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건설교통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예결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계획서안 34, 35, 37, 38, 40, 41쪽이며,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47쪽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25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4쪽을 보시면 계속점용료에서 9,15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2009년도 공시지가 인하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점용료인데,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는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35쪽 공유수면사용료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공유수면사용료는 원래 6월에 조사해서 8월달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3월에 정기부과 하도록 6개월 정도치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1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8개월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게 6월달에 조사해가지고 8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올 금년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만 부과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연수를 맞추기 위해서 18개월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6개월이 더 늘어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37쪽 기타사용료에서 2,7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삼성트라팰리스 연결통로에 대한 도로사용료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8쪽 징수교부금 수입 해가지고 5억 5,1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2008년도에 현대백화점과의 소송 패소로 징수교부금을 일부 현대백화점에 반환하여 일시 감소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346쪽을 보시면 변상금부과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서 무단점유 변상금 및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150만 원 정도 삭감편성 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료 부과가 계속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공부 안 했어요? 위원이 페이지까지 알려줘도 모르고 계속 헤매면 건설관리과 가지고 계속 할까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도로점용 부과하고 체납 징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앞에 세입부분하고 맞물리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세입부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2008년도 수준에 의해서 과다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2010년도에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정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변동되는 게 없나요? 2010년에는 그렇다 쳐도 2011년도에도 변동되는 사항이 없나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 348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531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48쪽 장애인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전년도에 23만 원씩 책정되어 있었는데 왜 17만 원씩 계상한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1대에 17만 원이고 곱하기 2대 해서 3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57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71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됐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십시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대행수수료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대행수수료 단가를 조정해서 6만 원 정도가 빠지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등유 다목적차고지 야간대기 난방 운영 등해서 전년도에는 1,169원 2,400ℓ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81원 1,400ℓ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00ℓ가 삭감됐고 그래서 감액된 것이 129만 2,000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실제 사용량을 조정해서 낮췄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게 1,000ℓ 차이가 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줄였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과다편성 했었네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눈오는 대기일수에 따라 등유 사용량에 다소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수량을 좀 줄였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단에 재료비에서 상온아스콘이 전년도에 1,500포에서 올해 1,000포로 계상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금년도 이월량도 있고 해서 내년에 이 정도만 사용하려고,
병상
문병상위원
500포를 줄여도 된다고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금년에 이월수량이 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나중에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안할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49쪽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료가 19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전기를 고효율 쪽으로 낮춰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조정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토목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연간단가가 전부 다 줄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소규모 보수공사,
병상
문병상위원
관내 소규모 보수공사,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등 해가지고 엄청 줄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1년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부족액이 발생하면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추경 재원이 있습니까? 장담을 못하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요새 누가 농담 삼아서 불 꺼지면 전기료 없다고 연간단가 없다고 안 킬 겁니까? 전구 나가도 "돈 없어서 그럽니다." 하고 깜깜하게 놔둘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산 있는 거 가지고 아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최소한 얼마가 더 필요한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작년 같은 경우 보안등, 가로등의 연간단가가 3억 5,000이었는데 지금은 3억씩 해서 5,000씩 깎였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부족한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보안등에 5,000만 원씩 1억하고 가로등에 5,000만 원 해서 1억 5,000 정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억 5,000 정도가 제일 시급하다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감소가 돼서 여쭤볼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소규모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세입 결손이 한 20억 정도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결손도 한 85억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30억 정도를 과연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방법을 추경 때라고는 하시지만 세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뚜렷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것을 가져온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데도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까지 포기하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 능력이 없는 것인지, 다른 국장님들한테 밀려서 그런 것인지 다른 국은 신규사업 5억, 6억 LED홍보판까지 해서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말 그대로 작은 보수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다 못해 1/3인 10억 정도의 예산이라도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꼭 추경 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예산을 쭉 봤는데 질의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다 감소된 부분이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지난 추경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 결손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지난 1년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11단지, 12단지 LED등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는 계상이 될까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절충을 해서 LED등만 빼고 올라올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한 1억 7,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 여름에도 그냥 컴컴하게 다녀야 되는 것인지, 11단지, 12단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분명히 1차년도, 2차년도 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이쪽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 전체적으로 단지와 단지 사잇길을 다하신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산이 12억 정도 드는데 한 해에 2억씩 해서 연차적으로 밝은 불을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시비를 확보해서 목동중심축 동로·서로가 2010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고 그 이면도로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중심축은 굉장히 환하고 11단지, 12단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 11단지가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쪽에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인 2006년도에 강서교육청하고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서 구비로 2006년 5월달에 불이 들어와서 굉장히 환합니다. 학교부분만 굉장히 환하고 단지내로 들어오면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너무 갑자기 급변하는 차이를 느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과의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11단지, 12단지 주민, 또 그 외에 어두운 곳에 있는 주민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라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계획을 세워놓은 대로 무산시키지 말고 11, 12단지 사잇길 뿐만 아니라 12단지 사잇길, 13단지 사잇길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 부분은 재정되는 대로 정비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57.3%밖에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추경을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편성 하면서 최소한 80% 이상을 잡아놓고 1, 20%를 추경에 하는 것이지, 토목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과인데 어떻게 예산을 57.3%밖에 못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부서는 이렇게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도 올렸는데 57.3%는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토목과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 사업분야라서 금년도 단위사업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장용수위원
해도 너무 한 거 같습니다. 타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아무리 그래도 2010년도 예산편성을 80% 정도 해놓고 모자라는 재원 20%를 추경에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57% 정도 반영해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추경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이 나가도 돈이 없으니까 재원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도로파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예산편성은 의정활동 하면서 보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도 답답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의원들 보고 예산심사를 하라고 올린 건지, 스트레스 받으라고 일부러 올린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큰소리 좀 내십시오. 주무과장님으로서 최소한 80%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토목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절반을 날린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원래 토목과 예산은 안 깎이는 게 기본인데 관내 소규모 포장이란 게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예산인 것 같은데 늘면 늘었지 주니까, 국가사업은 많아지는데 동네 양천구 사업은 주니까 다 4대 강으로 빨려가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신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용역비는 과감하게 늘리고 실제 주민들이 지적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10억씩, 100억인데 10억 깎이면 괜찮은데 25억 중에 10억이 깎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 답변이 그 답변 같은데 추경 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이야기하실 게 없습니까? 보고서를 보면 전부 추경만 믿고, 추경은 언제 합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추경이 상반기 때 있다든지 여름에 있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심의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천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토목과에서 하는 일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요, 올 한 해는 경제가 어렵다고 급하게 조기발주를 하라고 해서 조기발주를 다해 놓고 겨울부터 일이 거의 없는데 내년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추경이 대략 언제쯤 있다고 내년도 계획일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전년도 결산이 끝나면 이월금 가지고 기본적으로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셔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우선 급한대로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기로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공동주택은 23억에서 1억이 줄은 거죠?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주택과에서.
위형운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공동주택에서 몇 억이 더 깎이고 지금 애매한 게 뭐냐하면 실제 과는 다른데 주택과에서 하는 내용이 국별로 좀 다른 내용도 있는데 이게 과만 다르지 실제로 토목일이 많잖아요, 보도블록 교체도 하고 다 하는 거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그건 아파트 자체내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죠.
위형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토목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만 결국 단지로 되어 있는 나홀로아파트에는 이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토목일이든 가로등 교체든 업무성격은 비슷한데 단지나 아파트별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거기에서 실제 일을 다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게 형평성에서 보았을 때 공동주택기금도 똑같이 그런 차원에서 줄어든다면 논리적으로 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앞뒤가 안맞는데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은 우리가 아파트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파트 지원을 해 주는 걸 우리가 중간에 3, 4월이라든지 9월에 추경할 때 반영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체에서 집행하는 토목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우선적으로 하여튼 민원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우선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서로 협의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형운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토목과 인원이, 내년도 7월까지는 이 예산 가지고 실제 2010년도를 꾸려가시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별로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25억 중에 10억 깎이고 5,000만 원 깎이고 계속 깎였지만 상반기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궁금한 게 관내의 소규모 보수공사를 연간단가로 했을 때 매년 예산이 몇 % 늘어납니까? 예산이 25억으로 작년에 잡혔다가 올해는 15억으로 되었으니까 10억이 깎였는데 그러면 10억이 깎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얼마씩 깎였는지, 몇 %씩 늘었는지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전년도에 15억 하다가 작년도에 25억이 되었다가 금년에 다시 또 15억이 되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25억으로 늘었다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10억이 더 늘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서에 약간 의문이 가는 게 예산편성요구액은 10억이 미반영되고 각동에서 접수된 요구액에 비하면 20억이 미반영된 바 갈수록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동으로 예산을 해달라고 계속 주민청원도 넣고 옛날에는 주민들도 자기 집 앞에 신경을 안 썼던 조그만 도로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따가 오후에 끝나시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정확히 매년 15억씩 예산반영이 돼서 내려오던 걸 올해에 10억이 늘어서 했는데 내년에 15억 가지고도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질의를 다 하신 걸로 기억하시죠? 결론은 예산인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예측을 못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좀 잘못된 부분이 다른 부서에도 있고 또 토목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접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대비 엄청 줄었는데 만약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좀더 시켜드린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떼어붙이면 집행부에서나 기획예산과나 어떤 룰이 있어서 그런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솔직한 말씀을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산계획보다는 지출현황을 가지고 계시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비가 있어요. 굴착복구 시에도 관급자재비가 필요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필요합니다.
임옥연위원
종류가 어떤 부분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주로 자재가 과거에는 콘크리트포장을 많이 해가지고 레미콘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전부 아스콘포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스콘이 주 관급자재가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설계수량에 따라서 그 수량 가지고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임옥연위원
2008년도 말고 이번 2009년도에 관급자재비는 다 조달청에서 구매하신 건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올해 2009년도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지금 예산집행을 하셨는데 맨홀정비공사라면 맨홀 뚜껑은 다른 데서 하시고 위에 공사부분만 하시는 건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뚜껑은 재활용을 하고 굴상을 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불량맨홀 정비공사라고 하면 맨홀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조례를 보면 기금목적에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부분이 있어서 여기 자료에 맨홀 관급자재비 이렇게 들어 있어서 혹시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부사업설명서 및 기금운용계획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5쪽과 50쪽이며 세출예산안은 354쪽부터 367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541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85쪽에서 89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뭘 여쭤봐야 될 지를 모르겠어요. 355쪽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전용차량 구매부분하고 로봇장비 구매를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우리 하수도관 800mm 이하는 육안으로 점검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맨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로 검사를 하고 민원이 있을 때 조사가 불가능했는데 로봇장비를 이번에 구매를 해가지고 민원도 해소를 하고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들을 없애고 사업계획을 짤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구매를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안양천 꽃묘 초화류 식재 해가지고 2,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한 번 물이 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면 보기에는 참 좋아요. 꽃이 없는 거보다는 좋고 한데 일회성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과연 꽃을 해놓아야 되는 건지 저는 좀 아깝죠. 주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안양천을 나갔을 때 보기는 좋은데 꼭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 꽃묘가 안양천 도로변에 있는 기둥에 거리라든지 주로 경사로 부분에 화분 같은 것도 많이 만들거든요. 차는 부분도 있지만 안 차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매년 해왔던 거고 또 주민들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너무 삭막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조금씩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좀 오래 가는 식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에 안양천관리소 계획을 본예산때 올려서 올해 하려다 못하셔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오늘 확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된 얘기를 들으셨나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애써 주셔서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뱃길조성 때문에 그쪽에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그러셨다가 이번에 저희 지역 최용주 시의원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5억을, 그쪽 지역 구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제대로 된 계획으로 주민들이 오거나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맞게 집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갈 때마다 허술하게 낡은 모습이 안 좋았는데 작년에 실수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는 싶었지만 재정적인 것보다도 다른 사업이 있어서, 아무튼 이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설계하고 시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354쪽에 하수도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하고 관내준설이 있는데 빗물받이 개량공사가 진척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줄은 걸로 보면 되나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빗물받이 개량공사하고 준설은 유지관리예산이라 매년 쓰는 예산이고요, 사업 물량이 줄은 건 아닌데 앞서 과장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조금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형운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일단 줄인 거네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예산 인프라에 맞추어서 그렇게 조정해서 잡았습니다.
위형운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게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실제로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준설은 우기 전하고 우기 후에 빗물받이 같은 걸 하는데 우기 후 준설 같은 것은 어차피 추경이 되면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우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사실 매년 조금씩 증가가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지적을 못했었는데 여름이 되어서 장마가 지면 가끔씩 지역에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는데 여름이 지나면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했더니 결국 포인트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가끔씩 맨홀 열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이 부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20개동이고 지금은 18개동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만큼은 감액이 되면 안된다고, 전년도에 8억이었다가 6억으로 잡혀서 2억이 줄었잖아요. 저는 이 예산이 늘 줄 알았더니 더 줄어가지고 그러면 동별로만 따져도 2억이 줄으면 개략 동별로 1,000만 원씩 배정이 덜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씩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었으니까 빗물받이 개량공사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준설만큼은 인원도 더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걸 잘해 주셔야지 양천구청도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게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토목과 보고받은 내용이나 지금 질의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우리 양천구에서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맡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양천구가 전국에서 이름이 날 정도로 풍수해를 입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책 대비를 어떻게 하려고 전혀 관심 없는 이 자료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 돈 가지고 해도 될 예산을 뭐하러 이렇게 계속 많이 편성해서 썼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걸 왜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여태까지 이 금액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358쪽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대략 13억인데 4억 8,000이 줄어서 8억이 됐잖아요. 보면 관리비는 같고 공공운영비는 왜 줄어요? 내년에 전기료도 올라간다는데.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게 빗물펌프장 전기사용료인데요, 올해 12억인데 5억정도 추경에서 줄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느라고 올해 수준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늘고 비가 적게 오면 줄고 조금씩 유동이 있는 건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씩 줄어서 내년 예산에는 좀 줄였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비라는 게 항상 대비를 해서 하는 거지,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상상을 하시고 50년 비, 100년 비도 있는 거지, 100년에 한 번 홍수날까 고민도 하고. 4대강은 500년, 1,000년 따지잖아요. 그럼 예비비로 나중에,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이건 미리 대비하는 사업은 아니고 나중에 연말까지라도 돈을 내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든가 추경으로 해 주기로 기획예산과에서 얘기가 다됐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런 내용들을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왜냐 하면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상임위가 달라도 이런 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무리한 질의가 안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위형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올 예산이 3,300억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규모는 3,146억 2,022만 2,000원이고요, 예산하고 기금하고 포함해서. 그러면 올 예산에 비해서 114억 정도가 줄어든 거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들께서 곤란하신 거에요, 예산이 이러다 보니까. 아까같은 경우 토목과도 31억 정도 예산이 삭감돼서 계상이 되었고 한 부분인데 114억이면, 예전에 어려울 때는 집에서 대학 등록금을 내기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 밑에 있는 동생은 아껴서 쓰면서 대학 보낼려고 등록금 여기 저기 해서 보내는 그런 걸 많이 겪으셨을 거에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해도 꾸준히 신규사업도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갖다 세입이 100억 정도 결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도 올 1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아다 쓰시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지금 114억인데 작년부터 계속 힘든 상황이 저희가 큰 신규사업을 많이 했어요. 해누리타운에도 올해 50억 정도 투자했고 목5동청사부지도 연부계약해서 계속 10몇 억씩 투자하고 있고 노인전문병원, 요양원하는 것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어려운 재정형편에 큰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4억이라는 돈이 중간에 교부금도 내려오고 있고 저희는 국비도 작년에 한 8억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국비사업, 원래 국비는 안 주게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노력하셔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올 예산 3,300억에 맞게끔 예산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작은 소견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러면 예산이 과다편성된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위원님이 31억, 20몇 억 부족하다고 재난안전치수과도 마찬가지이고 토목과도 그렇고, 그러면 내년 3,146억 예산 중에 70억이 해누리에 잡혀 있어요.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이, 교부금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내려오는 거고 구세입은 줄었고, 한 100억 정도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10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과장님들은 떳떳하게 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안들어 오지는 않잖아요. 올 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사업을 할려면 파리공원, 해누리타운, 동청사부지, 노인요양병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절감이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예비비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 전용하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내년 여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신종플루처럼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들 너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제 작은 소견이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61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신규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300명 해서 동별로 10명씩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하루 종일 일이 있어서 봉사를 나가게 되면 급량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5,000원짜리 밥이 요새 있습니까? 구내식당에 와서나 먹어야 되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증액하셔도 될 것 같아서, 걱정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봉사하러 나오시는 건데,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건 잡아놓은 건데 필요하면 그 안에서도 조정하고 또 비가 안와서 피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첫 회라서 한 번 잡아봤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은 예비로 해 놓으신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참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기금 계획보다는 기금 이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올 결산 때도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기금을 예치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통합관리조례를 구청에서 발의를 하셔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이건 이율이 너무 낮고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결산하기 전에 바로 저희가 통합조례를 개정해서 재무과로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이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각국의 과장님들이 회의를 하셔서 재무과에 요구를 하십시오. 모든 의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맞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재무과에 요구를 하셔서 우리은행 금고와 협의를 하든 뭘 하든 우리구 재산관리를 우리은행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기금에 대한 논란이 이율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조서는 추경사업예산서 1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39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68쪽에서 37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부사업설명서는 567쪽에서 5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9쪽 상단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500정도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증액사유는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세계이마트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이 포함되었고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유발업체에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나와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1쪽 보시면 4억 4,600만 원 세 가지 항목에서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미필과태료, 신규네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가 많고 그래서 목표를 많이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의무보험위반과태료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신설된 건가요, 목이 바뀐 건가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없을 수가 없는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913만 원이죠?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안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무관리비에서 올해 900만 원을 전용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임옥연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913만 원인데 전용이 900만 원이에요. 내년 예산은 말고 전년도 예산이 800인데 9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무관리비가 803만 원,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 예산을 보조받은 겁니다. 간주처리했기 때문에 여기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어떤 부분을 간주처리 하셨다고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시 보조금입니다. 구예산이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인센티브 없잖아요? 어떤 목으로 받으셨나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운영비로 보조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
시에서 운영비 보조도 있나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시비보조금이 나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7명인데 구의원들은 심의수당을 안받잖아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 아는데, 7명이 다 지출이 된 건가요? 그럼 이것조차도 전부 시 보조로 하셨다는 거에요, 시 보조를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그러면 803만 원은 일반운영비를 그대로 사무관리비에 했고 이 900만 원에 대해서 시보조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다는 건가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산부족분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간주처리 해서 쓴 것이고요, 나머지 수당은 구예산으로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여기 일반사무관리비에서 11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전용한 거와 비교하다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37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워크숍 참가 여비 부분이 신규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새로 생긴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담당들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 건데 2008년까지는 시에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구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30%의 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무튼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다가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아시나요, 과장님?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 보다도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일정비율의 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징수액의 30% 정도 됩니다.
임옥연위원
"전에는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징수를 제대로 잘하셔야 되겠네요. 징수가 제대로 안됐고, 이 실사업무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을 확실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서 저희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세입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 실사 다니시는 분을 관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368쪽 경전철 관련 주민홍보비가 작년도에 700만 원 편성되었다가 2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경전철 관련해서는 많이 홍보를 안 해도 됩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현재 500을 잡아놨는데 앞으로 경전철사업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경전철이 좀 미뤄져서 그렇게 잡아놓은 게 아니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겠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교통안전위원회 위원 수당이 전년도에 4회였거든요. 올해는 2회로 줄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위원회는 지금 현재 조례상 나와 있는데 현재 구성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성해가지고 상·하반기로 한 번 정도 회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왜 2009년도에는 4회로 잡았었어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교통안전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없었던 거에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369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 해서 인건비로 1,998만 원 정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건 뭡니까? (김재천 위원장, 위형운 위원과 사회교대)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예산을 추경으로 사용해 왔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일반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추경에 얼마나 썼어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1,19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본예산으로 넣은 겁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혹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서를 심의하셨나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신 겁니다.
임옥연위원
자료나 이런 걸 주신 거는 없으시고요? 예산서가 있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단이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 과정에 있고 해서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문화체육과의 대행사업비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 액수만 있고 특별한 게 있는지, 1억 3,000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연간운영비인데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매년 이런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1억 3,000만 원이 나가는데 다른 부분은 없는지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문제점은 아니고요, 저희는 대행사업비만 그쪽에 집행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공원 안에 축구장 비슷한 작은 풋살장이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아무래도 교통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공원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칼산공원을 끼고 있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교통공원 쪽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많아서 축구장 담을 넘어다니고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공원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공단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대행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또 관리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송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일반회계는 41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 중 일반회계는 374쪽부터 375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45쪽에서 452쪽이며, 201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579쪽부터 581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87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3억 5,000이 예산으로 잡혀 있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7억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3억 5,000은 어디로 갔나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안압지가 명시이월 되었고 손가는 사고이월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침서를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손가 부분은 아무 계획도 없이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먼저 하는 거는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어느 과에서 지침을 받으셨나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래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일단은 공공사업으로 저희가, 거기가 주차장이 많아가지고 활용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나 한국관, 시설관리공단이나 선관위 같이 활용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방안으로 외벽 보수공사 정도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칸막이라든가 구조 설계같은 거는 안 한 상태로 지금,
임옥연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실 거라는 거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임옥연위원
그런데 고구려, 예전에 한국관이나 우농도 마찬가지인데 임대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은 데 거든요. 법정까지 갔고 또 지금 안압지 부분은 불미스러운 일로 양천구를 시끄럽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또 임대를 하시겠다는 거는 전에 일어난 일로 보면 임대가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 않거든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저희과의 판단으로는 거기가 어차피 주차목적으로 하면 면수가 16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활용이 거의 잘 안 됩니다. 안압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철재구조물로 가설물을 조성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두느니 공공시설로 할까 하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금 안압지도 임대, 손가도 임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차후 저희가 아직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공단에 의뢰해가지고 공공목적으로 활용할까 이렇게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속기록을 봤는데 "안압지에서 주인이 매도를 할려고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주차장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행정목적상,
임옥연위원
법상 매매가 가능합니까? 주차장 부지를 매매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안되죠.
임옥연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에 "그쪽에서 매도를 요구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답변을 하신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토지 매도가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단순히 그 답변만 있어서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면 3억 5,000은 당연히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네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임옥연위원
일을 진행하실 때 특별회계를 교통지도과에서 당연히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와 협의를 할 때 제대로 알고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주차장이 많아서 이거는 주차장이 16면이고 적은 면수이기 때문에 이걸 임대하실려고 한다고 하는데 올해 목5동 근처에 민간위탁 줄려고 용역과제 심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됐어요. 아마 아실 거에요. 그래서 그것도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민간위탁으로 주차장을 타워로 올려서 하겠다는 그런 용역과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심의를. 여기를 가 보시면 주차장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이 돈을 부과해서 주차장을 이용 안 할려고 골목골목에 차를 많이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시 주차장, 구 주차장이 있는데 밤에 가 보시면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많다"고 하시는데 많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많은데 이용을 안 할 뿐이죠. 그리고 복지쪽이나 행정쪽에서 지적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주차장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시고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1쪽에 운전자운수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해가지고 2,6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향상되어가지고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을 한다든가 가산금 제도가 10만 원 같으면 20만 원이 붙고 5%씩 하다 보면 총 78%가 더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50% 이상 세입이 더 들어와서 올해 징수전망하고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에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작년도 예산서가 5,300으로 잡혀 있는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에 보면 15만 원, 작년에는 1,000건, 올해는 800건인데 15%에서 30%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 그 밑에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는 110건에서 1,600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원래대로 설명이 옳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엉뚱한 쪽으로 가?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할려고 그래요? "왜 증액되었느냐?"고 물어보는데. 위원이 질의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는 것이 세입에 대한 증액부분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 57쪽 공유재산임대료에서 90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공유재산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설관리공단 및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 것은 어떤 재산의 공시지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한 것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그거에 기준해서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3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건 뭡니까?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온 목동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3개 정도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늘다 보니까 운영수입이 개선돼서 공단에서 운영할 때 한 3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연 3억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자료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공단 대행으로 한 것에서 그만큼 세입으로 들어왔단 거죠. 그다음 예금이자 수입에 3,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자상승률을 감안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에 몇 %였는데 올해 몇 %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을 하러 들어오는데 전년도에 이자수입이 몇 %의 요율에 의해서 적립됐고 올해는 몇 %의 요율에 의해서 된다는 것도 모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제가 왜 세입 쪽을 면밀히 보느냐면 지금 금액이 35억입니다. 35억이면 구금고가 아닌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경쟁을 붙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일반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키면 사실 이 구금고에서 주는 이율은 진짜 적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금액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과연 이 금리를 어떻게 알고 들어오느냐, 돈이 적으면 적은 것은 잘 안 물어봅니다, 좀 큰 것으로 물어보지. 물론 재무과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또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내살림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관리자들이 구살림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돈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이런 방식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돈단위가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0.11%가 될지라도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차피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책임과 소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삭감됐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6,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확실해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해서 1,200만 원 신규편성을 했는데 신규편성입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편성됐던 것이 증액된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신규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편성을 시켰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민원인들이 위반을 하게 되면 저희과에 와서 찍은 사진을 보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양천구 홈페이지에 위반된 사실을 통지서를 보고 열람을 하면 자기가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때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의신청을 안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했다, 알겠습니다. 375쪽 여비에서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10월달에 단속원 7명이 동의 조무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소로 그렇게 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20명에서 현재 13명으로 7명이 줄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6명이 줄었는데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6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병상
문병상위원
물어볼 때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잘 보십시오. 의원이 물어보면 공부를 해 오셔서 답변을 확실히 해줘야지 의원은 뻔히 숫자를 세고 앉아 있는데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가 저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예산도 관리하는 거 맞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공단 주차관계는 저희가 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교통지도과 소관에서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임옥연위원
이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아서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결산시에 19억이 행방불명이 돼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19억을 찾아냈고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자료상에 다른 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라서 14개월로 잡다 보니까 선납금이 12월로 완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잘 밝혀내지 못한 사항이었어요. 이번 결산시에 보니까 제대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문제없이 진행된 것 같은데 지금 공단이 주차장에서만 수익이 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세입이 안 나오고 있는데 25개구 중에 24개 공단이 있는데 24개 중에 24등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미흡입니다. 성과급에서 볼 때 미흡이면 0%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다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해놓은 것인지,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최하위로 나와 가지고 올해 성과급이 불용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이 봉급기준으로 연봉, 수당까지 해서 성과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옥연위원
성과는 10월 정도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계상해 놓으신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차량유지비에서 528만 원이 계상됐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이사장 관용차량 유지비용이라고 목이 되어 있는데 왜 지난번 이사장은 유지비용이 없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경영지원팀에서 기획팀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넘어간 사항인데 자료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공단 기획혁신팀에 따로 물어봐야 됩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공단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앞에 지비컨설턴트까지 공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지침을 받으셨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연락이 왔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공사를 1,800만 원 들여서 특별회계에서 했는데 만약에 이 공사를 또 하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 자체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대행사업비로 주실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조성은 저희가 하고 수입은 공단에서,
임옥연위원
그러면 하실 때 아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공모를 안했습니다. 중앙하이츠가 철거를 하면서 그만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콘을 깔아놓으면 임대를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임시로 사용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서상으로 주고 받다 보면 착오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쇄석이라고 해가지고 자갈 말고 돌 깬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2,000만 원 잡았습니다.
임옥연위원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혼동이 되는데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감소됐느냐?"는 질의를 했더니 4명 파견 나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구청으로 12월달에 다시 오셨다고 하던데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아직 안왔는데요.
임옥연위원
공단에서는 분명히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분들이 힘들어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저희 직원은 갔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파악해 보시고, 만약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어느 부서로 갈지는 모르지만 교통지도 견인차량을 하던 분이고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또 이상한 것은 전용을 했습니다. 그 분들 들어가는 비용을 공단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잡았던 4명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됐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공단으로 돈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줄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올해 4명이 갔을 때 예산을 드렸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올해 것만 줬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공단에서는 그걸 전용해서 썼던데요. 제가 나중에 공단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자기네 수선비에서 전용해서 썼더라고요. 보직발령을 받아서 나갔을 때는 계산을 확실히 해서 인건비나 이런 걸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입니다. 449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억 2,950만 원이 편성됐네요? 전년대비 약 7% 5,450만 원이 증액됐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아파트나 주택이나 골목주차난 때문에 심각하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이재식위원
시에서도 증액하는 이유가 그린파킹 사업을 확대하라는 뜻이겠네요? 그런데 구자금은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고, 작년에 예산 잡은 것은 다 집행됐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돈만 나가면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목4동에 그린파킹 시설한 장소를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니까 홍보비가 안 잡혀 있네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돈이 부족해서,
이재식위원
홍보비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잡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기타직 보수에서 6,956만 8,000원이 단속반 파견 보수지급으로 잡혀 있어서 대행사업비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잘못 계상하신 겁니다. 확실히 알아보시고, 네 분이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확인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형운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당위원회는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희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추경예산 및 기금은 없습니다. 또 일반회계 세입도 없고 세출예산은 예산서 423쪽부터 4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일반회계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23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현재 자정이 되어가고 있으나 오늘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차수변경을 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수변경을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잠시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