작품 전시장소가 적절했는지,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안양시민이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지. 하지만 30여 작품은 주로 중앙공원, 학운공원 등등 평촌 방향 길목에 설치한 반면 52작품은 예술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방문해 보면 일반시민이 운동화를 착용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고 그나마 운동화를 신고 방문했다 하더라도 안내자 없이는 다른 작품이 있는 곳을 연계하면서 찾아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몇 번을 방문해도 작품을 다 보고 돌아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한 시민들도 다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는 관람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작품을 설치했으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으면 작품을 꼭 설치를 해야 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저기 예술공원 주차장 안에 지금 1평 센터 거기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저 열쇠는 잠겨져 있고요, 제가 그냥 작품을 보면서 일단 설명하고 질문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두 번째, 저게 ‘오징어정거장’입니다. 예술공원 입구에.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선화

김선화의원

이것은 오징어정거장인데요, 타일 자체가 지금 다 이렇게 들떠있습니다. 그 들떠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금 타일을 받치고 있는 그 속제품이 나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저 오징어정거장 예술작품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 게 제일 적합한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따가 질문드릴 거고요. 저것은 주차장 안에 관리사무소 옆에 CCTV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술공원 안에 16대가 CCTV가 설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다 유지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CCTV를 본 거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여섯 곳 밖에 보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의꼬리’ 작품입니다. 기왓장을 가지고 용의 꼬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작품 같습니다. 제가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작품도 부분 부분대로 이렇게 손실돼 있고요, 또 저 작품을 기왓장을 받치고 있는 지지대가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썩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거울미로’입니다. 작품이. 그런데 제가 방문했을 때도 지금 사진에는 투명하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 나무가 태풍으로 인해서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보다는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안양시가 안이하게 작품을 관리하고 있구나.’ 우리 안양시가 31개 시 어느 시 못지않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하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또 이것은 작은 작품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열쇠가 잠겨져 있었고, 그후에 제가 일주일 후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가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열쇠는 잠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또 저게 지금 무엇으로 무슨 작품으로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작품명요?
선화

김선화의원

예, 저게 안양역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찍어온 이유는 옆에 작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안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함께 가기 때문에 이 작품도 손상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에서 제가 이 작품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 작품에 지금 ‘새를 위한 기념탑’이라고 하는데요, 그 작품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쓰러져 있는 작품을 빨리빨리 철수를 하든 아니면 다시 세우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리적으로 어쨌든 대형크레인이 가야지만 저게 치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활동하면서 계속 지적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작품 옆에 이렇게 하나 찍었습니다. 작품과 이렇게 그냥 나무를 잘라서 치우지도 않고 있는 부분이 그냥 방치되는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도 지리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약간 좀 신경 써서 작품이 있는 한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찍은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저 역시 지금 신는 단화가 너무도 편해서 제가 구두 신지 않고 계속 신고 다니는 입장인데 제가 운동화를 신고 간다고 하면서도 제가 그냥 이렇게 단화를 신고 갔습니다. 그런데 단화가 다 까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작품을 보러 갔을 때. 이런 길,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작품은 너무도 좋고 저 역시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곳에 꼭 설치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아마 전망대 작품일 겁니다. 전망대 작품일 건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어서 찍어온 거고요. 지금 페인트가 다, 그래도 제일 양호합니다. 제가 찍어온 중에서 페인트, 지금 녹슬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양호한 것 찍었다고 제가 보고 찍어왔습니다. 이것은 ‘오픈하우스’입니다. 우리 여기 학운공원.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선화

김선화의원

학운공원 지리적으로도 저희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좋고요. 하물며 예술공원보다 여기 작품을 관람한 그 보면 더 많이 수치도 많이 높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오픈하우스 가서 봤을 때 다른 팸플릿은 좀 비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술작품이 하물며 APAP 작품이 92점이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서 팸플릿은 하나도 없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것까지 좀 이왕이면 비치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따 질문드릴 거고요. 이것도 오픈하우스 있는 곳에 있는 건데 이 망이 저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무슨 망인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이 망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없던 건가, 잘못 본 건가 그랬는데 원래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후에 정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렇게 지금 시점에 이런 부분이 논의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따가 마지막에 보여주시고요. 제가 미리 꼭지를 보냈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네.
선화

김선화의원

국장님 식이든, 다른 것 더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술작품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는데요, 국장님의 생각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잘 봤습니다. 우선 공공예술작품에 현재 92점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곳곳에 지금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작년 7월 1일부터는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품관리 담당자는 1명이 총괄하고 있고, 청원경찰 1명하고 공익요원 2명이 매일 일일순찰을 통해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 주변에 청소하고 간단한 보수를 위해 저희가 용역사에 의뢰해서 연 2회 물청소라든가 간단한 보수 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술작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답변 온 것에 보면 어떻게 작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총괄담당자 1명, 청원경찰 1명, 공익근무요원 2명 일일순찰 현장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지금 질문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가서 일지를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일지를 봤는데 그 일지에는 제가 봤을 때도 저희도 일기를 쓰되 그날그날 있었던 것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지를 보려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일지에 현장에 이런 아까 내가 나무가 태풍에 대해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하나도 담아져 있지 않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이렇게 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그 작품을 다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 누구든. 그럼 일단 일지를 보고 거기를 판단하는데 그 일지도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국장님이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선화

김선화의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공공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한 후 변화된 사항이 무엇인가 제가 이것 질문한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CCTV는 예술공원에 16대, 학운공원에 5대 등 주작품의 탐방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설치돼 있는 ‘티하우스’의 경우에 CCTV 설치 이전에는 거기에 낙서 같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10월 달에 CCTV를 설치한 이후에는 굉장히 낙서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 학운공원에 소재한 오픈하우스 경우에는 CCTV 설치 이전에는 야간에 청소년들이 흡연장소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CCTV 설치 이후에는 그러한 문제가 줄었기 때문에 CCTV는 효과적으로 지금 작품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그것은 국장님, 효과성이죠. 당연히 CCTV를 설치할 때는 그런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TV를 설치, 그 현장을 가서 보지 않고는 저희 솔직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료만 가지고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CCTV가 하물며 그 주위에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작품만 보게끔 딱 비치돼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한 작품만 돈을 떠나서 이렇게 소중하면 이 작품만 이곳에 설치하지 왜 향후에 관리비까지 들어가면서 이 많은 작품을 여기다 해 놓았을까? 그렇다면 CCTV가 이렇게 380도로 돌 수 있는 것을 설치하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지 않고 했다는 것에 좀, 그 작품이 옆에 많은 데도 하물며 그 작품 한 곳만 분수대만 비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예술공원 안에 그 작품들이 많은데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도 유지할 것 아니면 지금 그냥 폐쇄할 것 그렇게 지금 많이 구분됩니다. 제 눈에도. 제가 작품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까지 이것을 담고 가셔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 예술공원 작품 설치한 것이 공원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이렇게 제가 질문드렸더니 많이 기여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이것을 신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관람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설명을 해 주시는 분도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유관람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한테 어떠한 효과를 얻고 있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냥 일상적으로 답변 오는 게 좀 저는 그런 것을 싫어하거든요. 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옆에 것까지 볼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데. 제가 아까 안양역사 그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은요, 안양역사 아까 파워포인트 돌려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예, 제가 이 작품에 갔을 때 그냥 작품이 손실이 되어서 이렇게 훼손되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일반관람을 하러 간 사람들은 그 설명서 제가 아쉬운 것은 그 설명서에 이것은 안양역사를 말하는 작품입니다. 그 한마디만 기록해 놓아도 ‘아, 이 작품이 역사를 말하는구나. 안양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것을 하는데 지금 저희 지금 작품을 설치한 지가 5년이 넘었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네.
선화

김선화의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서 하나도 없이 그냥 있다는 게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또 제가 그런 설명서가 여기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같이 간 팀장님인가?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했더니 그 설명서가 있는 자체가 이 작품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았는데 저는 그냥 제삼자가 일반인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담아가라는 거죠. 여기에 꼭 지식이 많은,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다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오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은 얼마 한 10프로나 올까 하는 것을 그런 부분까지 설명서 같은 것을 비치를 했으면 합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네.
선화

김선화의원

그리고 훼손된 작품에 대한 대책은 제가 그랬는데요, 세 번째. 지금 이 답변이 오는 게 재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 보십시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선화

김선화의원

국장님! 이것 지금 재정비를 하는데 이 작품을 설치하는 데 1억 8천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그런데 재정비를 하려면 1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선화

김선화의원

그러면 과연 이 작품을 재정비를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가?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고 또 가보신 날이 공교롭게도 태풍 볼라벤 이후에 가셔서 많이 훼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화

김선화의원

이것은 태풍하고 상관없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아니 그 태풍으로 인해서 아까 몇 개 작품이 훼손이 많이 됐고 또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보수를 했고 나머지는 9월 15일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오랫동안 방치, 방치라고 표현은 좀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에 노출된 작품이라든가 또 아까 보신 내구성이 아주 약한 작품 또는 유지비용이 과다한 작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APAP 감독이 백지숙 감독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1회, 2회, 3회 감독들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과연 이 작품이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보수를 해서 존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이런 ‘오징어정거장’이라든가 우리 의회 옆에 있는 작품 이런 작품들은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작품들 21개 작품은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작품들은 이전을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아! 이전할, 그 작품들을 가서 봤을 때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전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오징어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예술공원 안에 있는 그 작품들이 추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사료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선화

김선화의원

작품 설치 후 시민의 만족도 조사를 제가 질문을 한 건데요, 답변에 조사 결과 인지도도 높고 필요도에는 89퍼센트고 그렇게 많이 와 있는데, 제가 이것도 그런 관람객이 중심이 아닌 안양시민의 그 예술공원의 작품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일을 할 때 무슨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욕구조사를 한 게 수요자 그분들 대상으로만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욕구조사를 하다 보면 이 작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어떻게 철수할 것인지 그 답이 나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선화

김선화의원

저는 꼭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반인 사람들한테도 욕구조사를 했을 때 그 답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또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 반영해 주시고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선화

김선화의원

재단 통합 이후에 APAP 작품관리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력부분에 있어서 8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아까 전망대 페인트 관련해서,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보는, 우리가 2012년도 지금 시점에는 그 작품전문가보다 이 보수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 안양시에 계약직이라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서 일자리 창출도 같이 가면서 이게 유지가 되면 이게 보수되면서 이것을 손실이 되면서 계속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계약직이라도 써서 계속 페인트라도 칠해 주면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가지 않고 또 그 작품을 철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본 의원이 현장방문했을 때 너무도 많은 부분이 철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선화

김선화의원

또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품을 어느 정도 한 공간에 배치해서 유치원생이나 노약자들이 가서 보고 좀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배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저희가 현안사항이 현재 안양천년문화관을 이제 오픈을 하고서 그 벨트에 축에 있는 알바로시자홀, 웜홀, 그다음에 우리 APAP 작품들이 산재돼 있는 이 벨트를 저희가 도에서 이번에 안양예술공원 둘레길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정을 해 왔습니다. 그게 5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그게 되면 지금 현재 다니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구두를 신고 다니실 수 있는 길이 또 되지 않을까. 또 아까 지적하신 안내라든가 이게 제가 봐도 좀 부족합니다. 안내판이라든가 또 이런 정비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는 APAP 4회 대회는 정말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좀 정비하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그런 예술작품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련입니다. 제183회 시정질문을 공공기관 입주단체 문제점을 제시할 때만 해도 임대계약서 체결하지도 않고 시민의 재산인 공공시설물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점이 안타까워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적한 지 1년이 되어도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아무 조건조차 없이 개인사무실 사용하듯이 사용을 해도 사무실들을 반납하도록 권장하기는커녕 지적조차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을 위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에 일정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최소한 일정 사용기간 계약서 부분을 체결함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절차를 걸쳐 계약 체결을 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안양시는 부서별로 정리하여 유사한 단체가 함께 사용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시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반영하기 바라며, 대부계약의 적정성 검토와 연간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므로 시에서 필요에 의해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분쟁의 소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8조를 보면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아직 계약서 자체도 체결하지 않은 곳은 빠른 시일 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공유재산 입주단체의 문제점과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현재 우리 산하 공공건물에는 15개 건물에 37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단체는 23개 단체고, 유상으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업체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14개 단체 중에 5개는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3개 단체는 9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단체는 자체예산이 좀 부족해서 대부계약을 현재 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체결하지 못하는 단체는 시정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단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규정상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단체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사무실 통폐합하면 됩니다. 또 유사한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그 사례로 답변?
선화

김선화의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선화

김선화의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입주단체와 계약서 없는 단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앞으로 입주단체 계약을 하지 않은 그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체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하고 사용료가 납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김선화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화

김선화의원

동안견인보관소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답변이 왔는데요, 답변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그렇게 그냥 왔거든요. 제가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왔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예. 지금 답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화

김선화의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요, 농수산물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4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7천 771.90제곱미터인데요, 제가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2천 300평 됩니다.

박현배의장

김선화 의원님! 김선화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화

김선화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전을 다른 곳에 해주시고 동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안양시에서도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관련해서요,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지금 우리 안양시청에도 지금 민원인들이나 직원들 주차비 냅니까? 다 내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화

김선화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주차료 내지 않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화

김선화의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 질의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제가 서면답변으로 바라고요.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선화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전 시정질문 중에 방극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허가해 드리니 방극채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신상발언은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 및 해명이나 유감표시 등을 10분 이내에 발언허가를 득하여 할 수 있는 발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타 의원 등에 대한 사항이나 본인의 신상과 관련이 없는 발언은 적극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극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방극채의원

신상발언에 앞서 신상발언에 대한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10분이에요? 10분 내에 끝내야 되겠네요. 방극채 의원입니다. 참 세상이 말세로다. 그렇게도 의장 자리가 탐이 나서 근본을 부정하고 탈당하였단 말인가. 그리도 부의장 자리가 욕심나서 야합에 동참했단 말인가? 그렇게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해 먹고 싶어서 야합을 주동했단 말인가? 그까짓 부위원장 자리가 탐나서 야합에 동조했단 말인가? 모두들 참으로 추한 모습들입니다. 인생은 길게 놓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기란 참 어렵고도 지난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도를 걷지 않고 사도를 걸었을 때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는 철면피, 파렴치, 몰염치, 변절자, 배신자, 배반자, 이단아, 인면수심, 안면몰수, 후안무치, 염량세태, 이중인격,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등의 속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와 유사한 비아냥거림으로 서양에서 회자되는 야누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등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부끄럽지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철면피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얼굴에 철판을 깐 듯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 둘째,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 모름. 셋째,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로 후안무치와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왕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재가 뛰어나 진사시험에도 합격했으나 출세욕이 지나쳐 그는 고관의 습작시를 보고도 이태백도 감히 미치지 못할 신운이 감도는 시라고 극찬할 정도로 뻔뻔한 아첨꾼이 되었다. 아첨할 때 그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았고 상대가 무례한 짓을 해도 웃곤 했습니다. 한 번은 고관이 취중에 매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를 때려주고 싶은데 맞아볼텐가”, “대감의 매라면 기꺼이 맞겠습니다. 자 어서 때리세요.” 고관은 사정없이 왕광원을 매질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동석했던 친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질책하듯 말했다. “자네는 쓸개도 없나? 만좌 중에 그런 모욕을 당하고서도 어쩌면 그렇게 태연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잘보이면 나쁠 게 없지.” 친구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광원의 낯가죽은 두껍기가 열 겹의 철갑과 같다고 했듯이 철면피라는 말을 오늘날 배신자, 배반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요순시대 기산의 허유와 소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요 임금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지자 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단주를 사랑했지만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재목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 임금은 천하를 다스리는 공적인 대의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후계자를 물색하던 요 임금은 허유라는 현명한 인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허유는 바른자리가 아니면 앉지 않았고 당치 않은 음식은 입에 대지 않고 오직 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임금은 그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태양이 떴는데도 아직 횃불을 끄지 않은 것은 헛된 일이오. 청컨대 천자의 자리를 받아주시오.” 허유가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뱁새는 넓은 숲속에 집을 짓고 살지만 나뭇가지 몇 개면 충분하며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셔도 배만 차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비록 음식을 만드는 포인이 제사음식을 만들지 않더라도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가 부엌으로 들어가지 않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허유는 기산이라는 곳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요 임금은 그를 다시 찾아가 9개의 주라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허유는 단호했습니다. 워낙 세상에 권세와 재물에 욕심이 없었던 허유는 그런 말을 들은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해 기산의 냇가에 가서 흐르는 강물에 귀를 씻었습니다. 때마침 소 한 마리를 앞세우고 지나가던 소부가 이 모습을 보고 허유에게 물었습니다. “왜 귀를 씻으시오?” “요 임금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천하를 맡아달라는 구려. 이 말을 들은 내 귀가 혹여 더럽혀졌을까 하여 씻는 중이오.” 라고 허유가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들은 소부는 큰 소리로 껄걸 웃었습니다. “왜 웃으시오?” “당신이 숨어산다는 소문을 퍼뜨렸으니 그런 더러운 말을 들은 게 아니오. 모름지기 은자란 애당초부터 은자라는 이름조차 밖에 알려서는 안 되는 법이오. 헌데 당신은 은자라는 이름을 은근히 퍼뜨려 명성을 얻은 게 아니오.”라고. 그러고나서 소부는 소를 몰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방 먹은 허유가 물었습니다. “소에게 물은 안 먹이고 어디를 올라가시오?” 소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귀를 씻는 더러운 구정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어 올라가는 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논어의 한 구절에 무신불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신뢰가 없으면 존립기반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뢰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 즉 경제다. 곡식이다. 둘째는 군대 즉 족병이다, 셋째는 백성들의 신뢰 즉 민심지다.라고 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합집산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지역의 생활정치인들까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6월 28일 안양시의회 박현배 의원의 탈당기자회견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호응받지 못할 처사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역정은 죽을 때까지 회자될 것입니다. 그만큼 처신에 신중해야 합니다. 교언영색, 등치고 배만지는 술책 등 온갖 추태와 배신이 난무하는 우리 시의회가 과연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팔아 시의원되고 양심 팔아 뭣 같이 의장된 박현배 의 원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니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첫째, 안양시의회는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야 했는데 박 의장은 후반기를 어떻게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지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고급차량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운전기사도 필요 없다는 말인지 분명히 밝히고 결국 저급차량을 사용하겠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소형 모닝이나 마티즈 등 중고차량을 사용할 것인지 셋째, 정당을 떠나 상생의회를 펼치겠다고 하였는데 향후 상생의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니 답변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월 4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임문택 의원이 일일이 실명을 거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박현배 의원이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후반기 의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권혁록, 하연호, 방극채가 작당, 작당, 작당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전했는데 과연 이들 세 명이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작당했다고 임문택 의원에게 말했는지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분명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본회의장에서 구술이나 문서로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의장 박현배를 고소·고발 등 강력한 사법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하고자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신상발언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언하시는 의원 자신과 또는 의원님과 관련된 자의 일상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하는 의원 본인이 아니면 직접 해명하거나 유감 또는 설명을 위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한 분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장으로서 당당하게 제가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송현주 의원님 그리고 이문수 의원님, 심재민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성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인 올바른 성교육의 장으로서 안양시 청소년성문화체험센터 설립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력사건은 2008년 안산에서 발생한 등교하던 초등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여러분도 지금도 기억할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과 흡사한 사건으로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통영 초등생 성폭력살인사건,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 만삭임산부 성폭행 사건 등 아동·여성을 상대로 한 정말 끔찍한 성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아이들과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도 200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혜진·예슬 사건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이번 나주 초등생 성폭력사건 이후에는 가해자에 대한 무기징역, 사형 심지어는 물리적 거세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아동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미국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아동성폭력과 관련한 30년간의 현장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사후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정책은 학교, 부모, 직원 등에 대한 전방위 예방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사건은 사후처벌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 및 치안강화에 대한 대책은 난무하지만 근본적 예방을 위한 대책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예방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교과부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안양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 일명 혜진·예슬 사건 이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안양시가 성폭력예방을 위해 성교육과 CCTV 설치에 집행한 예산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예산 첫페이지 좀. (영상자료 제시) 다 보이시나요? 시장님 보이시지나 요?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잘 안 보이는데요.)
잘 안 보이시나요? 확대 안 될까요? 안 됩니까? 제가 2008년부터 한 이유는 혜진·예슬 사건이 사실은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국민의 환기를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안양이 아직도 인터넷을 치면 혜진·예슬 사건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당시에 2008년, 바로 2007년 12월에 발생했었거든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제가 비교한 겁니다. 그 자료에서 지금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폭력예방교육 예산이 가족여성과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2천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감액되었고 2010년, 2011년까지도 1천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여성의원들 6명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여성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다양한 여성정책과 관련 활동을 하면서 2천만원으로 2012년에 100프로 증액이 돼서 겨우 2008년의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안양시의 유치원, 초·중·고생수가 11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만명. 그러면 지금까지 투여한 예산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수가 4년 동안에 고작 1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그다음 CCTV 설치한 내역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CCTV는 1대 설치하는데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는 저기에서 보듯이 4년간 100억여원이 투여돼서 2012년 2월 현재, 집행부 제출된 자료입니다. 383개소에 1천 80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치면 나와있습니다. 안양시가 전국 최고의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다. 제가 CCTV 설치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아까 그런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지만 사후에 어떤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교육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지난 4년간 그런 큰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매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여성발전기금까지 포함하면 조금은 더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현장은 어떨까요? 2001년 연간 10시간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는 있으나 생물, 체육, 가정, 도덕 등 관련 교과에서 성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교육 담당교사 및 관련 과목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과 교육청 차원의 전문연수 과정이 거의 없어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혹 외부 전문강사로부터의 교육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체험적 교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 작은 아이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평촌에 모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성교육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방송, 방송인데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요새는 모니터들이 교실마다 있어서 중앙에서 하는 걸 전교생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 애들 다 딴짓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강의가 학교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성교육은 이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드는 TV 드라마, 각종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아이들은 이미 어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차별적인 성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폭예방을 위해 안양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민선 5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도시구축을 중심과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저희 동료 의원인 김선화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기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하여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문화체험관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성문화체험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관으로 시청각적·참여적 성교육 및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재조명, 또 대안을 마련하는 성폭력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열어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장으로도 활용하며 아동안전지킴이, 어머니폴리스 등 아동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안양을 만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0여억원의 시비가 들어가는 복지관 건립계획을 미루어 볼 때 장소 확보가 어려워 체험센터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하드웨어, 신축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임대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어 임기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나 선정적인 보도로 그 아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밥을 먹고 있는지 대장이 어떻게 됐다는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로 과연 우리는 그 아동성폭력의 핵심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움이 제가 지난 10여년 동안 아이들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상담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말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도 그 성폭력에 대한 그 나주 초등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이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과연 안양의 아이들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으로 제 시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하는 사무직원 있음

박현배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내용 중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어떤 동료 의원님도 그걸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나 의지, 강력한 의지는 없는 땅도 60억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에 모든 것을 제하고 가용예산이 200억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100억이 넘는 시비를 투입해서 복지관을 건립을 할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말씀도 그곳에 청소년성문화체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다시 나온 이유는 성문화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나 이런 부분도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꼭 건물을 번듯하게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번듯한 건물에 제대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안양시민의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걸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 그다음 장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예산이나 장소는 집행부의 예산과 장소입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장소를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작은 장소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런 소통, 아까 여러 의원들이 소통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럴 때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재정이나 안양시의 입장은 이런 건데 이런 이런 거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라고 하면 과연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런 번듯한 100평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가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서 적정한 규모로 시작을 해도 제가 아까 임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영비나 설치비, 설치비가 1억이죠? 여기 지금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그거 설치하는데 실제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 2억도 안 듭니다. 제가 자꾸 비교하는 게 좀 뭐한데 우리가 의지만 있고 하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만 있다만 150억, 200억짜리 사업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11만명의 아이들의 안전 그다음에 어렸을 때의 그런 성의식이 평생을 갑니다. 중간에 바뀌어질 것 같지만 여기 성인, 우리 어른들이 한번 스스로 자기가 언제 그런 의식을 갖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린시절 사춘기 이전의 어떤 경험, 내가 봐왔던 것들이 내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성의식을 좌우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방자치 특히 안양시의 장으로서 시장님 그다음에 집행부 우리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또 현장에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성희롱예방교육 아무리 어른이 시켜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의식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의식은 한 번의 교육으로 변하지 않고 아주 어린시절부터의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으로 성교육이 가해져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복합청사 그게 뭐 제가 듣기로는 2015년이나 돼야 아마 지금 계획대로 가면 그때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앞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임대나 운영을 할 때 사실 안양시 전체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얼마 안 돼도 11만명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안양시에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지금 집행부로부터의 어떤 답변서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셔서 현장의 얘기를 조금 더 들으셔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송현주 의원님이 발언하신 취지와 의미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셔서 방청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20여년 만에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고통에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를 뵈올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농수산물시장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하면 풍성한 먹거리를 생각합니다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마냥 인·허가 과정에 준비가 미비된 도매법인을 선정하는 실정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식탁에 신선하고 경쟁력 있는 값싼 농수산물을 제공 공급하여 주지 못하고 절름발이 도매시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복지부동, 도매법인과의 유착 등의 이유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현 관리사업소장인 김신 당시 운영팀장이 최대호 시장님께 올리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리백화점이라 보고했겠습니까?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은 최대호 시장께서 부패한 도매시장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기대했으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3년째 접어드는 현재까지도 개혁의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임시장 때보다도 대립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과 종사자들은 분개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들의 식탁에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시장으로 탈바꿈시켰다면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은 개혁이 되는구나 하고 모두를 반기고 쌍수를 들어 환영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종사자들과의 관계도 전임시장 때보다도 더 원만하지 못하며, 힘없는 종사자들에게는 엄벌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3년 만에 활성화 대책으로 내세운 민간법인 복수화는 기존 법인과 심각한 대립각을 표출시킨 가운데 종사자인 중매인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 준비하십시오. 제 답변에 한해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우리 안양에는 3개 법인인데 가락동은 6개 법인이 있습니다. 6개 법인의 연매출 규모가 2조 5천억입니다. 우리 안양 3개 법인의 연매출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그것은 2011년도죠. 대부분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도를 통합해 볼 때 한 1천 2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세로 받을 수 있는 세수는 얼마죠?
그런데 관련 공무원 인건비는 지금 얼마 정도 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경매하는 것도 보셨겠네요?
가락동시장은 우리의 20배 정도 물량 차이가 나지만 경매에 소요되는 시간은 우리와 비슷한 시간에 끝납니다. 가락동은 경락 건당 1초 정도면 끝나는데 우리는 10분 때로는 2, 30분이 걸립니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야채는 7, 80프로, 과일은 5, 60프로 정도가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경쟁력이 없는 물건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만 1차 경매된 물건을 받아서 운임과 수수료를 붙여 경락을 시켜야 하니까 원하는 가격이 나와야 경락시키고, 때로는 경매사가 받아야 할 가격을 고창하면 그 이상을 제하여야 경락이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러면 시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 법인들이 1차 경매된 물건을 갖다 팔아도 맞는 겁니까?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들이 다른 데서 1차 경매된 물건을 갖다 파는 이 행위가 맞는다고 보시냐 이겁니다.
시장님께서 약간 저하고는 다른 정보를 갖고 계시네요. 1차 경매된 수집상 이하 1차 경매된 지방에, 아까 지방에는 48개라고 그랬죠?
공영도매시장 32개하고 민간법인 해서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속된 중매인들이 수집상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낸 물건은 1차 경락이 된 물건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최소한도 1차 경매된 농수산물은 최소한도 법인이 수수료를 먹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처음부터 행정지도를 제대로 했으면 오늘날 이런 시장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락동시장에서는 경매 도중 발생될 수 있는 부정이나 부조리,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녹화, 녹취 및 경락 순간 출하자에게 실시간으로 입찰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정경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자료를 남겨 분쟁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조금 전에도 얘기한 대로 1차 경매된 농수산물 출하비중이 많은 것으로 부패의 문제, 편파 경매, 담합, 강매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 개인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경매장 내 CCTV는 설치했습니다. 또 실무자, 교수, 가락동 현장들을 수개월 다니면서 참고하여 부정경매 방지 관련 조례를 만들어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하여 지난 1년간 CCTV로 적발된 내용과 조례 위반 부정경매 단속실적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안양농수산물시장관리사업소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답변. 경매장 내에 CCTV 설치하여 경매 감시, 녹음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한되어 현재 방호용으로 사용 중이고, 조례를 근거한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가락동에는 작년 7월 1일부터 녹화, 녹취 다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전국 최하위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지금. 전국 81개 법인 중에서 81등을 10여년째 하고 있습니다. 모 법인은. 그러면 단속하지 않을 CCTV를 왜 설치했답니까? 법을 지키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단속실적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화가 저도 나겠죠? 몇 달 걸려 만든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든 공무원이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묶어서 답변해 주시죠.
이게 법을 안 지킬 때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 중 직접출하 생산자 출하비중과 수집상이나 1차 경매된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비중이 각각 몇 프로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답변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2조 5천억을 하는 가락동시장에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가진 법인이 없습니다. 왜? 출하자가 우리 도매시장에 물건을 가져오면 접수를 하는 순간 관리사무소에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내가 얘기했습니다. 7, 80프로가 비근한 예로 제가 알 수 있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수산법인 90프로 이상 물건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중매인이 갖고 와서 직접 상장을 못 시키니까 대리수집상을 해서 우회상장시켜서 자기가 갖다 팔고 있는데 수산동만 해도 90프로 이상이 물건을 못 가져오는데 어떻게 97프로 직접생산자 비중이 나옵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죠.
다음 질문드립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1997년 9월 7일 도매시장 개장 당시 도매법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60억 맞죠? 현재 그러면 도매법인들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본금입니다. 보증금을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소장께서도 잘못 아신, 1억 아닙니까? 태원농산은 2억이고. 그것도 이행보증으로 납부하고, 대체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매인의 보증금이고요, 제가 법인의 보증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도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도매법인들이 14년간입니다. 정확하게 1억 이행보증금 몇 십만원이면 되죠? 몇 십만원 내고 이 도매시장을 운영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보증금으로. 아까 자본금은 부채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제가 자본금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보증금을 얘기한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질문사항이 많으니까. 도매법인 보증금이 개장 초 60억이었으나 현재는 1억으로 감액된 사유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시장님이라, 다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도매시장 개장 당시 중매인들은 보증금으로 현금 1천만원과 이행보증증권 3천만원을 도매법인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도매법인들이 중매인의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시장님께서는?
예, 조례로 분명히 그게 명시돼 있고 농안법으로 돼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했다가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시장님한테 즉시 보고하게, 개설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답변이 준비됐으리라 봅니다. 이것도 안 됐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30조에 그게 규정이 돼 있고요, 중매인들의 보증금은 시중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 관리하고 변동사항 있을 때 즉시 개설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태원농산은 1999년 6월 21일자 태원농산이 공문을 내보냅니다. 이 3천만원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 현금으로 갖고 와라, 갖고 오지 않으면 경매에 참석하지 말아라, 해서 경매에 배제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받아가다시피 했습니다. 1천만원을 별도로요. 이행보증기간이 1997년 9월 7일이니까 2000년 9월 6일까지인데 보증금을 135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에 있을 때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당연히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이것도 조례 위반으로 직무유기가 되겠죠?
직무유기라 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안 했다면 또 어떻게 돼, 허위보고가 되나요? 여기도 직무유기가 되나요?
제가 이따 한꺼번에 이 자료를 한번 나중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부터 자료들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이 많으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2003년 이게 왜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시장한테 보고됐을 거고, 3년 단위로 도매법인이 재허가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걸러졌으면 2000년도에 재허가과정에 분명히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여태까지 문제가 발생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태원농산이 자본금 60억인 법인이 ’98년도에 추석 무렵입니다. 제 기억도 정확한데 농수산물 출하대금을 결제를 하지 못해서 KBS 메인뉴스 9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그 당시 전무였는데 대표인 이상건 그 태원농산 대표가 “중매인이 돈을 안 갖고와 입금을 안 시켜서 출하대금을 못 시키고 있다.” 이게 60억 자본금의 자격을 갖춘 도매법인의 그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은행에도 요구불예금이라는 게 있죠.
농수산물 출하대금은 24시간 내에 지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항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요구불예금이 있는데 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본금 60억으로 출발한 도매법인이. 좋습니다. 2003년, 2006년, 2009년 재지정과정이 있었고, 2006년도에 재지정과정이 어떠했는지 법인 재지정 후 행정감사 시 당시 한나라당 이철호 의원이 법인 지정, 잠깐 좀 틀을까요? 법인 지정 엉터리고,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이철호 의원 사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철호 의원께서 조례 관리 엉망, 법인 지정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2006년도에 그해 재지정을 받은 해에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시의원이 엉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지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짚어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2009년도 재지정 시 2009년도에는 도매법인 재지정이 허가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지정과정이 세심하고 완벽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재지정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지정 시 출하대금 미지급분이 6억원이 적발되어 20억원의 자금이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가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로 정권이 바뀐 후 요구한 농수산물출하대금 미지급현황보고서 에는 359만 6천원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20억을 유입해서 이것을 정리했다는데 재지정받은 1년 후에 출하대금 미지급분이 359만 6천원이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안양시 자체감사가 있었죠. 시장님이 처음으로 농수산물시장 하는 감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출하대금 미지급금이 14억이 밝혀집니다.
제가 회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권한이 어디까지이냐. 그 사람 회계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원농산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밖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 회계감사를. 없다.” 이 한계를 내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359만 6천원이란 미지급금이 감사에 14억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매법인 보증금이 1억원인 상태에서 일시로 영업정지를 냈을 때 출하대금 14억 어떻게 변제할 것이며, 실제로 조사했을 때는 몇십 억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된 게. 아까 ’98년도에 추석 무렵에 메인뉴스에 출하대금을 지급 못해서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태원농산은 중매인들한테 1천만원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별도로. 135만원 제가 이 문제도 안양시에 그때 공문을 내가 제출했습니다. 다 묵살당했습니다. 그 1천만원을 갖고 오라고 해서 당연히 이 변동사항을 시장이 알아야 되겠죠?
보증금의 변동사항이니까. 그런데 안양시에도 신고도 안 한 것으로 돼 있죠? 배임한 것, 유용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밝혀졌죠? 이번 감사에서.
더군다나 당시에 태원농산 중매인 70명이 1천만원씩 낸 이 1천만원에 대해서도 담보대출해 쓴 사항이 밝혀졌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밝혀진 대로 13년 동안 중매인들의 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 한 푼도 보증금 이자도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매시장 내 원예농협이나 평촌수산은 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개별통지, 별단예금으로 하니까 개별로 해서, 다 개별적으로 이자를 다 주었는데 태원농산은 이자를 한 푼도 안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림잡아서 IMF 때 한 25프로, 30프로 공식 이자였으니까 한 10억 가까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영세한 종사자들의 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또 돈을 유용하고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시장님께서는 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99년도에 그 이행보증금을 너희가 무슨 권리로, 안양시에 도매법인이 국가기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기관도 아니고 시장님이 허가해 준 도매법인입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허위보고 하고, 13년 동안 이자도 한 푼도 안 주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답변이 “당신이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소해서 해결하시오” 이렇게 답변을, 여기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받은 답변,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작년에 감사할 적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에 이자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제소했습니다. 제소해서 13개월 만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매법인이 중매인들의 보증금을 안 주는 것은 가질 수가 없다. 무효다. 도매법인이 자기수익으로 한 것은 무효다’라고 판결받았습니다. 이게 ’99년도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2006년도에도 안양시에다가 제가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도매법인이 일방적으로 발생되는 이자 안 주는 것 불법이다. 달라. 제가 이 자료 필요하면 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일부 나오는데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2008년도에 평촌수산이 새로 법인이 새로 들어와서 중매인들이 공정거래위에다가 중매인들의 보증금에 나오는 이자를 법인이 가져갈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도 안 된다. 그것은 무효다. 라고 했는데 세 가지 도매법인 중매인들의 관련 보증금 이자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태원농산은 상거래약정으로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관련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상거래약정심의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노력을 왜 한 번도 안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태원농산이 만일 여기 보증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양시에서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직무유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일정 부분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부분을 아까도 김대영 의원이 오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시장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법인 재지정절차나 이런 모든 절차를 특위를 만들어서 한번 밝히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시장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립니다. 농수산물출하대금 관련 농안법 제41조1항에 의거 도매법인은 농수산물 위탁받는 즉시 출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단 특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락동에 6개 법인은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100프로 송금하였고, 안양농수산물도매법인 세 곳 중 원예농협과 평촌수산도 24시간 이내 100프로 송금한다, 라고 했는데 태원농원은 65프로 이상을 특약을 이용, 상습적으로 지연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결제가 장기화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등 아까 오전에도 그게 2011년도에 17건이고, 2012년도까지 하면 열일곱 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출하대금 즉시 결제하지 않고 특약을 이용하는 것은 도매시장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특약으로 출하대금을 정산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특약기간을 한 3일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좋습니다. 답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약사항을 이용하면서까지 우리의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은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1차 경매된 농수산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락동은 수수료가 4프로인데 우리 도매시장은 수수료가 7프로입니다. 거기에다 대금도 몇 달씩 밀려 받는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내는 물건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답변, 질문에 나올 겁니다. 지방도매에 출하하는 농수산물 하차비 관련 1997년 개장 시부터 도매법인이 부담하여 왔으나 2009년 법인이 재지정된 후에 안양시 3개 법인 중 태원농산만 출하주에게 7프로 수수료에다가 하차비까지 부담시킵니다. 그게 제가 이 자료 요구할 때까지 계속되고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인 중에서 원예농협과 평촌수산은 자기들이 법인이 출하 하차비를 부담했는데 어떻게 해서 태원농산은 출하주한테 하차비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했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그마치 5억 9천 100만원의 수익을 챙겼어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머지 두 개 법인은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왜 태원농산만 무슨 권리로 출하주한테 부담시킬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왜 이런 사항을 알고도 3년 가까이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임의규정이라는 게 도매법인 지정 시에 이게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이것 통과시켰다고 그러는데 왜 답변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부분에 오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특권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비호했다든지 뭐가 있으니까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것 분명히 좀 가려서 이것을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5억 9천 1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환수해서 출하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에는 관리위원회라는 것과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들이 필히 참여해서 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서도 이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한 중매인들은 아까 김대영 의원 오전에 끌려가는 장면 보였지만 어디 항변할 수 없는 겁니다. 항변했다가는 거기서 장사할 수 없는 분위기를 연출되니까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사실 식자층을 꺼려하는 폐쇄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도 이 구성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수산법인은 수산물 수탁 역할 부족으로 소속 중매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등 대안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데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동원수산은 수산업계 랭킹 안에 들어가는 도매법인도 80프로 이상의 물량을 못 가져와서 과징금 1억을 부과받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허가를 반납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상장외품목을 직접 중매인들이 운영을 했었죠. 그 뒤로 도매법인이 들어왔는데 거의 지금도 90프로 이상을 물건 안 갖고, 거의 도매법인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매인들이 현재도 한 6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5천만원씩 매출을 올립니다. 5천만원 수산동은 5프로 하면 250만원씩 도매법인한테 그대로 수수료를 갖다 줍니다. 약 1억 한 5천 가까운 수수료를 도매법인은 앉아서 허가만 갖고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매인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수집상을 거쳐서 가졌든 자기가 다시 갖다놔, 그것을 이중으로 수수료를 물고 세금까지 내다보니까 소비자한테 전달, 부과시키는 행위인데 이것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직거래로 도매인제로 바꿔주시면 이것 해결될 것을 계속, 누가 옆에서 도매시장에서 소매하는 것 찌르면 다 걸리는 겁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도를 바꿔줘야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질문, 이제 한 가지 더 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복지부동의 한계를 보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활성화를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이유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사업소를 민간유통전문가들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관리공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전에도 김대영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시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PPT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그것을 생략하고 질문도 생략하고, 나름대로 저는 한 15년 동안 유통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읽고 제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경매제도는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도매시장 제도는 일본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였지만 일본은 10여년 전부터 경매제도를 포기하고 정가수의매매와 직거래로 운영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유통환경은 5년 단위로 사이클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5년 안에 도매시장은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주위 환경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 유럽, 칠레, 중남미와 FTA 타결에 이어 중국과도 완전 자유무역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앞으로는 관세가 철폐되는 환경과 싸워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대형마트의 분사점, 골목까지 파고드는 대형마트와 분사점 그리고 농협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하게끔 되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농협이 우리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현재까지는 13프로 정도였으나 앞으로 5년 이내 51프로까지 늘려 주요 거점도시별로 물류센터나 판매의 장을 만들어서 골목소매상까지 농수산물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맞닥뜨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방도매시장의 대변혁 없이는 자연도태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도매시장은 개설자인 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 안양도매시장은 도매법인 한 개 추가 유치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는 길은 경쟁력 있고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소비자나 판매종사자는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이 어느 것인지 다 압니다. 이런 농산물은 지역별로 경쟁력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 중에는 메론하면 세지메론이고, 사과하면 무주사과·의성사과, 참외하면 성주참외, 수박하면 우곡수박·함안수박, 복숭아하면 헷사레·장호원복숭아, 배하면 나주배·성환배, 포도하면 백화산포도, 송산포도, 토마토하면 부산토마토 등 잘 알려진 우리 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많이 출하되어야 시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온다 해도 1차 경매된 물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소비자와 종사자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법인들에게 산지개발해 오도록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께서는 출하주님들께 우리 시장에 좋은 농산물을 출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정중한 표현과 감사장 등을 보내주시고 장려금을 곁들인다면 출하자들은 감복할 것입니다. 출하자들 입장에서는 ‘안양시는 시장께서 직접 챙기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입소문이 날 때까지만 해 주신다면 이렇게 3년 정도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급속한 유통환경 속에 살아남는 길은 우리 시장이 처한 실정으로 볼 때 직거래로 전환하는 길입니다. 경쟁력 없는 제도만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박현배의장

이문수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문수의원

그렇다고 도매인제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종사자들의 준비 부족 및 거래처 산지 미확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여 대안으로 3년 정도는 상장외품목을 선포하여 경쟁력을 키운 후 도매인제를 실시하여 유통환경에 극복하고 침체된 도매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조직보다는 유통전문가들의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농수산물관리사업소를 관리공사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생물처럼 변화하는 유통상황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사는 길이자 제 기능을 못하는 시장을 회생시키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자연도태되거나 공멸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유통환경을 빨리 읽어내는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배의장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끝 순서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끝순서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62만 안양시민의 건강과 삶과 또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혹독한 무더위와 제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하여 여러 지역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으나 우리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안양이 큰 피해없이 지나가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교수가 내린 분노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분노는 자격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얻는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특별한 종류의 화다. 다시 말해 부당함에 대한 화다.’ 그렇다, 부당한 것, 잘못된 것, 욕심내서는 안 되는 것을 탐내는 행위, 다시 말해 순리에 어긋나는 탐욕에 대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화를 내게 돼있다. 그 부당함이 가져올 재앙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지시대환(强知是大患) 억지로 행하는 것이 큰 우환임을 알라고 하지 않았는가? 안양시민들이 안양시 행정에 대해 왜 분노하는가? 마이클 샌델이 지적한 대로 부당함에 대한 상식의 저항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요즘 안양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그냥 하시죠.
그러세요, 첫 번째로 안양 FC창단 관련해서 시장님과 공직자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FC창단 관련해서 시장과 공직자가 FC 관련해서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보시죠.
맞습니다. 7월 26일 날 오전에 안양시의회 제189회 임시회를 열고 187회 예결특위 그때 민주당 네 분, 새누리당 세 분, 국참당 한 분 해서 삭감결정된 안양FC 설립 출연금 3억원을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표결한 결과 22명 중 11명씩 찬반으로 갈려서 부결된 거 아시죠?
그래서 예결특위안 22명 중 찬성 스물 두 분, 기권 한 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결특위안.
몇 분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전체가 다.
네, 모르셨어요?
그러셨구나, 시장님께서는 민주당에서 수정안과 예결특위안의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이 수정발의한 건 축구FC 예산을 다시 살리는, 3억을 삭감 안 시키고 살리는 안이고 예결특위는 삭감하는 안입니다. 그거 차이죠.
그 차이시죠. 시장님 입장에서는 큰 차이일 수도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대다수의 민생이 수반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안양FC 창단 출연금 3억원으로 더 이상 민생예산이 발목잡혀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22명 중 21명이 찬성해서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이 나가서 잘 활용이 돼서 어려운 곳에 잘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89회 임시회가 끝나고 새누리당 교섭단체가 아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에 집행기관에서 준비과정에도 소홀하고 불투명한 사업은 본예산 또는 추경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향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기자회견을 하셔서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1천 700여 공직자를 들먹이면서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매도하였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얘기한 내용의 말뜻을 진짜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참모들이 써주는 글을 그대로 그냥 앵무새같이 읽으시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어떻게.
저희가 범법자라는 말을 썼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꼼꼼하게 일을 잘 하시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안양시 FC 설립 출연금 3억만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5월 30일 날 187회 임시회 1회 추경에 출연금 3억원을 올리기 이전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의회와 지역 관련 단체들과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비공식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 스물 두 명 저까지 포함해서 스물 두 명도 축구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제가 진정으로 지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나간 것을 왜 다시 거론하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모든 행정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계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고 우리는 그럴수록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1천 700여 공직자들을 운운하면서 무책임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시민을 위해서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이 자칫 정치적인 논리로 인하여 발목이 잡혀 제대로 시도조차 할 수 없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 과연 그 보상과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시정의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시장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심판은 시민이 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안하무인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참담한 심정이라고 안양시의 의원들이 안하무인격입니까?
아니, 잘못된 예산편성, 준비되지 않은 예산편성,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안하무인격이고 그렇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셔야 속이 시원하신 겁니까?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어요?
없는 사실이 아니고요. 언론에 안하무인이라고 아예 대.
그래요? 그러면 안양시의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시장님 사업하는데 도와주는 기관이 안양시의회입니까?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죠?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의회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산을 감시하는 거죠. 저희는 다른 특권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나 적절하게 잘 돼 있나 이거만 판단하면 됩니다. 다른 권한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행정을 잘하고 있나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들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적절치 않았다 순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암만 시장님이 무슨 감정으로 안양시를 이끌어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더 차분히.
시장님께서 화나시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화나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안양시의회 스물 두 분 의원님들은 시장님 거수기 아닙니다. 진정으로 시장님이 옳고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다 팔 벗고 발 벗고 다 시장님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그거 약속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무슨 거수기같이 표현하시고 우리가 무슨 안양시청 하위기관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자격, 권한이 무엇인지,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단체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시장님께서 좀 진짜 잘「지방자치법」보시고요. 말씀을 가려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날 오마이뉴스 보도자료를 인용해보면 의원 줄세우기하는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분개를 금치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는 새누리당으로 해서 시장님 되신 겁니까? 민주당으로 해서 시장님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 당이시냐니까요.
민주당이시죠. 정당인이시잖아요?
저희도 정당인이고요. 똑같이.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거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하는 건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시장님께서 옳지 않다, 기다 이걸 문제삼는 건 좀 옳지 않고요. 시장님도 정당인이시고 시장님이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안양시의 수장으로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시장님께서 공천제 폐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오후 5시 40분경에 비전기획단의 모 팀장님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쭉 직원들까지 해서 안양시 산하기관 메일을 송부한 거 아시죠?
그중에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동안의 노력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일종의 배신감을 넘어 왜 우리 지방자치가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의 입장이 아닌 중앙정치의 논리에 좌우되어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저는 배신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의회를 상대로 배신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앙정치의 논리에 좌우된다는 표현을 쓴 안양시 수장으로서 그 직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운 게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된 게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시장님 나름대로는 축구FC 관련된 공약이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저희가 이번 사태를 보면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민생, 민생을 운운하시면서 정작 FC 창단출연금은 3억을 포기를 못하신 이중적인 모순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모순된 행동은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
아니, 그건 이제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의원님께서 내일 아마 시장님 공약 관련해서 얘기가 될 거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일 아마 이승경 의원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장님께서 실제로, 저는 실제로 여론조사 FC 관련 여론조사 항목에 안양시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중소기업, 지역예산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산하기관 및 법인을 만들어 인건비를 늘리는 형국에서 매년 30억에서 50억을 지출하면서 축구단을 창단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본다면 안양시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과연 처음의 82.5퍼센트 창단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진정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안양시민과 의원님들하고 진짜 FC 창단을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한번 소통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급하다는, 급하니까 그냥 이유도 모르는 축구협회, 연합회, 사회단체 동원을 해서 압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진짜로 차근차근히 준비했으면 이렇게 서로 의원님들과의 갈등 이런 건 없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듭니다. 뭐가 이렇게 급하세요? 좀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갔으면 모든 분한테 환호받고, 지금 서포터즈가 1만 명 서명받았다고 오늘 의장님한테 제출했답니다. 그런 단계가 왜 사전에 없죠? 그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시장님 주변에 진짜 시장님을 생각하고 안양시를 생각하는 참모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진짜 안타깝고요.
잠시만요, 오로지 나의 입신양명을 위한 분들만 주위에 계세요. 지금.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 그래서 바깥세상의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하연호 대표님께서 당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시장님이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만 감싸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새누리당 의원들 열심히 일해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를 위해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같이 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문제를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없잖아요? 지금? 있으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안양시장 취임 후 시 산하기구 기구 및 부설 신설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서 쭉 살펴봤어요. 혹시 그 내용 보셨나요? 시장님께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안양시 산하기관 기구 및 부설 신설에 대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물론 행정 바쁘시니까 일일이 다 챙기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쭉 분석을 해봤는데 참 이게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냐, 이번에 지방재정공시를 이번에 했죠? 안양시에서.
혹시 지방재정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분석한 결과내용 혹시 개선돼야 될 점 혹시 몇 가지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시장님한테 그런 재정고시된 결과분석 내용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시장님을 여기 답변대에 나오시게 했어요? 이해가 안 가네. 재정분석을 안 보셨다니 난 참, 지금 재정분석 내용을 잠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재정건전성 상태가 많이 양호하다 이런 행안부의 재정분석이었고요. 성장관리형도시로 향후에도 특별한 세입증가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려워 세출 절감방안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재정구조와 상태는 건전하지만 향후 자체재원인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이 좀 모색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세출절감 노력 역시 양호한 편이나 인건비, 지방의회 경비절감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으로써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계획성 측면으로 모든 지표값이 동종단체의 평균 이하로 나타남.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제도 등 사전적 계획 이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의지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시 재정 건전성은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나쁘진 않고 단지 우려되는 것은 도시관리형으로 전환이 될 게 아니고 전환이 됐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전에 아마 수의과학검역원할 때도 제가 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면서 행안부에서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인건비다라는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에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K-센터에 앞으로 본부장 계획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고 자원봉사센터가 실비에서 정액제로 바뀌었고 교통약자지원센터 센터장이 들어갔고 문화예술재단 경영국장이 되고 청소년육성재단에 상임이사가 새로 생겼고 인재육성재단에 사무국장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분들의 인건비만 봤더니 5억 8천 700이에요. 약 6억이 매년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건 사실 총액인금제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건데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건 총액임금제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말씀 행안부에서 얘기한 것은 그런 것조차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행안부에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 한 2억 9천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 하다보면 경상적경비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가 사실 많이 늘어나죠. 그건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재단법인한테 그냥 뭉뚱그려서 다 돈을 줘버리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재단이 필요해서 하는구나만 알지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일자리창출 측면에서인가요? 어떤 측면에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다 이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해주셔서 이런 게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전에도 전전 역대 시장님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자리를 안 만든 게 아니고 뭔가 좀 더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과 실제로 그런 예산이 복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중간의 어떤 역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같이 상하가 소통하면 그런 자리 필요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자꾸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또 들리는 소문도 조금 안 좋게 시장님을 보게 되는 시각들이 많게 되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지금 새로 생긴 그런 산하기관이나 부서에 들어가는 경상적경비 얼마인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관련해서 감사실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본 것과 같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안양시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복무감사를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감사실 역할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많아요. 저는 감사실에서, 지금 답변자료를 보시면 감사실에서 ‘제보자와 피해자의 보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했더니 익명으로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보호를 최선이 아니고 최고의 보호를 해줘야죠. 최고의 보호를. 그렇죠? 최선, 아니, 제보자와 피해자 보호를 최선을 다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말이고요.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정화를 시키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감사실에서 이 제보자나 피해자의 신상들이 공공연하게 감사하는 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감사실에서 제보자, 피해자 이름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이게 과연 감사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안양 시민들이나.
지금 제3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제3자가 거기 개입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죠?
만안청소년수련관이요?
제보자가 왜 거기로 갔죠? 본인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건가요?
제가 여기에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감사실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한테 제보자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안양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그런 내용이 좀 아니, 최소한 시정질문인데 그런 내용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직자를 상대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냥.
몇 번 했었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교육내용이? 주로 이 성희롱예방교육이 공직자를 상대로 한 교육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월 25일 날 오전, 오후 두 번이나 했는데 사건 터진 건 그 후에 바로 터져버리고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이러고 무슨 여성친화도시 순회교육 같은 걸 뭐하러.
아니, 그렇죠. 한 번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렇죠, 필요하죠. 필요하고 좀 이런 일이, 그리고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안양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민한테 알릴 거냐고 물어봤더니 엉뚱한 답변이 왔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한다고.
네?
상임이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상임이사 말고요. 향후에 이런 사태가 사실 우리가 안양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친화도시 순회교육을 주민센터 다니면서 교육을 하나봐요. 요새. 이런 일은 안양시에서 걸어놓고 여성도시, 친화도시라고 순회교육을 하는 게 이게 좀 이거 뭐.
전시성도 아니고. 그러면 발표 안 하실 거예요? 안양시에 공식적으로 안양시민들한테? 이 사태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공식적인 성명서 발표가? 발표계획이 없으신가요?
하십시오. 하시는 게 소통이라는 건 내 아픔을 먼저 알리는 게 소통입니다. 그러면 안양시민들도 이해하고 더 안양시가 더 발전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감사가 왜 이루어지고 또 집행기관에서 어떤 처리를 하는지 혹시 절차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방자치법」제41조의2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없이 처리입니다. 처리. 그렇죠? 이거 무슨 뭐 말로 뭐가 됐니 안 됐니 이게 아니고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했다 통보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다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연말에 바쁜 시간에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한 내용이 말로 끝날 것 같으면 행정감사 뭐하러 해요? 그게 문제점이 있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동의했고 동의해서 하겠다, 이행하겠다 했으면 이행해야죠.
직접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시장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안양시에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정무비서가 모 국장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하고 상의 안 했다고 국장한테 덤비는 이런 안양시 옳지 않고요. 안양시장님이 행사장에 가시죠?
그러면 거기 국·과장님, 구청장님 다 오세요. 그러면 시장님만 딱 소개하면 돼요. 의전이 지금 뭐 그냥 국장님들 다 인사를 소개시키는데 의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마지막 건데 지금 안양시 행정에 진짜 나는 이번에 놀랐는데 직원이 순위가 123위에요. 그런데 그게 1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계신 국장님들 시장님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뭔가 개선이 돼야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인사기록카드가 근평순서가 123등이 1등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지금 노조고 뭐고 다 난리인데 왜 시장님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 안 할 테니까 담당 국장님하고 상의, 진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국장님들도 좀 정확한 정보를 시장님한테 드리세요. 시장님 바보만들지 말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과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해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권주홍 의원님 등 세 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