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김봉수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사업소의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정영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긍한 안양1동장입니다. 이엽 안양4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금년 7월과 8월에 승진한 염창용 안양3동장, 박수영 안양5동장, 정종배 석수1동장, 조대현 박달2동장은 5급 교육과정으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김칠성 안양2동장은 안양2동주민자치센터 행사로 그리고 최명복 안양9동장은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35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 건설을 위하여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주민센터 업무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양 구청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14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석수3동 김만길 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3동장 김만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석수3동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석수3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동민의 화합과 주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병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은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송승규 달안동장입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입니다. 유양조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2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종균 관양2동장, 박창렬 귀인동장, 이종환 호계3동장, 오승요 신촌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가는데 역량을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이종근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이종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하여 우리 관양1동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미담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관양1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성심을 다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업무보고서 면수를 미리 밝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건설교통사업소에 김명철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에 불철주야 애쓰신 우리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특히 건설교통사업소 김명철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평촌역이나 범계역, 농수산물을 연계하는 무료자전거대여를 시범으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과장님한테 숙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왔던 말인데 평촌역이나 범계역 농수산물 쪽을 같이 연계를 해서 무료자전거대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서면으로 한번 작성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난대비 상황관리에 준해서 우리 안양시가 경찰서나 소방서와 연계한 상황피해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지난번 을지연습 시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그게 잘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과장님한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를 현재 교체한 동과 앞으로 교체할 동 그다음에 교체하는 동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해홍 과장님한테 계속해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에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오흥천 과장님한테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방음시설까지 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214억원이나 많이 들여서 그쪽 동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홍보와 또 국회의원께서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서면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제에 그걸 지난 8일 날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타당, 불가로 해서 각 의원들 메일로 이렇게 하나씩 줬는데 타당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시켜주시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불가라는 말을 그쪽에 표기를 했는데 모든 의원들이 저부터 그게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라는 말은 최대호 시장께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면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항인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안 되는 사항은 대책이나 강구 또 아니면 대안으로 형평성에 맞게 양 구청장님께서 다시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면서 각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언급한 그런 사항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나 설치계획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서면답변이 지금 어려우니까 9월 30일까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치하를 했지만 볼라벤과 덴빈, 연거푸 태풍 피해가 있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서 대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약간의 경제적인 지원은 했겠지만 아까 재난기금이 있음에도 여기 피해에 예비비로 지급했다 했는데 예비비로 지급한 사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35페이지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GS 관련해서 롯데백화점이 범계사거리에 입점함으로 해서 교통대란이 날 거라고 상당히들 우려를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큰 문제없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대안이나 준비를 잘 하신 게 있는지 그런 사전 준비과정이, 특별한 사전 준비과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잘 넘어가고 있는지, 이 사항이 계속적으로 문제없이 앞으로도 계속 대란이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우려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특별히 준비해서 잘 하고 있는 비책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용환면 위원님 또 지적했지만 평촌동에 주민센터가 연말에 완공되고 성우연립이 지구단위 지정이 곧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좁은 길목으로 많은 교통들이 양이 발생할 텐데 구청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교통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좁은 길로 현재도 마트가 들어서서 입구라든지 출구라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636세대가 들어올 때의 교통상황도 고려해보아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공사 중에 이런 주민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동안구에 구청에는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드렸으면 했는데, 31페이지에 보니까 구두수선점을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700만원씩 자부담시켰을 때 반발 같은 게 없을까요? 아니면 융자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자부담시켜서 했을 때 반발, 혹시 예상되는 반발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

반갑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의석에 앉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간만에 심재민 위원장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 특히 우리 어제 방극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도시건설 되셔서 축하드리고 오늘 이계학, 김봉수 구청장님 또 김명철 건설사업소장님께 그동안에 시 발전과 62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또 각 구청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민원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각 동장님들 정말로 고맙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전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최선의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의정생활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심의나 행정감사에서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명철 소장님, 이은석 과장님 담당인 것 같은데 우선 승강기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는데 우리가 제가 평의원일 때도 승강기 문제가 대두됐는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선진국이나 모든 교통편의시설에서 차량에서 보행자로 지금은 전환하는 그런 시대인데 차량을 위해서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자꾸 승강기를 설치하고 설치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과 또한 거기에 관리, 제반비용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노후화되고 새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안 맞다고 판단되면서 앞으로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신중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관양동에 있는 관양육교 문제에 대해서 집중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 때부터 관양육교가 굉장히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말이 많았는데 지금 그것이 노후돼서 몇 년이 흘러서 하다 보니까 계속 잔고장과 또 거기에 사고, 동절기, 우기 이럴 때 사망 건까지 이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면 횡단을 하면 승강기를 타고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대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야. 또 미관은 어떻고, 각 동사무소별로 청소하면 또 구청에서 동사무소 연결해서 청소 미화작업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아주 문제가 많이 있는데 현 경제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관양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거의 다 죽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자전거 또 손수레, 직진이 안 되고 좌회전만 되는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또 요새는 젊은 사람이나 자전거나 다 승강기를 타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 많은 주민들이나 또 상권에 직접 되는 분들이 그걸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우리 관양1동장이나 민원을 잘 파악해서 김명철 소장님께서는 제가 의정생활을 할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토론해서 최종적으로 철폐를 가지고 그저께 시장하고도 집중토론을 했는데 좀 신중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신설되는 승강기 신설이라든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박달사거리나 호계시장에 지금 신설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불가피할 때는 설치를 하지만 지금 관양육교 관양로 교통의 흐름에 봐서도 추호도 철폐해도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양 구청 담당자한테 권고사항인데 지금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택시들이 불법주·정차가 난무해서 이면도로 진입로가 불편하고 또 각 불법노상, 차량으로 인한 불법노상은 단속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진입이 불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단속은 미비한 상태에서 병원이나 은행이나 관공서 불가피하게 잠깐 들어가서 한 20, 30분 안에 주·정차를 하면 그런 건 딱지를 무지하게 많이 뗀다 이거야.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불가피하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단속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유유산업부지 안앙천년문화관 리모델링에는 차후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했지 앞으로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걸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지금까지 많은 어린이공원 예산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그동안에 말이 많았지만 지금 몇 군데를 지적해보면 사후 관리가 도대체 잘 안 돼요. 배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고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건축허가 시에 건축허가가 지금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예산이 보통 5, 6천만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다 단속이 안 돼요. 이것도 보면. 제가 과거에 의정생활하면서 굉장히 이걸 지도단속을 해봤는데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앞으로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 특히 이융희 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데 건축허가 시에 대로변이라든지 보면 건물허가를 하면 2미터라든지 5미터라든가 3미터든지 셋백하고 건축허가를 지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공개공지 내놓은 거요?

그렇지, 그런 걸 내놓을 때 지금 사용자 가게들이 그걸 도로 경계선까지 찻집을 한다면 음식점을 한다면 거의 사용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통행이라든지 많은 지체를 주는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일방적으로 땅은 소유는 자기 땅이지만 건축허가 때 이미 다 허가를 받아서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허가사항과 사용료 부과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각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변경할 때 이의신청을 하라고 각 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이의신청하면 그게 부결이 된다든지 어떤 이의가 있으면 본인을 불러서 확실하고 이의신청을 부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뭐 한다고 부결시켜서 통보하고, 하나마나 그런 거 뭐하러 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방식이 어떻게 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지, 아무 득도 없는데 그냥 공시지가만 올려서 세금만 많이 부과하고 이런 요즘 부동산 하강경기에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안구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의원 생활한 지 2년 지났습니다만 양 구청 또 각 동장님들 모시고 업무보고 들을 때가 가장 신바람나고 보람있지 않았나, 한꺼번에 이렇게 또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다음에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인쇄를 하는가보죠, 종이 질도 다르고 약간씩 다릅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소 건설방재과 소관 이은석 과장님 업무인데 아마 김명철 소장님이 전임 건설방재과를 역임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태풍 집중호우 피해 처리상황 보고를 아주 자세히 해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예산 예비비 사용 179세대 중 136세대는 재침수로 지원금을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만 특히 양수기 지원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게 매년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지원만 했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지원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최근 5년간 양수기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각 동에 보유한 양수기 대수는 몇 대인지 그리고 지원된 양수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을 보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그다음에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물 개선 좋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안심귀가 및 동시통역서비스 도입, 법인 및 개인택시에 대해서, 개인택시 2천 905대 지금 이게 서비스 개시를 했는데 올해 4월 27일부터 개시를 했는데 향후 계획에 성과분석 실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혹시 4월 27일 이후에 성과분석을 하는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을 보면 범죄예방 및 심폐소생물 방문교육 저 역시도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그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로써 할 수 없는 것은 심폐소생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지금 조례가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의 계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심폐소생술로써 이게,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심폐소생기 도입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3억원인데 도급자가 (주)서영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8월 3일 날 낙찰자 선정했고 계약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 올해 지금 5월 30일 날 설계용역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최종 설계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8월 9일 날 공사 착공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다 먼저 칭찬을 드리자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만안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토지 현장설명제도 운영 그거하고 그다음에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구민 체험단 운영 아주 특수시책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지금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안구청에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다 좋은데 이게 가령 견장을 채워주면, 완장을 차면 주어진 소임을 벗어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안구 경우 무단방치차량 단속반이 1개 반 4명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반 4개 반 19명, 직원이 10명이고 용역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억 6천 8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 좋습니다. 단속을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양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를 어떤 시 재정 충당요인으로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불법주·정차는 사실 불법주·정차 단속이 만능이 아니고 결국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개선방안 이런 게 있다면 양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안구청의 경우 부설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필로티에 관한 해석이 전국에서 아마 유독 만안구청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안구청 필로티 주차 관련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한사항에 대한 불합리성을 수차례 민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이 한 시지만 적용을 이렇게 왜 달리 하고 있나, 국토해양부 아마 유권해석도 있을 텐데 현행이라든지 동안구청은 물론 전국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만안구청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라는 주차방식이라는 사유로 지금 건축물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관이 어디입니까? 만안구청? 도시관리과입니까? 그래서 만안구청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이건 이계학 만안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양 구청을 대표해서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 최근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자료를 좀 받았는데 업무보고 때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민생활에 최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없는 서민들의 노점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든지 날품팔이도 아니고 하루 채소 조금 갔다가 한 사람이라든지 과일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단속반이라든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다든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라든지 또 시간 외에 이상한 단속을 하면서 과일가게 같은 데 가서 봉투에 쓱 넣어서 눈감아주면서 그 과일 또 가져가고 이런 행동,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연관 각 구에서 2억 3천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과정에서 그 사람의 식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고를 좀 해주고 이게 단속할 때 담당 공무원이 꼭 동행을 하는가 또 단속 철거물품 보관증이라든지 보관을 하고 언제까지 찾아가라든지 찾아간 거 이런 것이 다 제대로 돼 있는가 또 인원들, 단속요원들이 보통 18명 정도 돼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원이라든지 폭력전과라든지 이런 거 신원파악도 제대로 하고 업무를 맡기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언론에도 용역노점상에 대해서 서민생활에 침해가 많다고 지금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뜨려서 동안구청 교통녹지과 김은태 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사전안내문 발송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현재 동안구 관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몇 개소인지 그 대상 개소수하고 그다음에 부과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 도로훼손이 다른 도로보다는 훼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앞에 도로훼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한테 4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주민설명회 일자가 언제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안양시의 육교를 철거를 하냐, 안 하냐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승강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안구청에, 먼저 양 구청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양 구청에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현황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양 구청이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청에는 만장사 앞 도로환경개선사업 관련 사업하고 비산동 임곡로 포장정비사업인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끝으로 구두 수선하는 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5대 때만 해도 저희가 디자인사업으로 해서 구두수선집을 개선을 해서 예쁘게 아트적으로 해서 좀 미관상 보기 좋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서울시에서는 구두수선을 철거를 다 하겠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그걸 보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구두수선을 디자인화해서 하는 걸로 지금 업무보고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만안구청에 민원봉사과하고 도시관리과에 좀 저희 안양시의회에 9월 13일 날 진정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759-37번지에 계신 분이 진정서를 했는데 그 건명이 지목지정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드리면 진정인이「건축법」에 따라 진입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된 사항으로 지적법에 따라 현행대로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직권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과에서는 건축허가 시「건축법」에 따라 진입로로 인정고시된 대지에 대하여 준공 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 주민들 피해가 많은데 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또 향후 처리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업무는 두 분의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마친 관계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각 동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만 있어서 답변,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평촌역, 범계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연결하는 무료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계역, 평촌역, 농수산물도매시장 연결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평촌역 자전거무료대여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시범사업으로 100대 규모로 산정해서 계획하고 있고 초기 투자비용 설치비가 인건비, 관리비 등 최소 1억원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인 시전이 될 수 있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소방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만안경찰서와는 수시로 유선 전화로 상황실에서 이상 유무를 하루에 4, 5차례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전파시스템을 통해 소방방재청 전국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재난상황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한 우리 시에 16개소 하천감시CCTV가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 노후돼서 8월 22일자 경기도청에 수리를 요청했습니다만 장비를 전체 교체하는 상태로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금년 호우 및 태풍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 3억 1천 400만원이 예비비로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호우 및 태풍 피해 수해 주택침수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은 3억 1천 400만원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예비비로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침수된 주택 314가구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와「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규정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사업과 연구용역사업, 응급사업 및 응급조치사업 등 재난예방 및 경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주택침수 및 사유실에 대해서는 지원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 재난지원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확정금액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양육교 철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육교는 2005년도에 철거와 존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주민공청회 및 자문 결과 도로폭이 50미터 이상인 관악대로를 보행신호시간 내에 횡단하기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 및 관양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학생들의 보행안전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되어 철거를 하지 않고 2008년도에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승강기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보행 및 보행자 위주로 교통정책을 했는데도 경찰서에서는 사고위험 때문에 육교 철거에는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양지구도 있고 지역여건상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 철거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수해피해가구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급하였고, 예비비 지출한 사항과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으로 양수기를 구입하여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5년간 양수기 구입 내용은 동안에 209개, 만안구에 695대가 되겠습니다. 7월 5, 6일 집중호우 시 침수된 267세대에 세대당 100만원씩 총 2억 6천 700만원과 또 다시 8월 14, 15일 집중호우 시 179세대가 침수되었으나 이 중 43세대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용도에 맞게 받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재차 침수가 됐는데도 지급, 두 번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재난복구지원금액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침수됐다는 건 방에서 한 5～10센티미터 정도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99퍼센트가. 그래서 그걸 수리를 해서 했을 때는 다시 2차 지급이 가능한데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수리 안 하고 청소만 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2차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동에 배치된 양수기는 구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리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양수기는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육교 철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 관내 육교는 총 35개소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육교는 설치 중인 것을 포함해 10개소, 계단만 설치된 육교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인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육교를 설치해야 됩니다. 계단이 설치된 10개소 중 경수대로 신촌동 건영아파트 앞 육교도 향림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는 도로폭이 50미터 이상 넓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시간에 횡단이 어려워 철거가 어려우며 성혜육교와 진흥육교 선로를 횡단하므로 먼 길을 우회하는 이용자의 편의상 철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흥안대로 고가차도 전후에 있는 삼신아파트 앞 및 국민은행 앞 육교는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가 고가도로 고속주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교 철거가 가능한 안양로상에 3개소 횡단보도에 위치한 흥안대로 1개소가 4개소가 있는데 올해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문을 했더니 90퍼센트 이상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긋는 걸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주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그래서 저희가 5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안양로 같은 데 있는 거는 타당성용역에 따라서 철거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버스정류장에 도로가 다른 부분보다 훼손이 높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수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구청에서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연간단가를 해서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강성콘크리트 위에 포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개질아스콘이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심재민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승강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신중 고려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설치라든지, 그런데 지금 관양육교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따로 좀 차후에, 그동안에 민원사항에 대한, 이건 구청에서 관리하겠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구청에서 받아서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각종 잔고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민원사항일지 또 3년간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적어주고 고장신고 거기에 대한 제비용 또 하루 이용객, 연간 전기료 또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이게 지금 사람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서 걸어가는 속도는 똑같다 이거에요. 다시 또 기다렸다 또 타고 내려가야 되고 그런 관계이고 차량도 지금 거기는 좌회전밖에 안 되지 직진신호도 없어. 그래서 더 차량사고도 많이 나고 첫째 이쪽 지역이 지금 경제불황속에서 양쪽 상권이 다 죽어있어. 지금 흥안로라든지 비산육교라든지 이런 것은 상권에 대해서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육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관악로에서는 그게 양쪽으로 상권이 죽어있다는 건 우리 이 과장도 이해가 갑니다.

네, 제가 거기에서 살아서.

그래서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고 앞전에 교통흐름을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수촌 횡단보도도 교통흐름 때문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론은 그 많은 사건사고 인명피해를 내서 철폐하고 새로 만들어놓으니까 사건이 한 건도 없잖아. 지금.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잘못된 정책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지금 관양육교가 3년 전에, 2008년도에, 2008년이니까 벌써 5년이 넘었잖아요? 5년이 넘은 상태니까 이제 쓸만큼 썼고 그동안에 잘잘못을 나타낸 거니까 정책적으로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방향을 꼭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철 소장님, 이해가 가시겠죠?

네.

그래서 많은 다수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170억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70억 정도나 남아있는데도 재난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는 아주 다급한 상황 아니면 가급적 쓰지 말라는 게 예산지침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민간인한테 지원규모라든지 산정 같은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요?

기준은 침수가옥에 대해서 10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100만원 주자고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중앙에서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재난지원금은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복구계획 수립지침이라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책자로 나오고요. 회계연도에 침수된 주택은 수리하지 않고 다시 재침수됐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지원한다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건 그건 어떤 사유시설이나 어떤 이런 지원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그건 공공시설이나 응급상황으로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구나 이런 거 할 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용도는,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저희 조례나 법에 따라서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인 세대당 얼마씩 줘라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저희가 매년 연말에 올해도 재난지원금을 침수가옥에 대한 지원금을 좀 세웠다가 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시의 재정형편상 우선 그건 사용처 같은 게 명백하게 구분해놓으면 다른데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방 말씀대로 기금하고.

재난지원금하고는 다른 거죠.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확보될 때는 많이 줄 수도 있고 확보가 안 되면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런 논리잖아요?

아니, 재난지원금은 그건.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피해가 어느 정도 났을 때는 얼마 정도, 지원금이라는 거니까 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런데 수해지역에 따라서 지정하는 재해선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70퍼센트 정도 나옵니다. 100만원 중에 70만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해서 지원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은 시비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 마련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일단.

몇 퍼센트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지원이 확보될 수도 있고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는 돈 아니에요? 지원금이라는 건?

지원금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금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틀리죠.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주는 겁니다. 100만원씩.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해놨다가 주는 거지 그런 게 없으니까 예비비로 주는 거 아니냐는.

원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시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 예비비로 주는 겁니다. 원래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하는 게 낫습니까? 예비비로 주는 게 편합니까?

저희는 기존적으로 한 3억 정도, 평균 한 3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재난지원금으로 확보할 때는 다른 데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예비비로 나중에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해주고 나중에 예비비로 줘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기존 일반예산에 연초에 세워야 되는데 그걸 못 세우는 겁니다. 재정형편상.

가능한 한 지원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시고요. 예비비를 다 이런 식으로 갖다써버리면 예비비 목적이 훼손되니까 의회에서도 자꾸 통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지원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걸 확보하려고 매년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좀.

사정이 된다면 그쪽에도 돕는 쪽으로.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세요. 시장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만 협의가 되면 되는데 예산계에서는 그 정도를 예비비 사용하는 걸로 주장을 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걸 예비비로 쓰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예산확보해서 지출하는 게 맞지.

본예산에 다른 사업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는 그런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예산계에서 나와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긴급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죠?

네.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양수기가 예산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소요비용은. 동안구청에 209대 그다음에 만안구청에 695대 이게 구청에 있는 게 아니고 구별로 각 동에 있는 양수기 대수인데 소방자재 보유현황 자료를 보면 과거 한 10년 정도 침수된 동이 없는 동도 있어요? 혹시 모르십니까? 그건? 실적을?

한두 동 가구 침수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좀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각 동별로 쭉 분포가 돼 있어요. 양수기 구입하는 거.

동안에 신도시 지역은 침수가 안 됩니다. 만안 쪽에 침수가 좀 많이 됩니다.

만안 쪽에서 많이 되죠?

네, 석수3동이 올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석수3동이 비가 많이 내렸나보네요.

거기가 이쪽보다 시우량이 약 7밀리미터 정도 더 왔습니다. 1시간에 내린 비가.

과장님이 또 건설방재과인데 우리 시의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우리 시 현재 시점 대비 강우량이 올해 어느 정도 더 많이 내렸습니까? 그건 모르시죠?

올해 8번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시우량이 강도가 더 셌습니다.

시우량이요.

전체 온 건 같은 양이라도 한 시간에 쏟아진 비가 많아서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석수3동에 몇 대입니까?

90대하고.

50세대 올해 설치지원은 만안구청 직원들이 직접 설치지원을 했고 고생 많이 했겠네요. 그러면 지금 석수3동이 원래 상습적인 침수지역입니까? 175대.

상습 침수지역으로 저희가 했는데 올해는 유달리 더 많이 됐습니다. 침수가.

가령 동안구 같은 경우에 침수지역이 없는 지역도 양수기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가령 침수 그런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서로 좀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동 같은 경우에는 침수지역에 서로 협조를 해서 양수기를 갖다준다든가 그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에서 그걸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뭐 때문에 질의를 했느냐하면 굳이 이렇게 올해 물론 유난히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비올 때마다 양수기 이렇게 구입하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있는 걸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 굳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굳이 구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양수기가 여름 한 철인데 지나면 녹도 슬고 그럴 텐데 결국에는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재난방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천감시CCTV가 이번에 고장이 났었어요. 그때가 한참 태풍이 올라오고 비가 한참 올 때인데 이 CCTV가 외국 부품이라고 해서 한 달씩이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가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CCTV가?

도에서 설치를 해준 장비가 외국.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자료를 드린 건 안양시에서 설치한 CCTV가 하천에 설치돼 있는 건 고장이 한 대도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소방서하고 연결된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경기도에서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같이 감시해라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업자가, 선정한 업자가 와서 설치를 해줬는데 그 회사가 설치한 게 외국산으로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계속 이렇게 전화상이나 이런 걸로 다 통화를 하고 하는데 화면상 그쪽으로 송출이 안 되는 건 기계가 망가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경기도에 그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좀 고쳐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 업자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부속 같은 게 좀 외국산이다 보니까 구입이 좀 늦게 와서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일단 저희가 화면을 소방서에 전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119나 이런 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이 돼서 아이가 떠내려갔다, 얼마 전에도 모 금고 부인도 물에 휩쓸려서 돌아가셨지만 그런 걸 볼 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런 외국제품으로 인해서 이게 외국에서 와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게 전송이 안 되고 있다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우리가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바로 조치가 돼서 화면이 소방서하고 연결이 전송이 돼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부품이, 사람 다 죽고 나서 부품이 안 와서 전송이 안 됐습니다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계속 경기도에 빨리 그런 건 자재를 미리 확보를 해놨다가 시·군에서 요구하면 빨리 해달라 그런 제재를 해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버스정류장 앞에 도로 훼손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버스가 급정거, 가기 때문에 거기가 자주 파여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도로 보수를 하는 걸 보면 거의 덧씌우기만 이렇게 해요.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 그거 덧씌우기 해봤자 또 비 오고 계속 버스량이 증가가 되면 또 파일 건데 근본적으로 버스정류장 앞쪽에는 좀 다른 공법으로 적용을 해서 훼손이 안 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지하는 거지 그냥 도로시설 구청에서 덧씌우기만 하고 말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법이나 우리가 검토한 게 있느냐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같이 어떤 공법을 같이 논의해보고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채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인력이 소요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 좀 해주시고요. 지금 얼마 전에 중부일보에 안양시 네 곳 육교철거계획에 따른 경찰서의 얘기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고위험이 높아서 반대를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불필요한 육교를 철거할 계획을 사실 갖고 있었는데 이 용역을 2월 17일 날 우리가 용역발주를 했잖아요? 철거에 대한. 그러면 이 용역 철거를 하면서 이 관련 경찰서하고 협의를 전혀 안 하는 건가요?

협의는 저희가 계속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가 자꾸 발생되고 지금 있는 육교가 아닌 도로에도 전부 펜스를 쳐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야 당연히 육교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데도 거기에서는 난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심의회 때 좀 우리 전문가가 있어서 설명을 하고 용역자료 가지고 가서 브리핑을 해도 교통영향에 큰 지장이 없고 또 주민들 설문조사에도 90퍼센트 이상 찬성한다는 걸 제시를 해도 거기에서 동의를, 거기에서 동의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경찰서에서 사고위험이 높아서 반대하면 안양시에서는 불필요한 육교철거를 못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종합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회를 할 때 경찰하고 같이 이 중간보고회를 들어서 충분히 이 육교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죠. 지금 권혁록 위원님 말씀하신 관양육교 철거한다고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만약에 동안경찰서에서 사고가 높아서 철거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그런 경찰서하고 동안경찰서하고 만안경찰서하고 뭔가 좀 얘기가 돼야지 않느냐는 거지. 당위성을 전달을 해서 우리가 우리 시 입장에서 민원인들로 인해서 이게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 해놓고 나서 경찰에서 안 된다 용역비 다 날리고 다시 원위치 그래서 거기에 또 승강기 설치해서 이게 나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강기 설치 검토는 안 하고요. 일단 그거가지고 계속해서 관철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간 노력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권혁록 위원님.

우리 이은석 과장님 저하고 많은 항시 대화를 해서 내가 잘 알지만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경찰서 소관이다, 경찰서 업무가 있으니 안 된다, 지금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겪어온 일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됐어. 법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고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다수인들이 반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로에 육교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전후 200미터 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 이게 기존 관내 입장이었지 그걸 제가 깨뜨렸잖아. 많은 다수인들이 무단횡단을 해서 많은 사고가 나는데 그걸 육교를 고집해서 안 된다 경찰서에서 수긍을 해서 다시 육교를 다 지금 주민편의시설로 다 하나씩 놨잖아요? 또 관양로에 보면 농협에 관양1동사무소 옆에 직진 안 된다, 수촌 횡단보도 도저히 안 된다 그거 다 수정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 고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말고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그러면 경찰서 교통지도과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시청 이은석 과장님 자리도 같이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가부결정도 하면 좋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열린 시 행정을 해보라 이거지. 그리고 지금 아까 관양육교 이야기했는데 아까 긍정적인 답변도 해주시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철거계획과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심중 다뤄봐서 다음에는 이런 논란이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철거가 계획된 사항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아보라 이거지.

앞으로 여건이 형성이 되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 되면 말씀을 주시라고.

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요구하신 택시 안심귀가 및 동시통역서비스는 제출하였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범계역 주변에 롯데백화점이 입점하면 교통대란을 예상했으나 교통대책이 잘 추진되었다, 사전 준비과정상 비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범계역 롯데백화점 입점하면서 저뿐 아니라 시 전체 특히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마음 고생 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를 놓고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진과정상 비책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동안 추진하고 나서 이 범계역 교통대책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되었는가를 봤을 때 몇 가지 나눠보면 첫째 해결방안 선택이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가 20년 동안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문제점도 있고 해결방안도 많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또 실현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른 대중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방안은 많았으나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롯데백화점 입점 두세 달 앞두고 뭔가 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건 교통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같은 교통량이라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방안을 놓고 관계 전문가 또는 경찰 또 관련 부서하고 늘 여러 번의 협조 회의를 했습니다. 현장에도 점심을 거기 가서 먹고 거기에서 보고 저녁을 거기에서 먹고 현장을 보는 그런 노력으로 그 내에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는가 봤을 때 하나 얻은 것이 교통량을 줄이는 방안은 말은 쉽지만 결국 택시나 버스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량은 그대로 있더라도 소통이 잘 되는 방안을 자꾸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방향이 순방향으로 택시는 택시 방향, 버스는 버스 방향으로 그대로 가주면 승용차는 승용차 방향대로 가주면 되는데 서로 엉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버스는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서 가쪽으로 붙고 택시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고 다시 나오다 보니까 교통량에 비해서 소통량이 많다는 것을 판단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하는 문제가 현실가능성도 있고 한 것이 바로 버스중앙차로제를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양방향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좁은 도로라 한쪽 방향이라도 우선 급한 곳을 그렇게 해결하자해서 결정을 했는데 많은 방안 중에서 그 부분을 선택하고 나니까 최선이 아니었고 차선이었습니다. 어쨌든 해결방안은 잘 선택이 되었다고 보는데 선택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선이기 때문에 문제점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서울시나 또 다른 시에 가서 또 현장에 가서 그 부담 완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계속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얻고 해서 그 방안을 결정한 것이 참 잘되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정책결정자와 사업추진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잘 형성했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결정할 때부터 여기의 문제점 혹은 해결방안 여러 가지 나온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경찰 관계자 등 또 우리 내부에서는 내부 부서가 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팀장들이 계속 의견을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거 우리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후에 이 사업을 실제로 단기간 내에 한 달만에 추진하는데 모두가 일심동체로 움직여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잘했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예산이 필요한데 거의 14억～5억원이나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입점은 두 달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의사결정까지 뺀다면 한 달밖에 작업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GS 쪽에서는 이미 교통대책으로 자기들은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개선대책까지 다 나와서 줄 돈이 없다하는 식이었는데 너희들로 인해서 이 교통이 더 혼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돈 내놔라해서 결국 거기에서도 오케이해서 14억원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과정이 우리 행정 쪽에서 한다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짧은 기간 내에 예산확보를 잘한 것도 또 장점이라고, 잘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사업추진 한 달 동안 우리 과 뿐 아니라 경찰서 관계자 그다음에 구청의 교통 관련 공무원 또 운수업체까지도, 운전기사들까지도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협조를 얻고 안정될 때까지 해주길 바라고 공사기간은 물론이고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적극 협조해준 결과로 본 사업이 잘 추진되었고 현재도 교통량으로 보았을 때 당초 개점 시 교차로 지체로가 27퍼센트에서 36퍼센트가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판단했었는데 오히려 5.1에서 19.5퍼센트의 교차로 지체도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버스 승객이 개점 전보다 저녁시간대에 1.5배에서 2배가 늘었습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더 발생하는 정도로 이용객은 늘었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차량은 적을 때는 4천여대 많을 때는 7천여대가 되는데 그것을 다 수용하면서도 지체도는 감소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거기에 지금 오피스텔로 쓰고 있는 부분이 아직 입주를 안 했습니다. 이 곳이 입주가 된다 하더라도 판매시설과 업무시설로 이용되는 곳은 통행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주변 도로가 크게, 다 입주가 된다하더라도 혼잡은 이루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런 중앙버스정류장 뿐만 아니라 공항버스를 그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그쪽의 지역경제활성화된 측면도 있고 교통을 분산시키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부담을 안 주면서 분산시킬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항버스를 처음에 공항버스 대수만 보았는데 계속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공항버스 한 대에 추가되는 택시나 승용차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항버스를 옮긴 것이 상당히 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노선조정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쪽 부분은 공항버스가 옮겨진 곳에 택시가 무질서하게 서있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중앙버스정류장 쪽에 버스가 꼬리물기가 많을 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으며 그것이 해결된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게 평가해주시고 칭찬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우려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교통대란이 없어야 이런 좋은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희망공원은 이미 안양시에서 롯데에 거의 다 잠식시키게 만든 실책을 하였고 그다음에 안양시에서 추가로 앞에 입구도로를 지하로 내는 도로를 거기에 대한 안양시의 손실, 시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판매장소가 2층으로 했었는데 규모로 봐서는 4층 규모로 내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질타를 계속했고 주민들이 일부 계속적으로 데모한 부분이 평화공원 쪽에서 14억에 가까운 돈을 빨리 내게 하는 이런 효과로 작용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으면 앞에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 시민들의 재산을 그쪽에 손실보면서까지도 우리가 문제제기 않는 부분 조금 전에 2층으로 허가난 4층 정도 규모로 지은 부분들은 계속 물고 늘어지고 싶었지만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문제제기를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지갑을 열지 않아서 백화점을 덜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너무 자만하시진 않겠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같이 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시 안심귀가 및 동시통역서비스 아직도 지금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 더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작년엔가 경기도에 대중교통우수표창 포상금 1억원 들어왔습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버스정류장 쉘터 호계2동에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감안하고 계십니까?

네, 감안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꼭 그 포상금조의 비용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년도 예산 작업 중에 있는데 거기에 반영하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 갖고 올해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대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고 올 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러므로써 또 최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맨날 염두에 두겠다고 그러는데 실행을 하셔야죠. 실행을.

돈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돈이 이제 내려왔는데 실행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써야 되잖아요. 1억원 포상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시에 각 동에 그런 버스정류장 쉘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 비바람이라든가 아니면 찬바람 맞고 지금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그 시민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쉘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네,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장담 못 드리는 이유가 시 전체로 보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겠죠. 장담을 하셔야 할 텐데 장담을 안 하신다고 하네. 아무튼 올해 안에 꼭 추진을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양시 전체 정류장 현황 있죠?

네.

설치한 데와 안 된 곳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간결하고 명료하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 지금 양 구청까지 남아있는 관계로 너무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있는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이해홍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 교체 예정인 동주민센터 그리고 교체 우선순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용환면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기준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영주차장별 월정주차대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심폐소생기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범죄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안양소방서와 연계해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초등학교 등 20개교 1만 4천 8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범죄예방교육은 우리 시에서 주관을 했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안양시 소방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심폐소생기는 대당 240만원～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강남구에서 관련 조례를 2009년도에 제정했고 우리 시와 과천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다중시설에 심폐소생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소관 부서가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제정되면 관련 부서별로 심폐소생기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제가 범죄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2만명 정도 실시하는데 심폐소생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계약서와 착수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계약서와 착수신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3쪽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지난 7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 입찰계약을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추진은 토목부분과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분야를 전기와 폐기물 부분만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업체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아서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대로 시의원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협조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본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가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홍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신 용환면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혹시 과장님 방범초소 교체가 몇 군데나 현재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방범초소는 각 동별로 1개씩 있어서 31개소가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2010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 18개소가 교체가 되고 내년도에는 4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까지 22개를 교체하게 되고 9개소는 그 이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은 1개소당 한 1천 200만원 선입니다.

방범초소하고 화장실을 교체하면서 사전 주민동의서 같은 게 있던 자리에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이쁜 초소를 바꿔준다 그래도 주민이 반대를 해서 우리는 애초부터 그 자리에 방범초소나 화장실이 있는 걸 싫었는데 참았다고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우리 귀인동에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사전에 주민여론이나 동향이나 이게 충분히 교감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구청에서 한 5천 700만원 정도 추가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설치했었죠?

네.

이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전에 아무리 더 좋은 여건으로 설치해준다 그래도 주민들이 싫어하면 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여론동향이나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귀인동에서 그런 예가 있었어요. 화장실을 교체하는데 주민요구대로 하면 2억 몇 천 들 걸 5천 700만원 정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사항으로 삼으셔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교감한 다음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계약서 제출을 방극채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추가로 과업지시서를 위원님들한테 좀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신호등이 지금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표시했는데 지금 안양시 신호등의 표기방법이 어떤가요? 지금? 과장님? 표기방법. 신호등 표기방법. 잔여 나타난 거.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죠? 지금?

저희는 대개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 그걸.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전에 한번 우리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서 신호등을 좀 유치원, 학교 인근에 있는 곳은 숫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잔여기 표시하는 그걸로만 해야 된다, 일괄성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는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걸로 했었는데 숫자형으로 전부 바꿀 계획입니다.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니 왜 바뀌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런 답변 한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있는 데는 좀 숫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안양시 공영주차장별 월정주차대수 자료 제출했잖아요?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하면 답변서 13번에 보면 석수3동 대형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위탁을 한 게 지금 석수, 대형차량자치회라는 곳에 위탁을 줬어요. 자치회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과장님,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 관련된 서류를 좀 저한테 좀.

시설관리공단하고 거기에서 줬거든요. 협의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하여튼간 내년도에 4개 설치하는 거 차질없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0쪽에 호계복합청사에 주민센터가 214억이 투입되는데 사업비가 많다는 주민 문의가 있다하시면서 국·도비 현황 등 예산 확보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안양복합청사의 사업비는 평촌주민센터와는 달리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민방위교육장을 함께 건립하는 사업비로써 사업비 중에 국·도비는 75억,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비가 110억입니다. 세부내역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년문화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건축물 활용방안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부지에는 10개 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2011년 11월 문화재청의 문화재형상변경 심의결과 가치가 없거나 미미한 10개 동을 철거를 하고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건축물 등 6개 동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안양천년문화관의 활용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P·M을 선정을 하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부지활용계획을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방향을 결정을 했고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는 이에 따라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에는 근대건축 영역, 이벤트 영역, 문화체험 영역, 복합전시 영역, 문화상징 영역, 휴식공간 등을 마련을 하고 인접한 예술공원과 연계한 공간으로써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104억 2천 500만원으로 국비가 31억 2천 700만원, 도비가 31억 2천 700만원, 시비가 41억 7천 100만원으로써 현재 예산확보액은 65억 8천 400만원입니다. 2013년에 83억 4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복합청사 관련 설계용역 납품도면과 공사업체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신청사 실제로 업무공간,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30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 보셨습니까? 서울시 신청사.

신문에서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론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전임시장 서울시장이 아마 그걸 추진을 했을 텐데 그래서 자꾸 그런 우려성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최종 도면을 좀 봤으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진 못했고 마지막에 아마 우리가 4차 간담회인가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된 마지막 간단하게 요약된 그런 도면 최종.

최종보고회 도면이요.

그걸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저는 그걸 제출을 하실까 싶어서 봤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미 다 완료되고 착공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착공 했습니다.

8월 9일 날 착공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호계복합청사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어찌됐든 건물은 실용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술성 있으면 좋겠지만.

많이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호계복합청사가 일부 다른 주민들은 그쪽에서 214억을 들여서 하니까 그거 왜 그쪽만 주민센터만 짓는 거냐 그래서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왕이면 이렇게 할 거면 시비를 더 들여서 5, 6층 더 지어서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주민센터를 건립을 할 때 앞으로도 그런 저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쪽에 층을 좀 더 높여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쪽에는 세수를 거둬들여서 그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연구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호계2동 같은 데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그걸 별도로 해서 지을 때는 지금 비산1동 같은 데는 밑에 농협 같은 데를 임대를 줘서 세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차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과장님은 전문지식이 옛날부터 건축이니까 잘 아실 거고 제가 당부의 말씀이 과거에 시설공사과장님들이 좀 너무 안일하게 근무한 것 같아. 건축을 맡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으면 사후관리가 문제다 이거지. 뭐냐, 특히 방수, 방음 문제 짓고 1, 2년 되면 1년도 안 돼서 방수비 새로 올리고 뭐가 물이 샙니다, 지하가 방수가 안 됩니다 이런 게 지금 난무한 거거든요. 혹시 그동안에 시에서 담당한 건물을 지어서 짓고 나서 실명제라든지 이렇게 구상권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

어느 건물.

어느 건물이든지 시에서 시설공사과에서 예산을 담당해서 건물을, 관공서를 짓고 나면 물론 하자가 없을 수는 있지만 방수라든지, 지하 물 새는 거 방수라든지 이런 건 기본인데 1, 2년도 안 돼서 예산서보면 방수비 다 올라오고 지금 안양시 31개 동사무소라든지 각 관공서 건물이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 많이 있는 거 알죠?

저희가 지금 하자기간 내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자보수는.

또 딴 소리, 하자보수기간은 당연히 있는 거고.

하고 있고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태까지 확인된 건 안양문화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긴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라든지, 학술적으로 더 들어가면 콘크리트라는 게 15년, 20년만 지나면 부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층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든지 건물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아니,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그런 말을, 내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자유공원에 있는 평촌아트센터 그거 짓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지하 물 샌다고 하자보수비 8천만원 올리고 그런 실수, 몇 번에 걸쳐서 예산 증액을 수없이 해서 결론 나온 게 1년도 안 돼서 그 다음 해 예산서에 하자보수비.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데.

예산을 하자보수기간이면.

1년이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어요.

업체로 하여금 그걸 완료해야 되는데.

예산 세울 수 없죠.

예산서에 8천만원을 올리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우리 시설공사.

올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봐봐. 그리고 또 각 동사무소별로 보면 한 2년 전에 올려서 방수비, 외벽 액체방수하고 뭐했는데 한 3년 지나면 또 몇 천만원 또 올린다고. 가면 갈수록 계속 옥상방수했는데 또 올린다고. 예를 들어서 부림동에 부림동 청사 한번 우리 동안구 청사관리계에 한번 물어봐봐. 그거 애초에 물이 새서 몇 번에 걸쳐서 방수를 올렸는데 그걸 제가 참견해서 공사방법을 달리 했어. 옥상을 다시 철근을 깔아서 다시 방수해서 다 빼고 해서 지금 물 하나도 안 새요. 내 말씀이 그거야. 시설관리공사에서 계속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하자보수기간에 있다고 준공 내주고 나서 그 기간 내에 보수야 하겠지만 2, 3년 지나고 나면 다 우리 시 돈으로 한다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 좀 해서 별도로 잘잘못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권혁록 위원님께서는 다른 건 아니고 노파심에 우리 새로 지은 신축건물에 결로나 방수에 대한 걸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계학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 두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중요한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징수가 시 재정 충당요인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못하도록 하는 방법, 개선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단속은 인도, 횡단보도 그리고 도로의 코너부분 등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과 주요 도로변 및 이면도로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시 재정수입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에 귀속은 되지만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시에 지금은 7분 정도 경과 후에 단속을 하고 그밖에 민원인에게 사전통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노점상 단속 시에 조직폭력배가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고 노점단속 시 담당공무원 참여 여부, 보관증, 용역원의 신원파악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직폭력배 단속에 관한 건은 지난 9월 13일에 보도 방영된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를 폭력으로 단속을 한다하는 내용은 군포시에서 발생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고엽제후유증의 단체그리고 HID에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도내용 중에 우리 동안구청의 노점상 단속방법을 모범사례로 같이 방영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만안구에서도 불법노점상 용역을 발주 시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원에 대한 신원조회는 국무총리가 승인한 행정안전부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의해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만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데 노점상용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경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지만 이미 신원조회가 다 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우리 직원과 아니면 청원경찰이 같이 동행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압수할 경우에는 이미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보관증을 교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무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지역구를 가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영업하는 장소 이런 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딱지라고 하나요, 그런 게 수북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일 장소에서 분명히 손님들이 식당 앞에 주차를 하면서 모르고 주차할 수도 있고 알고 주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식당주인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가지고 뭔가 개선방안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지금 이계학 만안구청장님께서 긴급한 민원을 좀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부위원장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결과 불가사업이 많고 이 불가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는 각 동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난 8월 17일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가 총 146건을 제출했습니다만 그중에 81건 약 55.6퍼센트가 불가사업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1차 타당성 검토 결과 실무진들의 검토의견이 불가사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시장님이나 제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 직접 회의 때 지시를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또 동장님들과 함께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현재 상당 부분이 현장확인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건설과에서 확인한 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많은 부분이 주로 소규모 사업의 부분의 불가가 아니고 금년에 저희가 단가계약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지역주민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올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 결과 법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업 외에는 가급적이면 추진이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향후에 현재는 시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로 불가사업을 다시 또 2차 통보를 해서 저희 구는 구대로 시는 시의 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현장확인을 병행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월 28일까지 심의가 완료가 되면 금년 10월 15일까지 최종 사업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각 동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서 시에 통보돼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중에서 만안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단속 목적이라든지 재정충당과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은 만안구청과 저희도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경제나 지금 서민경제에 참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이 도움이, 더 어렵게 한다라는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을 해서 금년에는 5분예고를 하던 것을 10분예고제로 이렇게 바꿈으로써 작년 단속건수보다도 작년에 3만 4천 896건이 작년 7월 말 현재로 이렇게 단속이 됐습니다만 금년 7월 말 현재 통계를 내보니까 45.6퍼센트가 감소된 1만 9천 418건 정도가, 그래서 상당히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또 특히 공휴일에는 이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지 또 대형 종교시설 주변 이런 데에서는 가급적 일렬주차를 권장을 하면서 단속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식당가 이런 데도 중식시간, 11시 30분부터 2시 정도까지 중식시간에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그런 유예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라든지 인도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관계 룰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를 하고 교통흐름 방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도로에서는 사전예찰활동 내지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시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에 은평구라든지 동대문구, 경기도는 성남이나 안산,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데는 저희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신청자에 한해서 알림서비스가 나가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 자치단체의 운영성과를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불법주·정차 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김봉수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청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안을 내놓은 게 거기에서 불가하다는 그걸 받으면 거기에 대한, 안양시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대책과 대안 같은 걸 나눠서 사업이 너무 크면 축소를 시키라든가 그런 안 되는 점을 각 동사무소에 별도로 내려서 제안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안 하면 처음에 시작해서 다음에 그거 해야 되지도 않을 걸 왜 하냐 그런 식으로 되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구청장님께서 바로 주민들하고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들을 각 동사무소로 서신을 줘서 좀 문제점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5일 날 최종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확정이 되면 순위에서 밀리거나 또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통보를 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그거하고 타당성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계획서를 한번 잡아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줘서 자기 지역구에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구청장님 성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단속장비가 3종 59대로 돼있네요. 그래서 단속차량 2대 동안구의 경우 고정CCTV 55대, 차량탑재용CCTV가 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금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게 차량탑재용CCTV 2대 이 가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탑재용은 CCTV 그냥 찍어가면 그걸로 단속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예고제에서 10분예고제로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탑재용CCTV도 지나가면서 불법차량이 있으면 일단 찍습니다. 찍고 쭉 다른 지역을 갔다가 10분 뒤에 다시 와도 그 차가 그대로 불법주차가 돼있으면 다시 한 번 찍어서 최종근거를 남긴 뒤에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당한 시민들의 불만이 차에 옛날처럼 수기로 단속하면 거기에 불법스티커가 있는데 그러면 내 차가 단속을 당했구나라는 걸 알지만 탑재용CCTV는 그런 근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일주일 정도 갑자기 불법주·정차 과태료 용지가 날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고 거기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 차량탑재용CCTV에 찍혀서 과태료 부과용지가 나오면 가장 당혹스럽고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구청장님 설명하셨듯이 사전알림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개선방안을 말씀하셔서 그걸로 갈음을 하고 그다음에 단속건수가 약 45.6퍼센트가 줄어든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분예고제에서 10분예고제로 유연성있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줄어든 건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지금 만안구청장님이 바쁘셔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만안구에도 한번 권고를 내지는 만안구도 7분이 아니라 10분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만안구가 7분예고를 하고 있나요? 제가 만안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계학 구청장님도 만안구는 7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에서 다른 잣대를 대고 하시는 게 그래서 동안구는 10분, 만안구는 7분 이게 좀 맞질 않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동안구 경우 가령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를 시키니까 이런 단속건수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었고 또 시민들 불평불만이 해소됐더라라는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만안구도 한번 활용해보십사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청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유능하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단속요원이 CCTV 차량 단속하고 또 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옛날 방식으로 스티커 발부하는 그런 방식이죠.

걸어다니면서?

차로 하는데 탑재용차량 2대 가지고 단속이 전 지역을 커버를 못하니까 이런 옛날 방식으로.

그건 민간용역 아니야?

민간용역은 당연히 탑재용도 민간용역이 타고 다니고 옛날 방식도 타고 다니는데 반드시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공무원들이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용역요원들이 10명인데 그 단독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단속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민간복 입고 다니는 거야? 어떤 유니폼이.

제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제복을 거의 많이 안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제복입어요?

그렇죠.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같은 제복을 입진 않습니다만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는 용역원들은 반드시 입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양 구청장님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5분에서 10분이다, 급한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중식시간을 넘어서 이런 거 좋은데 무작위로 카메라로 막 찍고 가면 막 찍어버리더라고. 이미 하물며 이면도로 와서도 학교에 등하교길 이런 거 아닌데도 끊고 그러는데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소양교육. 그리고 또 혹시나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이렇게 뭔 말을 하면 답변이 오가는 답변이 함부로 막 하더라고. 담당 공무원들보다 더 해. 그래서 그런 거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노점단속에서도 평상시에 낮에는 관계없어, 관계없는데 밤에 일몰 후에는 하물며 도로에서 오뎅장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스통까지 갖다놓고 위험천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과일가게나 이런 차량단속도 그런 거 눈감고 넘어가더라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 최근에는 내가 그 소리를 접하질 않았는데 옛날에는 까만 비닐봉지에 과일 한 봉지 가져가고 눈 감고 가고 이런 경우도, 농담 아니에요. 이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소양교육, 그래서 다 민간계약 건이 다 그러더라고. 우리 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신중을 기하고 인덕원 역세권에 이면도로 이런 데가 차량 불법장사.

가장 그게 큰 문제입니다. 파리쫓기식이 되다 보니까.

대안을 만들어보고 대리운전들이 보행자 도로에 그냥 평상차려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앉아서 그냥 텐트 쳐놓고 말이야, 그리고 그거 역세권에 풍선 같은 거 안내장 있잖아 그런 게 난무하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물 허가상에는 2미터 뒤로 후퇴해서 건물을 짓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2미터 도로는 물론 자기 거라고 하지만 건물허가상에 나온 요건인데 그걸 다 점거해서 커피 마실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불법시설물을 적재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인지 좀 이거 좀 잘 판단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집중토론할 테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만, 지금 불법주·정차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전에 한번 불법주·정차 관련 팀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갔어요. 휴먼시아 그쪽에. 사실 거기 CCTV 설치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여하튼간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대림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림대학교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강당에 주차하는 공간이 있고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림대학과 협의를 한번 하셔서 그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한데 거기하곤 아직 협의를 안 해 보셨죠?

그건 학교시설 내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하기는 학교 관계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거기 일반인들이 많이 주차를 해요. 많이 주차를 해놓는데 지금 그쪽 휴먼시아 뒤쪽에 설치된 불법주·정차가 대부분 그 지역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런데 문제는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커브구간이라 사고를 다발지역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대형사고가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질 사항인데 불법주·정차 CCTV도 중요하지만 그걸 협의해서 그쪽으로 어떻게 옮길 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한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청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간판과 건축물 처리문제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점검 등에 앞으로 향후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 적용에 대해서 만안구만 달리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 발생 동기는 당초에 민원인의, 민원인이 건축사입니다. 민원인에 의해서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다시 재차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결과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건축물의 필로티식 주차부분을 지평식으로 볼 수가 없고 건축물식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건축물 필로티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또는 시 건축과에 여러 번 개정 건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에 시장님 방침을 득해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지평식에 대하여만 적용되었던 옛날대로 완화규정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간략하게 주차형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식이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차하는 바닥면의 높이와 도로 노면과의 높이가 일치되는 주차형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식은 건축물 내부에 배치하는 주차형식으로 필로티식과 지하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식은 주차라인 전면에 6미터 차로를 확보하여야 하고 연접주차가 불가능하나 지평식은 8대까지 연접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는 뜻은 저희「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방식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완화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차례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건축물식 주차방식하고 지평식 주차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도 보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주장하기를 오전에 질의 때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만안구청만 사실은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그러면 전국에서 그렇게 다 적용하고 있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미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물식 주차방식 지평식 이게 지금 물론 만안구청의 경우에는 그런 지평식으로 지어진 게 꽤 많을 겁니다. 많은데 결국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물론 의지가 있어서 유권해석을 받아냈겠죠. 담당자가 담당 팀장이. 그런데 동안구나 전국에서 그렇게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만안구만 유독 뭐랄까, 현실을 무시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한 거고 단서조항에 가령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도 준공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언제 받아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했었는데 공문이 어제 저희들한테 도착했습니다.

어제요?

네.

시장님 답변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평식으로 해라.

지평식으로 해라?

저희들 자체 주차장 조례 자체를 바꾼 거죠.

답변자료 나중에 추가로 한번 더 설명하러 오시겠죠?

알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법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한데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오시겠죠?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설전 한번 합시다. 아까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건축허가 시에 미관지구나 상업지구에 또 일반 대로변에 보면 건축허가날 때 2미터 후퇴해서 지은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미관지구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2미터는 소유는 택지 본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끼고 다 저렇게 활용을 하는데 유독 중간에서 최근에 와서 보면 많이 그 도로를 고정시설물을 정해놓고 영업을 하고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그게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낸다든지, 불법건축물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 줘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지을 때 미관지구다, 미관지구는 건축선 그러니까 도로경계선에서 꼭 2미터 이상을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2미터 떨어진 부분에는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느냐하는 건 저희들 안양시 건축조례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에는 화단이라든지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화단 설치 또는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차량을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고, 책에 상세히 나와 있지만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을 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이런 건 또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미터 부분에 건축물을 설치해서 아니면 무슨 거기에 어떤 이런 고정식이라든지 이런 건 미관지구 내 2미터 후퇴 선에 설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요새 많이 하는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완전 고정시설물로 딱 경계선에, 경계선으로 해서 모양을 내서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허가제, 짧은 기간 1년간의 허가를 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사전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 군포시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2미터 상업지역에 후퇴를 지었는데 일시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니까 허가 시에 허가를 받아서 세금을 내고 1년마다 연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우리 장 과장 말씀 설명대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곳곳에 너무 그런 게 많이 시설이 돼 있어. 보셨죠?

네.

그것이 과연 허가사항에 세금을 내고 하는 건지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건축허가 때하고 특이한 사항으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 좀 집중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많은 보행자라든지 야간에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옆에서 그렇게 하면 지금 불법건축물도 우후죽순 일어나니까 건물 높이해서 위에 복층도 만들고 그래도 단속을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법규를 잘 판단해서 단속하든지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아셨죠?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잠깐, 안양9동 민원 관련해서 제가 도면을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이런 게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맞죠?

지금 이 건물이 저도 최근에 공부를 확인해보니까 약 30년 전에 건축허가도 나고 이렇게 준공이 됐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참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이 제출해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현재 쌍방간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저희들도 감히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법원의 소송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범위가 있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도로로 물론 지적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대지를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을 도로로 지목 변경한다는 것도 어렵죠. 허가는 나갔고.

그게 30년 이전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참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라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도?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넓은 땅이었잖아요? 큰 땅이었는데 여기에 6개 필지로 분할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오래돼서 그랬지 않느냐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근에 이게 들어온다면 물론 지적부서 또는 저희들 부서 이렇게 다루진 않았겠죠. 첫째, 지적분할할 때부터 분명히 도로로 냈을 거고 저희들은 또 도로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향후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재발방지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동안구청 강병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장 강병권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1페이지 구두수선점 자체 시설 교체 시 700만원이 전액 자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반발은 없는지, 융자도 가능한지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구두수선점 시설 자체 교체하게 된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두수선점 시설 교체 시 700만원이 전액 자부담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반발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두수선점 시설교체는 구두수선영업자 직능인봉사회에서 순수히 자발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써 현재까지 반발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교체 의지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미관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디자인하고 색상만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융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서 필요 시 개인이 은행에 신청,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시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구두수선점 자체 교체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수선영업자 직능인봉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여서 구두수선 직능인추진위원회가 올해 1월 20일 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간담회 및 추진회의를 개최해서 지금도 8월 30일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우리 시 산하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인 미관자문위원회 개최를 심의를 받아서 디자인하고 색상을 결정을 받아서 현재 현대아파트 앞에 시범적으로 1대가 설치되고 9월 달에도 한 2개 정도가 추가로 아마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장사 앞에 도로공사는, 서면을 받았는데 이따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구두수선점이죠, 자체 시설교체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게 4년 전에도 구두수선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하여튼 미관개선이 된다는 게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 아시죠? 그 앞에 롯데백화점 들어서고 구두수선점이 이동했죠? 이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런 게 안타깝다는 게 신 건물이 들어섰는데 옛날 구두수선점이 그대로 그냥 위치만 변경해서 위치에 갖다놨어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하면 외국 같은 데를 보면 이런 조그만 편의점, 매점, 구두수선점들을 보면 굉장히 미적으로 감각적으로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풍뎅이 모양의 수선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놓아서 지나가는 사람의 호기심도 유발시키고 미적으로도 좀 예쁘게 보이고 하는데 우리 수선점 하는 거 보면 거의 박스형이에요. 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에 얘기를 해서 그 앞에서만이라도 그런 예쁜 모양의 그런 수선점을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두수선점은 본인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버스가판대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롯데백화점에서 앞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건물 그대로 갖다놓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판대는 새로운 걸 롯데백화점에서 설치를 무료로 해줬습니다.

색칠만 무료로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 백화점을 통해서 좀 예쁜 모양으로 교체를 하는 권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동해서 색칠만 한 걸로 끝난 거 아니냐는 거죠. 새로 예쁘게.

버스가판대 새로 했습니다. 버스가판점은 롯데백화점에서 새로 했고 그다음에 구두수선점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롯데백화점에서 무료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백화점에 예쁜 모양의 그런 걸 한번 좀 설치를 해서 그 앞에 좀 미관이나 이런 걸 살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 구두수선점을 자체 시설교체를 할 때도 좀 더 미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모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해주시고 만장사 앞 도로 환경개선사업하고 임곡로 포장정비공사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빨리 추진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아직 미진해요. 미진한 사유가 뭔지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비산동 임곡로 등 도로환경정비공사가 도비하고 시책추진보전비로 5억이고 만장사 앞은 시비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비산동 임곡로나 만장사 앞은 동일 현장이고 그다음에 임곡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략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만장사 앞에 그 도로도 같이 설계를 해보니까 5억 안에 가능해서 그걸 같은 도로로 연계된, 같이 붙어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만장사 앞에 공사 시비 8천만원은 그 밑으로 내려오면 동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가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주민들이 학생들이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지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관심의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이해를.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하면 일몰 관측장소에 간이휴게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거기 서울대학교 소유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하고 다 협의가 돼서 바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검토했을 때 지금 여기 계획한 대로 가능하냐 이 얘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휴게소는 10평 이내에서 뚜껑이 없는 그냥 목재에 데크만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가 땅이 서울대학교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GB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서울대학교에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검토 중인데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검토 중이면 날 새는 건데 그건.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갔고 거기가 교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부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담당자하고 만나기로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제가 우려하는 건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주민들도 지금 등산하는 주민들도 말씀이 뭐냐하면 데크나 안전망 이런 것들이 바위에 박히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장사 올라가다 보면 무선항공표지소까지 쭉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일몰 안양1경이라고 하는 곳이 망해암 옆에 설치가 돼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아직 안 가봤습니다.

지금 일몰 관측장소하고 거기하고 별개, 다른 데죠? 지금? 이게?

네.

이게 위치가 어디죠?

항공무선표지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바위있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위가 평평하기 때문에 그쪽을 하는 게 아니고 앞쪽에 한 10평 정도를, 왜냐하면 밖에 보면 바위가 있어서 그 밑으로 바로 낭떠러지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위도 살리고 아마 그쪽으로 조금 내려서 실제 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현장을 같이 좀 나가서 전문가들하고 나가서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약간 미정입니다. 앞쪽이냐 뒤쪽이냐 정확한 장소는.

그런데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청계산에 올라가서, 청계산에 올라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데크로 다 깔아서 보기 좋게는 해놨는데 진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거 의미없다, 돈 낭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하시고 특히 바위에 어떤 천공해서 뭘 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싫어하세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걸 하면서 생각한 게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망해암에 안양1경에 아마 가시면 소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런 계획이 만약에 구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어차피 도에서 5억 가지고 온 거 또 시에서 8천만원 잡은 거 다 활용을 해서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문화예술과에서 다행히 한다고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더 다른 데로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안양1경 가시면 전혀 아무 것도 안 보여요. 그냥 말만 안양1경이지 사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아예 휴게시설을 해서 올라가서 잠깐 쉬었다가 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권 과장님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가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 산책로가 많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비도 많이 오고 또 바닥에 까는 거기는 단지 내에는 탄성포장재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꿈마을 건영 쪽이나 귀인동에 그다음에 라이프나 현대아파트 쪽에서 가는데 한신하고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기는 바닥에 탄성포장이 거의 다 일어나있잖아요? 중간중간 끊겨있고. 특히 평안동 롯데에서 현대 4차에서부터 산책로길 대림성원으로 오면서 대원가면서 LG까지 그쪽에 가는데 보면 대림하고 성원 쪽에 보면 하수가 잘 안 빠져서 아침에 아침저녁으로 계속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 물이 고여있어서 산책로 쪽에 흙은 많이 쓸려서 내려온 건 말할 정도는 아니고 그쪽에 물이 항상 고여있으니까 지나다니면서 문제가 많은데 그걸 계속 보고만 있을 건지.

어제 안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평안동에 사무장하고 그쪽을 다 다니면서 어제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 3명하고 동에 사무장하고 다니면서 그쪽하고 다 위치하고 다 받았습니다. 받고 귀인동도 돌면서 사무장 같이 돌고 했습니다.

그러면 탄성포장재 교체하는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탄성포장재 올 안으로 10월 달 안으로 하겠습니다.

날짜 더 가기 전에 지금 운동하기 좋은 시절 아닙니까? 그쪽에 그거 좀 빨리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평안동 대림성원 쪽에 거기는 계속 경계석 쪽이 저기하다 보니까 물이 흘려내려서 계속 흙탕물 물이 고여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날짜.

알겠습니다.

날짜를 정하셔야죠.

10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가면 다 추석지나고 겨울인데 9월 말까지 하는 걸로 해서 한번 어차피 해야 될 거 보수를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참고로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 계신데 지금 동초등학교하고 임곡중학교 올라가는 길에 지금 도로면이 미끄럽다고 해서 임곡중학교 올라가는 길을 미끄럼방지 설계 들어가셨죠?

네.

같이 협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 또 예산 중복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강병권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은태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교통녹지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평촌동 성우연립 주변 현재도 교통흐름이 어렵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재건축 시에 교통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우연립 주변은 도로폭이 4, 5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시에는 많은 세대가 입주해서 좁은 도로에 차량통행흐름이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건축 지구단위계획부서에서 주차장 확보 및 도로개설 등을 반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개소수와 부과금액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부과근거, 부과개요 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조례가 잘못된 건지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시설물 부과대상을 보면 시설물 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중 10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인 경우에는 전부 다 부과를 하고 있죠? 그 지역이 교통유발한 지역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학교, 공장 그다음에 아파트 거기에는 제외대상이고 또 교통유발을 많이 되는 시설물 그래서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가 0.2～4.8까지 그 지수를 계산해서 곱하는데 교통유발을 제일 많이 시키는 것이 백화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화점이 제일 많겠죠.

백화점에는.

대형마트라든가.

교통유발계수가 4.48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 약 8배 정도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쪽 관양동 쪽에 대륭테크노타운인가요?

네.

거기도 교통유발이 심합니까?

대륭테크노타운 거기에는 제조업 분야에 있는 데는 부과대상이 제외입니다.

제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근린생활시설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영업 사무실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지수가 0.5～4.48까지 계산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아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가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거기가 제조업 모르겠습니다. 제조업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하면 전혀 교통유발할 요인이 없는데 부과대상이 됐다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제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이융희 과장님인데 서면으로 대체하고,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20호 공원에 화장실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요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지.

지금 관리요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3명 있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화장실 관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요?

업체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위탁용역을 줬는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하루에 최소한도 2회 이상은 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0호공원에 있는 화장실 주민센터로부터 연락받으셨죠?

네.

거기 한번 딱 들어가는 동시에 냄새가 나서 내가 거의 들어가질 못했었는데 그렇게 화장실들을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거기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 또 지난번에 새로 놓은 8천만원짜리 화장실을 갖다놓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주 거기가 막히고 들어가다 보면 하루에 두 번 정도씩 관리를 한다면 바로 지적이 돼서 나올 텐데 그게 보고가 안 되는 모양인가요?

10호공원 화장실이 막혔을 때 우리 관내 화장실이 동시에 6개가 다 막혔어요. 공교롭게도 그날. 그런데 일부 불량 청소년들이 화장실 대변기에 휴지를 풀지 않고 뭉탱이로 집어넣어서 막힌 걸로 현재 추측은 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 뚫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내부에 또 그걸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지역에 동주민센터에 자율방범대 또 경찰지구대에서 순찰을 해서 불량청소년들이 거기 화장실에서 불량한 행위, 담배피우는 행위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량청소년들이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태워서 거기에 화재도 발생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대나 주민센터, 자율방범대가 거의 다 화장실은 점검을 하고 있는데 10호 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면서 하면서 저기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게 자주 막혀서 냄새를 진동을 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사항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보면 수도꼭지로 해서 틀어서 썼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그걸 한번 틀어놓으면 틀어놓고 그냥 가요. 일부러. 약간 좀 정신이 잘못 인식이 된 사람들은 물을 틀어놓고 가는데 그거 앞으로 화장실을 할 때는 터치식으로 하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보면 꼭지를 해서 물을 트는 걸로 돼있는데 그걸 거의 틀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화장실이나 그런 거 수도꼭지 배관을 할 때는 손을 대면 터치식으로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그런 사항도 이번에 화장실 개축을 할 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센서작동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건데 그게 자주 고장이 발생돼서 어떤 것이 좋은지 더욱더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화장실 쪽에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면서 좀 혐오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 성우연립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도로상으로 볼 때 앞으로 또 뒤로도 다 막혀있는 동네 가운데에, 좁은 동네 가운데에 이거 재개발로 추진이 됩니까? 재건축으로 추진이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든간에 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역의 특성상 도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가운데 딱 박혀있잖아요? 어떻게 뺄 수 없는 처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재건축으로 되냐 재개발로 되냐에 따라서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구청에서도 좀 건의를 해서 공적으로 도로 기간도로라든지 이렇게 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도저히 공간이 없잖아요? 도로가 나올 공간이.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 조금 전에 용환면 위원이 소공원 화장실이나 어린이공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리업체가 따로 있고 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화장실만, 화장실에는 공공근로자하고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작년부터 화장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그때 화장실 청소.

제 말씀은 과거에는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노인정에서 지정을 해서 노인정 어르신들이 소일을 하면서 용돈을 좀 줘가면서 그렇게 일을 한 걸로 과거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다시 알아봐요. 과거에 가장 가까운 노인정에 월 얼마를 주고 또 그 비품 화장지나 청소도구 같은 걸 주면서 노인정에 그렇게 소일을 하면서 일부나마 용돈을 벌어쓰는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지금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것마저도 일거리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공원 청소는 인근 노인정에서.

공원 청소가 아니라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한 달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돈 10만원 이상을 주고 비품 고무장갑이라든지 세제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걸 다 지원을 해줬다고. 그래서 그것도 없으면 노인들이 굉장히 소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검토한번 해봐요. 그게 더 낫지 일반인들 젊은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해봤자 누가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이상 건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은태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융희 과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양 구청 도시관리과에 제가 추가 자료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정명령한 공문 사본하고 그다음에 조치결과, 이행강제부담금 지급한 금액하고 주소, 소유자 등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사업소,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안양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