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2회 추경에 해서 156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156대 확보한 것은 올해 구매를 해서 약 50대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군부대, 장애인 대상을 중심으로 지금 배부를 포맷을 시켜서 다른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저희가 작업을 해서 대상기관에 배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59대는 일전에 예산 심의 때 말씀하신 사항을 착안해서 윈도우 98은 못 쓰게 됐으니까 XP를 깔 수 있는 본체라면 XP의 OS를 사서 까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최소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올해 구입할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경로당별로 PC 1대는 노인회를 통해서 기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PC가 없는 경로당은 없고 27개소 경로당에 기본으로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인터넷을 할 때 처음에는 외부 환경에서 그 자료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PC를 맨 처음에 구입을 하시면 자료를 가져올 때 외부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게 PC에 길이 나면 다음 번에 그 길을 찾아갈 때는 PC에 일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용량이나 여러 가지가 전에 것보다 훨씬 성능이 나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 많이 편리해질 겁니다.

저희 시청은 광케이블이 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기술적으로 그런 것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정보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0만원의 시비인데 2,500만원 예산 속에는 정보수집이라든가 입력, 홈피 관리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2,500만원의 과업지시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장비 구입도 일부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종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하자면 정보가 제공되는 건데 장비 구입이 무슨 관련이 있지요?

소프트웨어를 하면 서버가 설치돼야 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미 과천에 통신시스템은 다 됐고 홈페이지에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 용량의 문제가 아닌가 보지요?

저희 시의 문화 정보도 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군포나 안양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

문제는 지금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별도로 링크시킨다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를 조금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쪽으로도 갈 겁니다.

시중에 전국 단위의 각종 문화 정보 종합 안내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시키든지 해서 인근 시의 문화 정보를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입력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더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화정보 종합안내시스템은 문화정보를 좀더 저희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여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른 지역의 문화 활동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소프트웨어도 구입하고 그에 따른 장비도 구입하는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앞으로 관리 유지 정보 수집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누구한테 외주를 주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 군포의 축제가 있다 하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어떤 작업을 해서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놔서 쉽게 군포의 문화활동 정보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거야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 쪽 홈피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지요. 문제는 어떤 은행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행 유지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그걸 외주로 하느냐 홈페이지 담당 관리자가 별도로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유지 관리 비용이 매월 더 나가니까요. 지금 현재도 홈페이지가 가동이 되고 있고 문화행사 연결해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있다고 치고 앞으로 관리 유지를 외주를 줘서 하는 건지 정보 수집하는 것은 전담 직원 한 사람이 하루종일 해도 전문가 아니면 찾아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인풋 시키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유지관리는 용역 기준에 인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구입가의 8%로 해라 또 10～15%를 해라 성질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는 1년간은 개발한 업체에서 무상으로 A/S를 해 줍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되면 도입가의 8% 정도의 유지비를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던가 수의계약을 하던가 .......

과장님, 답변 이해했거든요. 혹시 전담 계장한테 이 점을 추후에 듣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동의해 주시면 계장님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러면 담당 계장님 나중에 별도로 제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도에 저희들이 8단지 녹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85면을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느라 동절기가 돼 가지고 예산을 금년도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85면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면서 재동의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테니스장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결정을 못 본 상태입니다.

네.

새서울교회 앞에 교통신호 위치 당기는 것을 올해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를 철거하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 변경, 기무사 잔여부지 활용 타당성 용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은 목표년도 2020년을 목표로 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과 지역현안사업 부지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로 우선 해제지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2.74㎢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태로 봤을 때는 과천시 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광역도시계획이 완료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현재 진행하다가 중지된 도시기본계획 변경, 지식정보타운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을 하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목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은 과천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35.813㎢이고 이 부분은 용역을 사전에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진행은 34%가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속개를 해서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무사 잔여부지 활용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무사 부지가 22만 7천평으로 계획되다가 과천시가 협의를 거쳐서 5만 6천평으로 확정됨으로 나머지 잔여면적 17만 1천평에 대해서 시가 나름대로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억원이고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가 되면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부골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삼부골이 지역적으로 이전되는 기무사와 마사회 마방으로 둘러싸여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8,730㎡이고 용역비는 5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천시의 중심축인 중앙로 주변과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과천의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는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 보고회를 거쳐서 금년 8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종합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1월 11일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사업에 따른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기반시설별 우선순위를 동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지역 내에 현재 도로정비 사업에 용역은 기 착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6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도로 외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바로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를 해서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약이 돼서 현재 지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남태령 윗쪽에 뒷골에 면적은 44,512㎡입니다. 이 지역에 기반시설을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계약은 돼 있지만 이 사항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금년 8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들과 밀접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부담의 정도 등을 정해서 최대한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식, 문화, 교육, 주거 기능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현동으로서 면적은 약 50만평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사업을 토지공사와 공동 시행코자 하며 시행방식은 50:50 지분참여 방식이 되겠습니다. 12월 29일 협약 체결되고 현재 실무협의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실무추진기구 등을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 발주와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그와 관련된 조례, 재원 조달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관광 시설과 조화롭게 미래 지역 관광산업의 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전 계획을 구상코자 합니다. 면적은 56,000평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1억 2천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과학관 건립 행정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립과학관은 금년 3월부터 사업착수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현재 접수돼서 검토되고 있고 토지 보상은 현재 9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 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건이 재결 신청이 돼 있는데 공람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본 결과 57건의 의견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중토위에 보냈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갈현동 2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4,318㎡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일부 토지가 미 매입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금년에 예산 6억 3,300만원을 확보해서 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조명 및 시설 개선입니다. 예산수립 시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현재 조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관문테니스장의 조도를 현재 150Lux에서 500Lux이상으로 상향시켜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원 테니스장에는 락커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이 9천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치가 제시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4월 말에 최종 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서에 명시한 금액이 9천억원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계속 9천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구 지정 용역을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우선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 절차는 용역이 끝나야 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되는 것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 조직 및 인력 확보도 금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과 동시에 조직 및 인력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대체해 나가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종 관련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대체를 해 나가고 대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재원 조달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그런데 토개공과 그 부분을 수립을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하고 투융자 심사도 받아서 후속 준비를 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4천억 중에서 천억 정도는 기금운용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투입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은 토개공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나중에 그 부분을 이자 측면에서 정산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업이 막대하게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국가라든가 경기도에 우리가 어차피 행정지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기채가 일부는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토개공에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 지역개발기금 우리 적립해 나가는 천억, 그리고 상징적으로 일부를 기채를 쓰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은 떼서 그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필요 단계에서 거론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9천억의 총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해도 9천억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비 정도가 단계적으로 투자되면 바로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고 용지 분양이 들어가면 바로 자금 회수가 되기 때문에 동원해서 투자되는 돈은 5천억 내지 6천억 정도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하여튼 재원 조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가지고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철거가 안 된 공동주택은 두 동인데 두 동 중에 한 동은 수일 내 21일 이주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한 동은 지금 현금청산 대상자인데 그 분이 재건축을 추진을 할 때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이 상호 안 됐다가 나중에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행방을 찾게 돼 가지고 뒤늦게 오는 바람에 현금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은 현금 청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곳에 당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접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날짜까지는 개별적인 협의 관계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철거돼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터파기 착수 이전까지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확실한 날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운영해 가지고 당초에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된 목적 자체가 물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유효한 거냐고 하는 부분에 통합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도 목적이 음란 퇴폐 광고물에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기구까지 더 늘려가면서 유해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단속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수거 보상금제 운영의 주목적은 유해광고물 쪽으로 몰고 나가되 그것은 전반적으로 단속해야 될 대상이고 ......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심필수 위원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상금을 주는 경우 전단지 한 장에 20원을 주는 경우는 지금 스티커를 붙이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제가 말한 전단은 가가호호 들어오는 스티커가 아닌 청소년들 불법 폰팅 이런 것들을 별개로 20원씩 보상을 줄 때는 구분을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하실 사항이지만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기금은 당초에 기금을 적립을 할 때 목적이 아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계산에 송전철탑이 들어오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제일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제안 의견에도 그런 사항은 있기 때문에 물론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과천시민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주원인이 청계산 송전철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도 각 동에 위원 추천 의뢰를 했었지만 문원동에 관한 일로 인식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금은 당초에 사용 용도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까지 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은 제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는 못하고 있지만 기금은 일정 용도에 의해 가지고 성립이 되는 거라서 그 정도 세월이 흘러가서 기준을 잡지 못할 세월까지는 아닌 성격의 기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파악하기로는 특정 지역만 국한을 한다면 과천시가 아닌 해당 동에 대한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하고는 좀 다르고 동이 된다 하더라도 과천시가 포괄적이었을 때 6개 동 중에 한 개 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지역일 뿐이지 지역에 대한 개념은 희석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설계 내용에 보면 물론 개발 여건도 포함이 돼 있고 기본 구상, 기본 계획이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돼 있고 그 중에 과업내용 중에는 개발투자 계획이라든가 관리 운영 계획, 자금운용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전문성 있는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역시 지역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모든 수익금이라든가 투자 계획은 개인 특정인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설계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과업을 줄 예정에 있고 순익 계산에 대해서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과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역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년간 협의를 해 왔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선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발전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시행을 하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분석을 할 수가 없고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참고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자고 한 것이지 이것이 시 자체 사업 같았으면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물론 계획하고 사전에 준비할 상황도 됐겠지만 지역발전 운영위원회 각 마을의 대표 분들께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분석이 나올 것이고 사업 시행 가능 여부가 판단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문원동 주민이 청계산 철탑 때문에 조성은 됐지만 관리운영계획이라든가 하는 모든 문제가 물론 문원동 지역도 지역의 일부분이고 과천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또 저희 심의위원들도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 사업의 타당성을 찾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타당성 용역을 우선 시행해 보는 것이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단 도자기체험마을 뿐만 아니고 제3의 사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성공 여부 또 거기에 따른 손익 계산은 정확히 분석이 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자기 마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 듯이 사업의 타당성 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요 조사라든지 여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초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용역 단계는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도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쪽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정 건축물 즉 불법 소규모 위법 건물을 양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지난번에 발코니 베란다 확장한 경우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까?

대상은 허가나 신고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얻었는데 예를 들자면 10평으로 허가를 얻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13평을 짓게 됐을 때 위법 시공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을 못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한 것을 양성화한다는 것이지 새로운 불법 행위 임의적으로 증축을 했다거나 용도 변경을 한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난번에 부림동을 비롯한 문원동, 별양동 단독주택이 많이 검찰의 고발 대상도 있었고 한 동안 문제 제기를 하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양성화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까? 2003년 12월 이전에 설계된 것은요?

시공 중이었던 준공 이전에 이루어졌었던 사항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과천시에 건축물 양성화 대상에는 얼마나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 신고 의무자는 행정 관청이 아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 과정에서 증평이 됐다거나 하는 위법이 7～8여개 동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위법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건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위법 행위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공 과정에 불법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구제해 주는 것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이 얼마만에 다시 살아난 법입니까?

전에 1982～1984년도까지 시행됐었을 때는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전체적인 무허가 시공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위법 시공 건축물과 완전히 무허가 건축물까지 포함을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84년도에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소멸됐다가 다시 이 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양성화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이라서 사실상 과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단독주택의 불법 증축 관련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까?

그것은 건별로는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누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8개 동을 포함한 앞으로 조사되는 주택들도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양성화된다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모든 수단을 해 가지고 각 동으로도 전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세대 안 되니까 직접 통보를 해도 되겠네요?

네. 전 시민을 상대로 홍보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악용하는 건축물은 없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입증이 됩니다. 왜냐 하면 허가를 받은 날짜가 있기 때문예요. 위에서 그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축물로서 준공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미 준공 상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준공을 받고 다 살다가 옆에 10평 정도 달아낸 것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건설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중심의 공사 시행으로 선진도시 구현 등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민중심의 공사시행으로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각종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최우선으로 보행장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시설의 확대 시설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사랑받는 주민 중심의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에게 감동 주는 행정과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 시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시스템 과정별 매뉴얼 작성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 예비준공검사제 시행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감독 실명제 실시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심도 있는 도로 굴착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완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계도서 D/B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통행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도시미관 저해, 통행불편 해소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3억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마장 등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선바위길 보도확장 공사 추진입니다. 남태령 네거리에서 선바위역간 구간에 기존 보도가 협소하고 단절되어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 정비하여 보행자 동선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는 등 보행 환경조성을 위해 금년에 2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도 확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8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주공 8단지의 과천대로변 지역에 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이 유지되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 증대에 의한 친화적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10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각종 민원 제출 따른 도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도로시설물의 기능 향상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에 10억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사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의 장과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심신단련, 정서 함양 등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1억 1,278만 4천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문원동 단독주택지역 가공선 지중화 기본설계추진입니다. 문원동 단독주택지역의 가공선을 지중화하여 감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 증진을 통한 청정 과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에 3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원동 단독주택지역에 가공선 지중화 기본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조명취약 버스 셀터 조명설치입니다. 늦은 심야 시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버스 셀터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8천만의 예산을 투입하여 65개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전기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관내 야간 조명시설 및 지하 차도에 노후 불량 전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유지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의 전기 시설물을 유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과는 도로, 교량, 전기 시설의 시공 및 유지보수 청소년 수련회관 건립 등 크고 작은 건설공사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직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8단지 방음벽 설치 공사는 작년 2005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작년 9월 23일에 설계가 이미 다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모양으로 어떤 걸로 할 건지는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월에 설계 완료 시장님 모시고 회의할 때 실시설계한 업체한테 우리가 선택한 최종안이 감음 효과가 얼마인가 감음 효과 측정치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감음 효과 측정치를 내서 자료를 다시 갖고 와라 했는데 감음 효과 자료 나왔습니까?

작년 실시설계 완료되는 시점이 9월이었거든요. 작년 9월 현재로 해서 저희가 낮 시간대에 810동 7층하고 8층, 9층, 15층 지역에 대해서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현재의 소음 측정치 말고 우리가 선택한 공법으로 공사할 경우 감음 효과가 문서로 제출이 됐어요?

이미 실시설계에 반영이 돼서 용역 보고회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9월에 주민들하고 참석을 했을 때 마지막 회의 때는 문서로 감음 측정을 안 해 왔기 때문에 해 오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서로 제출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준공해서 측정하면 될 것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게 아니고 가상으로 이 공법으로 공사를 끝냈을 경우 감음 효과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을 하도록 했거든요. 제출한 거 맞아요?

자료 제출은 못 받았는데 측정한 결과치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아마 담당 계장이 문서로 제출 안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가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 추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주민들하고 8단지 방음벽에 대해서 벌써 1～2년 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지리멸렬한 회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공법을 해서 과연 감음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일부 계층만 수용을 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 점을 염려하셔서 그러면 감음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내라 했는데 그 당시에 자료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봐야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회의를 다시 한 번 하고 추진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일 그 감음 효과 측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이 그 쪽에서도 그렇게 안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이것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이 공법을 선택한 대안이 효과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많은 나무 훼손과 막대한 예산과 일부 층에만 조금의 효과를 보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시에서도 사실상 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차라리 거기에 지하 터널이 아닌 지상 터널로 하면 공사비가 방음벽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들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감음 효과를 생각한다고 하면 나무 훼손도 안 하고 차라리 방음 효과가 아주 좋은 지상 터널을 해라 그런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두 가지 이야기 감음 효과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는 것이고 만일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면 차라리 지상 터널로 검토를 전문적으로 한 번 해 보시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일부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대로 추진하지 마시고 분명히 시장님께서 짚으신 것이 있으니까 점검하고 공사하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님한테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설계에 반영된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에 예측되는 소음도는 저희가 호용 기준을 주간에는 68db 야간에는 58db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수치는 우리가 선택한 공법으로 한 수치가 아니에요.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에 예측되는 소음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준은 그렇지만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810동 7층 같은 경우는 약 55db 정도가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9층 같은 경우에는 60db 정도 그래서 기존에 소음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한 사항이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감음의 효과는 있지 않겠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론적인 예전에 나왔던 자료이고 선택한 공법에 대한 수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다녀왔습니다. 지방으로는 포항공대, 김천 도서관, 제천 도서관, 안양 석수 도서관, 의정부 도서관, 파주 도서관입니다.

첫째는 저희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보다 현재 상태에서는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제가 시장님께도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도서관들은 새로 건축하고 좋은 시설에 시스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투자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 서열에서 밑에서 꼴등을 하려면 별로 노력을 안 해도 되는데 일등을 하려면 남다른 노력이 있고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좀더 많은 투자와 직원들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전에 보고드렸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또 좋은 도서관을 보고 또 그 도서관을 봤을 때에 다만 좋든 나쁘든 다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것은 이 점은 우리보다 나쁘구나! 왜 나쁘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잘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점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직원들이 다녀왔을 때도 잘된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된 것도 보고 우리도 여건이 좋은 여기서 근무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보다 더 잘된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식당 운영에 대해서 그 말씀 옳습니다. 왜냐 하면 식당 운영이 다른 일반 도서관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원인은 결국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분도 손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재건축을 하면서 3단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또 주5일제로 근무되면서 변형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을 검토해서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한 끝에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자문을 해 본 결과 공개 경쟁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다만 예외 단서 조항인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감액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먼저 설명드린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주5일제라든지 3단지가 이사갔다든지 11단지가 재건축했다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는 특별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감액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또한 저희가 이 문제를 시나 도 단위 저희보다 더 잘 아는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문제는 아까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바와 같이 감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재차 입찰 될 때는 이런 문제는 제발 해결돼 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식당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열람실 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당초 도서관이 들어서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간 배치 관계도 상당히 문제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이 도서관이 한 쪽 편에는 도서관이 한 쪽에는 과학관이 들어서 가지고 계획을 하던 과정에서 두 개가 합쳐지면서 6층이 4층으로 다운되면서 계획을 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내에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으로 어쨌든 원만한 선에서 또 발전적인 방향에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 운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실내 공기가 적정한 수준에서 환기가 되고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시에 도서관이 열기 위해서는 몇 시에 환풍기를 돌리느냐 하면 7시 반부터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 7시 반부터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가동하면 거의 13시간 기계를 가동합니다. 그러면 기계가 쉬는 시간은 9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초부터 이것을 24시간 돌리는 체제하에서 기계를 이중으로 해 놓은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흔히 이야기합니다. 24시간 돌려주십시오. 만약에 24시간 일주일만 돌리면 분명히 올스톱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안 돌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공기 질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이 공기가 엄청나게 오염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하루에 요즘 같은 경우는 3500～4000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 먼지 그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사실은 저희 도서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하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먼지구덩이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염려가 공기 질 관계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온도하고 공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공부방에서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당초부터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시장님이 인원을 더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 같고 또한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것도 제가 가서 당초는 자원봉사자 숫자가 적었습니다. 현재는 100%가 증원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활용하는 게 오전에 4시간 받는 것은 큰 문제 없이 주로 주부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자원봉사 활용받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 가운데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까지는 10시까지 운영하고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저희들이 봉사하는 또 노동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좋은 잡지들 기한 지난 것은 어떻게 폐기 처분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날을 정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미리 정보과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나눠주는 날을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오는 순서대로 잡지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이라든가 각 동 자치센터에 물론 예산이 다들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잡지 같은 것은 기간이 지나도 아주 비싸고 좋은 것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추려서 문화의 집 자치센터에 보내시면 로비에 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민께서 민원을 그런 공간에 좋은 잡지들을 배치해 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독은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분실도 잦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생각하시고 각 동사무소와 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에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또 제가 시민회관 같은 건물에 큰 행사가 없을 경우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없는 후미진 공간에서 침을 뱉거나 또 몰려서 노는 것을 제가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도서관도 청소년들이 집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이나 복도나 후미진 공간 등등 해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순찰을 강화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건물 유지 관리에 험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기분 좋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업무보고특위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중앙동 외 5개 동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