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권주홍 의원님을 제외한 오늘 질문하시는 두 분의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답변서(권주홍 의원) (본회의)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요지서를 보냈던 내용 간단히 언급을 하면, 안양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시장공약사항 추진을 비롯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모토하에 현장행정을 강조하였던 바 자주재원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등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으나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혼돈이 야기되거나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열 가지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각각 내실 있는 소통을 위한 방식은 무엇이었으며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현황과 소요예산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와 대의회 소통을 위한 방식은 무엇이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현황과 소요예산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인가라는 방식으로 질문요지서를 보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요지서를 받았고, 그 내용을 근간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핵심의 소통과 화합이라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시장님의 현장행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대시민, 대의회에 대한 시장님의 소통정책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시민은 그렇다고 보고요, 대의회!

대시민 소통을 위해서 현장행정 시에 시장님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이 사고 싶기는 합니다. 현장행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는지 무릎 연골수술까지 받게 되시고,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청춘나이트콘서트에서 춤까지 추는 열정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면들이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좀 내용보다는 너무 겉치레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제6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의원구성도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당시에 민주당, 한나라당, 국민참여당 구성인원이 어떻게 됐었죠?

당시 민주당이요.

그렇다면 후반기 시의회가 개회된 이후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구성인원이 현재 변화된 상황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통합진보당 의원이셨던 분이 지금 현재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 3인이 된 상태이거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저희 안양시의회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의결정족수라고 하는 12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를 두게 되는데 소통과 화합과 유사하게 조정과 타협이라는 것을 최근 저희 안양시의회 의원 구성비율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이라는 대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두발언이기 때문에, 그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간 시장님이 시의회를 시책추진에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가 이런 데에서 여실히 증명이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현재 안양시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관계를 생각을 해 보면 시장을 수장으로 한 집행기관과 시의회를 흔히들 쌍두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두마차를 상상을 하면 동등한 지위를 가진 위상을 가진 두 개의 바퀴가 양 옆에 위치하면서 굴러가는 상호 감시·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연상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 안양시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쌍두마차는커녕 앞뒤로 굴러가는 자전거 두 바퀴도 아닌 그런 느낌을 좀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언급을 했었던 것이고요. 보다 세부적인 시책 사례들을 가지고 본 의원이 열 가지 항목을 제시했었는데 그 열 가지 항목은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항들과 그동안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시책들 중에서 대략 한 열 가지 정도를 선정하였는데 우선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안양교도소 이전, 시민구단 안양FC 창단,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추가 법인 유치, 의왕·군포·안양 3개 시 통합, 주민참여예산제와 기이 편성된 주민편익사업예산 활용, 안양시 에이플러스원이라는 BI와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이라는 VI, 시정소식지 주간안양의 부제 도시락, 농구대잔치와 대종상 영화축제 안양 유치, 주민자치위원 임기 제한 조례 개정,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진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진행이 되는 동안 비판적인 시각에서 소통의 부재, 행정절차의 무시, 행정의 신뢰성의 저하 안 되면 말고라는 주먹구구식의 행정 등과 같은 비판적 견지에서 언급되는 용어들이 혹시 시장님 들으시기에 거북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논의가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점으로 검토 분석하여 효과적인 시책 추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이것은 현재 6개 지자체 협약으로 지하화를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수정돼 있는 상황인데 시장님 공약사항 내용을 되돌이켜 보면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장기계획이며 임기 내 추진 토대 마련이며, 비예산사업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명운동은 시작이 되었나요? 예정상으로 보면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6개 지자체가 2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10월경에 각 당의 대선주자가 결정이 되면 대선 공약화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써의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부분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합리성을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기본구상 용역의 결과로도 사업비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궤도를 수정해서 중앙정부에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난해 11월 18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통보를 받았나요?

예.

그러면 대선공약화 건의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는데 그 비예산사업으로 돼 있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기본구상 용역으로 현재 약 2천만원이 집행이 돼 있고요, 대선공약화 건의 이후에 현재 예정돼 있는 계획으로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6개 시 공동으로 국철지하화 용역을 실시하면서 저희 안양구간인 7.5킬로 부분에 해당되는 2억원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의원은 이 2억원 예산 편성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2억원 편성의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6개 지자체가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권에서는 안양, 군포 이렇게 6개 지자체인데 현재 상태로써는 공히 다 민주통합당 지자체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거나 이럴 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이 규약하고 관련된 6개 지자체에서 추진협력이 용이치 않으면 저희 안양구간 지하화에 대한 생각은 굴뚝같겠지만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예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라올 2억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선공약화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까지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장기계획이고 임기 내 추진 토대를 마련할 것이고, 비예산사업으로 상정을 했던 이 공약사항을 거기까지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였다면 당선이 되신 분이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중앙에서 검토가 될 수 없는, 어떤 연유냐 하면 가뜩이나 수도권 편중 때문에 업체들을 지방으로 보내기도 하고 지금 세종시로 정부 관련된 기관들도 옮기고 있는 상황 속에 수도권 관련되어서 지하화에 대한 이 엄청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는 경우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쉽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받아들여지기가 곤란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억원이나 해당되는 용역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야 되겠는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관련된 내용이 EBS 통합사옥 안양 유치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다음은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내용을 보면 안양교도소 이전 또는 현대화 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안양교도소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현재 법무부와 행정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 거죠?

행정소송에 대한 얘기만 해 주세요.

안양교도소 재건축협의 불가통보 취소라는 행정소송인 건데 승소할 경우와 패소할 경우 어떤 상황이 예견이 되는 거죠?

예견되는 사항인 거죠.

그래요?

승소할 경우가 있고 패소할 경우가 있을 텐데 패소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왜 그러냐 하면요, 시장님 공약사항 세부내용으로 보면 법무부와 협의로 이전을 가능하도록 추진하되 불가능 시 현대화를 조기 추진하고 교도소 현대화 등을 통해 증대되는 순편익은 5천억 이상으로 예상이 되며, 여유 부지를 학교 및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시장공약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예견을 해서 하는 부분, 가정을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을 때와 패소를 했을 때의 상황들이,

그렇다면 안양교도소 이전 또는 현대화 추진이라고 하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내용보다는 강력한 이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전을 통해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대화 추진은 일단 배제를 하고 이전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정에 법무부와 이렇게 알력이 생긴다면 향후에 저희가 시장님이 세부사항으로 거론을 했던 법무부와 협상을 통해서 안양시가 우리 시가 받아낼 수 있는 혜택 부분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안양교도소 이전방안은 구체적으로 있나요?

관외 추진인 거죠? 관내는?

예. 관내라는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으로 약 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 조사분석용역 관련해서 일간에는 관내에 모 동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초래되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향후에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민구단 안양FC 창단 관련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심재민 의원이 그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추가 법인 유치는 동일하게 어제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과 이문수 의원이 심도 있게 질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군포·안양 3개 시 통합 건인데 처음에 논의되었던 3개 시 통합이 현재 2개 시로 된 이유는 뭐죠?

그렇다면 저희 안양시만 해도 3개 시 통합에 대한 찬성률보다 군포와 2개 시 통합에 관련된 지지도 찬성비율을 보면 차이가 좀 보입니다. 3개 시인 경우는 거의 80퍼센트의 찬성률을 보이지만 안양, 군포만 했을 때는 68.5퍼센트 정도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는 군포와 통합하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우리 시와 군포시 현안문제로써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본 의원이 이런 시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개 시 통합 관련되어서는 본 의원이 사전에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 예전에 정치적인 논리로 시흥군이 같은 권내에 있었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분할이 되었던 부당성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되어서 생활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문화, 역사가 축적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또다시 물리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저희가 마산, 창원, 진해에서 보듯이 상당히 불협화음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려면 지역주민들 간의 감성적인 통합 부분을 선행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축제를 함께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통해서 40대 축구 조기축구회 팀들의 대항전을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노래자랑을 통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한다든지 그러면서 감성적인 통합 그런 벽들을 일단 허물어낸 상태에서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좀 강조해서 담당부서에다가 제안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행정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통합 이후에도 해당 도시의 좋은 시설물들은 다 유치를 하려고 할 것이고 안 좋은 시설물은 거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창진에서 외려 시의회에서 그럼 다시 갈라서자라는 이야기까지,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올 그런 상황이 저희는 초래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추진들이 다른 사업들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심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말고 식이라는 어떤 주먹구구식 행정 부분들이 자꾸 눈에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좀 의회와 소통이 되고 거기 관심 있는 발전적인 제안들이 나오고 그런다면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행정 추진이 좀 원활하게 되는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예.

그렇다면 개편추진위원회의 결정을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개선을 요구하고 3개 시 통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기이 편성된 주민편익사업 예산 활용 부분은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고요. 안양시 에이플러스 안양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BI와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이라고 하는 비전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BI와 VI의 생성과정을 보니까 에이플러스 안양이라고 하는 BI는 소요된 예산이 1억 8천만원이 소요되었고, 약 2년여 기간 동안 작업을 해서 결과물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 안에는 수익사업 모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이라고 하는 VI는 집행액이 1천 770만원이었고, 대략 1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가지고 총 한 2개월 이내가 소요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특 때 얘기를 했었나 보네, 예특 때. 정책추진단장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부분인데 크게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병폐 중의 하나가 역사성의 단절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자기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자기 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는 어느 누구 일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듯이 62만 안양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변화된 모습 속에서 뭔가 성과를 달성했노라, 내세우려고 하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BI가 있고 VI는 분명히 정책추진단장 말에 의하면 보조개념으로써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산이 BI가 1억 8천만원이 들었고 VI가 1천 77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은 것을 많이 쓰자라는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장기간 2년여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용역을 줄 때도 토의과정을 거쳐 용역이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BI사업이 갑자기 VI가 돌출되어서 현재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명함에까지 VI가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보조개념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기존에 에이플러스 안양을 활용을 하라는 형식으로 돼 있던 것에 그 자리를 다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조개념이 주개념을 지금 전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스마트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이야기로는 스몰마트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예.

자, 에스마트가 가지고 있는 형상물을 보면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버스에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이라고 크게 되고 옆에 조그만 로고가 들어갔을 때는 큰 부담이 없이 보여지는데 저희 31개 동에 있는 관용트럭 같은 경우는 에스마트만 보입니다. 밑에 있는 창조도시 안양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점이 보여지는 게 저희 관내에는 이마트, 제이마트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비산대교 넘어가서 우체국 사거리 옆에 있는 에스마트가 있습니다. 저희 31개 동에 있는 트럭이 움직이면 상품 배송을 하는 에스마트 차량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에스엠아트요?

새로운 이야기이네요.

알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주간안양의 부제 도시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제명을 대신할 명칭을 공모해서 행정기관 명의로 “당선작 없음”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당선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작으로 선정된 ‘도시락’을 부제로 삼아 또다시 그 연결되는 부분이 역사성의 단절로 보여집니다. 또다시 우리안양을 없애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냐 하면요,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2조 명칭에 보면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우리안양’이라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 없이 부제에 대한 내용도 없이 쓰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시정소식지 도시락을 통한 홍보 또는 각종 동 단위 사회단체 회의 시 홍보한 바 있음. 시정소식지를 여기서 ‘도시락’이라고 명기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구대잔치, 대종상 영화축제는 큰 맥락에 있어서 이런 졸속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너무 길잖아.)

뭐, 이게 원래 40분 아니야?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정질문도 공평하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시간이 4, 5분씩 지나가고 나서 경과를 보내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앞으로 조심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