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6개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 총액은 총 2억 924만 4천원이고 진료비 수입 1억 3500만원, B형 간염 접종수수료 477만원, 종합검진 외 4종 수수료 6,94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총 22억 2,305만 6천원이며 주요내용은 보건행정에 인건비 5,010만 3천원, 일반운영비 1억 7,521만 5천원, 446쪽 자체사업에 있어서 학생 건강실태조사 6,500만원 및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에 4,500만원, 보건소 엘리베이터 설치 1억 5,376만 3천원을 포함한 8억 392만 3천원입니다. 건강증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3,878만 6천원, 일반운영비 3,804만원, 451쪽의 보조사업 민간이전 중 금연치료비 4,22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08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75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억 4,160만원을 포함한 7억 9,97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건비 4,513만 4천원, 일반운영비 2,204만원, 456쪽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중 국가예방접종 1,316만 4천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3,500만원, 458쪽 자체사업의 모기유충 구제용 생물학적 방역비 500만원, X선 진단기 구입 9,800만원을 포함한 4억 1,01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305만 4천원, 자체사업에서 건강증진사업 영양제 및 소모품 구입 2,450만원,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3,825만원을 포함한 2억 92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액은 보건행정에 일시사역 인건비 1,158만 2천원에서 27만 5천원이 증액된 1,185만 7천원, 예방의약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건비 4,513만 4천원에서 99만 7천원이 증액된 4,613만 1천원으로 예비비는 과목변경으로 조정 편성하여 보건소 예산총액은 22억 2,305만 6천원에서 127만 2천원이 증액된 22억 2,432만 8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건수가 줄었고 내년이 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아직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먼저 학생건강실태조사 용역비 6,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년째 계속되는 사업으로 1인당 비용이 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학생에 대해서 건강검진 및 건강행태 조사를 하고 통계처리 및 보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이와 똑같은 사업으로 6,500만원이 책정되었었습니까?

네.

그러면 실지로 학생건강검진 아닙니까?

건강검진입니다.

학생건강검사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실태조사라는 말을 넣었지요?

이것은 단지 건강검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처리를 해서 학생 건강이 어느 정도 미만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 매년 학생들의 영양상태라든지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건강검진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대해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건강 체격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학생들은 건강행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밑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 4,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정기적으로 4년마다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건소에서 수립을 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라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천시의 주민 욕구도라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또 설문조사를 위한 인건비, 여러가지 기획 통계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3년 전에 실시했고 내년이 4년째가 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네.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려는 사업이지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부분은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를 위한 가가호호 방문하는 인건비라든지 설문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할 것이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사기관에 설문조사는 의뢰를 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직원이 할 예정이라는 말이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층에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노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공간은 있습니까?

물리치료실 뒤에 보건소 뒷문이 있습니다. 그쪽 실외에 설치해서 물리치료실로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접수하고 가야 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처음 왔을 때는 의사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물리치료실에서 직접 접수를 받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인력이 없는데 접수까지 받으면 의사가 상주하지 않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호프호텔 602호에 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지요? 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프호텔은 중심가에서 접근하기도 쉽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한데 굳이 보건소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가고 계단을 못 올라갈 정도의 노인이라 하면 보건소 물리치료사로서 도움을 주기는 역 부족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보건소를 지을 때 장애인 시설이 있었어야 되고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있었어야 되는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 드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번 노인들로부터 제가 건의사항도 들었었고 보건소 엘리베이터는 진작에 있었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다행히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한방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문제로 불편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선 구조를 생각할 때 안내 데스크 옆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돌아가야 되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제시되어야 되고 또 하나 물리치료실이 중심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추가해서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수요공급을 저희가 납들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리치료실은 인구 대비해서 그쪽 중앙에 하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여러군데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 하루 이용하는 노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외부에 설치한다는 것은 보건소 순환버스가 노인분들을 그곳에 내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진작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뒤늦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그동안 필요한 것이라 하면 보건소에 수많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 엘리베이터를 우선순위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노인 물리치료 환자들의 시스템 상의 문제가 접수와 수납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야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여지껏 제가 지적한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접수는 물리치료실에서 하고 요즘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의사 처방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납만 문제가 되나요?

수납도 노인의 경우는 접수만 하면 수납은 무료입니다.

모든 물리치료실 환자가 무료가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노인들 중에 모두다가 무료는 아니잖아요? 500원씩 내야 되는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동선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지요. 실내가 아닌 외부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건물 전체의 구조상 상식적이지 않지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여태까지 엘리베이터 때문에 놔달라 놔달라 해서 못 올리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인제 올라왔는데 그것을 반대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타당한 구조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이고 문제는 보건소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큰 공사인데 보건소가 너무 좁고 여러가지 대안들이 우정병원의 일부를 보건소에서 쓰고 다른 치매병원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건소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큰 공사가 올라오니까 검토를 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엘리베이터는 큰 공사도 아닙니다. 저도 큰 공사로 생각했었는데 전문가를 불러다 물어보니까 공사비 1억 조금 넘고 많이 들어가야 2억인데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고 거기 비용에 비해서 노인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같은 이야기로 질의답변이 되는데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은 시민의 요구나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다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치과, 한방병원이라든지 2층에 어르신들이 다녀야 되는데 혹여나 답변과장에서 접수나 순환문제가 완벽하게 답변이 안되니까 2층을 갔다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1층에 가서 수납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되면 내부 계단으로 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니까 내부 운영방법이라든지 아니면 2층에서 어떻게 접수나 수납을 커버할 것인지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혹여 큰돈은 아니라 하지만 크든 작든 시설을 하고 시민들을 또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추후 검토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458쪽 관련해서 모기유충 구제용 미꾸라지 구입이 500만원 올라왔는데 모기유충을 구제하는 생태학적인 방법이 미꾸라지가 있나보지요? 장구벌레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검증이 된 방법이지요?

네.

그런데 미꾸라지가 모기유충을 잡아먹는 것을 양재천을 중심으로 풀어놓을 것이지요?

양재천 막계천 갈현천에 방류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이 완성이 된 후에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아직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내려오는데 완공이 된 후에 수질점검을 하시면서 방류하시도록 요청을 하고 또 하나 방역소독 인부임 4천만원이 전액 시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를 어떻게 고용을 하십니까?

저희가 아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고용을 합니다.

방역하는데 비전문가가 한다는 이야기네요? 누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보건소 방역담당자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책임을 방역전문가가 집니까? 방역은 책임자의 지휘하에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방역회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위생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어떤 직을 가진 사람이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까?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방역을 지나치게 한다는 말씀을 매번 드린 바 있습니다. 방역 총량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방역 약품 선정이라든가 친환경 생태보전 유지를 위해서 과천처럼 방역을 많이 하는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방역 소독할 때 인부를 지휘하는 책임자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부 언론에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환경 호르몬 의심물질이 함유된 약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의 낮치료 그리고 직업재활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대병원 의사들이 와서 관내 정신병 질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합니까?

진료는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고 낮치료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에 대한 등록을 받아서 15명 정도 낮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고려대병원 정신과 의사들이 과천시 보건소에 와서 하느냐고요.

와서 자문하고 정신보건센터장이 고려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진료하는 것입니까?

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겠지요?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등록 환자 수가 15명이고 사례관리가 연인원 1124명, 주간재활에 대한 회수가 748회, 자원봉사가 176, 연계처리한 것이 21건, 일반상담이 127건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 등록된 사람이 15명이란 말입니까?

낮치료하는 분이 15명입니다. day care입니다. 그분들이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 상담도 하고 있고 주부우울증 상담도 하고 모든 정신과 영역에 있어서 상담을 하고 노인복지관에 가서 치매검사, 정신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24회는 금년도 연 진료회수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이나 보건소에 오신 분들 상담 합해서 모두 1,124회입니다.

그 중에서 환자들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의사가 치료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162건입니다.

1억 4,100만원에 대한 비용 사용내역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실 때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예상해서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직접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에서 쓰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7천만원 지원를 받는다고 하지만 시 예산에서도 역시 7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의회에 나와서 위원들로부터 예산안 답변을 하실 때는 저희한테 그때그때 명쾌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동 생화학분석기인데 혈당검사 외 16종 콜레스테롤 요단백 요산 크레아틴을 검사하는 장비인데 대체하는 것입니다. 96년에 구입이 되어서 고장이 잦고 재현성이 부족해서 정확한 검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년에 필히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42쪽에 바닥 왁스청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323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보건소에 청소관리는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시에서 합니까?

보건소에 청소하는 인부가 한 분 있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입니까?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권혁구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에산은 2005년 당초예산 24억 5,043만 3천원 대비 2,577만 5천원이 감액된 24억 2,465만 8천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청소관리 및 셔틀버스 유인경비 용역비 2억 4,520만원, 옥상 쿨링타워 및 의자도색 2천만원, 정보과학도서관 사인몰 제작 설치비 3천만원, 모바일 회원관리시스템 설치비 3,300만원, 사물함 및 서가 구입비 4,630만원, 비도서 및 인터넷 VOD 컨텐츠 구입비 4천만원, 일반도서 구입 1억 5천만원, 도서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전산개발비 8,210만원, 과학쇼 등 8개 강좌 운영수당 9,879만원, 과학전시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208만 9천원, 토리 아리 과학축제 행사운영비 1,800만원 등이며 과학탐구동산 운영 실험재료 구입비 4,61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액은 당초예산 24억 2,465만 8천원에서 1,074만 4천원이 증액된 24억 3,5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용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에 인력관리측면에서 5명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규직원은 현재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외 일용이나 공익요원으로 있는데 인적 구성이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산후 휴가가 2명이고 장기입원환자가 1명이고 장기휴직이 있고 수원으로 전출가는 사람도 한 명 생겨서 한 명이 일주일 전에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빈 자리가 4개입니까? 이렇게 4명의 빈자리가 있는 것은 여지껏 없던 일이지요?

한꺼번에 산후 휴가가 있어서 다른 때보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대민 업무 최전선에 있는데 인력의 이동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산후조리 2명과 장기입원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운영 책임자로서 운영을 하시는데 인력관리에서 각별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월 전부터 근무 시스템을 약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 달을 쓰고 운영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약 한 달 이상을 실별로 시간대별로 이용자가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를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린이실은 11시 이후 오후 3시까지 가장 바쁘고 해서 근무형태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용을 하루 8시간을 근무시키지 않고 2시간짜리 파트타임 4시간짜리 파트타임을 활용하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 많을 때 어떤 때는 8시간 4시간짜리 파트타임제로 운영을 해서 현재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적절히 쓰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에 장단점이 있는데 업무 지속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여간 대민업무를 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469쪽 민간위탁금의 유인경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비용역비로 1명이 2,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명 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현재는 건물관리를 SECOM으로 하고 그외 유인인력으로 한명씩 하고 있습니다. 퇴근한 이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매일 그분이 야간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수준으로 인건비만 약간 상승된다면 그 분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유인경비용역이 또 계상되어 있고 해서 경비용역이 기본적으로 SECOM으로 기본경비를 하고 건물관리겸 해서 야간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자동경비시스템에 의해서는 경비가 안됩니까? 전체를 다 무인경비 시스템으로는 유지가 안됩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건물을 지킨다면 SECOM으로 되겠지만 저희는 전기 모든 종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온전히 24시간 365일 돌아간다고 볼 수 없고 도서관 위치도 외져 있고 공원 옆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고 시설물의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SECOM 하나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비상시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만으로는 완벽한 경비나 건물의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유인경비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답변이지요?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세계 도서관대회가 서울에서 열리지요? 과천시는 방문 도서관으로 확정되어 있고요?

네.

국제적인 행사에 과천시가 방문도서관으로 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시설이나 홍보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왜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내년에 일주일간 도서관이 방문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많은 외국분들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에 준비할 부분은 일단 하드웨어 부분 쪽과 소프트웨어 부분쪽이 있을 것 같은데 하드웨어 부분쪽은 일단은 어린이실하고 정보 봉사실 전자정보실은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여 파손된 부분은 정비를 했고 또한 소프트웨어쪽으로는 외국손님이 오기 때문에 타국어 코너를 금년도 2억 5천 예산을 일부 할애해서 5개국어 정도의 일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백남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염려하셔서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산상으로는 현재 많이 표기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 도와 협의해서 도비보조를 1억 내지 2억 정도 받는 것으로 협의까지 다 된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운영결과로 보아서 내년도에 도에서 예산지원이 굉장히 어렵다해서 일단 보조금이 다 삭감된 상태에서 일부분은 전산장비라든지 일부분은 시의 정보통신과에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다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 외 하드웨어쪽으로는 쿨링타워라든지 의자도색이나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런 분야를 했고 다만 저희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도서관 처음에 들어오면 어린이실이 있습니다. 사실 안내데스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금년에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주일 전에 최종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내년초에 1차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했고 또한 도에도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주말에 도 예산실무부서 담당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와 우리가 요구하는 분야를 실무선에서 만나서 일정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저희 시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금주말과 내주 초에는 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분야는 8월에 열리는 세계 도서관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답변하셨는데 관장께서는 시 예산 편성할 때 요구는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자체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이지요?

반영된 것은 전산관계는 정보통신과로 갔고 아까 말씀드린 도색이나 쿨링타워 관리나 배수로는 되었고 다만 삭감된 부분이 안내데스크와 해외에 여러번 가보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방문객에 대한 선물비용이라든지 식사대접 이런 분야가 조금 안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족하다고 하면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업무추진비를 일정범위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가 대회를 하면서 남들에게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도 세계 도서관대회를 참석해 봐서 공공도서관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외국 도서관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과천에서 방문도서관으로 된 것은 큰 자랑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면 전혀 관심이 없는데 갖게 되면 한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서관 관련된 전문가들이 과천을 방문했을 때 공공도서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보과학도서관의 가장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외국인들을 서울에서 모셔오려면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도서관에 방문해 보면 홍보자료 영상물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그 영상물을 외국인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의 영상물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외국인이 오면 통역하는 도우미들이 그냥 어느날 갑자기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홍보자료도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5개국어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서비스할 수 있는 최소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추경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데는 준비기간과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돈 없이 무슨 행사 되는 것 봤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째 본예산에 한 푼도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까?

백남철 위원님이 정보과학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8월에 있는 세계 도서관대회 때 정보과학도서관이 방문도서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서관장이 설명드린 대로 컴퓨터 보완, 도색, 쿨링타워나 배수로 관련은 기존예산에서 하고 에어드리공원은 도시과에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수목정비 등 환경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세계 도서관대회 때 주 도서관은 아니지만 방문도서관으로 지정된 입장에서 지적하신 홍보물이나 통역 내지 도우미 각종 홍보자료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주관부서하고 경기도에서 중간에서 지정된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구두상의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 부분과 부족된 부분은 시에서 보충해서 세계 도서관 대회 때 과천에 정보과학도서관이 방문도서관으로 지정된 이미지에 걸맞는 후속대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서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외국인 초청해 놓고 방문도서관이라 해서 주 행사장에서 방문도서관까지 셔틀로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라든지 버스에서 계속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홍보도 하지만 거기 있는 가이드가 그 지역의 문화를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과천까지 오는 시간이 30분 정도 인데 가이드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과천이 어떤 도시이고 특색이 뭐냐 역사성이나 문화성 그리고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연습을 했느냐 그랬더니 최하 6개월, 1년간을 가이드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와서 교육도 받고 여러가지 하는 것이 준비기간을 1년 정도로 잡고 짧은 사람은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통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외국인이 우리같은 사람이 왔을 때 접대하는 것이나 매너 여러가지 서비스가 잊혀지지 않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천에서 만약에 한다면 하루에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할 때에 홍보할 수 있는 또 도서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서직이나 전문가들한테 과천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적절한 계획이다 일부러 마당극하면서 하루에 2억씩 소모를 하는데 일주일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말이지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관장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냐 말이에요. 과천시에 당연히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받고 경기도에 가서도 열심히 해서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눈에 띄는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서 안타까워서 사실 관장을 탓하면서 위원장을 맡으신 부시장님이 너무 이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셔서 충분히 사업예산을 확보하시고 하드웨어는 중앙에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홍보물 같은 것은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이니까 꼭 도비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미리 하고 중앙에서 준비할 것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장께서는 문제점 없이 행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무연고 지하수 수도관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신고된 사항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이 안되었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폐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공이 들어와서 폐공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자체조사한 바는 없지만 신고된 것이 그동안 6개가 있어서 폐공공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앞으로 발견하거나 신고접수된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폐공공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지난번 2차 추경할 때도 그 부분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폐공 관리는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거의 신고가 안 들어올 것입니다. 폐공을 할 경우는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유지관리가 안된다든지 물이 처음에 개발한 지하수만큼 안 나올 때 버리는 것인데 이용자가 환경에 지대한 관심이나 애착이 없다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또 일반인들은 신고하면 책임론이 따를까봐서 무단방치하는 지하폐공은 굉장히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들어온 인적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폐공이 되는지 안되는지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이 2천만원 섰다면 2005년처럼 소극적으로 조치할 것이 아니라 과천이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라도 또 각 동에 협조를 하면 동의 통반장들이 자연부락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하수가 팠다가 처음의 수질이 안 나오니까 옆을 파고 이런 부분이 파악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하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판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가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폐공공사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된 지하수 폐수도관이었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견했던 관이었든 간에 시 예산을 들여서 폐공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하수를 뚫었던 업체를 찾아내서 그 업체한테 행정명령을 통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런 절차는 없고요. 현재 제목이 무연고 지하수 폐공인데 주인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관내에 1,100여 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주로 농사용 70, 80년대에 자비로 했던 지원을 해 주었던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소재파악이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묻어서 보이지도 않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전에 판 업체한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이 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수는 누구나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까? 신고사항이 아닌가요?

현재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신고사항이고 허가사항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지하수 개발법이 3, 4년 전부터 본격화로 추진되면서 환경오염 때문에 지하수법이라는 구체적인 법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개인이 파면 받고 지금은 다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용은 150톤 이상 초과되는 것은 허가사항이고 그 이하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부터는 허가사항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시점 이후부터 지하수를 파서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는 해당업체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에 보면 매월 67만톤씩 구입을 하는데 왜 기본료 초과료 따로 분리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 공과금 납부에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분리해서 원수와 수자원하고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료를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이고 사용료는 사용료만큼 내는 것이고 초과료는 수자원하고 원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만톤을 하겠다 하고 이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초과된 금액에 할증이 붙는 누진세 같은 요금 체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예비로 감안해 주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2만 2천톤씩 쓰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기본료 해서 톤당 64원을 계약을 하고 또 계약금 이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로 152원을 또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초과된 것만요.

기본료가 월 67만톤 64원을 책정하고 사용료로 152원을 월별로 67만톤씩, 그러니까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요구합니까?

수도관리지침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원수를 받는 곳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과료는 2만 2천 톤을 쓰면서 3만톤이라면 8천톤만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 물을 많이 쓸 때 계약한 이상 초과되었을 때 예비로 거기에 대한 물 량을 확보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원수 구입비 관련해서 67만톤 해서 기본료와 사용료 초과료가 나가는데 연말에 정산을 해서 추경에 정리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원수구입할 때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추경 때 이 부분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원수 구입비를 그때그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 안 쓰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잡혀 있는대로 다 지불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쓰는 대로 나갑니다.

제 기억에는 추경정리하면서 안 보인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정산해서 넣어 놓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양동 제수변 교체공사를 하수관 공사에 따른 땅을 파헤칠 때 상수관 교체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별양동 상수관 공사도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내년에 하수관을 교체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단지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 외에는 대대적인 사업이 없는데요, 누수사고가 많이 발생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곳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신설할 부분도 있고 제수변 키라 잘 작동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천시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런 현상이 별양동을 그렇다치고 다른 곳은 어떤 상황인가요?

부림동은 하수관거 공사할 적에 거의 시설을 했고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별양동은 그런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30곳은 몇 %입니까?

제수변 전체로 따지면 700개 정도가 되는데요.

700개 중에 30개, 별양동은 도로폭도 좁고 상하수공사를 하게 되면 큰 난리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얼마나 긴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공사하실 때 주차문제를 유념해서 민원이 최소 발생되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입구 배수관 보수공사를 보면 60mm관을 420m 묻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공사가 입구에서 수자원공사 관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관인데 침전지나 청소할 때 나가는 드레인관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물을 배수처리하는데 현재 노면이 구불구불한데 침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옛날 흄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 안 하고 기계를 넣어서 포장하는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을 사용해서 하며 주민에게 편리도 되고 해서 이번에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손익계산서 상에 당기를 2005년도로 표기를 하고 전기를 2004년으로 표시했는데 맞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누차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전기에 손실이 11억 당기는 12억 4천 또 1억 이상 손실액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과제가 그것인데 일반회계를 받지 않고 사용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수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연차적으로 올해 13% 인상했지만 내실있는 관리 사업비성은 없애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가 시설용량이 5만톤인데 실제 가동율이 2만 2천톤인데 44% 밖에 안되지요. 그런 것에 기인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일반회계에서 받는 전출입금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용량이 5만톤으로 되어 있고 실제 가동율이 44%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원가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셨어요?

분석은 안 했는데 추정을 하면.....

고정투자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오기가 있으면 사무과로 통지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위실에서 지적할 때까지 있다가 저희도 모든 서류를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알 때까지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인쇄하다 보면 오류가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의사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반 전출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쉽게 일반회계에서 당겨서 쓰려고 하지 말고 고정비용에서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시설비인데 불요불급하게 시설이 중복투자된다든지 또는 공사가 오버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줄여서 경상이익 손실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물 요금 올리면 손실 줄일 수 있지만 시민에게 책임 전가하기 이전에 상수도사업소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예산액 106억 9,900만원, 세출예산액 122억 8,900만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이 26억 6,800만원 자본예산이 96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익이 27억 2,9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8억 7,900만원, 예금이자 수입 5천만원,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18억원, 자본수익이 79억 7천만원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9,500만원, 국도비 건설보조금 28억 7,5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4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11억 3천만원, 물건비는 10억원으로서 일반운영비 5억 6,500만원, 직무수행경비 5,400만원, 재료비 3억 4,5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4억 9,400만원 중 일반보상금 3,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9,400만원, 민간이전 2억 2,800만원, 자치단체 이전 1억 3,300만원, 내부거래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시설비 94억 3천만원으로 소화조 효율개선공사에 8억 600만원, 하수관거정비공사 25억 5,4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51억 9,900만원, 관내 하수도 및 사업소내 5개 시설물 준설공사 2억 2,500만원, 배수불량 등 민원처리 및 맨홀보수 정비공사 3억 5,500만원, 마을 오수중계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4개소 설치 5,500만원, 배수불량 민원처리 CCTV조사 및 설계 8300만원, 처리장내 CCTV교체 5천만원, 계측감시시스템 설치 3천만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7,3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06년도 본예산안은 전출금 부분만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별양동 단독주택하고 10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이 금액이 80억인데 10단지와 별양동 단독주택을 분리해서 알 수 있습니까?

금액은 분리하지 않고 연차별 공사로 총괄 계산을 했습니다. 별양동 중앙동 문원1단지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1, 10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관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존 관거를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정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아파트 단지내 하수관로 준설 및 보수사업 보조금으로 단지별로 나가는 것이 94˜95쪽에 있는데 100% 지원해 주는 것과 민간자본보조로 일부 70% 지원해 주는 것과는 어떻게 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 어느 경우는 100% 시 부담으로 공사를 해 주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민간자본보조는 단지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하수관거 준설이나 보수 그 중에서 70%를 지원하고 30%는 주민 자체부담으로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단지내 모든 관거를 100% 다 교체해 준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 관거 중에서 보수할 부분 아니면 준설할 부분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를 다 개보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말고 하수관거정비 예산 80억짜리말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로에 대해 배수설비에 대해 파손이 되었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 또 관경이 작아서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10단지 아파트가 관거정비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공사내용과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공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파트 단지 내 대지 내에 있는 관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당연히 100%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세부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별양동 단독주택과 1, 10단지 아파트는.....

그것은 공공도로에 매설한 하수관거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1, 10단지라고 기재하면 안되지요.

1, 10단지 사이입니다.

설명서에 잘못 나와 있으니 이해가 안되지요.

하수관거 정비는 하수관로 교체로 이해를 하면 되고 민간자본보조는 주로 준설이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하수슬러지 처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케익 처리비용으로 1억 2,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는 슬러지 처리를 해양 투기하는 업체에 합니까 아니면 녹생토로 재생해서 씁니까?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텔레비전 환경 프로그램을 보니까 해양 투기의 해양 오염 심각성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양 투기를 한다면 우리는 업체를 녹생토로 재생 처리하는 업체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2006년도 각 동 사업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앙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갈현동이나 별양동 같은 경우는 36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중앙동에는 60만원이거든요. 1/6 수준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원봉사자가 나오는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자원봉사자 한 명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자원봉사자가 나오는 것이지 연중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별양동이나 갈현동에 비해서 1/6 수준인데 그래서 괜찮겠냐는 말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부림동장님께 물어보겠는데 부림동의 경우는 반면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갈현동이나 별양동에 비해서 배로 잡으셨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75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문화의 집을 운영한 데서 프로그램 전산화 사업이라든가 또 각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명 정도 상주를 하면서 문화의 집 운영하는 데에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명 필요하기 때문에 월 5명씩 봉사하는 걸로 그 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목욕탕이 3단지 철거로 인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바뀌는 공사비가 약 3억 천만원인데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지하 1층이 74평이고 지하 2층이 71평입니다.

그러면 지하 1, 2층을 별도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리모델링을 계획서에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71평, 74평의 면적은 제 판단으로는 아마도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되고 두 곳의 공간은 굉장히 과천시에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 차원의 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과천시에 필요한 시설이 리모델링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천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당극을 하면서 상설 마당극 공연장이 없고 그 다음에 소극장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대극장 옆에 소강당 규모는 천 석 정도 되지만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기에는 그 곳이 계단식으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서 공연의 내용을 제대로 감상하기에 적합한 시설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장을 별도로 다른 회관 지을 때 시청각실이 아닌 소극장 개념 그러니까 계단식 무대를 반원형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의 끊임없는 주장이었지만 회관 건물 지을 때마다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목욕탕 건물이 철거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시점이 저는 반갑기 짝이 없는데 제가 당초에 갈현동회관을 설계할 때도 그 곳에 시청각실은 물론이지만 소극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때 목욕탕을 짓느라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약 3억의 리모델링의 공사비를 들여서 새롭게 다른 시설로 탈바꿈할 때에 이게 동 차원에서 그저 종합전통문화놀이 체험장 정도로 가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74평 정도의 두 개 공간이 있으니까 적어도 한 개 공간은 전용 소극장으로 완벽하게 고품격의 무대를 주민들이 감상할 수 있는 규모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1, 2층 중에 어디가 좋은 것인지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70여평의 한 층만 가지고 소극장이 과연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개 층을 온전히 쓰고 또 한 개 층의 반을 쓴다고 하더라도 소극장 관련시설이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또 과천시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장님, 이 예산을 검토해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혹은 회계과에서 공사를 주관하든 이 부분은 여론 수렴을 거쳐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많은 금액이 아니다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사 주관도 동장님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가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 주관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아울러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극장 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 6월부터 회계과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지하 1, 2층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시설물에 관해서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청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갈현동의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저희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 3회에 걸쳐서 위원들과 협의를 했고 갈현동 전체의 임원들 그러니까 사회단체 임원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1, 2층에는 전통문화체험놀이를 만들고 2층에는 소규모 공연장이나 연습장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하 2층에 완벽하게 방음 장치를 해 가지고 70평 정도면 대학로의 100석 정도가 나옵니다. 마당놀이는 물론이고 난타 풍물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지하 2층에는 공연장 위주로 가자 그래서 평소도 청소년들이 이 쪽으로 와서 연습할 수 있게끔 하고 시끄러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타악기 연습은 이 쪽에서 다 수용하자고 하고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으로 계획서를 수립하게 됐고 회계과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동 예산에 서게 된 배경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갈현동에서 운영되지만 갈현동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 관리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했고 그러면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동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문위원회의 임원은 경기국악당의 공연장을 만든 사람이라든가 수원의 화성 행궁에서 연구사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전통 문화 예술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5인 이내로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자문단을 통해서 전통문화놀이체험장 내지는 공연장을 설립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제대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심이 되는데 전통문화체험장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해놓으면 말하자면 과천에 필요한 소규모 연극 내지는 몇 백 명 내지는 1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있는 공연장에 전통문화체험 이런 식으로 명칭이 가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게 아니고 지하1층은 전통문화놀이체험장이고 지하 2층은 소규모 공연장으로 가는 겁니다.

소규모 공연장 연습장으로서의 공연 무대 그리고 계단식 무대여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층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적어도 학전이라든가 유명한 소극장은 층고가 높아서 계단식 관람석이 있거든요. 계단식 관람석이 아닌 공연장이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개 층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단식 관람석으로 개조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층고에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개 층만 가지고 소극장을 만든다고 하면 전혀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학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에 단층으로 공연장을 만드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단식 관람석이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치웠다가 피면 계단식 공연장이 됩니다. 피면 마당놀이를 할 수 있고 가운데에서는 공연을 할 수 있고 주변에 앉아서 관람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앞이 무대화 돼 가지고 돌아가면서 계단식 하려면 뒤에 붙어 있는 것을 빼면 계단식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 있습니다. 한 층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전문가들의 연극이나 영화나 뮤지컬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특별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음 시설이 갖추어진 문화 공간을 갖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도 주민자치센터 지하가 구조적으로 1, 2층을 트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계단식 극장을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을지는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설령 계단식이 안 되더라도 관내에 방음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인데 저는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3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만큼 과연 수요가 있느냐 활성화될 수 있는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공연을 하게 될 경우 방음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인근 아파트나 옆에 있는 도서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각 동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설치라고 해 가지고 3천만원씩 예산을 책정했는데 갈현동장님께서 대표적으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동장이 동 관할 내 시설비적 성격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임의로 부기를 달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 왔습니다. 올해 갈현동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집행한 예를 들자면 갈현 1통 노인회관에는 노인정 앞에 팔각정 시설이 있었는데 갈현2통 노인정에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런 걸 설치해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재경골 쪽에 소규모 도로가 파손이 됐는데 파손된 부분을 보수해 준다든가 할 때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런 수요에 의해서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동별로 미리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년의 사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대충 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충이 아니고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시하는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 주민편익 포괄사업비로 예비비적 성격이지요. 부기에 없는 경우 시설비가 필요할 경우 동네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라고 국가에서 지시하는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이 예산이 세워졌었습니까? 금액이 얼마인가요?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갈현동의 경우 지금까지 얼마 사용했습니까?

지금까지 21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을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을 채택해서 경비가 월15만원부터 36만원까지 돼 있는데 부림동은 무인경비시스템이 없이 112 방범시스템만 채택하고 있거든요. 월25,000원씩 112방범시스템에 위탁 관리해서 동 청사 경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21만원씩 캡스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 못 찾아서 부림동만 특별하게 방법이 있나 해 가지고 그렇다면 각 동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면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모품이 1식으로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센터에 복싱하고 양궁 게이트볼 장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골프 교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물 또는 복싱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사 경비 용역을 보면 세 가지가 다 돼 있거든요. 다목적회관 민원중계실해서 31만원이 경비 용역이 돼 있고 또 동회관도 있고 중복된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112방범시스템하고 무인경비시스템하고는 중계민원실하고 다목적회관 사항입니다. 583쪽에 있는 것은 과천동회관하고 주암동회관 두 개소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그 동안 심사한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