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그 동안 심사한 200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금일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6 회의중지
19 : 4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지난 6일간 2006년도 집행부 예산안을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오늘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 내용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들은 다소 서운한 부분도 있겠지만 선심성이나 낭비성을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을 다하여 조정한 결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세출 부문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업무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획감사실 평가업무 유공자 선진시책 벤치마킹 국외여비 2,800만원, 경제투자시책 추진 등 4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60만원, 총무과 시정역점 추진 등 10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40만원, 주민자치과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등 4개 사업비 3억 9,355만 2천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 과천사랑 20년 홈사업비 3천만원, 문화체육과 문예진흥시책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 남태령 망루 정비사업비 2,527만원, 홈스테이 인터넷 홍보비 3천만원, 과천한마당 유공자 표창장 제작비 60만원, 과천한마당축제 관련 벤치마킹 국외여비 1,500만원, 과천한마당축제 유공자 포상비 150만원, 과천한마당축제 2006 위탁비 3억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시책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90만원, 회계과 의회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2,080만 4천원,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 세무과 세수 증대 시책추진 둥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0만원, 민원봉사과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2,550만원, 민원봉사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 산업경제과 주민건의사항 처리공사비 6천만원, 공원 잔디 식재 시설비 1,500만원, 무궁화 식재지 정비공사 2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30만원, 환경위생과 환경보전 업무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90만원,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비 9,419만원, 정보통신과 지역정보화 추진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 교통과 교통계획 및 대책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 도시과 도시계획 및 개발대책 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70만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비 1억 8,700만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설계비 665만 7천원, 에어드리공원 수목정비 등 시설부대비 170만 6천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시책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건설과 도로건설사업 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재해 대책추진 등 2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원, 보건소 보건의료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원, 정보과학도서관 정보과학 및 독서진흥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견인차량보관소 견인 보관료 지급비 6천만원, 단독지역 주차장 확충사업비 35억 5천만원, 단독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설계비 1억 6,720만 5천원, 단독주택지역 주차장사업 감리비 3,479만원, 단독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시설부대비 958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3건의 국외여비 6,850만원은 4.850만원 감액한 2천만원을 총무과 국외여비에 부기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본예산 13억 433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8억 2,158만 1천원을 삭감하여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부기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방금 송향섭 위원께서 제안한 사항 중 총무과 국외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인
심재인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국외여비는 3개 과에 있는 예산 6,850만원을 4,850만원 감액하고 총무과로 총괄해서 총무과 예산에 2천만원이 증액되고 실질적으로는 485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부연해서 예산계에서 사전에 협의한 세입세출 예산안 부기 변경 항목이 23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서 발주를 하실 때 기획감사실에서 부기 변경 내용대로 편성해서 인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정원외상근인력 자녀학자금대여기금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한마당축제육성기금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여성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기금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주일간 관계 공무원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3차 특위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2개 안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 : 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