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여지껏 어려웠던 소유권 이전문제를 행정으로 간편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제도라 해서 좋은 제도라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했던 복잡한 사정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상속지분에 관한 문제라든가 형제자매 친척간의 동의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이 신중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증인의 확인서를 받아서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했을 때 이의가 되면 저희가 사용승인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통보를 해도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당사자가 아닌 이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관계자들 친척, 자녀 형제, 그 경우에 이 법에서 추진하는 행정 절차상에 통보라는 절차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소유권 이전이 재산권의 중대한 사항이니 만큼 이 행정을 그대로 편의주의로 집행을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리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민원인이 없도록 업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시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장애인 복지증진시책 추진,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위기가정 조기발굴 및 지원강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여가문화 활성화, 소외노인 등 노후생활의 안정지원, 노후가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바람직한 여성문화 정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공보육 기능강화 및 전문성 향상,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 등 13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시민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복지욕구에 부응, 가족 기능강화 지역공동체 문화 창출로 시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외 4개 팀 15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가족관계 증진사업 외 8개 가족복지 프로그램, 주민교육사업 외 10개 지역복지 프로그램, 이동목욕봉사 외 15개 재가복지 프로그램, 유아사회교육 외 10개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 등 43개 프로그램과 강당 음향시스템 보강 등 3개 사업을 보강하여 복지시설의 주민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후원금 사업을 확대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입니다.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추진으로서 장애아동, 청소년 방과후 교실 체육교실 캠프 등 운영, 장애인 복지센터의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사업과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한글교실, 거리수화제 수화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 의료보장구비 주거환경개선비 등을 지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과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교육을 통한 서비스 공간 확보와 국가유공자 예우․자긍심 고취와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2008년까지 장애인 복지관을 문원동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 철탑이전 관계로 2004년 12월 30일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고 회계과에서 산자부를 통한 공탁에 의한 토지매입과 연계 실시설계를 지속 추진하고 200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위기가정 조기발굴 및 지원강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 자활을 유도하며 가정해체 불의의 사고 재난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생계유지 곤란한 개인 및 세대를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비수급 빈곤층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에 대한 최저생계 보장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긴급지원, 자활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위하여 과천시 홈페이지 및 과천사랑지에 게재 홍보 실시와 기존 수급자의 적정성 확인, 생활실태 파악 등 조사를 실시하고 단전 단수 도시가스 중단사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복지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도시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분야별로 현황파악 만족도 조사 문제점을 파악하여 용역계획을 수립, 2월 용역업체를 선정 우리 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우리 시 고유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하여 실천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노인에게 보충적인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삶 제공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만들어 선진적인 노년 문화정착 사업으로 60세 이상 희망노인 1,500명에 대하여 노인정 점심 지원사업인 우렁각시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7개 경로당에 노인 소일거리 사업으로 한문교실 운영, 지역환경 개선 등 노인사회 참여 활동지원, 취미여가교실로 수지침 외 8개 프로그램으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실버스쿨 운영 평생교육을 위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65세 이상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희망세대를 위하여 어르신과 함께 하는 실버 주말농장을 개설 운영하며 경로의 달인 10월에는 경로잔치 노인장기자랑 홀로 사는 노인 칠순잔치를 추진하여 우리 고유의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소외노인 등 노후생활의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보호 수준을 높여 사회생활 보장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노후의 안락한 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으로 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노인복지관을 활용한 중식제공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및 밑반찬 제공, 독거노인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며 경기가정 도우미를 통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집안청소 시장보기 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으로 노인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가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요양시설의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하여 노후가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치매, 중풍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해소하는 등 주거의료시설인 구세군양로원 요양원 운영비 지원과 기존 재가복지시설인 주간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 지원 및 신규시설인 치매중풍 주간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관문 교동 선바위 별양동 노인회관을 대상으로 시설여건 및 관련자 호응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추진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 8명이 거주하는 노인의 집 운영과 일일 평균 970명의 복지관 이용으로 경로식당 운영 노인프로그램 운영을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26개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난방비 식사도우미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바람직한 여성문화 정립입니다.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양성 평등 도시 실현과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로 사회공동체 여성문화 정착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강좌인 어학 미용 건강 댄스 5개 분야 19개 강좌 운영으로 여성능력 향상과 여성의 기예경진 여성단체체험 한마당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통한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참여 역할 증대사업 추진, 직업훈련 프로그램 양성평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여성 잠재력 개발 및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여 가족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가족간에 화목과 행복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사업입니다. 가정 지역 중심의 아동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며 아동이 건전한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감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를 기르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립시설 민간시설 등 운영비 지원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운영과 시립 부림지역 아동센터 옥상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지역 아동센터의 다목적 이용공간으로 확보하며 저소득층 급식에 필요한 아동 800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 방학중에 급식을 제공하여 성장기 아동의 적절한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 정신적 발달촉진 및 결식 예방을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가정의 양육비 및 수수료 지원과 일정 기간 입양경험을 추진하기 위한 사랑의 위탁모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린이날 주간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육 기능강화 및 전문성 향상사업입니다. 둘째아 및 셋째아 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종사자 맞춤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여 보육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원동에 연면적 1674㎡ 지하1층 지상2층의 문원어린이집을 2005년 11월 17일 착공 현재 터 파기를 완료하였고 2006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집기구입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10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보호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새로운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으로 청소년 국토대장정 청소년 여름캠프 청소년 경제캠프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긍지를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 문화강좌를 통한 인격형성을 도우며 경연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예술제, 문화교실 발표 등 전시회를 실시하여 성취감을 높이며 어울마당으로 신입생을 위한 환영 청소년의 달 축제 수험생을 위한 축제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전통문화의 보급으로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그에 따르는 사회 병리현상을 최소화하는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을 지도단속하고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 학교 사업 사회사업 확대시행, 학습 클리닉 시범운영, 부모교육 건강가정 만들기 교육 청소년 공부방 등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결혼 적령기도 늦어졌고 또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욕구도 높아졌고 이런 것이 맞물려서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는 사회에 봉사하고 그런 쪽도 일부는 공적인 교육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이 덜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은 1개이고 민간시설 5개입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인데 연장해서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거리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21시까지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후 9시입니다.

그런 민원이 직접 접수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아침 7시 30분에 하는 데가 별양․갈현․문원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을 연장하면 비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구조가 된다면 어려움은 없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주민편의 행정쪽 주민쪽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판단해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야간 연장보육이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확대실시하지 못 하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실제 야간연장보육을 하는데 어린이집마다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홍보를 해서 수요도 만드시고 행정을 꼼꼼이 챙기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새로 XP라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이관시킵니다.

전부 초기화 시켜서 지원합니다.

솔직히 필름 입히는 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결로문제가 있고 돔 프레임이랄까 창틀이 노후되어 밑에서 물받이를 놓고 해서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자......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세무업무에 각별한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징수 목표액 및 징수 전망입니다. 2006년도 과천시 세입 목표액은 1,533억 1천만원으로 2005년 대비 1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시세는 313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00만원을 증액 책정하였으며 사유로는 주행세와 자동차세 세율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2005년 과세체계 개편으로 평년 수준을 예상하고 있으며 8․31부동산대책에 의한 상승분은 2008년부터 적용토록 세법이 확정되어 2006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425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 잉여금을 전년대비 66억 1천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레저세 등 도세 세입감소에 따른 징수 교부금 수입 시민회관과 도서관 사용료 수입 수수료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정보전금은 676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 8,3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부산 경남경마장의 2005년 9월 30일 개장으로 매출액의 분산과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취․등록세 감소분을 감안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보조금은 국가 및 경기도의 내시액을 반영 전년대비 13억 8,600만원이 증가한 110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사회 협력지원단 운영입니다. 마사회 협력지원단은 레저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동향의 공동대응 및 레저세 매출액의 월별 분기별 분석과 과천시 자주재원 확보에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및 사치성 재산의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은닉 탈루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비과세 감면 세원에 대한 조사 철저로 공평과세를 하겠습니다. 법인의 은닉 탈루세원 조사는 연중 조사하겠으며 사치성 재산은 5월 중에 비과세 감면 재산은 6, 7월에 분야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집중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각 시군이 개별로 설치 사용하고 있는 세무전산을 통합 운영하여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지방세 체납징수 및 세무자료 열람을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건교부 국세청 등 외부 행정망과도 연계하여 과세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행자부와 공동추진하며 예산은 국비 2,060만원을 포함하여 5,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운영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시스템은 납세자의 예금 계좌에서 지방세 납부 마감일에 자동으로 출금하여 과천시 세입계좌로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세 수납처리가 자동으로 소인됨으로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 편의제도로 널리 홍보하여 더욱 많은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개별 주택가격 결정을 주택의 특성을 현장확인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가격 결정의 정확함과 균형성을 이루어 납세자가 신뢰하는 과표 현실화 추진과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 검증 가격활용 등으로 균등한 지방세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5년말 현재 체납액은 55억 1,2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정리방안으로는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납부독촉장 발부, 체납자 재산압류 후 강제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금고 계약갱신입니다. 우리 시 금고계약 약정이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금고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2006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별 세입 목표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세무과장으로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발생한 원인은 과표가 많이 오르고 지방세법 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작업을 하면서 공시지가 기준을 2004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2003년도를 적용하는 착오가 발생해서 추가분을 부득이하게 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 검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해서 세무담당 팀장으로 구성을 해서 상호 부과기준이 맞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로 과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추가로 설치한 엘리베이터 이런 과세물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조사해야겠다고 하는 법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토지세는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로 포함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거주하지 않는 분의 감면은 어찌보면 불이익이라 하실 수도 있지만 탄력세율 적용은 과천시뿐만 아니라 거의 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과천시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만 이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민들이 다른 데 토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한시적용 50% 감면은 2005년 12월 30일 한시적용 규정으로 2006년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2006년도 산업경제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 상공인 지원과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여주고 경영기반을 안정시키며 한편으로 노동단체의 교육사업 지원과 장학금을 출연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0여 억원의 융자를 알선하고 시비로 4% 이내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겠으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희망업체를 선정하여 그 중에 3개 업체를 참가비 일부를 보조하여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 중부지역 본부에 조합원 교육사업 등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장학기금 5천만원을 출연하여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 노동조합 협의회도 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의 상권이 계속 침체되고 있으면 또한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여 시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가 재래시장 지정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대형화분을 상가 주변에 놓아 주변 분위기를 개선하며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과 친절마인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거리 축제와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대책으로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지원과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겠으며 가전3사와 협의하여 이동 순회 정비서비스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취업기회를 마련하고 어려운 계층 보호차원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자본 창업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겠으며 시가 발주하는 예산 사업은 70% 이상이 상반기에 발주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사업 시행자에게도 우리 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겠으며 청년층의 고용촉진훈련을 10명 실시하고 80명에게 지방행정 체험연수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 외 취업알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직업훈련 안내도 성실히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55명을 선발하여 실시하겠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대책입니다.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경쟁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할 목적으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공급하고 규격출하 유도와 수출 물류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친환경 농자재는 퇴비 6만 포를 공급하고 토양 종합개량제는 6천포 폐화석 활성탄 등은 3천 포를 공급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 포장재와 규격출하박스 500매, 인공토 15만포, 채소 차광막 2,250평, 꽃 생활화 사업으로 10만 본의 꽃을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농업 기계화를 유도하여 영농을 규모화하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부 농기계 구입비와 수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노약자와 부녀 영농주를 대상으로 보행관리기 40대를 지원공급하고 문원1통에 곡물 건조기 1대를 공급하겠으며 농기계 수리비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을 중심으로 250대의 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사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톱밥 공급으로 가축분뇨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고양이 중성화사업과 유기동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과 고양이 사업을 280두 실시하고 축산오염 방지를 위해 톱밥 1만 5천포를 공급하겠으며 광견병 등 예방접종은 2600두를 목표로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치료 및 사양관리는 100두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창마을 주민소득사업 지원은 96년 마사회 관람대 증축과 관련하여 주민피해보상 차원의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육묘생산 및 재배시설 204평과 종묘 배양장 88평 농기계 보관창고 61평을 5억 2,5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그 중에 70%를 시에서 지원하고 30%는 주민 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도심내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녹지보호를 위한 계획수립과 녹지축의 보전 정비 복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방향과 목표 설정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배치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의 이용 녹화에 관한 사항 기존 가로수의 개선관리방안 등의 과업으로 우리시 전문 계약직의 참여 하에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와 초화류 식재입니다. 가로변 수목 및 녹지의 미관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기에 초화를 식재하여 아름답고 푸른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시민 기념식수로 왕벚나무 외 7종 1천 주를 식재하며 찬우물 마을 앞에 스트로브 잣나무 등으로 방음림을 조성하고 관문광장 녹지대 정비와 훼손된 가로변 향나무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운영과 주요 도로변 소나무 300주를 보호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화 식재는 가로쉼터 외 3개소에 50만 본을 연 4회 나누어 식재하고 웨이브 폐츄니아 3만 2천 본으로 거리용 화분을 설치하며 586개의 대형화분을 설치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가로수 보호관리입니다. 가로수를 적기에 병해충 방제, 전정, 시비 등 최상의 관리로 푸른도시 가꾸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로수 병충해 방제는 버즘나무 등 5,278주를 연 6회 실시하고 버즘나무 가로수 2,126주를 2월 말까지 전정공사를 완료하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은 은행나무 500주를 대상으로 환토 비료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자원을 육성보호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여 녹색도시 환경도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산림사업으로 조림사업 1㏊와 육림사업 30㏊를 실시하고 밤나무단지 5㏊를 관리하여 시민 밤줍기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방제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40명 배치와 전문 진화대 2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양 군포시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140일간 운영하고 90㏊의 산림해충 방제를 6월부터 8월 사이에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선과 안내도 설치입니다. 우리 시 소재 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 확보와 청계산 종합안내도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악산 등산로에 길이 30m 폭 2m의 목교를 1개소 설치하고 안전로 폭 180m 설치와 데크 60m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산에 종합안내소 1개소와 동식물 서식 안내판 4개소 수목인식표찰 40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화훼종합센터 조성입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최첨단 과천 화훼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 담당과 과천경제 활성화의 중심기지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개발수요 분석 및 입지 규모에 관한 용역을 마무리짓고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설계는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전시회 및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 과천 한마당축제와 병행 추진하여 화훼산업 메카로서 시 이미지를 높이로 꽃 생활화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6월까지 전시회 및 직거래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주제관 및 초대관은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사전에 홍보물 제작과 꽃탑 설치를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며 꽃꽂이 경연 등 작품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인을 우선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틀에서 업종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융자를 지원하고 주변 정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업종을 안배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는 안된다 조직화된 모임에서 해결책이 나와야지 강제배분식으로도 안된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다음에는 자구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 업종을 개선하고 같은 업종이라도 메뉴를 바꾼다든가 이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제배분은 어렵지요.

그렇게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속되어온 사람들까지 바꾸자는 것이 아니지요. 장사가 안되는 분야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노하우가 쌓여 잘 되는데 왜 바꿉니까? 그것은 바꾸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장사가 안되어 폐업해서 바꾸어야 될 사람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야지요.

분기별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5명을 날짜 수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지정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외 개인사업장이라도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학원이나 이런 데도 희망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농림부와 절충을 했는데 보고서에 있는 대로 하면 12만 8천평 부지에 8만 평 규모입니다.

네. 정확하게 8만 1,530평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천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농림부에 작년 11월 16일 제출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왜 유보되었느냐 한참 국회에서 쌀 수입개방 반대해서 홍콩가서 데모를 하던 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쪽에 온통 농림부가 매달린 형편이라 화훼는 아직 이르다 급한 게 쌀 아니냐 하다 보니까 유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실무진이 설득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지만 유보가 되어 그 후에 우리 시장님도 찾아가고 의장님도 다른 국장님을 찾아보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농림부 측이 이러니까 어느정도 축소해서 시작하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8만 평 시설은 6만 9천평 그리고 사업비는 3340억 이렇게 조정해서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집회에 관한 소음은 시가 아닌 경찰서 소관이 되어서 법적인 행정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회신고를 하면 집시법에 의해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시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주택가의 생활소음이나 차량소음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작년에 소음측정기를 하나 더 구입을 해서 공익요원도 더 증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시법에 의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다는 양해를 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특위는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정보과학도서관을 대상으로 1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