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양시의회 제6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6대 후반기 당 위원회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제6대 후반기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합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입니다. 다음으로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실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더욱 다양화하여 시정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수창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저희 간부들은 6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서 대기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감사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의 질적 향상과 업무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스마트창조도시 안양과 사람중심의 행정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방감사와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수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간부 공무원은, 팀장급은 밖에 대기한 관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정책추진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늘 상의하면서 앞으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정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철진 세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긍한 안양1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이엽 안양4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금년 7월과 8월에 승진한 염창용 안양3동장, 박수영 안양5동장, 정종배 석수1동장, 조대현 박달2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최명복 안양9동장은 가사사정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만안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서 시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 받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안양1동 김긍한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김긍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저희 안양1동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 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1동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안양1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주민들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긍한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남수 세무과장입니다. 윤종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송승규 달안동장입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입니다. 유양조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2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이종균 관양2동장, 박창렬 귀인동장, 이종환 호계3동장, 오승요 신촌동장은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동안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동안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 주민센터를 대표해서 비산1동 진형렬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 진형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산1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비산1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장 이하 직원 모두는 항상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며 참봉사를 통해 사랑과 신뢰받는 동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여기 총무경제에 있다 다시 오니까 꼭 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홍보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안양시정 소식지 도시락 관련 매월 6만부를 제작하는데 그 배부내역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또 업무보고 14쪽 있습니다. 시정여론조사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1년에 10건 이렇게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입니다. 보조금지원단체 안양은 1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지원감사단체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우리 감사실 주된 업무는 직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하고 잘못된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부 부탁을 드리는 사항으로써 부정과 비리의 적발보다는 적극적인 사전예방이 필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쪽 같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보다 많이 적극 발굴하여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구청장님한테. 아까 청장님이 업무보고해 주시면서 한낮의 행복음악회를 개최해서 구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 확대하여 개최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동안구 같은 것인데요 세무과 소관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우리 시 세수확대를 위해서 체납액 정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목표액 대비 만안구는 65프로, 동안구는 75프로를 달성하였는데 더욱더 많은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에 대한 이 성과급이나 다른 인센티브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바라겠습니다. 동안구 목진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비와 관련하여 만안은 3억 2천 900원. 이게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포함이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동안구는 1억 6천 100만원입니다.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적은 사유 또한 동안구에는 2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2억 5천 잡혀있고 지금 추진 이미 된 사항하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긍정적인 면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각각 느끼시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인사가 1년에 몇 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각 동에 직원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동의 업무 특성상 지역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총무담당이나 어떤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동에서 동 주민하고의 어떤 유대라든지 이런 거를, 업무 인수인계야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그 유대 관계를 할 수 있는 분이 남아있어서 역할을 중간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동의 인사 시에는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업무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힘들지만 주민들은 사회단체 분들이나 또 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또 해야 되고 또 지역의 특성을 또 같이 공유해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렇게 소모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인사를 하실 때 직원배치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내용과 많이 추가되고 확대되고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정책추진단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게 앞으로 향후에 어떤 잘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시민참여위원회처럼 열심히 운영을 하시면서 이게 바뀌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조례라든지 아니면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바꾸어 나가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바람직하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처럼 대규모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까지 제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도 안양시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6개 지자체가 상설협의회를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간담회에도 그 자료를 제가 봤지만 과연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면서 국고를 비롯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면서 양 구 간에 어떤 격차를 해소한다는 아주 좋은 면은 있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않습니다. 그래서 상설협의체운영규약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앞두고 있는데 단장님 입장에서 지금 협의체는, 협약은 지금 되어 있고 운영규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 6개 지자체에서 결합한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입장이나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회의를 하시는 몇 회에 걸쳐 지금 회의를 하셨는데 각 지자체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지만 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단장 개인적이 아니라 단장님 소견을 듣고 싶고 또 자료가 있다면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어떤 막연한 상황에서 일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하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아직 고려가 안 되어 있는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FC 관련해서는 조례에 다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경제 하반기에 처음 왔습니다. 총무경제 일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으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보실에 이건 어제 시정질문에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안양 도시락이라는 제하가 사실 저도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해서 오늘 아침에 자세히 봤습니다만 우리안양이라는 제호는 조그맣고 도시락이 아주 큼지막하게 전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경 의원님 질의에 의하면 우리안양은 조례 상 우리안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도시락이라는 내용은 도시락이라는, 공문은 틀림없이 당선작 없음으로 표기됐는데 갑자기 나중에 선정해서 한 이유. 그다음 이런 일괄적인 그 내용에 대한 어제는 시장님이 답변해서 답변내용이 사실은 정확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그 일련의 과정, 도시락이라는 제호가 결정되게 된 과정뿐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자료 제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시정여론조사 있지요. 이 5건 중에 4건이 지금 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정여론조사 완결된 내용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감사실은 저 이거 감사실도 어제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과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고의든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누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감사실장님의 앞으로의 개선방향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왜 신분, 자체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지만 왜 누출이 됐는지 이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정책추진단장님한테는 이게 사실은 질의할 게 아니고 좀 더 토론을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은 사항이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사실 토론대상인데 내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사업을 협약을 맺은 건 협약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고 승인을 받기 전에 6개 지자체가 합의해서 용역을 내겠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순서가 잘못됐다.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규약 자체가 각 6개 지자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조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러기도 전에 이미 지자체단장들끼리 용역하는데 7억을 이미 산정해서 나누어서 우리 얼마씩 부담하겠다는 걸 결정을 했다는 거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 순서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아마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초창기부터 계속 논의됐던 내용인데 거의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런 간단한 추진실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어디까지 와있고 앞으로 추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하고 만안 우리 양 구청장님께.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하셨는데 저도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5천만원이 편성돼서 현재까지 상반기 올해 상반기도 지나갔는데 집행내역, 집행한 건수에 대한 내역과 자세한 사업내용 그다음 그 잔액에 대한 후반기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그리고 어떻게 저기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시민참여예산, 각 동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여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안·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운영할 때 제가 통장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주 참석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내가 댄스를 신청한다. 댄스를 신청할 때 결제를 카드로 하느냐, 현금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요구에 대한, 앞으로 혹시라도 중간에 환불해 가나 이런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현금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일정의 우리 주민들은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나중에 또 중간에 환불하면서 환불할 때 돈을 다 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시에서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카드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또 여러 위원님, 선배·동료 동료 의원님들과 또한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함께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총무경제를 떠나서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거의 반강제식으로 이렇게 총무경제위원회에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전반기 총무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어떠한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초선으로서 처음 의회에 들어왔는데 회의규칙을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회의에 대한 비효율적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컨대 보면, 뭐랄까? 어떠한 지금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또 우리가 보면 조례 다룰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 관련되지 않는 그 업무가지고 일을 가지고 너무너무 집요하게 회의를 끌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참 어떨 때는 비효율적인 면도 보이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후반기 총무경제위원회는 앞으로 이런 회의를 좀 지양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왕 총무경제에 들어와서 같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바람을 먼저 드리고 요.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곽수창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청렴도 제고시책 추진에 보면 실무자교육이 보면 3월, 5월에 거의 상반기에 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후반기에는, 하반기에는 교육자체가 이렇게 나와있지 않은데 혹시 그 교육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양 구청장님들께. 저 역시도 이 두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동안 23페이지와 만안 2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기동리반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인도정비, 차도정비, 교통시설, 기꽂이 정비 이런 기타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지금 차도정비가 동안 같은 경우에는 515건, 만안 같은 경우는 579건, 도로시설이 맞는 거죠? 도로시설이. 그래서 지금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 차도가 파손돼서 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고 그 보험처리구상이 다시 우리 안양시로 역으로 들어와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 주셨다라고 저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도로관리를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기꽂이 정비가 동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41건이고요 만안 같은 경우는 202건이 기꽂이 정비를 했습니다. 기꽂이는 본인이 알기로는 가로등 위에 매달려있는 기를 꼽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시는지 한 분만이라도 누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어느덧 오랜 세월 속에 의회에 있는데 3대째 4대째 총무경제를 한 8년 하다가 보사환경 쪽에서 많은 복지 쪽을 보다 다시 총무경제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과 같이 많이 커뮤니케이션해서 안양시 총무경제위원과 총무경제 소속 국·과·구청이 날로 발전해서 안양시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만 실·과·단·과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홍보실에 박의순 홍보실장께 14페이지 보면 여론조사가 많은데 참여론조사가 굉장히 난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대표기관 갤럽이라든가 코리아 이렇게 있는데 참 시에서 몇 명, 한두 명 갖고 전문가라해서 여론조사해서 그것을 공표한 자체도 검증 안 된 여론조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리서치 소장까지 해 봤던 입장에서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갖고 어떻게 검증 안 된 걸 자꾸만 발표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등 4건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대상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언제 실시했는지. 그럼 샘플링 떠서 응답인원을 몇 명 갖고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응답자들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주었는지. 충분하게 여론조사를 하면 그것이 어떤 기관의 검증을 받아갖고 지금 공포하는 것인지 기관에 검증받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여론조사 받은 걸 갖고 기관과 각 부서와 예를 들면 농수산물이라든가 축구 관계에 있으면 축구관계자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없지만 주위에서는 옛날에 미나리장다리라는 얘기가 있듯이 감사실이 너무 월권이다, 안양시가 감사원 파워가 최고, 감사실 파워가 최고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 얘기를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시중에 흐르는 소리, 주민들 공무원사회에서 감사실이 너무 월권한다 소리가 많고 신문에도 또 나왔고.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감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사전감사가 있고 사후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가 왜 월권인가를 생각해 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감사를 하면 충분히 감사를 해서 그 부서, 국에다가 통보를 하면 국이나 과장이 갖고 거기에 감사 사정대상한테 잘못됐다든가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직접 단체라든가 기관인가 민간들한테서 이렇게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 그런 점에서 월권이라 생각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36쪽에 보면 민원옴부즈만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취하한 건 12건이 있네요. 불가통보가 5건으로 나타나있는데 12건을 취하한 사유가 뭔지, 옴부즈만했는데. 또 불가 5건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게 지금 불가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자의로 해석해서 불가한 건지. 감사실에서 어떻게 했길래 불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께서 동료 의원으로서 의회할 때도, 의원생활할 때도 왕성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으로서의 열정에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안양시 지금 최대호 시장이 새로 들어오셔 갖고 벌써 전반기 다 끝났어요. 후반기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일을 벌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입장인데 이게 지금 일을 계속 벌렸어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지금 R&D 이거 힐링 R&D까지 나오는 입장에서 조금 이게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많으니까 여유롭게 답변해 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기존에 에이플러스에서 스마트창조도시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럼 에이플러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거 그것도 1억 얼마를 들여서 에이플러스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세 가지를 올려서 샘플링 떠서 초이스해서 에이플러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스마트도시로 가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스마트도시에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에이플러스에서 스마트도시로 바뀌는 BI작업인지 VI작업인지 무슨 작업인지 참 공교롭게 용어가 많아서 너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46쪽에 시민참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점검 및 보고회 개최가 3회가 있는데 이게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에서 지금 시장 공약사업을 지금 여기 체크해 놓은 거 같아요.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점검 및 보고회 개최 3회, 점검 두 개, 보고회 하나.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시장 공약사업 6개 분야 30개를 이렇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정책은 안양시의 큰 틀에 시민들 62, 3만의 정책을 시장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주요내용을 갖다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사항을 분석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의 뭐랄까, 막말하면 될까요? 이거, 뭐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평가대상과 주요 내용이 있는데 무슨 의미를 갖고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렇다면 시에는 시장만 62만의 대상도 아니고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우리 시의원 22명의 공약사업도 지금 코드화되어 있는지 어떤 코드로 집어넣고 있는지, 도의원들의 코드사업은 어떻게 해서 지금 시장 공약사업과 도의원과 시의원이 맞물려서 큰 공약사업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이것은 참 예민한 분야인데요 국철1호선에 안양구간 지하화사업에 향후 계획인데 국가사업인지 압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 중에서 49쪽에 연대서명운동했는데 이상하게 최대호 시장에 들어와서 연대서명이 참 많아요. 어떤 게 많냐 그러면 교도소이전도 그냥 31개 동 시민이 전부 연대서명해서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내일 할 때 자치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또 무슨 연대서명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가 그렇게 연대서명이 많은지. 연대서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0쪽에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은 제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도 만나고요 현재 권 장관도 다 만나봤는데 이거 지금 업무보고서가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역사가 50쪽에 보시면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 이렇게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에 구간이 35.8킬로 구간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보통 22킬로 구간에 하나인데 지금 이 구간에 여기 업무보고서는 세 개예요. 만안구역에 하나, 동안구역에 두 개. 이것은 환상이고 유토피아지.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런 업무보고서가 나왔는지. 이 시민의 뜻이고 그런 바람이겠지만 그렇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이것 넣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지금 이거 갖고 부동산에 들먹이고 역세권 어디 있나 해서 부동산이 활성화,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적인 일을 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만안구에 한 지역, 동안구에 두 개 지역. 그러면 어떤 지역을 요구하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행정에 문서상으로 올렸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에 없습니다. 유인물 요구해 왔는데요 이게 51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양스마트 힐링콘텐츠 R&D센터 구축인데 R&D하면 Research and Development 약자입니다. 회사에 보면 연구개발해서 그 회사가 항상 연구개발해서 그 회사에 번영과 기획에서 새로운 사업의 번영이라는 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분명히 이 R&D는 공감하고 평소에 김영환 단장님의 열정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R&D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대도 시장 공약사업을 마무리짓고 이제 다음 시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을 시기인데 여기에 또 지금 힐링콘텐츠, R&D센터 구축이라면 이게 안 맞다 싶어서.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센터를 구축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준다는데 지금 얼마의 연구용역을 줄 것인지 또 비용을 지금 어떤 계획하에 연구용역을 주는지 연구용역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구 얘기는 거의 업무보고니까 갈음하고 싶었는데 약간 노파심에서 가볍게 질의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가볍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에 최동순 과장께서요 행정지원인데. 17쪽에 이렇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여기는 1만 5천원인데 강사들이 지금 안양시가 유독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0만명 이상이 된 시·군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프로그램의 강사료가 얼마인지를. 너무 방대하니까 샘플링 떠서 몇 개 도시만 강사료를 주시고 강사료의 도시를 주시고 그다음 시간당 1만 5천원에 대해서 혹시 강사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인상폭을 해 달라는 것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동안구에 행정지원과 목진선 과장께서 그것도 똑같이 지금 동안구는 어떤 강사료를 갖고 있는지, 적은 생각은 안 드는지 그것 좀 똑같이 만안구랑 같이 공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15쪽에서 주민편익사업 2억 5천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완료된 사업이 9건 8천 400만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73프로에서 총 1억 8천 2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주민편익사업은 주민이 공감되는 동 사업, 행정지원사업인데 부진한 사유가 뭐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동안행정지원과 목진선 과장께서는 이것도 너무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현재 진행사항이니까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확인 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장께 질의드립니다. 45페이지 1천 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시민축구단 창단 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작성을 하였고 그 결과물이 여기 보시는 이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시의원 모두에게 1부씩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안양FC 창단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창단 이후에 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매뉴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의회와 또 안양시민들의 축구단 창단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해서 축구단 창단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보고서에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먼저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보고서 내용이 안양시 특성과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연구가 없는 타 구단에 어떤 매뉴얼을 모방한, 독창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보고서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에 대한 정책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 축구단의 매뉴얼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면 그 구단은 성공적인 구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모범적인 또 성공한 그런 구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오. 그리고 이번에 또 축구단 창단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고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87회 임시회 4일간 회기연장 또 제188회 제1차 정례회 또 제189회 임시회를 통해서 혼란과 갈등 또 우여곡절 끝에 시민축구단 창단 및 출범 준비예산이 삭감된 그런 예결위 종합심사안이 재적의원 22명 중 21명 찬성 또 1명 기권으로 가결된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서 축구단 창단이 공론화되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도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한 21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안 되어서 조례안이 의원발의된 것은 집행부 특히 정책추진단장님의 성급함에 저는 기인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간 준비하고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 45쪽 안양시민축구단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축구단 창단을 선언한 구미시의 경우 그 구단 연간운영비를 55억 내외로 산정을 했고 또 그 내역은 선수연봉, 선수가 2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연봉 18억원 또 선수단 운영비 22억원 또 홈경기 운영비 4억원 등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소요예산을 25억원으로 여기에는 리그 그 가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주 알뜰하게 그렇게 축구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자 하는 것 같지만 자칫 안양시민들을 어떻게 기만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축구단 창단의 어떤 당위성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 반대하는 시민 또 시민단체는 없었는지 또 안양시 시민단체 중에서라도 반대의 의견을 발표를 했거나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반대이유는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국 수호와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지금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입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노고에 대한 답으로 우리 안양시는 상이군경회 안양지회에 수익사업으로 범계동 일대 주차관리를 위탁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범계역 일대 공영주차장 175면입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의 복지사업에 쓰여져야 할 수익금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급기야 이중장부 논란까지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단체가 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에 있는 그런 안양시의 관리 소홀이 일으킨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감사로 투명성을 제고하여 어떤 명예를 소중히 하는 단체가 불명예를 당하지 않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탈루 의혹도 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자진납부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단체 운영에서 어떤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 또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감사실 감사가 있었는지 또 없다면 과거 감사기록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감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여론조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지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 과정과 또 공정하고 또 아주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위한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관에서 하는 그런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도 그런 제고방안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이 후반기 첫 업무보고이자 또 상임위가 재정비가 되고 특히 상임위가 바뀌신 위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은 정회시간 이후에 이석을 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행정지원과장 최동순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강사수당 1만 5천원이 안양시가 유독 적다고 하시면서 인근 50만 이상 시의 강사료가 얼마인지 또한 시간당 1만 5천원 강사료에 대하여 민원제기는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보면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센터 운영 내용에 따라 강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시부터 책정된 강사수당 1만 5천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별 강사료 현황을 보면 시간당 1만 5천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안양2동과 안양6동에서는 야간프로그램에 대하여 2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안양2동에 유아프로그램에 한 해서는 3만원씩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50만 이상 인근 시 강사료를 보면 시간당 수원시와 부천시는 2만원, 성남시와 용인시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남양주시 2만 5천원, 화성시 3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와 같이 강사수당을 인상하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조례개정을 하여 수강료를 인상하거나 수익분기점이 같아지는 프로그램당 24명 이상 수강생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는 한동안 거론이 되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강료 인상이 뒤따라야 하는 점과 지역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부탁을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보충하십시오.

최동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1만 5천원이라는 강사료가 물론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수익자부담인 거 맞지요? 그죠?

네.

지금 2000년도가 벌써 꽤 오래된 시기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뀌어서 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근 50만 시에 수원, 성남, 남양주는 3만원대도 있다고 그런 곳도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네요. 지금. 그죠? 어떻게 지금 현재 딱 올리자, 말자 하기 전에. 그죠? 2000년도에 1만 5천원이었었고 10여년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 봉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봉사의 개념이 바뀌어서 평생학습으로 해서 수익자부담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만 이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는 저희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조례도 생각해 보고 아마 어떤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또 강사를 하시는 강사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각별하게 한번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철진 만안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신 임문택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답변할까요?

네.

만안구세무과장 김철진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우리 시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체납액 정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체납액 정리 시 담당직원들에게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일선의 세무담당 직원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급에 해당되는 징수포상금은 금년도 예산에 양 구청이 6천만원씩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징수포상금 지급은 체납액 1건당 30만원 이하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질문을 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낮의 행복음악회에 주민들 호응이 좋은데 이를 확대해서 개최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한낮의 행복음악회는 구청 내 행복쉼터를 활용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원과 주민들에게 문화여가생활을 제공하고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비예산으로 음악동호인과 직원 음악동아리, 안양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등 자원참여 형식으로 음악회를 운영했으나 제1회 추경에는 다소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8월경에는 재즈와 오케스트라팀을 초청해서 장비임차료와 홍보비 등으로 공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0월 중에도 유명한 공연팀을 초청해서 멋진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한 위원님들 차례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애로사항과 긍정적인 면 등 느낀 바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홍춘희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주민 건의사항과 신규로 발생되는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애로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지만 예산의 성격상 시설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시설비 외적 요구사항인 자산취득비적인 민원사항이 다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미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집행과 연계해서 안양1동 진흥육교 아래 운동기구 설치 등 12건 1억 5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월 중에 5건 4천 400만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 17건에 2억 200만원이 집행될 것이고요 나머지 미집행 예산 4천 800만원은 지난번 태풍으로 파손된 하천변 체육시설 복구 등 시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중복될 경우에는 추진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중복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것은 유의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중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결제를 카드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카드결제 후 수강료 환불시 현금으로 환불함으로써 수강료 카드결제 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2, 3프로 부담을 합니다. 카드결제 시 강좌개설 전에 환불할 경우 카드로 취소할 수 있고 중도에 환불시 현금으로 환불을 하여야 합니다. 수강료징수 카드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수수료 부담 및 카드단말기 임대료 부담에 문제점이 있지만 카드 사용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고 수강료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카드 사용을 권장함이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수강료 징수방법을 현금납부와 카드사용을 병행하고 주민들에 카드사용 후 환불 시 수수료를 부담함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카드사용 후 환불 시 카드수수료는 감하고 환불할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카드수수료 부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 생활수기를 공모한 결과 만안구의 선연석 팀장이 “내생애 최고의 역전승”이라는 제목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칭찬과 함께 보충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 세무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국토개발주식회사에서 시청 앞에 아크로타워와 관련된 등록세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던 사례를 수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 세무과 선연석 도세팀장은 세무직 6급입니다. 전문직으로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세무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인의 등록세 50억이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항소할 경우 2심에서도 패할 것이라는 중론이 있었으나 그 항소에 많은 노력과 증빙서류를 확보해서 2심에서 승소를 해서 등록세 50억을 추징한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서 행정안전부 산하 단체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모에서 우수상으로 당선돼서 상장과 시상품 100만원을 수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장행정 추진실적 중에 기꽂이 정비 202건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주 정비해야 되는 이유와 구조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국경일에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태극기, 민방위기를 게양하는 목적으로 가로기꽂이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높이가 2.5미터입니다. 그래서 버스 높이와 같기 때문에 국기를 달면 바람이 불고 버스지붕 높이와 같기 때문에 휘어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가로보안등팀에서 이 해결을 위해서 2.5미터에서 3미터로 50센티 상향해서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양로 288개소와 경수대로 741개 등 총 1천 29개를 상향조정하였고 향후에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꽂이를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님 사실은 답변할 때 이거 질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하고 같이 하시죠, 질의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질의를, 추가질의를 할 때 들으시고 답변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이 제가 별로 없어서. 잠깐 또 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구청장님 사실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소규모편익사업은 2억 5천을 만들 때 이게 사실은 그 정책사업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이것은 목적이 예측불허한, 하지 못하는 그런 동별로 필요할 때에 시의원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단체 이렇게 동장하고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즉시 또 해야 되겠다 할 때 상의해서 결정해서 구로 올리면 구에서 검토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만든 목적이 우리가 동에 동장님들한테 500, 500 소규모편익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 말고 그거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또 동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구에 가지고 있는 2억 5천에서 시의원들이나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인정돼서 건의를 해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 2억 5천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이 편성될 때 사업이 편성되면서 사업 항목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업내용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우리 구청장님들이 시,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질문점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동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을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참여해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주민참여, 예산참여위원회에서 한 것은 2013년도에 그 사업이고요 이것은 올해 처음 2억 5천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2013년도에는 이거를 안 세우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제도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들은 우리 지금 이 2억 5천에 구청에 소규모편익사업이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안자들이 제안을 했어.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사업에서 인정해서 주민참여제안으로 했는데 중복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니까 삭감되고 삭감. 그러면 결국은 제안이 됐어도 시민참여예산이 채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서로 이 소규모편익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동이나 시의원이나 이렇게 편익해서 한 내용들이 시민들,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에 제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좋은 제안이에요. 그래서 제안이 딱 채택돼서 동에서 딱 해서 올렸는데 이게 지금 소규모편익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제안에서 빠지는 거지. 그러면 그 동에 배정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문제를 아까 제안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동이 아까 공히 약,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받는 돈이 사실 소수입니다.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는 이 비용이 큽니다. 이게 2, 3프로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인당 제가 알기로는 1만 5천원, 2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원들한테. 수강료를. 그러면 이 수강료에서 2프로, 3프로가 모아져서 3, 40명이 예를 들어 많아야 전체가 한 100명이, 200명, 100명 된다고 그러면 그 비용 중에서 2, 3프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으로 내주십시오.”하고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인정을 해서 현금으로 내주기는 하지만 이 카드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마찰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하면 취소하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할 때 설명하고 깎아주면 주민들하고 깎아준다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점차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문제도 제안을, 문제라고 제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구청단위로 체육대회를 하든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시에서 지원되는 각 체육회에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각 동 체육대회에. 1천 500인가 얼마씩. 이것도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카드로 지원되잖아요. 그럼 이 카드로 쓰면 카드로 입금되거나 카드로 쓰게 되면 어쨌든 수수료가 나간다는 거 아닌가요?

카드로 쓰면 당연히 수수료 나갑니다.

저도 이 제안을,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돈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 카드수수료 나가는 거만큼 더 돈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해 줘야 그리고 영수증 처리하는데. 물론 시 입장에서는 지원할 때 근거를 정확해야 해야 되니까 카드로 긁어라 그게 정확하게 자료가 남으니.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카드로 쓸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는데 일반카드로 쓸 때는 수수료가 붙고 또 시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이유는 투명성을 제일주의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불할 때 수수료는 또 주민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가부답변을 하기가 어렵고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문제를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한번 우리 구청장님들이라든가 내가 집행부하고도 한번.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걸 운영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하려고 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세 분께서 금년도 처음에, 처음 예산에 확보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집행사항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 또 집행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애로사항 그다음 주민참여예산 문제와 중복이 되는 그러한 여부 또 권용호 위원님께서는 주민편익사업은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는 총 9건 8천 400만원 집행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9건에 9천 833만 5천원입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은 3건에 3천 75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합치면 잔액이 2천 995만 5천원 정도 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억 5천만원이 포괄사업 형태로 금년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지역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그러한 민원사항을 시급을 요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장점으로 꼽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시급성을 요하는 또 주민 불편사항이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각 동 형편 또 여러 가지 사업순위상 이렇게 전체 다 한꺼번에 처리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애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와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편익사업은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이런 사업에 지금 긴요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포괄사업의 성격은 세울 수 없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납부 시 카드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도 충분히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기꽂이 정비가 상당히 많은 보수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동안구 관내는 기꽂이가 3천 256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241개가 우리 생활기동처리반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만 만안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차들이 지나가면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치고 가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발견하거나 또 주민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처리를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개선사항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높이를 높여서 해소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과 다르게 포괄적인 사업으로 진행했던 거죠? 그죠?

네.

거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73프로 집행했고 나머지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까 다 집행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 외에 2013년 예산편성지침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포괄적인 사업은 없어지고 한시적으로 사용해 왔던, 이거죠? 지금.

금년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적인 그러한 사업비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시적으로 사용했고 지금 업무보고 대로 순수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2억 5천이라든가 구조물을 세우는데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됐다 이겁니까? 앞으로 그럼 남은 집행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 받아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예산이 포괄적이라고 해서 입맛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구청장님과 동과 주민들에 꼭 필요하게끔 요긴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목진선 동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행정지원과장 목진선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4페이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소요예산이 동안구는 1억 6천 100만원이, 만안구는 3억 2천 900만원으로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적은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씀과 두 번째, 구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없는데 구에 예산이 2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소요예산이 만안구와 차이가 나는 사유는 각자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건데요 저희 동안구청은 주민자치센터 순수한 운영지원비만 작성을 한 것이고 만안구는 운영지원비에다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포함돼서 작성된 내용이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구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없는데 예산이 계상된 사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생활권을 11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5개 권역으로 그리고 나머지 동을 비권역으로 묶어서 프로그램에 중복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며 프로그램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에서 5권역까지 현재 영어교실 등 11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강의시간이라든가 횟수에 따라서 차등운영비를 지급을 해서 금년도에 2천 35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지난번 권역별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운영비로 149만원을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호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박의순 홍보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매월 6만부씩 발행되는 우리안양 도시락의 배부내역 그리고 금년도 시정여론조사 10건에 대한 선정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안양 도시락의 배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편배부로 7천 100부 또 관련기관에 1천 500부 또 직원용으로 160부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5만부 정도는 각 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되고 있습니다. 시정여론조사 선정방법은 매년 연말에 각 부서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실에서 유사 여론조사가 있는지 또 중복되는 건 없는지 또 연간 여론조사 위원이 1명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소식지인 우리안양이 금년도부터 부제를 사용해서 우리안양 도시락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부제가 주제보다 더 크다. 또 당선작이 없다고 발표해 놓고 가작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일련의 경위를 설명해 달라. 또 금년 상반기에 완료된 시정여론조사 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안양 제호는 ’95년도부터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에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총 385건이 응모를 했는데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또 간부회의 이렇게 심사과정을 거쳤는데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도시락이 부제로 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금년 3월부터 부제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의 크기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패밀리브랜드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엄마브랜드 모브랜드, 자녀브랜드, 자브랜드 이렇게 쓰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많이 알려진 대표브랜드 예를 들면 우리안양 같은 경우는 우리안양 도시락 같은 경우는 우리안양이죠. 대표브랜드에 새롭게 또 다른 이제 개별브랜드를 붙여서 그 이미지를 더욱더 높이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하이페리온 또 현대홈타운 또 삼성지펠, 삼성파브, 참이슬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주병도 보면 참이슬 조그맣고 순 이것은 크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안양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안양이 모브랜드고 도시락이 자브랜드인 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가 올 1회 현재까지 7회가 운영됐는데 충분한 건지. 혹여 발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통과의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는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총 8명으로 구성됐는데 교수 3명, 기자 1명, 주부 1명 또 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로 보좌관이라고 계약직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최되냐면 매월 말쯤에 우리안양지가 발행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 부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다음 달 편집한 안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업체의 설명을 듣고 또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편집할 우리안양지를 사실상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저희가 한 9개월 운영을 했는데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지만 또 용역을 맡겼다 하면 공무원들이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전문성 면에서 조금 딸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 편집위원들이 보완을 해 주고 있다 이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공신력에 문제는 없느냐. 검증된 여론조사냐, 대상자 선정과 방법과 시기 또 샘플링, 응답자 소정의 보상은 어떻게 되냐 또 어느 기관에 검증을 거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실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우리 내부적인 그런 시책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아마 권용호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그 여론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에 시정만족도 조사라가 전화친절도 조사 또 이제 행정시책 이런 조사들. 그것은 저희 홍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책, 내부적인 그러한 어찌 보면 여론조사지만 피드백 그런 형식의 다시 한 번 평가, 조사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전문요원 1명을 놓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답변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인가요?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답변이 완료된 양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면 어떤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완료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어떠신지. 그러면 답변이 끝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십시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박의순 실장님 잘 들었고요 여론조사 이것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각 부서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내부여론조사 이것을 갖고 마치 이게 신뢰성 있는 거 모냥 100프로인양 일반 자체여론이고 내부여론조사는 순수하게 어떤 신뢰성을 공포하기 목적이 아니라 내부의 방향, 피드백을 위한 건데 꼭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인양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홍보해서 문제성이 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여론조사하면 면접,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검증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홍보실에는 여론조사 담당하는 계약직이 1명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1명 갖고 이것을 한 걸 갖고 마치 그냥 어떻게 시민이 만족이 100프로인양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여론조사 이것을 호도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시정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시정여론조사 운영에서 그간 추진실적 보면 여론조사 현황에 보면 5건에 완료 4건, 추진이 1건이라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고객도 조사 완료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 주민자치 활성화 이렇게 조사 왔잖아요. 이게 지금 과별로 한 적도 있고 그다음 내부여론조사 있잖아요. 과에서 한 건 나중이고 홍보실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자체적인 내규의 여론조사인데 이것이 자체에서 어떤 평가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외부에 알려서 마치 시정이 무지 잘된 모냥 주민의 만족도가 좋으냥 이렇게 호도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직원 1명을 폄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한 걸 갖고 검증 안 된 걸 갖고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연루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문항이며 이렇게 했던 것을 샘플링 떠서 몇 명을 가서 보상을 했는데 이걸 대질, 검증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밟은 상태에서 해야 여론조사지 점점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자체 내부여론조사는 내부 쪽으로 피드백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곽수창 감사실장님이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임문택 시의원님께서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감사방법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제보자의 신분이 자의든 타의든 노출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는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실시하고 관련 조사내용은 비공개사항으로써 감사실을 통해 신분이 공개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 산하기관과 관련된 조사 건은 제보자가 감사실에 제보하기 전에 이미 산하기관 및 관련 부서에 팀장, 과장, 국장들과 협의한 사항으로써 시청 일부 및 산하기관 내에서도 관련자들이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석한 제보자가 근무시간 중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장신청을 하면서 산하기관 내에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보자에 대한 신분노출은 감사실을 통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신분노출과 관련한 감사결과가 별도로 없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 있을지 모르는 제보자 신분유출 방지를 위해서 저희 감사실 직원들에게 더욱더 철저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감사관은 누구인지 이건 아마 산하기관 감사, 조사 때문이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감사실에서는 4명의 여성감사관이 있습니다. 이번 산하기관의 조사는 그중 1명인 박서진 주무관이 실시를 하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민간감사관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부의장님, 설명을 드릴까요?

곽수창 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동료 임문택 위원이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방법을 서면 제출했는데 같이 써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양한 사회단체 생활과 조직에서 아니면 JC에서 10년 하면서 이 감사기능이 활발하고 원활하고 사전·사후감사 잘해야만 그 조직이 활성화된다 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감사에서 꼭 그것을 100프로 믿지 못하지만 감사실이 너무 강하고 월권이 심하다는 게 사회단체도 그렇고 공무원사회도 팽배한데 그것이 그 사람들을 액면그대로 100프로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뭘 요구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관리감독 부서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조치 사항이라든가 견책, 문책사항이 있으면 관리감독 부서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 보내죠.

과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거기서 시정조치하고 견책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까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가 월권이냐 이런 소리가 나오냐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정한 관계가 있으면 실·과 협의 없이 다이렉트로 감사해서 지금 감사를 지적하고자하는,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경우요?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제보가 들어올 경우.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부정행위가 사실일 경우에는 직접 해소도 하고

그것은 지금 실·과 협의 없이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직접 조치하고 문책하는 건 몇 조 몇 항입니까?

이것은 조사입니다. 저희가 감사기능은

감사가 아니고 조사요?

네, 일반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기능입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조사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 감사규정 어디 규정 갖고 몇 조 갖고 조사를 하는 거죠?

저희가 감사규칙에 특정감사가 있고요, 저희가 특정감사가 있고요 성과감사, 복무감사 다양합니다. 거기서 특정감사

특정감사 했을 때 경우에 실·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서, 이것은 감사 아니고 조사니까요? 그죠?

네, 조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충분하게 감사규칙에 의해서 특정감사해서 실·과 거치지 않고 한다. 좋아요. 그럼 지금 여기는 없지만 한 예를 들게요. 월권이라는 것이 그냥 남의 말 듣는 게 아니니 직접 확인해 봐야 되니까, 과연 월권인지 아닌지를.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가볍게만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가 있고 문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마을지회와 문구 같은 경우 감사하셨잖아요? 그죠?

네.

감사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시면서 문고가 있는데 문고가 있고 각 동별로 단위문고, 마을문고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여름에 비수기 같은 경우는 문고에 이용객이 3명 내지 5명 미만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직접해서 취소해라, 해라 이렇게까지 감사한 것은 이게 특정감사 이게 조사거리입니까? 조사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고는 우리가 새마을지회를 감사를 하다가 이제 문고에 대해서 이용객이 얼마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0개가 되면 그중에서 이용객이 하루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관들이 감사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새마을문고를 가봤더니 하루에, 보통 하루에 10명이 안 되는 8명, 5명 이렇게 되는 데는 일단 폐쇄조치를 하고 거기에 책이 1년에 몇 백 만원씩 들어가니까 그 돈으로 잘되는 데로 역량 강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다음에, 지금은 문구 차가 다닙니다. 차 같은 것을 더 하나 늘리고

이동도서.

그런 대표적인 이동도서관을 더 역량을 강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요 감사실장은 그거를 특정조사지라지만 조사가 아니고

그건 감사를 했어요.

감사대상인데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을 부서에 안 하고 감사실에서 직접 그것을 폐쇄하라고

아니,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거 감사결과를 폐쇄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홉 군데를.

그러니까

그런데 폐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행을 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자치행정과로 공문을 보내서 그리 된 거죠. 우리 자치행정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 감사실장님, 그런 데서 지금 나오는 데서 지금 누가 봐도 10명 이내면 어느 선진유럽사회나 이거나 한 사람의, 도서관이 있어도 한 사람의 도서사서가 지키고 있다는데 10명이라는 기준을 두고 폐쇄해라 이렇게까지 가니까. 한 예를 들면 그것 바로 시민의 불만이고 원성이다 이거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문고에서 돈을 삥쳐먹거나 아니면 책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이게 조사가 나가지만 이거는 정말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문고에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리를 마련했는데 어떤 시정조치하면 좋은데 폐쇄명령 내리니까 큰 잘못이 있는 양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감사가 너무 감사의 기능을, 선을 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감사할 때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감사실에서 탄력성 있고 완급해서 규정과 규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그거 10명 한다고 문고를 폐쇄를 하는 거는 조금 심하다고 보는 거였었죠.

지금 현재 가면 동에도 문고가 다 있고요 다음에 주변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가능한 한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다음에 이동문고를 더 활성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감사를 한 겁니다. 그것은 누구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감사가 전부다가

감사한 것은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실장님. 감사한 거는 잘하셨다. 감사기능이 활성화돼야만 조직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청렴 이런 게 모든 게 올바르다. 다만 감사를 하고나서 그 실·과 부서에다가 이첩을 해서 실·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특정이라는 관계에서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 행위의 범죄에 준한 아니면 문제성이 야기된 것으로 조사한다고 그래서 특정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 이상의 실·과로 해서 뛰어넘는 것을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감사실이 조금 시민에게 보는 것에서 너무 강압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월권이라는 말을 쓴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을문고는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문고는 저희가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종합감사 때, 새마을지회 종합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고 그게 어렵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전체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그래서 항상 이쪽 A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더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볼 때는 더 있다고 보고.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이 어려움이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를 더 역량 강화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측면에서 했고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또 반발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이 감사라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감사라는 게 힘드시죠.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시한다는 게 어려운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다른 거에 대한 감사는 저거지만 이거는 독서, 책, 책 속에 미래가 있고 책을 읽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소고, 거리장소인데 그런 걸 갖고 어느 한 숫자에 불려놓고 폐쇄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감사기능이 너무 기준이 조금 완화시켜도 될 걸 갖고 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저도 충분하게 자료를 보고 나서 연말에 감사 때 한 번 하는 거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탄력성 있게 시에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 또 이런 공직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를 참고해 달라는, 이게 지금 이걸 전달하고자 함이에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6개월 걸려서 요구해 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거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양시 예산을 받아갖고 체육대회라든가 다른 거 하고 나면 모든 것은 카드로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제가 왜 실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10월 6일 날이면 또 우리 안양시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 1천 200만원씩인가 동 체육대회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갑니다.

거기 각 조사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연말에 감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해 가지고 카드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실장으로 온 지가 한 1년 3개월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감사를 나가봤더니요, 특히 보조금단체들이 정말 카드를 쓰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가 5만원하면 이게 5만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부시장님, 시장님 전부 다가 앞으로 이런 것은 이번 한 해서는 가능한 한 조금만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놔두고 앞으로는 전부 회수를 하자. 지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단체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아니면 또 동에는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 때 저희가 해서 간이세금계산서는 안양에서 절대로 없어지는 그런 시가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간이계산, 세금계산 자체는 요즘에는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은 카드로 사용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 예산 우리 시민들 세금인데도 정말 적절하게 잘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설명을 하셨는가 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우리 보조단체 감사일정에 보면 동부건설은 뭡니까?

이건 청소사업소

그렇죠? 그럼 청소사업소라고 해야지 동부건설이라고 하면 무슨 대기업을 우리 시에서 감사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동부건설 자체가 위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청소사업소하고 동부건설 치든지 해야지 동부건설만 딱 쳐낳으면 이게 우리가 안양시에 동부건설 감사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렇까요.

앞으로 제안할 방법.

어떤 거요? 지금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저희가 철저히 다만 이번에 이 산하기관에 대한 제보는 이 제보한 직원이 그 재단 내에서도 이게 1건이 아닙니다. 이번에 언론에 나온 건 성희롱만 나왔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를 같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재단에 다 퍼졌고 그 제보자가 우리 관련 부서 팀장, 과장, 국장하고 다 상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가 우리 시에서도 알게 돼 있었고 이런 말들이 퍼진 것이지 저희 감사실은 제가 정말 자신합니다. 우리 조사팀은 이 옆에 있는 직원이 조사하는 내용을 옆에 직원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하고 있으니까 그건 틀림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번 내용은 자체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 산하기관에 가보면 더 잘 알아요. 직원들이. 또 본인이 여기 관련 팀장, 직원들하고 다 상의를 했는데 이게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더 직원들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교육을 더 강화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보자나 또 피해자가 사실은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는 사실 없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그분들이 절대적인 잘못했는데, 살인마도 요새는 얼굴 가려주는 인권인데 특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은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사실에서 보통 감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보도자료가 나온 경우가 많아요.

아니, 없어요. 저희는. 일절 없습니다. 감사결과

일절 없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정보가 새나왔다 어쨌다 그런 자료가 많이 배포가 되는 경우

감사실에서는 일절 안 나갑니다. 수감기관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는 거지 감사실은 감사결과 중간에 저희가 보도자료낼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 다 끝나고 종결하고 난 뒤에 홈페이지 게재하고 또 감사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한번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거 우리 실장님은 당연히 감사실 내에서는 절대 상대방이 내가 이쪽에서 하는 일 이쪽도 모른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 배포된 경우도 있고.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실장님, 제가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능력 있는 거 알지만 항상 조금 전에 우리 권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의욕이 앞서 갖고 열심히 하시는 것 좋은데 이게 상대방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다, 월권을 느끼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 실장님이나 감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다 사실 감사실에서 일을 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지만 실장님이 어쨌든 본인이나 팀원들을 이렇게 잘 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또 다른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때 조금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네. 한 말씀.

사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이 어렵다는 게 저희가 어떤 누구도 잘못 없는 사람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든지 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참 가슴에 와닿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때나 조사할 때도 최대한으로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가서는 본인들에게 바로 페널티가 오니까 뒤돌아서는 저희를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우리 감사실 전 직원들이.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 거의 지금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지금 데려다가 같이 근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애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죄 없는 자를 제가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실에서 많이 조심하시면 감사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보조금 지급 3천만원 이하의 단체는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의혹들이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혹들이 없도록 어떤 투명한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지도감독은 철저히 기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제가 6월 1일자로 시에 이렇게 들어와서 네 번째 정례회 겸 임시회해서 네 번째 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항상 제가 예결특위든 상임위든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겨달라고 부탁은 않겠지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국철지하화 6개 지자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규약안 추진한 사례들은 6개 지자체에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철지하화사업은 우리 시가 수도권 중심도시로써 지속성장 가능하고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동서 간에 발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기적인 사업이다라고 다 같이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약안 협의 시에 도심지상을 통과하는 철도가 소음, 공해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동안과 만안을 분리시키는 아주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홍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규약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동작에서 군포까지 27킬로가 이어지는데 처음에 초입하고 나가는 지점은 사실 지하화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양쪽 500미터 정도는 구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잘 타결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6개 지자체 중에 동작구는 9월 7일 임시회에서 이미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등포하고 구로구는 우리 안양시까지요 지금 의회에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하고 군포시가 10월 초에 임시회가 잡혀있습니다. 이때 의회에 상정이 돼서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국철지하화 규약 승인 전에 6개 지자체가 용역협약을 체결했는데 순서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규약 승인 건은 지난 8월 14일에 지자체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협약한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결 전에 6개 자치단체가 규약안을 서로 협정해서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6개 지자체가 용역비하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 만약에 이걸 분담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논의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용역비를 지출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나름대로 마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정책추진단 정원이 9명인데 현재 현원이 12명으로 3명이 초과했고 그동안 12명으로 이루어온 성과와 시민축구단이 법인으로 가기로 했는데 다른 변동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공약사업과 대규모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보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정원억제정책에 따라서 정원증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3명의 추가 인원이 시민참여위원회 업무담당 관련 시간제 계약직 라급 1명이 있고요 그다음 시민참여위원회하고 공약사항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스마트창조마당에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강석 팀장이 맡고 있는데 여기에 기동배치를 2명을 받았는데 2명이 복귀를 하고 여기에 1명이 와서 지금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지금 TF팀에도 2명으로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직원이 충원이 되면 정식직원으로 해서 이것을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도 많이 하지만 정책추진단에서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다음 우리 시민참여위원회가 6개의 분과가 움직이는데 지금 TF팀이 3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회의가 한 번씩 열립니다. TF팀만 열두 번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 소위원회 6개가 월 한 번 있습니다. 그다음 정기회의 있습니다. 위원장단 회의 있고 아침 조찬모임 회의가 있습니다. 한 이십여 번 한 달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시민프로축구단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 예산을 세워주시면 법인 설립으로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부의장님께 힐링콘텐츠 R&D센터 구축에 대하여 향후 보급 대상자와 그 선정기준 그다음 의료적 치료 이전 단계의 치유를 말하는데 그 구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콘텐츠 R&D센터는 우리 시 역점사업인 스마트콘텐츠밸리조성사업의 특화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비전선포식 때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보급 대상으로는 현대인이 흔하게 겪고 있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흔히 겪는 장애, 학습장애, 생활장애, 기분장애, 노년장애로 구분을 해서 여기에 관련된 개발되는 콘텐츠는 해당 장애를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보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보급하고 그다음 전국 대상으로 무료보급을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콘텐츠가 완료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일괄구매를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콘텐츠와 의료행위의 구분을 말씀드리면 현대인의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충격이 일상에서 축적됨으로 해서 파생되는 고통을 문화적·감성적으로 승화하여 치유하는 콘텐츠를 말하고요 이는 약물이나 물리적 치료 이전에, 이 단계가 넘어가면 물리적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 이전에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그 전 단계에서 치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에이플러스안양 BI와 스마트창조도시 VI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한 서면자료와 현황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했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창조도시 안양 BI는 우리 시 역점 시책사업인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 출범과 함께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이건 비전 아이덴티티(Vision Identity)고요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BI, 우리 안양시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인데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다음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이플러스안양 BI를 스마트창조도시 안양 VI로 바꾼 것이 이건 아닙니다. 지금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BI는 우리 안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고 VI는 우리 스마트창조도시를 이끌어나가는 비전 아이덴티티(Vision Identity)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사용하고 안 하고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스마트창조도시를 성공리에 앞으로 이끌어나가는데 단기적으로 대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비전으로써 갖고 있는 거지 BI를 소멸시키고 그러자하는 부분 아닙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스마트창조도시가 더 이 BI를 통해서 VI를 통해서 더 잘 정착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시장 공약사업 이행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시·도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기능 4호에 공약사항에 대해 의견 및 자문을 구하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점검 및 보고회 개최는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시정정책연구모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모임에서 내용을 가지고 정책제안을 공약을 한 번 점검을 하고 정책제안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의원님들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제적으로 다 확보를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백 가지의 공약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국철지하화 관련해서 연대서명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무엇인가. 또 기존에 서명운동을 교도소이전 관련해서 서명운동하고 하는데 서명운동이 많은 것 아니냐 해서 지적 겸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철지하화 관련된 서명운동은 우리 6개 지자체 중에 서울 금천구하고 관악구가 4월 달부터 이미 서명운동이 시작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6개 지자체 올라오지 않는 용산구에서는 이미 30만명 서명운동을 국철지하화 관련해서 이미 해서 또 국토부에 올린 상태고 우리하고도 함께 하자고 요청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관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6개 지자체가 같이 이걸 하면 국회에 정책반영이나 대선후보들한테 이것을 전달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을 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200만 서명운동이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잘해서 좋은 결과라고 일어난다면 국회와 대선후보, 양당에 제출을 해서 반드시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복선전철 사업 구간 중에 만안 1개소, 동안 2개소에 역사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26킬로 정도에 역사가 하나씩 신설을, 건립을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역사는 우리가 인덕원에서 안양역을 통과해서 이게 가게 되어 있는데 인덕원과 안양역은 이미 역사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우리는 하나를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가 되는 겁니다. 안양에 관계되는 역사가. 최소한 운동장 정도에는 중간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동안갑 쪽에 혜택이 전철 관련해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양동이죠, 관양시장역하고 운동장사거리역 두 개를 지금 주민들은 요청을 하고 있죠. 거리상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국토부하고는 최소한 운동장역 하나는 신설을 해 줘야 된다, 주민 편의상.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힐링콘텐츠 R&D센터는 어떤 센터인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과제 진행경과는 어떠한 것인지. 이것하고 더불어서 지금 시장 공약을 후반기에 정리해야 될 상황인데 일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콘텐츠 R&D센터는 우리 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사업 출범 이후에 아까도 제가 답변 좀 드렸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에 발표했죠. 차세대 핵심 콘텐츠 분야 사업으로 힐링콘텐츠사업을 앞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벌써 몇 달 전에 이미 우리 내부적으로 세계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읽고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대국민 복지 차원에서 힐링콘텐츠를 도입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앞으로 보급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이 힐링콘텐츠를 우리 안양에서 구축함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 힐링콘텐츠 분야를 안양시가 일단 우선 독점하고 세계적인 오션블루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9월 30일에 납품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납품이 완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가질 기회를 갖겠고요 참고로 이 용역은 우리 안양시가 직접 발주를 한 게 아니고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에 40억이 출연되어 있는 이 용역비 중에서 지금 발주를 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 일을 너무 벌이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저도 임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향후 먹고 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임기를 떠나서 언제든지 이런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용기를 주시고 더 북돋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용역결과물의 매뉴얼이 이렇게 보니까 기존 거를 베낀 것 아니냐. 다음에 창단과 관련한 매뉴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 반영하는 게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현재의 프로구단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느냐. 조례 발의 이후에, 세 번의 시의회 이후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조례발의 기간 동안에 달라진 다른 근거들은 있느냐. 그다음 구단 운영비 25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거냐. 그다음 구미시에서 제안한 50억 이상의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음 시민여론조사 시 반대의견을 가진 단체는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축구단 창단 용역보고서는 지금 컨설팅용역업체 연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베낀 것은 전혀 없고요 우리나라 프로축구 쪽과 맨체스타 쪽 유럽, 독일 쪽 전반적인 축구시장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해외우수사례서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성공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분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성공한 사례로 볼 수는 없고요 기존 프로구단들이 지금 현재 축구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기업위주로 광고위주로 프로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성 위주보다는 낙하산식으로 해서 사람채우기식으로 많이 운영이 됐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이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이런 과정에서 실패의 원인이 대부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잘 이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반면교사해서 정말로 우리 축구시장이 최초로 승강제방식이 도입이 돼 가지고 1부와 2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잘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축구단 창단준비금 삭감 이후에 조례발의한 사이가 한 두 달 정도 됩니다. 축구협회 역대회장단들 만나서 의견 다 수렴하고요 서포터즈, 시민 그리고 축구 동호인들 만나서 진정성을 가지고 창단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했고요 15일 날 우리 A매치 경기 시에도 정말 우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구에 대한 열기를 보여주었던 것 같고요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서명운동도 이렇게 전개를 해서 지난 9월 11일 날 의회와 우리 시청에 서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용역보고서를 창단준비금이 의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기간이 이렇게 짧은데 이런 용역보고서가 없이 준비를 했을 때는 굉장히 이후에 많은 혼란이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준비를 한다는 전제하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에 걸쳐서 이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가 약 55억원을 가지고 창단을 하겠다고 구미시장이 축구에 대한, 프로축구연맹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25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25억이 아니고요 저희는 정확히 36억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발의 이전에는 10억은 우리가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25억을 반영을 해 주면 우리가 35억에서 6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그 근거는 15억원 정도는 의회에서 앞으로 창단연도에 지원을 해 주시면 거기에 부족한 20억에서 21억 정도는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서 시비를 줄이고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내용이 전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운영에 대한 35억의 산출근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기진행이나 운영비가 약 6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선수단 운영 관련해서 선수단 운영이 한 21억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를 보니까 약 2천에서 연봉이 3천 500.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유선수, 지명권이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 15명 지명권이 있기 때문에 한 3천만원 정도면 아주 우수한 선수들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니까 21억원 들어가고요 리그 가입비하고 연회비해서 5억 5천만원해서 약 한 3억 35억에서 36억 정도가 당해 첫 년도에 소요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요. 여기에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2013년도에 15억을 지원해 주시면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15년도는 약 시비가 10억원, 그다음 16년, 17년에는 약 5억원 정도 해서 나머지 재원은 충분히 토토수입금, 입장료, 기업광고비, 상품판매비 등 이런 모든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축구단 창단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단체는, 사회단체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족하지만 이 정도 답변을 마치고요 또 추가 질의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단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김영환 정책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짧게짧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고맙습니다.

첫 번째, 에이플러스는 BI네요, 그러니까. 브랜드군요. 안양시 브랜드가 그러니까 BI고 그다음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은 그러니까 VI, 비전 아이덴티네요. 그렇죠?

네.

안양 스마트창조도시는 안양시의 정책, 안양시의 정체성 생동감에서 만든 거고 안양의 기본적인 브랜드는 에이플러스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가 BI인지 뭐가 VI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VI가 지금 BI 행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이 건데 지금 과정 속에서 그게 좀 안타깝고 두 번째 그럼 VI를 하는데 뜻은 좋아요. 역동적으로 스마트도시로 가는 건 좋은데, 스마트시대니까 콘텐츠시대니까. 이게 집행액이 1천 770만원인데 이것 지금 용역을 언제 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VI를 형성되는 과정이 좀 안타까우니까 이것도 업무보고니까 이것 자료를 서면으로, 그죠. VI가 탄생되기까지에 위원회라든가 했던 거, 여기 나오기까지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업무 파악이 아니라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김영환 단장 입장에서는 VI가 더 활성화돼서 안양시 스마트도시로 가는 거 좋겠지만 기존에 안양의 골격은 BI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성화되는데 시장이 최대호 시장이 바뀌어서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BI를 이제는 잠정 홀딩시켜 놓고 VI를 활성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없이 의회에도 모르고 시 집행에도 모르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업무보고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요청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월곶, 월곶역에서 판교 가는 것은 아마 안양시민도 그렇고 동안구 쪽도 그렇고 만안구 주민도 그렇고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월곶, 동서균형을 간다는 것은 상당하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교부 정중원 장관도 그렇고 몇 번 지금 현재 권 장관도 그렇고 만나봤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이게 타당성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논리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인덕원에서 저쪽 호계동 쪽에서 동탄으로 빠지는 거 있죠. 그죠? 그 당시 안상수 대표가 왜 (심는지) 모르지만 그거가 선과제인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월곶에서 판교 가는 게 선과제라고 봤었거든요. 사실상. 그래갖고 이게 낙오됐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환경심의회에서 또다시 바꾸어갖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도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요원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놓고 마치 여기 쓴다는 거 이건 요구사항이지 우리 희망이지 어떤 요구를 역을 만든다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요.

조금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짧게. 제가 더 깊숙이 압니다. 이거는요.

지금 올해요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에 지금 20억원을 월곶-판교 복선전철 관련해서 이미 지금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다 알고 있어요. 요청해 놓은 상태고 되지는 않았고요

B/C 있지 않습니까? 비용편익분석을 했는데 권용호 베네핏이요? 그죠?

제일 처음에는 0.5도 안 나와서 다시 환경편익으로 바꾼 거예요. 조례 내용, 용역내용을 바꾸어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20억이 이렇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GTX 있잖아요. 경기도 광역급행버스요. GTX사업에 대한 비용편익이 B/C가 0.5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지금 했는데 발표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TX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비용편익이 0.14가 나와서 이 사업은 반드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명박 대통령 저기와 지금 경기도 김문수 저기가 맞물려서 이 GTX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곶과 판교가 지금 홀딩된 거고 그 와중에 안상수 대표인가 이 양반 계실 때 인덕원에서 그거 먼저 해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선과제였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만 역을 갖고 있지요, 우리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행정을 하는 사람의 역을 갖다 써놓는다고 요구사항이고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보는 거죠. 이거를. 지금요. 업무보고에서. 왜 그러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요구는 이래요. 인덕원에서 지금 여기 현대아파트역 앞에 하나, 현대아파트역 앞에 하나, 운동장 옆에 하나, 이마트 앞에 하나. 안양 만안구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구간이 38킬로인데 보통 역이 하나 생기려면 22킬로 구간인데 하나 될까 말까. 하나는 되겠죠. 그런데 거기 3개를 요구한다는 거는

잠깐만요, 여기 22킬로마다 하나 있다는 게. 2.2킬로겠죠.

2.2.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안양만 해도 여기 거리가 지금 1킬로도 안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정도 세운다 이거야, 지금요. 그런데 여기 3개는 무리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이게 오픈되면 많은 시민들이 혼선이 오고 부동산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역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뜻을. 그래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문서에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관양동 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다 발의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리겠죠. 하지만 아직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걸 쓸 상황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본 거죠.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이 부분은 이렇게 노출이 안 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저거는 시민참여위원회말입니다. 그거는 원체 아홉 분, 10명이서 이게 굉장히 정책기획하기 힘드시니까 이것도 46쪽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것 있죠. 시장 공약사업. 도의원, 시의원 공약사업을 자료로 다 주시고요 자료로. 그다음 본 다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약내용만 드릴까요?

네. 시장 공약사업은 체크하면서 왜 시의원·도의원 공약사업은 체크 안 해요? 많다고 그러지만 각 분야별 정치, 경제, 문화 교통 분야 넣으면 다 넣으면 얼마 안 돼요. 그게 지금요. 전임 시장들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최대호 시장께서는 본인 당신만 공약사업이고 우리 시의원들은 공약사업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업무상에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나서 제가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환 단장님 열정이 있는 거 압니다. 잘 아주, 그냥. 열정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호 시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죠? 2년 지나갔어요. 6개월 다 지나갔어요. 그럼 실제 일할 기간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다음 6개월 남으면 시장 예비선거 들어가는 겁니다. 일할 기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한 좋은 열정이 있더라도 벌이지 말고 기존에 있던 거를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백화점식, 나열식 이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시장님께서 주문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정책기획단에서 우리 여기까지만 일을 하자. 리베트를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도 일을 벌이죠. 힐링콘텐츠 R&D 구축이죠. 또 복지문화국 뭐 벌인 줄 알아요? 지금요. 제가 복지문화 소속인테 스마트교육. 또 거기 뭐뭐 3억, 5억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르고 올라왔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시대가 스마트도시고 콘텐츠시대가 압니다. 한 사람이 10억명, 2, 30억명 먹이는 빌게이츠시대가 옵니다. 다 알아요. 그 시대가 왔고. 그런데 지금 이것 또 벌이면 또 용역을 주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위원님, 있잖아요. 이게 벌인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안양시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 김영환 정책단장에서 기업을 한다면 지금 기업에 돈은 이것밖에 없는데 R&D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축구 하고 이거하고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중에서 최대호 시장이 한번 시장에서 복지, 무상복지했듯이 그럼 뭐 하나만 딱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뭐 할 겁니까? 축구해야 되지, 이거 힐링콘텐츠해야지, 스마트교육해야 되지. 지금 이거는 아니라고 해서 전시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전시행정, 전시 이런 거로 보는 거죠. 저는요.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서운하고요

정책단장이

벌이는 게 기존에 해 왔던 것은 계속

정책단장이 정책단의 식구들은 시장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시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 외부에서 시각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에 급한 게 뭐 있어요? 시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진흥원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고

범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 지금 안 되고

힐링콘텐츠

선택만 많고 집중이 없어요. 지금요.

우리가 스마트콘텐츠밸리로 우리가 선포가 됐잖아요. 전국 최초로. 여기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R&D센터를 구축을 하는 건데 앞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가 임대사업에 솔직히 뭐 한 거 있습니까? 표현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말 수익사업을 우리 안양시가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맞다니까요, 그거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새롭게 벌인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더 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잖아. 지금.

안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와주는데 이것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에서 뭘 선택해서 선택한 걸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축구 있죠. 이것 있지요. 스마트 있지요. 창조도시 있죠. 또 복지문화국 스마트교육 이것 올라오죠. 지금 언제 다 하냐고요?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의원들이 다 같이 밀어준다니까. 같이 한다니까요. 제 얘기 정책에 한번 참고하시고 권용호 저도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 숱하게 제안을 하고 하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택이 안 되는데서 업무 쪽에서 지금 저는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자꾸만. 한 가지만 열심히 하자.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100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뭔 취지인지 아는데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공감한다니까요. 다만 너무나 많이 벌여서 최대호 시장께서 선택을 하나해서 초이스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전략을 역량을 모아서 마무리를 짓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단장님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모든 것은 자리를 한 번 만들어주고 할 수 있게끔, 안 되면 내가 하면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리를 정말 한 번 만들어주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 갖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정책추진단 지난 김진호 팀장인가요?

네.

그분이 시장님이 기자회견하고 나서 포동이에 올린 그 말이 단장님이 밑에 직원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당시에 상황이 본 자리에 온 지 한 달 정도가 안 된 시점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저는 한 달 됐지만 그분은 2년 이상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세 번의 의회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상당히 서운했지 않았는가 그런 취지에서

그럼 서운한 표현을 해야지

표현에 대한 부분이 다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저도 읽어봤는데 들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서운한 표현을 하는 거 하고 중앙정치를 개입해서 이런 얘기 표현은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한테 꼭 그거를 여쭤본다면 제가 내부통신망에 많은 직원들이 어떤 협조 차원에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맙다든가 답례로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게 중앙정치

그런 차원에서 올렸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단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사실 계셨다면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중앙정치를 누가 개입했다고 하는지. 난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우리 단장님이 밑에 직원이 그런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 이 축구단 창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누누이 모든 사람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건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축구단 창단에서 축구단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51프로 넘으면 저 찬성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36억이라고 했지요? 구미가 55억 들어갔다고 했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15억만 대주면 된다고 그러지만 15억 대가지고 축구단 창단에 성공한다 하면 저 51프로 성공확률 있다면 저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확률이 사실은 희박하다는 거지. 지금 전체적인 현재 진행되는 모든 축구단을 봐서. 그런데 15억 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인건비만이 15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해마다.

김대영 위원님, 그러니까 15억을 세워주라는 건 시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그런 거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15억은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소리잖아요.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제가 그게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서라도 우리가 스폰을 앞으로 하겠다. 하는 보장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게 그런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오겠다. 그건 가정이지, 가정.

그런데 이것도요 저희가 성공한다고 하는 부분하고 김대영 부위원장님이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추측입니다.

아니 저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측이 아닙니까? 예측 아닙니까? 이게 다.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가능성이 51프로만 있다고 그쪽에서 얘기하면 보장한다고 하면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축구시장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그 설명은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어차피 제가 이 질의도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토론을, 개인적이 아니라 토론을 한번 다시 하자고요. 이건. 이건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한 번 해야 돼. 하고 듣고. 그리고 정말로 이건 내가 내 양심을 걸고 진짜로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내가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국철지하화 6개 시 협약한 것 좋습니다. 좋고 그 규약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지만 어떤 조례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니까 제가 지금 어떤 다른 우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 사람들 걱정하는 것처럼 워낙 큰 잡음이 들어가, 큰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선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대호 시장께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그 규약에 시에서 승인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승인을 받든. 그러면 그 선에서 사실은 아까 말한 대선공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넘기는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 그에 앞서서 시에 승인이 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 용역비를 산정한다든가 이런 일은 결정된 다음에 하시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뭔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약이 우선입니다. 규약에 의해서 앞으로 6개 지자체가 국토부에다가 뭔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단장님 6개 지자체 중 한 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그 시의회 승인을 못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지자체는 빼고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요.

빼고 가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 곳 빼면 여기서 여기는 이만큼 오다 여기는 이만큼 지하, 나머지만 또 지하화한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올린다는 얘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안 돼요.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만 저는 만약에 저도 사실 금천구하고 상당히, 내가 가서 부구청장하고 제가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하자고. 그다음 여기 용산 같은 경우 자기들 뺐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왜 같이 가야지 우리를 빼고 가냐. 지금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난리인데. 6개시 지자체가 단체장들이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어느 지자체가 이를 테면 의회로 인해서 이게 규약안이 체결이 안 돼 가지고 빠졌다. 아마 그 자치단체는 상당히 행정에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타격을 받더라도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국철을 지하화하는데 거기가 빠졌다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통과는 합니다.

아니, 규약자체는 아니고 그건, 규약 자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승인 안 했다. 어느 단체에서인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실제로 국가에 예를 들어 대권후보들한테 해서 누가 그 사람 대통령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하지 안 하겠어요? 거기 빼놓고 하지는 않지. 그건 예를 들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할 때는 같이 하겠지만 이 규약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소리라니까. 6개 지자체가 지자체장이 협약해서 맺은 규약인데 하나가 빠지면 협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깨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럼 그 규약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소리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의와 성실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단장님, 그 말은

깨진 건 아닙니다. 그 자치단체만 행정적으로

아니지. 규약을 6개 단체가 규약을 다 맺고 사인했는데 그 하나가 안 하면 규약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약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미 규약은 6개 자치단체가 합의를 했지만 의회에 통과가 안 되면 그 자치단체만큼은 앞으로 효력을 발휘를 못하겠죠. 그 자치단체는.

그러면 5개 단체가 다시 모여서 협약을 해야죠. 그건 지금 6개 단체가 협약을 이미 한 거니까. 다 단체장들 사인한 거니까.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의회 한 군데 승인을 못 받으면 그 규약자체가

행여라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지자체들이 한 번 더 모이기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거쳐서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규약안에 보면 몇 조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또 실무과장 회의를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듭니다.

나보다 우리 김영환 단장님이 더 힘드시겠지만 대답하느라 힘드시겠지만 이게 소통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되면 바로 이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날 내용. 이게 규약은 6개 단체로 했으니까 안 하면 한 군데라도 안 되면 어쨌든 다시 규약은 맺어야 되는 거고 협약은. 어쨌든 오늘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내용에 대해서 토의하실 건 일단 이 테이블 밑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한 다음에 이런 데서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토의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이런 심도 있는 과정을 이렇게 토론과정을 거치다 보니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련된 그런 안도 자꾸 자꾸 오는 것 같고요 저희도 또 새로운 방안을 자꾸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우리 스포츠앤로에서 나온 이 용역보고서인데요 제가 지적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창단 이후에 어떤 그런 매뉴얼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단 이후에 어떤 매뉴얼이. 그래서 타 구단 해외든 국내의 어떤 매뉴얼을 모방한 아주 독창성이 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 보고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양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안양의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가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외의 모범사례를 이렇게 실어놓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외의 모범사례를 실어놓은 것이 타 구단의 좋은 사례를 모방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안양시 FC축구단 용역보고서에는 저희 안양시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안양시의 어떤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이 이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의 질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홍보실, 감사실 및 정책추진단 그리고 양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을 하시고 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시책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또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또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