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6년도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업무보고 심사가 끝난 후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정발전 정책개발 공모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현행 추진하고 있는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 개발을 공모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미래전략 계획을 개발, 발굴해서 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상 공모를 3월 중에 해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는 10월 중에 하고 당선작은 10월 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시정경영을 위한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과천시 주요 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고 법으로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성과 중심으로 자체평가제를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평가 업무추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워크샵을 실시하고 주요 평가위원회는 민간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연2회 상반기에 하고 최종 평가는 익년 1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부진 또는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익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환류 기능을 제고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사업 예산집행 상황의 점검 분석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점검대상 사업은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주요 사업 등 총 111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및 분석시기는 매 분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준비입니다. 정부의 사업별 예산제도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서 현행 품목별 예산서를 사업별 예산서로 예산 과목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행 시기 및 준비 일정은 기 확정된 금년도 품목별 예산서와 별도로 사업별 예산서를 금년 상반기 중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를 분리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서 전면 시행은 2008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사항은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편성돼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며 단일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성과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시가 추진한 모든 시책에 대해서 앞서가는 과천시가 되도록 이미지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나비․곤충 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과천한마당축제와 연계해서 시민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에게 생태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을 해서 생태관, 수생식물관, 가상 체험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확한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추진 계획은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 조사, 농․임․어업 총 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지역내 총 생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도시연감, 도가 주관하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통계로 보는 시정을 D/B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감사는 행정운영 체계와 제도를 개선하는 예방 감사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감사는 6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민원사무실태 점검은 매 분기, 공직기강은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법규 구 연혁자료 D/B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1986년 시 개청 이후에 1,639건에 대한 조례, 규칙, 예규, 지침 등을 D/B화하여 일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 구축된 자치법규 정보서비스와 연계해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주요재정사업 예산집행사항의 점검 분석 이 부분이 결국 우리 과천시 재정운영의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원인인데 의욕적으로 지금 점검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시 행정을 종합 기획이라든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획감사실이 페이퍼상으로는 의욕적으로 하시지만 실제 인적 구조라든지 이것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기구 구성이 안 돼 있지 않느냐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십 수년 나오는 부분이고 저희 4대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2005년도 같은 경우도 기동 설계반을 운영해서 설계를 조속히 해서 상반기 집행을 하라는 것도 의회 주문이었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는데 금년 말에도 보면 이월사업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첫째 일을 못해 가는 원인이 여러 가지 나타나겠지만 제일 먼저 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울 때 각 과에서 의욕적으로 올라온 사업 중에 사업예산 편성의 구조적 결함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은 쉽게 할 수 없는 현재 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요구해서 또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사업들은 점검을 해 보면 매년 이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초창기인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예산팀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반영을 세워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지적한 것처럼 기획감사실 내에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부서팀하고 기동설계팀이라든지 아니면 이월되는 사업들 중에 방치되는 사업이 보상의 갈등이 있어서 종합 보상반이라든지 또는 사소한 민원 해소팀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회계과장이 보고하는 걸 봤는데 설계팀 구성은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발족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예산 편성 시에 철저한 준비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200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각 부서별로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매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달라진 것이 팀을 구성해서 사전 심사를 분명히 했다 두번째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상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 뭔가 인력이 뒷받침돼 가지고 111개 사업 중에 계속비 사업 9개 하고 이월 사업 18개 사업을 보면 700억이 넘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로 보상이 장기 체류되고 있고 또는 이해 관계자 민원 설득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사업부서의 기술직들은 민원보상의 기술적인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요. 대민 접촉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을 다뤄보신 분들이 파견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도 접해 보면 다분히 감정적으로 협의 안 되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들하고 와서 부딪치는 내용을 들어보면 시민들이 사소한 것 갖고 자존심 상해서 협의를 안 하고 있어요. 도로 하나 내는데도 3년 걸린 사업을 제가 들어가서 해결을 해 봤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데 결국은 감정 건드려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06년도부터는 우리 주요 재정 사업들이 예산은 의회에서 주고 결국 시민 세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빨리 목적된 공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의 권익이 보호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쪽 나비 곤충 생태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생태 체험관을 운영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사업인데 올해는 지난번에 누에전, 병아리전 외에도 생태관, 수생식물관, 가상체험관 등 굉장히 의욕적으로 분야를 넓히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이런 사업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작년보다 4천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관련 부서하고 거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시장에서 과연 이런 거미, 개미, 양서류, 민물고기, 갯벌, 생태 가상 체험 등 이런 공간들이 다 가능하겠어요?

네,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벌이는 것보다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한번에 두 세 가지씩 기획전으로 해서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개미면 개미, 거미면 거미, 양서류면 양서류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해서 연차 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보다 깊이 있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운영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화해서 하겠습니다. 전체 벌려놓으면 모양새도 그래서 지금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금년에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0 계획은 용역을 줘 가지고 세우고 있지요? 어디다 용역을 줬나요?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2월 초에 나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2010년도 과천시 현황은 대충 어떤 겁니까?

분야별로 어떤 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면 인구는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이런 거지요.

인구는 2020중장기발전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2010 계획에도 인구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일부 재편한다든가 그런 사항이지 인구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계획은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총괄 참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2020 계획서를 봤어요. 자세히 살펴봤는데 물론 전임 시장 있을 때 만든 겁니다. 2020년도 과천의 인구를 약 10～11만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는 전임 시장이 지금 시장도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나 안이하고 한심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구 7만명 가지고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마장이 우리 과천시 관내에 있어 가지고 재정 수입에 큰 몫을 해 줬고 또 하나는 정부과천종합청사 즉 중앙행정기관이 과천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음으로 양으로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물론 청사 이전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 다음 정권에서 옳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백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현실은 중앙정부에서는 연기공주 쪽에 신행정복합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청까지 만들어 가지고 며칠 전에 발족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일단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 과천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청사진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어떤 사람은 40조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40조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정부에서 법에 공사비를 명시를 했는데 약 8조 4천억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비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8조 4천억 범위 내에서 해결하겠다 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천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정책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매우 미흡한 것 아니냐 물론 저도 과천시 지도자층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오히려 서울시는 우리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모라든가 여러 가지 대처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반성할 점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행정기관 이전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과천시라는 거지요. 지금 연기 공주 지역의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에는 미니멈 8조 4천억을 투입을 하는데 그러면 최대 피해자인 과천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뭘 해 줄 거냐 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냐 지금 내놓은 정책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된다 그 10%인 8,400억만 과천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투자를 해도 우리 과천은 어느 정도의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시장이 2020년의 과천 인구를 약 10만명으로 잡은 그 계획도 저는 매우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이고 지금 과천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정부과천종합청사가 충청도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가시화 된 마당에 우리 시에서 2010년 인구를 7만명 정도로 현재 인구 상태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맞지도 않고 그 사고 방식도 너무 안이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 위원님께서는 매번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따지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2020 장기계획에도 인구 목표가 설정이 돼 있고 과천 작은 면적에서 도시 계획 관련 기반시설을 확대해도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가만히 보시면 나머지 있는 땅은 과천동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지식정보타운 50만평에 2만 5천 정도 계획이 된 걸로 아는데 인구 늘리는 토지 여건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과천 도시를 만들 때 전원 주거형 도시로 예쁘게 나름대로 그 당시에 할 때는 성공한 도시로 만들었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변화돼서 인구를 많이 늘린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땅만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큰 부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북적거리는 것보다 공간이 넓고 공원이 많으면 그만큼 좋은 사람이 많이 유입을 하고 지가가 더 올라가고 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 위원님이 늘 말씀하신 인구 증가 정책이나 정부시책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정부청사 이전 문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으로 할 것이며 정부청사 이전문제는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 나겠습니다마는 인구 증가 문제는 장기 발전 계획에 있는 것이나 또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사항을 봐서 딱 부러지게 증가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각 차가 크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 발언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인구 늘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인구 늘리는 것도 어렵지만 굳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제가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는 고사성어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도시도 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근 도시와 경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성장도 되고 도태도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구 7만명 가지고 오붓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도 주위가 나날이 발전을 하고 또 행정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상황이 변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붓한 생각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지켜서도 안 되고요 왜? 그걸 고수하면 도태가 되고 낙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지금 우리 시 접경에 서울시 양재동 서초구 쪽이나 의왕시, 안양시 같은 데는 실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날이 도시 모습이 변모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나병찬 과장이 환경위생과장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대기 상태가 나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천이 나쁜 이유가 뭐냐 과천에 연탄 때는 집이 있느냐 아니면 공장이 있느냐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과천에 공기가 나쁘다는 거냐 결국 과천의 공기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과천을 관통해서 많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고 외곽으로도 많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대기가스 때문에 공기가 나쁜 것 아닙니까? 아까 전원도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년 전에는 여기가 전원도시다웠지요. 공기도 맑고 지금 그게 지켜지느냐 이거지요. 유지가 됩니까? 저는 실장님이 현실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그린벨트도 풀어야 되고 또 그린벨트를 풀자면 우리가 시장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무회의까지 올라가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그게 아니고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광역행정체계 개편론도 지금 행자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현재 인구 6～7만명 가지고 만약에 현실화 될 경우 큰 일 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하신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린 문제 지금 중앙정부에서 금년 말까지 정부과천청사가 이전해 가고 난 다음에 저 부지를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경기도와 과천시와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내놓겠다라든가 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2010년도 과천 발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분한테 제가 장황하게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한테 용역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하신 바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정부과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저 사람들이 세울 겁니다.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과천시의 바람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의견에 동의하실지 안 하실 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신행정복합중심도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돈 8조 4천억의 1/10만이라도 우리 과천발전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제 말씀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방안 연구용역비가 2006년도에 계상돼 있었지요? 올해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지금 심필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항 추진 관련이 청사 관련되는 거예요 이경수 위원님?

청사도 관련되고 과학관 잔여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예산입니다.

삼포 관련해서는 무슨 과에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도시과에 따로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 기감실이지요?

도시과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에 과천사랑 택배 배달료가 1,932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천사랑지 택배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년부터는 모든 계약 제도가 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거의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과천시에서 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사랑지 택배 업체를 선정할 때도 이 예산이 1,900만원 정도가 되는 사업이니만치 제가 들은 것처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2006년도 당 공단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년간 당 공단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지도와 편달에 크게 힘입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는 또한 시민 편의 위주의 봉사 행정, 시민들을 위한 참서비스를 지향하는 과천시의 시정 방침과 지원에 따라 당 공단의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시민들의 웰빙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 공단은 지난 3년간 중앙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 2회, 우수공기업 1회라는 괄목할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혁신선도공기업으로 지원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형 팀제 도입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 BSC 성과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성과 위주의 조직 문화 구축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 고객지향의 서비스 문화 확산 및 공기업 부문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2003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2회 연속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공단 시설 내에서 안전사고 및 전염병 예방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안전 보건에 대한 ISO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 공단 및 과천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당 공단의 예산도 가능한 한 절약하여 집행하였으며 당 공단에 대한 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자 산업자원부로부터는 국비를 유치하였고 이를 통해서 태양열 급탕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에스코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사업에 주력하였고 행자부 예산으로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선 시범 기관으로 지정되어 최근 시스템이 완료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당 공단의 발전은 상생의 노사문화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노사 평화선언을 지방공기업 최초로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노사 양측이 소중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근무제도 개선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지식 근로자를 육성하여 종국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경영혁신 뉴 패러다임 사업을 노동부의 지원 하에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민간기업과의 마케팅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윈윈전략으로 마케팅 체질을 개선하였고 또 당 공단과 과천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예술단체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상호 발전의 사례들은 당 공단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타 공단에서는 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2006년도부터는 지난 3년간의 실적을 기초로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공단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적, 물적 자원 운영 면에서는 성과 지향의 조직문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본부장 및 팀장이 전결권을 확대하고 개별 목표를 부여하여 책임 운영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직된 규정이나 제반 지침을 개정하여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리얼타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전문 예술단체와의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기업과의 마케팅 협약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철저한 ISO 인증 관리를 통하여 고객과 직원들에게는 안전성을 담보하고 종합재난시스템을 구축하여 만일의 사태 시의 이용 시민의 최우선 보호에 역점을 두는 행정을 펴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 관리 지침서를 보완하고 시설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하우 축적을 통한 기술개발이나 실용 시안 등 공단 재산가치 증대에도 가일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만족 측면에서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활용한다거나 정보화를 통한 고객지원시스템을 확립하고 홈페이지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영수지의 개선 측면에서는 신규 수익사업의 발굴로 수탁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시설을 이용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당면 과제이고 시민들이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민 편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보 강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형 사업비를 줄여야 되겠고 시스템 설비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스코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 또는 국비 지원 사업을 개발,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원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통제 가능한 원가 절감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비용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당 공단을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항상 시민 편의 위주의 공단 행정을 펴겠다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적시돼 있는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항목별로 해당 팀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출 건수 22건 중에서 20건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고 2건 종합안내데스크나 뉴 패러다임 관련 교육비 예산은 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방향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 보셨다, 맥을 잘 짚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정원이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작년에는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정규직은 99명이고 현원은 95명이었습니다.

그 점도 참 칭찬할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상 흑자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흑자를 내려면 이용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과천 시민이기 때문에 이용 요금을 올리게 되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기가 참으로 어렵다 딜레마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운영 증원 없이 운영을 하셨고 또 금년에도 원가 절감에 노력을 하겠다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 또 직원들 핵심 역량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인원 증원 없이도 신규 수요에 서비스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하는 금년도 운영 방침을 듣고 매우 적절하다 별로 지적할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신전략팀에서는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경영지원팀에서는 경영혁신, 뉴패러다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또 이사장님께서도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겠다 하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나오다시피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의 공단 운영을 통해서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영 혁신이라고 보는데 경영혁신 뉴패러다임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대로 저비용, 고효율을 추진하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 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뉴패러다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 제도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제조업체처럼 2교대를 3교대로 한다든가 그런 식의 근무제도 개선인데 저희 공단에는 사실 제조업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의 대부분이 일정 부분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해야 될 운명적인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휴일 수당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동조합 자체에서 제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 자체에서 근로 체계를 바꿔서 공단 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또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야간 근무라든가 24시간 근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해서 한 번 찾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24시간 근무하던 것을 여러 사람이 한다고 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인건비 절감되는 부분을 견주어 볼 때 절감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아니고 기껏해야 임시직이나 일용직 몇 사람 정도면 정규직이 시간 외 근무라든가 야간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고요 또 교육비 예산이 미 확보됐다고 합니다마는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식근로자를 함양한다는 뜻이고요. 지식근로자가 함양됨으로 인해서 공단 업무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단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인데 교육을 하려면 내부 강사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외부 강사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저희 직원들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 근무 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영장 다르고 문화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노동부하고 상의 끝에 1년에 약 108시간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직원들이 자기 개발이라든가 직무 교육이 충족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평일 그렇다고 근무 안 하고 교육만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주말 교육이라든가 평일 퇴근 시간 이후 교육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비용이 몇 천만원 나옵니다. 하지만 그 비용 나온 것 중에서 대부분은 노동부에서 환급을 받기 때문에 크게 많은 비용은 소요되지 않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추경 때 약2천만원 정도만 추가로 교육비가 확보된다면 뉴패러다임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직원들한테는 새로운 근무체계를 향유할 수 있고 공단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집행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좀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업체로 선정되기까지는 노동부에서 상당히 힘든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단의 그 동안 업적이라든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해왔는가 이런 게 평가가 돼 가지고 이런 업체라면 노동부 비용으로라도 좀더 나은 근로 분위기 좀더 나은 업무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지적했다시피 수지율은 계속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단이 태생적으로 흑자를 내기 위한 조건이 안 된다는 것도 저희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도시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를 어떻게 절감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더 깊이 직원들 모두가 물론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것만큼의 비용을 다른 부분에서 줄여줘야 되고 그래서 원가를 그만큼 낮추고 그래서 수지 비율을 개선해 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수치상으로 계수적으로 나타나줘야 되고 그런 것이 경영상에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 직원이 같이 고민하고 혁신, 혁신 말만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느끼고 내부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발언하고 나서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니까 제가 좀 쑥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두둔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의 경영마인드가 중요하다 평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 절감에 노력을 하겠다 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 또 핵심 역량을 극대화해 가지고 더 이상의 인원 증가 없이 신규 수요에 대처하겠다는 경영 마인드는 옳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몇 년 되셨지요?

2년 11개월 25일 됐습니다.

일단 1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근 3년 전 이맘 때 의욕적으로 이사장님이 취임일성으로 의회에 오셔서 보고한 자료라든지 또는 그 당시 분위기를 본 위원은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파격적인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흑자로 돌아설 수는 없지만 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경영 성과에 대한 평점을 높게 받은 부분은 저도 인정하지만 시 재정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입장에서 공단에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처음 취임할 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했던 말도 다 기억이 나고 그 중에서 이루지 못한 것도 많이 있고 아마 대부분이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은 걸로 보고 경영을 해 보니까 민간기업하고 공기업하고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저 자신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본 적도 있고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과천시와 공단을 위해서 바람직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태동하는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갈등도 많았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무지한 소치였지만 예산 문제라든가 공기업으로서의 한계를 비단 저만이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공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일단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시나 의회의 승인을 밟는 절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자신감이 너무 컸다는 반성을 해 보고 모든 걸 사전에 하나하나 계획을 해서 일을 하려면 시하고도 세밀하게 협조를 얻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산 편성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때는 전열감을 표현해도 맞습니다마는 굉장히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뒤를 돌이켜 보면 저희 공단이 6년이 됩니다. 2006년 1월 1일자로 6년이 됐는데 그 동안 시에서 각종 규정이나 예산 통제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런 성장을 했다고 역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자들은 통제가 나쁘다 과도한 통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하지만 과도한 통제는 물론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통제나 견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고 공공성을 창출해 내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통제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단이 새로 생겨나더라도 저는 5년 이상은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5년이나 10년이 지나서 역량이 쌓이면 오히려 서서히 통제를 풀어 가지고 자율권이라든가 좀더 유연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이라든가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공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강력한 인사 관련 규정이나 예산 관련 규정 물론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단에 재량권을 줘야 된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만나는 다른 이사장들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시도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시와 적절하게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의 통제를 스스로 구하고 예를 들면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것은 감사의 ‘감’자도 듣기만 해도 싫은 게 한국 국민입니다마는 그것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할 경우에 외부 감사도 과감하게 자청을 하는 식으로 해서 공단의 공공성 또는 수익성을 같이 추구하다 보니까 양면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제가 위원님들께서 물어봐 주신다면 대답은 공공성이 수익성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신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51:49로. 그래서 아까 이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조적으로 수익 구조가 안 좋다고 하면 서비스의 질이라도 높여야 되겠고 저희가 스스로 원가 절감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고 시나 시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 어느 공기업을 맡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영하는 기간동안은 가장 투명하게 해야 되겠고 정직하게 해야 되겠고 모든 것이 시민 편의 위주로 운영이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은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렇게 만나지 않고 좀더 사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의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3년간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예산 배정의 한계라는 것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누구든지 운영은 해 낼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경영 수지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합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투자를 줄인다든지 다음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인건비 부분의 포지션을 낮추는 문제 셋째는 이용자의 이용시설 비용을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것 결국은 후단의 두 개 정도를 시도하는 부분에서 경영수익 창출의 새로운 모델인 일종의 원숭이 학교는 의욕적으로 하셨지만 결론은 실패를 하셨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료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임기 내에 적절하게 저는 이루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상태지만 우리 공단은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활동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공단의 큰 문제가 임금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0년, 15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노쇠화가 되고 구조적으로 직원들의 노쇠화는 다시 말해서 인건비의 피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 특성상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에서도 자생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기업의 앞날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많이 덜고 저희 공단도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향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단이 앞서서 내부적인 고민들이라든가 또는 직협도 있고 다양한 대화 채널을 사전에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사장님의 역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검토한 부분이라든가 향후에 계속 맡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업무가 연속돼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를 보면 일반 건설이라든지 건축 사업과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 일괄로 배정이 다 돼 있고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 장비 이런 부분은 자체 발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는 각종 지방정부의 공사발주는 회계과에서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 정부 계약에 의해서 기준에 발주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쪽 분야의 설비 전기 통신 장비를 우리 공단에서 자체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노하우가 회계과보다 높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단 관련해서 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아는 한에는 금액적으로나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컸던 것이 이번에 태양열 급탕 시스템을 국비를 유치하면서 저희가 직접 발주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2006년도 사업을 제가 분석을 2006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금년도 사업 배정을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설팀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원래는 대규모 사업비는 시 회계과나 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기를 기피하는 예산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관이 불분명한 예산들은 저희 공단 예산서에 없고 소관이 분명한 예산들은 전부 다 시 회계과 예산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산 취득성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다 예산을 세워서 발주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련 부서에서 기피를 하고 관련 부서가 모호한 예산들은 저희 공단 예산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각종 전기 통신 이런 공사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게 공사 성격의 특성상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이나 특허에 관련될 수도 있고 또 특성상 지면경쟁입찰의 가능성이 있는 공사가 다수 있어 보이는데 경기도가 금년에 아시겠지만 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부 다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공단도 지키실 건지요?

공단 규정상에 국가계약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켜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잠깐 답변 과정에서 나왔지만 이번에 태양열 급탕 집열판 설치에서 단기적으로 전기료 감면 결과가 혹시 나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는지요?

준공된 게 12월 20일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결과에 대한 측정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극장 냉방 시스템 보완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30분 전에 냉방기를 가동을 하든지 또는 겨울철 같으면 난방기를 가동해야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게 되는데 그러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쪽에 보면 국제수준의 공연 프로그램 유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느 작품을 유치할 건지 지금 대략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이 10주년이었기 때문에 미리 정명훈씨를 1년 전에 섭외를 해 가지고 했고 올해는 금년도 계획이 2～3월에 잡힙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계획 중인 몇 가지 후보 작품이 있지 않나요?

제 욕심 같아서는 올해가 과천시 승격 2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좀더 비중 있는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채널을 동원해 가지고 싸고 훌륭한 공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국제 수준의 공연 프로그램 유치를 세 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창작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를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노영심의 ‘이야기 피아노 마음 심(심)’이라는 클래식 공연을 3월 10일에 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1건은 아직 미정입니다. 저희가 좀더 공연을 유치하고 싶지만 1년 연간 예산이 3억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욕심은 나지만 예를 들면 런던심포니라든가 베를린 필 이런 것은 유치비용만 4억이 갑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한 건 하면 다른 걸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랫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진짜 유명한 단체를 섭외하기는 아마 쉽지도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도쿄 필 같은 경우는 적절한 공연이었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공연을 해마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정한 시점에 올해 같은 경우 시 승격 20주년 기념이라든지 이벤트에 맞는 공연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연말에 예총에서 한 송년음악회 때 굉장히 마이크 시설이 삑삑 소리가 났는데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비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 날 직원이 약간의 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공연 중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라고 하면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준공된 지 10여 년 되면서 금년도 사업이 회계과하고 공단 자체 사업을 보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곳곳에 손을 봐야 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상으로는 거의 다 1월에 또는 이월 설계를 해서 상반기에 공사 완료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게 너무 의욕적으로 내세운 게 아닌지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 잡힌 게 빨리 완료돼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단의 인적 구조라든가 일정 기간을 문을 닫아놓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방면에 전 공사를 상반기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 영역에 따라서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는 문화 쪽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때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앞뒤로 당겨진 느낌을 갖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공사를 하면 빨리 끝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좀더 좋은 서비스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공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을 못할까봐서 별도의 팀을 구성했는지 회계과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모든 사업이 6월 전에 다 끝나요. 6월 이후로 넘어가는 것은 볼링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걸 빼고는 다 끝나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 TF팀을 하시든지 해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기타 체육시설 대관료 관련되는 질의인데 지금 청소년들 농구장하고 축구장이 기타 체육시설에 들어가지요? 조례 시행 규칙은 편철이 잘못돼 있는지 추록이 조례하고 시행규칙 개정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한 농구하고 족구 경우에 현재 이용요금에 대해서 시간별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시간별로 대관료가 60% 기준으로 해서 6시부터 9시까지는 16,500원이고 저녁시간대에는 야간에는 22,000원을 받고 8시부터 밤 12시까지는 16,000원을 받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일이 있을 텐데 특히 농구나 족구 같은 경우는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받는 요금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미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농구의 경우에 몇 명 이상은 요금을 받고 몇 명 이하는 요금을 안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팀들이 각각 들어와 가지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농구 경우는 청소년들은 원칙적으로 안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였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질문이고 또 하나 특히 족구장도 농구장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이용률이 높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야간에 족구를 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족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가서 신고를 하고 요금을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장할 때 요금 내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까지 가야 되고 또 어느 특정 한 사람이 대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야간에 할 경우 불을 켜주는 것 이외에 다른 관리가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농구와 족구 같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기까지 불편을 끼치고 요금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단체로 오지 않고 소규모 오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두 시간에 4만원 받고 주말에는 6만원 받거든요. 그런데 10인 이상 경우는 돈을 받는데 대부분 단체로 오는 사람들 외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버무려 답변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행정을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족구나 농구는 실제로 인원의 차이는 있지만 단체입니다. 개인 경기는 아니거든요. 개인이 와서도 단체로 그 자리에서 농구 경우는 그렇고 족구는 직장에서 팀들이 몰려오지요. 그런데 두 시간에 4만원을 야외 경기장에 물리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 의거하면 대체로 많은 시간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두 시간에 4만원을 내게 한다는 것은 족구장 단체 경기로서는 사실 부담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이 어떤지 과장님께서 판단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필요하면 조례도 바꾸시고 가능하면 야간에 불을 켜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가 나가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특히 주말에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낮이나 혹은 평일 저녁에 불켜는 경우는 제가 별도로 상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무료 이용 시설로 바꾸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들어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든 평일이 됐던 야간에 불을 켜는 경우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농구장 같은 경우는 전기세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족구장도 같은 수준의 경기이기 때문에 대상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료 쪽으로 조례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조례의 해석을 달리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 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상황 파악하신 것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억 가까이 수익을 올렸는데 농구장 같은 경우는 유료가 34건 200만원이고 무료가 20건에 50만원이고 배구장 같은 경우는 118건에 900만원이 채 못 됩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하여튼 가서 자료를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족구장 단체 경기에 요금 내러 다니는 일이 무척 불편하고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보고순서는 자료관 DB구축 및 기록물 관리, 교육발전기금의 운용 관리,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자치역량 강화기반 구축, 공무원 포상 통폐합 운영,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교류사업 확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복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시정발전 유도, 성과 중심 혁신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자료관 DB구축 및 기록물 관리로 전년도에 기 추진 구축된 자료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시 보유 행정 정보목록을 작성 배부 인터넷에 게시하고 자체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제작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로 추진계획은 기금이자 9억 2,500만원과 이월금 4억 3,300만원으로 4,300명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로 먼저 예산심의 때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시책추진과 연계된 계획성 있는 연수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연수경력 및 연수결과물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연수 후 행정접목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 강화 기반구축입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교육으로 그룹 어학강좌 3개국어 40명 인터넷 3개 국어 50명 조직적응력 배양교육 280명, 기본 전문교육을 위한 각종교육기관 참여를 339명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 국외훈련 3명 국제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파견 2명을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장기업무 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대체 인력제 운영을 10명 계획하고 있고 행정 도우미제 운영을 1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자치대학을 16회, 영어경시대회를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 통폐합 운영으로 기존 기감실, 총무과, 민원봉사과에서 운영되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효행공무원, 청렴공무원 참도우미상 민원우수 공무원 표창 등을 으뜸 공무원상으로 통폐합 운영하고자 지원분야, 업무개선분야, 대민 서비스분야, 도우미분야, 민원불편처리분야로 구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으로 담당인력 배치,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주민등록 전산장비 점검, 선거에 적용할 인구 수 통보,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부재자 신고접수 및 명부 작성, 선관위 투개표 사무 지원 등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32개 사업 11억 19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5억 2,900만원,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5억 7,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사업 확대로 에어드리시 남영시 등과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업무 확대사업으로 해서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실시, 청소년 교류 확대와 일본 미국 도시와의 교류 확대로 일본 네와가야시, 동경 히노시와 교류의사 타진 중에 있고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시와 켄터키주 오웬스버러시 등을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 3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원봉사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복지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관련해서 운영규정을 1월 중에 제정하고 전산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해서 5월 중에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사업 추진으로 워크샵 실시, 체육대회 실시, 생활안정을 위한 보육료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정발전 유도로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라서 합법적인 설립신고 및 활동유도를 하고 노조와의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노사관계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과중심 혁신추진으로 문제해결과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일과 혁신의 접목을 통한 혁신성과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금년도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개략적인 설명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도 간단하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공격성 발언이 아닌 한 답변도 잘 알겠다 검토해 보겠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에도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건입니다마는 과천시공동주택조례에 비하면 시 지원비율이 70%입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비율은 50%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도의 어떤 지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은 도저히 자기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시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이것은 최소한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정한 지원비율과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혀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5를 말씀하셨는데 6:4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지난해에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관련 실무자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은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7:3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을 받은 것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는 없는데 학교 관련한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2005년에는 학교가 월 1회 마지막 토요일에 휴업일로 해서 쉬었고 2006년부터는 둘째 넷째 월 2회 휴업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휴업을 하게 되는데 토요 휴업일에는 보통 부모들이 집에 있는 경우에는 가정체험학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박물관이나 자연이나 각종 체험학습을 하게 되는데 맞벌이 부부 가정이라든지 이런 곳의 학생들은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그 학생이 처음에는 학교에 와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왔는데 해 보니까 안 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방치된 경우가 있어서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 단체 등과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원 등과 같이 해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총무과가 주관이 되셔서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초등학생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측과 시와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역할을 시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에서는 반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저학년문제 1, 2학년 문제 방과후 과정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천시는 초등학교가 4개밖에 안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들끼리 연계한다면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시에서 중계역할을 해서 토요일 휴업일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도 시장님께서 1년전부터 그런 내용으로 여러 번 지시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2007년은 토요일마다 다 휴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상당히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11쪽 교류사업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미국의 도시와 교류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오사카부의 네와가야시 동경도의 히노시에 대해 자세하게 여건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0월 30일부터 3박4일 2개 도시를 실무계장과 다녀왔습니다. 네와가야시는 오사카부 시내에서 10㎞ 떨어진 시이고 인구는 24만인데 시의장 출신이 시장을 3선하고 있는 시인데 대표적인 혁신우수 사례로 손꼽혀서 국내에서도 부자치단체장을 연수하는 코스로까지 정해지는 도시로 혁신 사례가 돋보이는 도시였습니다. 히노시는 동경중심시내에서 전철로 30여 분을 가는 전원도시입니다. 산업시설과 전원이 상존하는 도시로 인구는 17만입니다. 저희가 그 도시를 방문한 이유는 동경도 내에서 유일하게 해외교류를 안 하고 있는 시로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러브콜을 해서 한번 다녀온 시입니다. 일본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문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4월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검토하겠노라고 답변을 받고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요?

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미주지역이나 유럽 쪽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지방자치를 우리보다 앞서 시작한 일본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방자치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면에서 일본이 우리와 교류를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여건도 우리 과천과 비슷한 여건 두 개 도시 중 네와가야시는 혁신우수 사례 도시이고 히노시는 간단히 설명하신대로 과천과 여건이 비슷한 도시인 것 같은데 두 도시가 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미국보다 일본이 자주 왕래하면서 교류하기도 좋고 일본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5월에 있는 선거에서는 과천시 공무원들이 철저히 중립을 지켜서 선거와 관련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제정이 되어 금년 2월 26일에 시행이 됩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고 시행령은 아직 마련이 안되어서 행자부에 알아본 바로는 시행령이 아직 안되었고 관련조례 준칙안을 시달하겠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상 내용은 일부 수정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기본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문제가 기본법에 나와 있지요?

현재 저희가 세 가지 사례로 명시를 했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고 직영을 할 수 있고 혼합형태로 할 수 있고 이렇게 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도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기본법의 골자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비했던 점을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법을 자료로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50억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6개 통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개 통장은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1개는 시티은행에 있는데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 시금고로 일원화 하려고 합니다.

시티은행의 1개 계좌이든 농협의 5개 계좌이든 어떤 형태인가요? 정기예금입니까?

네,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이자수입을 빼고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 이자수입은 7억 5,300이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금액이 4억 9,900이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250억원에 대한 2005년도 금융기관 이자수입은 7억 5천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추진계획에 향후 고민해야 할 문제점으로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기금안의 지속지원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1년 전에 이자 발생분이 적어서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제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형들이 일부 자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별도로 학교장들과 학부모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고자 하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어봉천입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운영, 동방문 주민간담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이버 시정모니터 운영, 시민생활불편 파수꾼 운영, 주민건의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2005년도 방범 취약지구인 단독주택지역에 방범용 CCTV 6대를 시범설치하여 운영한 바 범죄예방 효과와 주민 호응도가 높아 금년에는 CCTV 25대와 관제실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700만원으로서 1월중에 설치장소 확정 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동방문 주민간담회 개최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현안사항을 해결 충족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 행정중심의 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청 대상인원은 240명으로 분기별 유대실시로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배양하고 지역문화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이용자 분석, 수범사례 발굴 및 문제점을 제시하여 보다 알찬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석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를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방범활동으로 범죄없는 지역사회 조성이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13개대로 433명입니다. 연간 활동 지원비는 피복비를 포함하여 9,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시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시정의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시정감시 기능의 부여로 시민위주의 열린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시정모니터 요원은 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면 매월 제보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채택된 제보자는 건당 1만원씩 3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시민생활불편 파수꾼 운영입니다. 기존 생활민원팀에 의한 생활불편 발굴의 불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 산하 공직자가 출퇴근 시 및 출장시 생활현장을 관찰하여 전자문서 게시판에 관찰사항을 게시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직원이 모니터요원이 되어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각종 민원과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항 처리입니다. 동방문 주민간담회 시와 시장에게 바란다 및 전화민원 등 각종 건의사항을 여러 통로를 통해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비예산 사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 45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25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25대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당초 45대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25대를 설치하는데 각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걸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안배할 것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설치할 것입니까?

기존에 과천경찰서에서 사전에 범죄발생 건수라든가 예상 위험지역이라든가를 감안해서 25대를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천경찰서 사전조사 자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요구의견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 의견을 참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동별로 안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45대 요청한 것을 25대만 승인해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CCTV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두 의견 간에 절충점을 찾아서 일단 금년에 25대만 설치운영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25대를 운영해 보고 효과면이나 반응면에 좋으면 하반기에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 분기별로 한번씩 연간 4회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해서 주민간담회를 하시고 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접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식적이 아니고 동방문 때 건의되든지 아니면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서 건의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된 민원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민원인에게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안되면 왜 안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민원인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회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특히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서 보면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또 민원사항이 홈페이지에 또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궁금한 내용이나 건의사항 시정조치사항이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답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된 부분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느 부서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지원단은 단장님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지금 단장님은 코오롱 사옥 건너편에서 코오롱 노동조합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행정부서에서는 소음측정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환경위생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하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지원단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주민의 편의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라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오롱 노동조합이 종합청사 전철역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2단지쪽 주민들은 너무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수원지방법원에 집회중지 가처분신청이라는 것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정도가 심하다 하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는 아무리 허가받은 집회라 할지라도 주위에 피해를 주고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면 집회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지원단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도 취지에도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나름대로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근시나 퇴근시나 점심 때나 보면 고성방가식으로 소음을 유발시켜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시 전체에서 본다면 어느 부서라기 보다는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일이 하루속히 해결되었으면 그러한 마음은 이야기 안 해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에 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고민 좀 해 보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은 감사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든 시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개인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집회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에 내든 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너무 정도가 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생활불편 파수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제보를 한 공무원, 성실하게 처리한 부서에 적은 상금을 주겠다는 계획인데 민원관련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도로파손이라든가 산업경제과라든가 이런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당연한 민원처리가 이 통계에 잡힌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민원을 챙기라는 뜻에서 이렇게 파수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담당업무에 따라서 민원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골라서 잘 검토하실 계획인가요?

일을 어떻게 성실한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공무원들한테 마음에 심어주어서 좀더 친절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파수꾼 운영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일선 데스크나 현장에서 받아서 처리한 실적 통계를 주민자치과에 말하자면 실적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될 일을 민원처리로 받게 되는 일도 생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들여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나눠먹기 식의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그런 부분에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자치지원단에서는 평가하실 때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좋은 내용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초중등학교의 토요일 휴무 때문에 초중등생들이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화의 집 등등 초중등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주민자치센터에 청소년 집단 창의적인 놀이라든지 집단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집단활동 등등 해서 청소년들 힙합 프로그램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신건강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좀더 많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만들도록 아이디어를 내셔서 적극 권장하는 프로그램들 내지는 강사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동장님들께 지시를 해 주세요. 지시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짜 내시도록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이 모여서 각 동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든지 좋은 프로그램은 여러군데에서 한다든지 그런 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각 동에서 만들겠지만 예를 들면 프로그램 오픈을 해도 학생들이 적다든지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을 좀더 앞으로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초중등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과천시 차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책임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곤입니다. 200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추사 김정희 재조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세계 재조명과 유적지 복원 등 문화적 가치를 발굴 유지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유적 복원 예정지 623평 중 2005년에 212평을 구입하고 그 잔여부지 구입과 복원사업 추진, 제3회 한국 추사서예대전 및 추사 김정희 강독회 세미나, 추사 서거 1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 지정문화재인 관악사지와 연주암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악사지 주변 정비공사와 연주암 석축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계 진입부 랜드마크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계 진입부에 시 상징물인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4분기 중에 현상공모해서 3/4분기 중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계 진입부 표석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계 진입부 남태령 정상에 표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추사 글자체를 고증해서 6월 중에 남태령에 표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토요거리 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직접 체험하는 축제공연으로서 6월부터 9월 사이에 약 12회를 시민회관 야외무대 관악산 입구 등 야외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과천 한마당축제 지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을 추가 확보해서 총 11억 5천만원 사업으로 과천시 승격 20주년과 한마당축제 10회를 기념해서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축제가 되도록 지원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상설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우수프로그램을 섭외, 공연하여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욕구충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7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6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전문 문화예술강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중고 10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예체험, 민속놀이, 천연염색 체험 등 13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시군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및 문화수요 욕구를 충족시키며 문화예술도시 위상에 걸맞는 예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학교, 단체 등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찬회를 통해서 보다 수준높은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열대야의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야외에서 시원한 통기타 및 영화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8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한여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맹경기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7개 가맹단체 대회와 도․전국대회, 도지사기 대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체육으로 시민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계층별로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유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생활체육교실 , 여성생활체육 등 6개 프로그램 31개 교실을 연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학교 운동부 6개교 9개 종목, 합동운동부 4종목, 꿈나무 육성지원 6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수시 보수 정비해서 생활체육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중 보수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액이 얼마지요?

총 관리금액을 말씀하십니까? 150억이 예금이 되어 그 이자로 운용을 합니다.

150억에 대한 2005년도 이자수입은 얼마였습니까?

매년 5억 5천 정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은 원금은 훼손하지 않고 운용수입으로 대부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목적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금에서 8억 5천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존 150억과 그동안 이자의 변동율에 따라서 남은 금액이 모아져서 7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7억 정도의 운용수입이 적립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금년 8월말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금운용수입에서 약 8억 5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네.

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부탁을 드린다면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마당축제가 문화예술제가 아니니만큼 타이틀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셔서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만족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과천초등학교 축구부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각 학교 운동부에 지원을 하는데 너무나 깊게 관여하는 것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일정부분은 시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인지되어서 그렇게 문제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축구부가 과천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과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당장 시합을 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선수들조차 확보되지 않은 그렇게 팀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독이 그런 부분을 학년별로 일정숫자 이상의 선수들을 확보해야지만 계속 선수 수급이 이루어지고 시합이 진행될 수 있게끔 선수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에서 팀들을 지원하는 마당에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 시스템도 일정부분 학교 감독들끼리 서로 그런 것이 계약이라 할까 담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계속 그런 팀들을 유지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가 담당하는 일이 문화 체육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얼만큼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시정 만족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조그만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는 세심함까지 같이 해서 시민의 문화적인 욕구 체육 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 진입부 랜드마크 설치와 표석 설치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는 5억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고 표석은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이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보게 될 텐데 분명히 평이 뒤따를 것입니다. 보기 좋다든가 저런 것은 돈 들여서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라든가 이런 평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 말씀 드린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직원들이 출장도 가서 살펴보고 사진도 찍어다가 비교 분석도 해 보고 해서 부정적인 평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체육교육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는 계속 내고 계시지만 과천 관내에서 안되는 것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관문체육공원에서 잠시 맨손체조를 새벽에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주관하는 주최 담당이 없었고 관문체육공원 노조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고 담당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되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자원봉사 형태로 맡기시면 이것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중앙공원,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이 세 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곳이 추가되면 좋겠지만 공급수요가 맞아야 되겠지요. 맨손체조 에어로빅 스트레칭을 아우르는 노인과 직장인과 가정주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곳곳에 전담강사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연중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도록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니까 어디서 하든지 담당부서를 주시면 체육과에 주시든지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든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이 집행이 되지 못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운동 강사와 음악만 있으면 되는 야외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에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대기해서 줄 서있는 사람이 엄청 많을 정도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또 건강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과천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군데 해도 아마도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장소나 회수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예산도 있습니까?

생활체육진흥사업 활성화라 해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배구 축구 수상스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13페이지 배구 외 9개 교실 거기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건강달리기, 스포츠댄스 다이어트 관련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실내행사가 아니고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원체육공원과 관문체육공원의 두 테니스장 2006년도 계약이 추진이 되었습니까?

시설관리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과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위는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1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